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2084호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 축구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으로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스포츠 특화도시 위상 제고 및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계획으로 출연기관은 사단법인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이고 출연금은 3억 7,2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연고지 협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향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 법규는 2쪽,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세부 내역에 앞서 김천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민프로축구단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창단되었으며, 현재 사무국 임직원 15명, 김태완 감독을 포함한 9명의 코칭스텝과 프로선수 30명, 8명의 유소년 코칭스텝과 유소년 선수단 88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스포츠구단입니다. 지난해 창단과 동시에 한국프로축구단 축구연맹 규정에 의해 K2리그로 강등되었으나 20승 11무 5패 승점 71점으로 우승을 달성하여 올해는 7월 20일 현재 K1리그로 승격하여 7월 20일 현재 총 12개 팀 중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천시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예산은 당초 20억 원을 편성 운영하였으나 기부수입 감소 및 물가 및 유가 상승에 따른 고용, 운영비 증액에 따라 이번에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부수입액은 13억 5,903만 7천 원이었으나 올해 예상되는 기부수입은 약 10억 6,600만 원으로 기부수입 감소액이 2억 9,303만 7천 원 정도 예상되며, 1부리그 승격으로 인한 입장료 및 광고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이 약 1억 7,845만 5천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중 수가 2021년 현재 2021년도는 886명이고 2022년 평균 관중은 2,017명입니다. 그 외 협회 지원금 3,200만 원, 잡수입 2,614만 2천 원 감소로 세입결손 금액이 1억 7,27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출 추가 편성액은 1억 9,927만 6천 원입니다. 유가 및 물가 상승분 반영액 7,3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가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1월 경유 기준 리터당 1,453원이며 현재는 2,089원입니다. 또한 외식 물가도 올해초 약 8% 상승하였습니다. 관중 증가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액을 4,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단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액을 3,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K1리그 승격에 따른 각종 부재 행사 증가로 출장비, 회의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유소년 운영비 증가분 5,08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 유류대, 코치 스텝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 김천상무프로축구단 출연 교부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향후 메인 스폰서 확보 및 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한 관람객 증가와 다각적인 수입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1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제2항, 김천시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2020년 창단하여 1년만에 K리그2에서 K리그1으로 승격하여 우리 시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명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운영으로 스포츠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출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김천시의 출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관람객 유인책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수입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무축구단은 예산이 이번에 추경 요구가 2억 7천만 원 들어왔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보면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죠?

근무는 하지 않고 지금 박성준 스포츠지원계장님께서 같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사무국 직원이 14명이네, 인건비가 많이 소모되네요?

예.

6억 2,600만 원이 나가네? 그런데 상무축구단이 우리 시가 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부금 안 있습니까? 농협이나 대구은행에서 기부하고 있는 것 6억 원을 우리가 금고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고 기타 기부금 7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의 공동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공동모금회가 있거든요. 거기 절차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김천시 상무프로축구단에서 바로 받습니까?

그냥 받지는 못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부금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천만 원 이상을 기부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이나 법인이 받지 못하고 기부금법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다시 교부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난해에 기부금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축구단이 매년 1년씩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4년간 하고 합니다.

아니, 4년 하고?

예.

4년 하고 1년씩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상주에서 몇 년 했죠?

10년 했습니다.

상주에 10년 했다고?

예.

상무프로축구단이?

예.

10년 안 했을 건데?

10년 했습니다.

10년 했어요? 그런데 상무프로축구단이 우리 시에 운영을 하므로 해서 지금까지, 지난해에 했죠?

지난해에 했습니다.

지난해에 창단했는데 지난해에 미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김석조입니다. 기타 기부금에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전력에서 5천만 원씩이 당초에는 잡혔었는데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의 자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올해 가서 똑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사정이 좀 어렵고 해서 조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결정난 것은 없고 작년도에 기부를 해서 예산 잡은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또 하나 지금 연맹 벌과금 납부한 것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그것은 저희들이 축구 원정경기를 간다든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홈경기를 할 때 선수가 조금 지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 찍는다든지 이러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벌금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연맹의 규정에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벌금 낸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리고 제안설명과 관련 있는 부서 이상진 스포츠산업과장님과 임재춘 사회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5호는 현재 아포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공청사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은 건축법상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게 되어있어 용도지역별 건축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는 아포읍 국사리 126-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799제곱미터이며,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 면적은 2,83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김천시이며 2024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건설도시과,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8월경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세부 계획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800제곱미터 정도이며, 주차면수는 약 50대 정도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건축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양금동사무소에서 여기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나 모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포는 대신동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포를 거쳐서 구미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포를 거쳐서 구미에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공청사를 결정 나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을 때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김천시민 혈세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청사가 진행되는데 보통 준공이 나서 가보면 청사들이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때, 또 발령이 나서 가면 그만둔다는 생각 하시지 말고 계실 때 누구든지 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이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공사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가 너무나 협소해요.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또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고 또 추가로 올라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하기 전에 좀 예산이 부족하고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된다 하면 그 주차장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처음부터 설계변경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철저히 감독 관리해서 헛된 돈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계시다가 회계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데 원래 주관 부서가 어디죠?

도시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건설도시과지.

건설도시과요.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하는데 청사를 준공을 하고 착공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인데,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우리 의회에다 제시해서 받으려고 하죠? 이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 관계는 건설도시과 업무인데 청사 관리라든지 운영, 보조, 이런 것은 회계과인데 참고로 한번 해보시고, 이게 면적이 3,799인데 뒤에 지목을 보면 이게 지금 기존에 아포읍사무소 뒤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장하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데 이게 원래 도로는 그 도로는 지방도죠?

예.

지방도는 소유권이 누구죠? 김천시가 아니죠? 이것 용폐했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을 저희들이 경제기획부에서 다 매입을 했습니다.

용폐해서 소유권 이전했네?

예, 소유권은 김천시로 이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네요?

예.

그러면 이게 확장되면 총계 아포읍사무소 부지가 얼마 되죠?

부지가 3,799제곱미터,

아니지. 이것은 이번에 확장하는 면적이 3,799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1,549제곱미터고 추가로 2,250제곱미터 9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26-1번지?

예.

그래서 이것을 확장한다, 이 말이죠?

예.

하여튼 이것을 제가 보기는 의견청취도 예산에 올해 추경예산에 이것 반영합니까?

추경예산에는 지금 예산은 반영 안 하고 저희들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여튼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회계과지만 우리 시 전체에 도시관리계획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계에서 하는데 청사를 조기에 준공하기 위해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업무를 분명하게 그 부서의 업무는 그 부서에서 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수시1차)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6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안과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안 총 2건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심이 동과 서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조성으로 구도심과 신도시간의 생활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도심 주민들은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주민들은 마땅한 생활체육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율곡동 959번지 일원 공원에 건립되는 율곡동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2,153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체육시설입니다. 2021년 10월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2월 자체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공원관리계획 변경 용역 실시, 6월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43억, 총 53억으로 2023년 3월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율곡동 주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안의 제안사유입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여가생활 공유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천장애인회관과 연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시설 이용 편차를 해결하고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강남북 연결도로, 교동~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개설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도 연계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반다비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2,970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이며 장애인형 생활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등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는 복합 건물입니다. 2021년 2월 주민 설명회를 거쳐 4월 공모 신청하여 10월 생활SOC 복합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5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며 매입 지번은 응명동 208-1번지 외 8필지입니다. 면적은 6,643제곱미터로서 올해 12월까지 시비 14억을 투입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진행하며 건축비는 기금 40억, 도비 2억, 시비 37억이 투입되어 총 79억입니다. 연면적은 2,970제곱미터이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시설 이용 편차 해결과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식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수시 1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87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시1차) 김천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주차장 부족 등 이용 불편 문제와 장애인단체로부터 전용 공간 마련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시작된 사업입니다. 부지면적 8,774제곱미터의 응명동 212번지 일원 구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연면적 3,346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당초 연면적 2,480제곱미터의 규모로 계획되어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득하였으나 설계 공모 설명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위급시 피난을 위한 경사로 추가 설치 등 장애인 단체들의 추가 요구를 적극 반영함에 따라 연면적과 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축비 110억 원 전액 시비로서 2022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에 완공하여 장애인단체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구도심에 집중된 생활체육시설에 비해 부족한 혁신도시의 공공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시민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체육시설을 신규로 건립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장애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총 93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의결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그 변경된 내용을 다시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대상은 김천장애인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김천장애인회관 건립사업은 각 단체별 활동 프로그램의 통합 및 신규 개설 등 다양성 확보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당초 사업비 50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으로 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응명초등학교에 장애인회관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응명초등학교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했습니다.

응명동에 매목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선거 기간에 계속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응명초등학교는 매목에 우리 동네의 학교인데 이게 왜 시에 등기가 돼서 넘어갔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 해소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청에 저희가 매입을 한 사항인데 아마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하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절차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게이트볼장 준공을 했잖아요? 그때도 가니까 응명초등학교는 우리 동네 학교인데 왜 시에서 매입이 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나면 거기에 통장님이나 동네 어르신들 만나서 뒤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하고 반다비 어울림센터하고 지금 건물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것을 굳이 건물을 다르게, 지금 보니까 반다비 면적이 토지가 2,009평 정도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건물에 응명초등학교에 장애인회관에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었던가요?

예산 편성 상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반다비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예산이 41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은 순수하게 민간 장애인단체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지원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은 과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응명동 현장 부지에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가보시면 거기에 횟집 골목에 보면 게이트볼장하고 죽 들어가는 골목에 농가들이 많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제가 제 지역구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차량 출입이나 동네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나영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정말 들어가는 입구가 가보시면 많이 협소합니다. 그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반다비 어울림센터하고 지금 장애인센터하고 안에 사용하는 시설이 같은 유형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관 형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회관은 업무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대로 12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12개 장애인단체들이 뿔뿔이 개인들이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 한 군데 모아줘서 업무용 공간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부지만 응명초등학교 내의 부지에 장애인회관이 들어가고 반다비 체육관 부분은 일부 더 면적이 부족해서 일부 더 사들이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전혀 다른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단체가 들어오면 기존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장애인복지관?

예.

그것도 같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 내에는 장애인단체가 들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도 장애인들도 좋고 또 운영 측면에서도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운영 주체가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각종 프로그램,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회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용 공간,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업무를 해주는 업무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경안에 보니까 장애인사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식당, 체력단련실, 기계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결국은 이 시설도 운영하려면 장애인단체에서 각자 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 운영하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든지 어느 누가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12개 단체가 공동 운영을 하는 운영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운영을 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또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전부다 다 이원화돼서 아까도 나영민 위원도 말씀드리고, 예산 자체가 투입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일을 양쪽에서 나눠서 하다보니까 효율성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서 할 때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가 차후에 하겠다, 그것은 그때 가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원화되면 결국은 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모든 들어가는 지출이라든지 다 중복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지금 김석조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이 부분은 중복성이 없습니다. 중복성이 없는 부분이고 또 반다비 어울림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체육관 부분도 중복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중복성이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장애인회관에서도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설되는 장애인회관 안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관에서 12개 장애인단체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 각각의 자체 프로그램,

그렇죠. 자체 프로그램을 장애인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체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간단할 건데,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12개 장애인단체를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지만 각 장애인단체별로 특수성 있는 프로그램은 장애인회관에서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사무용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중복성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저는 율곡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연면적이 2,153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 전체 부지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부지 면적을 아무리 찾아도 저는 못 찾겠는데.

거기는 테니스장도 있고 부지 자체가 총괄적으로 2,242평입니다. 그 속에서,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다른 시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체육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저도 스포츠인의 한 명으로서 시설을 접하다보면 사실 부족한 점이 면적이 부족해서 배드민턴이든 어떤 것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대기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다른 날로 잡아야 되고 이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는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몰라서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이게 지금 층당 보면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층으로 구성되는데 혹시 그리고 이게 이 건물에 대하여 정확한 용도를 어떤 어떤 종목을 유치하겠다,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게 아주 많은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기업의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도로공사에 있는 수영장도 많은 거기도 회의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 필요하다면 저는 조금 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고 율곡동 주민에게 혹시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시설에 대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로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만약에 수영장을 폐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율곡동 쪽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조금 소외된 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나와서 확정이 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 녹음 안 됨....) 여러 가지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탁구, 농구, 다목적, 그런 공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탁구장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것 하고 .... 또 그 위에는 체력단련실을 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특히 스포츠를 사랑하는 율곡동 주민들, 그리고 우리 김천시민들 누구나 조금 더 다양하게 어떤 시설을 할 때 해놓으면 추가로 저희들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들고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특히 시설 같은 것은 한번 할 때 조금 더 약간 남을 정도로 조금 더 투입을 많이 해야 앞으로 장기간 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맹인단체와는 이게 응명동에 들어가는 게 12개 단체 중에서 맹인단체하고는 협의가 잘 안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은 드리지는 않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시각장애인협회하고도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이 되었고 사무실 면적 부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단체에서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배정했던 면적보다 좀 더 달라, 이런 요구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영빈예식장에서 시각장애인들 위로연인가 했죠? 그때 들을 때는 대표 되시는 분 성함은 잘 모르지만 그 분께서 한 달에 세가 200만 원씩 나가는데 1년이면 2,400이 나가고 이러니까 시부지만 주면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승인해 줄 것을, 시부지라도 어디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빨리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회관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 단체들이 방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회 같은 데도 월세로 200만 원씩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낭비적인 요소도 없애고 장애인회관이 한 군데 모여있어야만 서로의 권익도 신장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회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날 우리도 의원들끼리 얘기는 했었습니다. 응명동으로 가면 다 좋을 것인데 왜 따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나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분께서 하는 말씀은 따로 어딘가 가까운 지역에 시내 가까운 지역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 안 되게 미리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배형태 위원님께서 율곡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 때 시장님 이하 도의원, 시의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계획이 되고 건립이 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가림막이 세워져 있는 그 부지 맞습니까?

가림막이 세워져 있는 부분은,

지금 테니스장으로 거의 준공되어가고 있는 그 두 면의 테니스장 그 뒷면에 그 부분,

맞습니다. 그 위쪽으로 기상통신소쪽으로 더 위쪽을 올라가서, 테니스장하고 기상통신소하고 그 중간 사이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매입비라든지,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율곡동 내 주변이라든지 그 부분에 더 넓은 부지에서 건립할 수 있는 부지의 여지는 전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국비 공모를 하면서 율곡동에,

부지도 지정해서 공모를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부지도 무던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무던히 많이 찾아봤는데 율곡동이라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외곽에 치우친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외곽에 치우친 감은 있는데 어차피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씀은 외곽에 치우치더라도 좀 더 넓고 좀 더 쾌적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을 흔들지 않는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흔들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혁신도시 도시계획이 될 때 저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장기적인 그 지역의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냥 국민체육센터 하나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장기적으로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총괄해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건립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율곡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경로당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른 지역에는 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율곡동에는 없다, 또 율곡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게이트볼을 하러 가면 텃세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폭넓게 생각하셔서 건물을 하나 짓고 또 하나의 청사를 지으시더라도 계획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스포츠산업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원부지가 약 6만 평 정도 됩니다. 일단 테니스장 두 면이 들어가고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확장성 부분, 앞으로 체육시설로서 확장성 부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이쪽에 많이 있으니까 약 6만 평이라는 부지가 전체로 한 덩어리로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확장성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충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떤 용역을 하셔도 좋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12개 단체 나영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니까 그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에 있어서 아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전액이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110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되어있는데 국가지원은 왜 안 해주나 궁금했는데 아까 벌써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설명하실 때. 국가 지원은 사례가 없으면 그러면 도비 같은 것은 신청해 보실 의향 없으신지요? 도비로도 안 되나요, 이런 것은?

그것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는 시군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 만약 김천시만 도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줬다 하면 다른 시에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전체 다를 줘야 형평에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도비보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회관이 건립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분을 찾기가 좋다, 다른 또 국가의 공모사업 같은 게 새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시에서 당겨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장소를 하필이면 김천공단이 기존에 100만 평에서 지금 3차까지 하면 약 200만 평 되는데 공단하고 접한 지역에 왜 장애인들을 거기에 모아놔서 운동을 하느니 장애인회관을 짓느니 하는데 발상을 왜 그렇게 했죠? 왜냐 하면 운동은 맑은 공기를 쐬어야 되고 하는데 매연이 있고 굴뚝산업이 있는 공단 옆에다 하는 이유가 뭔지요? 왜 공모사업을 거기에 신청했는고? 저는 항상 저도 제 지역구가 어모고 공직생활 오래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 좀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또 야구장을 대형으로 하죠? 야구장은 또 젊은 사람들이 야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김천시가 스포츠단지가 10만 평이라. 그러면 그 주위에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토지보상금도 보면 거기에 원래 토지보다 보상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나갔죠, 이 보상금이? 이 공모사업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심사해서 선정이 된 것 아니라, 안 그래요? 응명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모자라지만 학교 옆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폐교해야 돼요. 왜냐? 거기에 공단에 80년도에 김천공단을 했는데 그때 독정마을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에 다 들어갔어요, 흡수가. 지금 현재 어모면에 다남3리가 또 지난해에 공단에 편입됐어요. 앞으로 다남2리가 올해에 용역 줘놨습니다. 내년에 마을 한 40호가 이전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반다비 어울림센터 부지, 이것 응명초등학교에다가 장애인복지관 짓는 것, 전부다 연접한 지역이라, 그렇죠? 연접한 지역에 학교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13개, 14개 있는 단체를 끌어 모아서 운영비를 줄여서 장애인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하면 운영비도 절감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으로 한 것 같고, 반다비 어울림센터 부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공모해서 국비 40억, 도비 1억 8천만 원 정도 받아서 건축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안 그래요?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를 하는 것이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왜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운동을 하는 장소가 반다비 어울림센터라, 보니까. 여기는 장애인만 하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도 함께 같이 운동을 하는 장소라, 이런 얘기라. 그런데 건물을 4층을 짓고 하는데 당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설립할 때 모든 단체를 그 안에 입주하려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장애인들이 전부다 농아면 농아, 지체면 지체, 또 교통장애면 교통장애인, 전부다 분리하겠다, 분리하겠다, 이거라. 전부다 이 사람들이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의욕에 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 지으면 아까 그런 얘기 나오네요. 농아들은 장소가 좁으니 뭐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도로 장소 필요없어. 한 사무실에 책상만 갖다 놓으면 돼요. 장애인 업무 볼 것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농아, 지체, 교통, 뻔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게 떠벌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타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앞으로 10년 후만 봐도 공단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다남2리 당장 내년에 철거를 하는데 여기다가 장애인센터 건립하고 운동장하고 김천시 야구장 대형 한다면 매연가스 마시면서 운동할 필요 뭐 있나, 이런 얘기라. 삼산이수의 고장 김천에 스포츠도시가 공단 200만 평 옆에다 장애인들 넣어서 하는 것은 잘못됐잖아,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천시의 운영을 저도 한 40년간 해왔지만 제가 잘못한 것을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공직생활 해본 사람이 더 하시네요, 이게 아니고 좋게 받아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2014년 국가관광기본계획 중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이야기나라 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령면·감문면 일원에 고대 국가 감문국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문화체험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2014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해서 2020년 토목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건축을 준공해서 10월에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전시관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과 목적, 명칭, 제2장 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4장·5장·6장은 유물 관리와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제7장은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8장 보칙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간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고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감문국 역사의 이해와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김천시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3조제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 개선과 창달,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원 육성하여야 하는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관·관람 방법·위원회 설치 및 구성·유물의 수집·전시관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우리 시 역사의 보전과 문화유산 계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부대시설을 활용한 시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함께 추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 해당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내용과 부합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시관의 이용료는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시관 내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실장님,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가보셨죠?

예.

가보시고 느끼신 점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문화홍보실장으로 온 지가 2주 밖에 안 됐는데 제가 수차례 가봤는데 아직 전시관은 개관 준비 중이라서 박물관은 준비 중이라서 약간 어수선한 면은 있고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날 물놀이장을 개장했는데 상당히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이 오셔서 성황을 했는데 아직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인 시설과 인력 구성으로 해서 앞으로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놀이장은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건축물이 완료돼서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그제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돌아본 결과는 지금 감문국이야기 자체가 감문국이 아니고 진창현 기념관 속에 감문국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드는 취지는 감문국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하시는 그 분의 기념관은 감문국 전체 안에서 일부 장소를 이용해서 전시관을 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돼서 진창현 기념관에 감문국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층 전관은 진창현 바이올린 그것으로 해서 전시가 다 끝난 것으로 대충 보고 유물전시관이 실제로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설치를 하려면 거기 장소가 그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 안에는 2층 중간에는 유물전시관뿐 아니고 다른 공간들도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게 현재로서 이 공간이 확장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공간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장님이 지금 홍보실장으로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해 가시고 나면, 1년 있다가 가실지 가시고 나면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 분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자기가 책임지고 하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이 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 다른 분이 오셔도 이것을 꼭 못을 박아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3층 전시관이 진창현 바이올린니스트의 어떤 개인 전시실처럼 지금 꾸며져 있기는 사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획전시할 수 있도록 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진창현 바이올린니스트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린이, 그리고 어른이라든지 누구라도 그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보셨지만 그 공간은 이미 바이올린 제작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다 안에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려면 이동시키고 다시 다른 것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돈 천 원을 내고 가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것은 명문화해서 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회에 바로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어제 물놀이장에 가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물놀이장에 어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놀이장 높이가 20센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이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어린이 전용 물놀이시설로 차라리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제 보니까 발목까지 밖에 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안 넣었기 때문에 두 살 세 살도 들어가는데 거기 사실 보셨겠지만 어린이들도 좋아합니다만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부모님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물놀이하는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부러웠고 그게 우리 인근에 보면 의성군에 조문국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저희처럼 한 20센티 정도 되는데 부모님이 같이 동반해서 하고 상주보 물놀이장도 저희하고 똑같이 20센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로 한정한 게 아니라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거는 너무 물이 조금은 더 있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그것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7·8월에는 지금은 임시로 무료로 개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유료로 되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유료보다는 무료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성에 있는 조문국 물놀이장도 유료화 하고 있고 상주보도 유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물놀이장에 전체적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 그리고 공짜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천 원 2천 원 받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시설의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익사업으로 전시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는 거기다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기념품 판매점, 그런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시관 내에 카페테리아를 하나 지금 해놨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그렇고 바깥에 수영장 근처에는?

수영장 근처에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음식점이 허가날 수 있는 그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입니다. 먼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휴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우리 문화홍보실 직원들 모두 토요일·일요일 무료개장하고 첫날이라고 둘째날 이렇게 혹시나 있을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시관의 내용 중에서 전시관과 물놀이장의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시관 이용객과 물놀이장 이용객의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지금 질의는 많은데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시관은 어차피 사실 저도 알지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국내에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동일하게 한번 디피를 하고 나면 다시 새롭게 디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활용이 잘 되기 위한 것은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시관에는 전시관대로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물놀이장은 물놀이장별로 별도로 밖에서 매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전시장에 안 가는데 전시장하고 물놀이장을 같이 병행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놀이장 위주로 어린이 테마파크공원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요금 별도 부과될 때 우리가 경계선이나 경계 울타리, 그리고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전시관과 물놀이장 경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 거기에 대해서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답변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놀이장에 대한 이용객 중에 물놀이장을 직접 물에 들어가서 같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지 않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 애들과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들어가고 밖에 물가에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물놀이장에 입장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구역 내에 같이 들어갔으면 입장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끼리 한번 왔는데 나는 물놀이를 안 간다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오면 같은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입장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시관과 물놀이장에 관람권이나 이런 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한 누계나 이런 것을 내기 위해서 1일 결산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계획서에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나서 그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일단 운영을 하게 되면 밖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손목에 차겠죠. 입장을 하게 되면 차게 만들 거고 그렇게 해서 물놀이장을 이용하게 되면 매일매일 입장객 수하고 또 전시관은 전시관 티켓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별도로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토요일 입장객 수와 일요일 입장객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인, 아동 구분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추정 봐서는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500명, 차량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천 명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추정치로만 이야기를 하시면 향후 저희들이 입장료를 세운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다 모든 것을 단순히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일단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세워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의 매표소 위치도 지금 확보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시관이나 박물관들의 가장 큰 사업의 문제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공공사업에 있어서 가장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사업이지 않나, 사실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우선이 되는 감문국이야기나라입니다. 그런 어떤 전시관 홍보를 위해서라도 혹여나 관람권 판매 시에, 또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입장객을 위해서라도 어떤 기념품이나 이벤트나 이런 것을 통한 지급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은 아직 개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단순하게 전시관만 운영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찾아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서 새로 마케팅 전략을 짜서 그냥 단순한 전시관만 아니고 물놀이장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과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비용 충당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물놀이장과 전시관을 통튼 것, 그런데 비용이 전부다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2억입니까, 2천입니까? 예, 2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하여 아까 카페테리아 같은 게 사업에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급조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사업계획에 없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한시적으로나마 지금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음료나 간단한 간식 정도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카페테리아나 임시 매점을 통해서 그런 비용으로 그런 수입으로 사업 비용을 조금 충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조례에 보면 관람료가, 현재 이용하는 관람료가 그렇게 비싸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의 위상제고나 예우 차원에서 자매도시에 대한, 자매도시의 시민들이 놀러왔을 때는 김천시민에 준하는 할인을 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안전기준은 어느 정도 돼있는데 수질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것 또 하나는 아까 박복순 위원님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갔었습니다. 가서 첫날은 물이 없을 때 견학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날 제가 토요일날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길래 일요일날 가서 요금표를 시에서 먼저 기 제출해 주신 요금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백열세 분하고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현요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백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견이 열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적절한 수질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한다는 저는 김천시민들의 높은 의식 때문에 다시 한 번 저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할 때 같이 민원 요청사항이라고 나오는데 그 전에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쭸었지만 지금 연령제한, 저희들이 현재 무료로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텐데 인원 제한에 대한 계획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인원 제한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원 제한을 안 하고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주차 문제도 있고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인근에 상주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0명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마다 특성상 틀리는데 지금 의성군 같은 데는 인원제한이 없고 상주는 인원제한을 하고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혁신도시에 사실은 이런 물놀이장이 없기 때문에 선착순 300명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어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이게 상시 온 사람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계속 이틀 동안 있어봤지만 크게 빡빡하거나 서울 수도권처럼 콩나물시루처럼 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인원제한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보고 만약에 정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렇게 되면 추후 인원제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래 물놀이장이 준비될 때 동시 인원을 몇 명 정도로 계획하고 만드셨습니까?

물놀이장이 한 백 평 되는데 경북관광공사에 물어보니까 한 300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밖에 파라솔에서 쉬고 안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제가 헤아려보니까 거의 백 명 정도 안팎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부딪치거나 사고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전부다 왔는데 다같이 물놀이장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3분의 2는 밖에서 쉬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 처음이지만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원제한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보면 앞으로도 햇볕이 많이 따가울 것인데 지금 그늘진 곳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방갈로 돔이나 이런 것을 약간 차등화해서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방갈로, 텐트 등을 유료화하면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그 시간에 맞게 먼저 사용을 하고 또 퇴근하시는 분도 많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더 자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배형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갈로가 있는데 두 명이 와도 하루를 차지하고 네 명이 와도 하루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유료화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저쪽에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 큰 방갈로를 혼자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별로 유료화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기한 요금 중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지금 어디를 가도 다자녀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와이파이, 이런 것 요청하시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배형태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이 많으십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자녀 부분하고 공공와이파이는 저희들이 전시관이 개관되는 시기가 되면 공공와이파이존을 만들어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감문국에 관심이 많아서 갔습니다. 제가 갔을 때 직원들, 과장님들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주말에도 근무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기 가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문국 이야기는 왜 감문에 안 있고 개령에 있느냐, 그 질문도 몇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을 못 했습니다. 답변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 역사 기록상으로 감문에 금효왕릉 있는 데서 북쪽으로 8킬로 부분, 20리 부분에 감문국이 세워져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기록에 따라서 감문면 삼성리에서 개령면 쪽으로 북쪽으로 20리 8킬로 떨어진 부분이 지금 있는 동부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유적을 발굴했지만 사실 유적을 발굴은 못 했고 지금 아시겠지만 배가 옛날에 다녔던 흔적이 있어서 배 흔적을 만들어서 계류장 식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역사서에 따른 기록에 따른 장소 지정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발령 난 지가 며칠 안 되니까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저께 가봤을 때 우리가 19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감문국 이야기가 건물 자체를 물놀이시설을 봤을 때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도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규모 밖에 안 되겠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며칠 안 됐지만 그 전에 전자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좀 철저하게 이것을 연구를 하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좀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공사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 3층도 전시관도 그렇고 물놀이 시설도 규모가 좀 작고 샤워시설도 500명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데 샤워시설도 한 칸 두 칸 정도, 화장실 규모도 그렇고, 첫째 주차장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지금 주차장은 50면 정도 되어있는데 사실 전시관에 기준 적합한 것은 13대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담당자들이 좀 신경만 썼더라면 건물을 짓기 전에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놓고 건물을 지었으면 상당히 비용도 적게 들고, 지금 건물을 완공해 놓고 나서 주차장 부지를 또 확보하려니까 그 땅 시세가 쉽게 싸게 안 내놓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위의 이야기 들어봐서는 좀 많이 달라 안 하겠나, 또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본 결과로.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런 결과가 없을 건데 하여튼 모든 것은 과장님은 며칠 전에 늦게 오셔서 잘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그 전의 담당자나 과장님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답사해 본 결과로는. 그래서 좀 시간이 나고 하면 지금 모든 것은 배형태 위원님이나 김석조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고 그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지만 정말 시간이 되면 과장님하고 담당자, 행정사무감사에 꼭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요청해서 그때 제가 좀 부족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이 지금 희석이 돼서 어린이물놀이장인지 감문국의 역사에 대한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는 것인지, 또 진창현이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재일거류민단 대한민국회장을 한 사람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문제는 박물관을 전시관이라 해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유물이 몇 점이나 됩니까, 전시품이? 지금 전시품을 확보해 놨습니까?

지금 대구하고 경주하고 해서 대여 협의는 완료됐고,

대구에 있는 박물관?

대구하고 경주박물관에서 저희들한테 김천에서 발굴된 유물을 영구대여 해주기로 협의됐고,

몇 점 돼요, 이게?

253점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김천시에서 출토된 겁니다. 모암동하고,

그게 감문국이야기나라와 전설에 내려오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유물이죠?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 2014년도에 이야기나라 처음 출발할 때는 그게 문화재가 발굴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금효왕릉도 문화재 발굴했을 경우에 많은 유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에 계획은 삼국 이전에 고대국가였을 때 감문 문무에 고려장터, 그것, 또 금효왕릉, 거기에 유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시할 소장품이 별로 없는 거라, 안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주시에, 타시에 김천에서 나온 유물을 전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영구 대여 받든지 아니면 모조품을 제작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주요목적은 감문국 역사의 나라를 재현해서 역사로 보존하는데 중점적으로 돼야 되지 이것이 물놀이장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 하여튼 보시고 물놀이장도 왜 하필이면 역사박물관에다 해요, 안 그래요?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잘 운영이 돼야 되겠고 이게 준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되 시설공단으로 이관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운영의 효율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맞다고 보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을 기증을 받든지 영구임대를 받든지 해서 전시관에 역사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그렇게 운영을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안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배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부대시설인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정의)에 있어서도 전시관 죽 가다가 “실내전시관 및 물놀이장 외 부대시설”로 변경해 주셨으면 하고 제2장제5조제3항제3호에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고쳐야 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제10조제1호에 보시면 “술, 약물 등을 섭취하거나 흡연행위를 하는 사람”을 관람을 제한하게 되면 본 위원 또한 술을 먹고 흡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항목은 “술에 취하거나 향정신성 약물 등을 섭취한 사람”으로 수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또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10조제1호는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장제14조제1항에 “전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라고 되어있는데 “전시관 운영 및 부대시설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수립 방침에 관한 사항” 전시관 운영위원회가 운영하여야 하고 그리고 제15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4장제3호 정도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도 문제가 많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좀 더 충분해진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7장 전시관 물놀이장 운영에 있어서 제39조제3항에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그리고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한 그런 16조의2를 추가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들어가야 저희들이 아이들과 어른들의 안전을 수경놀이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9조제3항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2조(이용료 감면 등)에 있어서 아까 기 설명드린 우리 자매도시 7개 도시에 대한 시민들도 김천시민 차원의 예우를 해줄 것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김천시 감문국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배형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행정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의 처리 요구, 잘못된 점에 대해 시정 요구 및 조치를 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입니다. 기간은 2022년 9월 19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화요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성과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정업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로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6개과, 그리고 복지환경국 5개과,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과, 사업소인 평생교육원과 서울사무소, 그리고 읍·면·동 3개소, 전체 22개 부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읍·면·동 감사 대상 선정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상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령면하고 봉산면, 자산동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1차로 선정한 읍·면·동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7일간 감사를 하고 9월 24일, 9월 25일 토요일, 일요일은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9월 27일은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 및 서류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항목을 추가, 삭제, 수정하는 방법으로 종합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 부서, 감사일정, 그리고 뒤편에 있는 감사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범위하다기보다 핵심적인 자료요구 위주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하셨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월 19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대상 읍·면·동 선정 등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