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9쪽부터 222쪽, 258쪽부터 260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624억 1,343만 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98억 2,536만 5천 원, 예비비 16억 4,521만 2천 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3,738억 8,401만 원에서 3,426억 6,970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46억 7,961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65억 21만 7천 원과 집행잔액 100억 3,44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9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507억 9,455만 5,040원에서 413억 9,734만 711원을 지출하고, 60억 4,275만 7,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2,519만 9,1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99쪽 긴급복지지원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2억 921만 원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00쪽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미지급한 중식비 잔액 1,46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1쪽 보훈회관 운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미실시 잔액과 공공화장실 개방 공사 집행잔액 1,73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에서 공사지연 및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60억 1,223만 7천 원, 한파에 따른 보훈회관 방수공사 지연에 따라 1,7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3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530억 1,447만 8천 원에서 485억 2,070만 9천 원을 지출하고, 5억 7,09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3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453억 3,133만 원에서 417억 1,812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자격중지 급여 감액 등의 사유로 4억 4,75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4쪽 자활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5억 6,621만 9천 원에서 37억 3,04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자활사업 부분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9,179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6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 1,504억 302만 8천 원에서 1,406억 86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6,64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06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4억 3,02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의 일정기간 중지 및 참여노인의 건강악화·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10억 7,90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1,054억 3,548만 2천 원에서 964억 4,939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3억 9,198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2,10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2쪽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은 성미어린이집 임시보육시설 이전 계약을 월세로 진행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등 2억 5,6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2쪽 차액보육료는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및 방과후 보육료 아동 총 1,36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민간어린이집 6개소 폐원 및 유치원 입학 등의 사유로 976명에 지원되어 2억 53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시비보조)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13개소 폐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액 감소 등 3억 6,494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2억 1,4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공사, 창전동 청년주택 내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5억 9,90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사업비 증액 및 이에 따른 절차 진행으로 공사 발주 지연되어 7억 9,296만 7천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6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95억 7,790만 8천 원에서 365억 6,638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6억 4,193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3억 9,519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16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7세 미만 아동인구 감소로 6,08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7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수 축소에 의한 결식우려아동 증가를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우리 구 지원인원과 차이가 있어 1억 3,49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 운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8,491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덕동·아현동·염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리모델링 공사착공 일정에 따라 8억 2,889만 2천 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증‧개축공사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4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아현동 및 공덕동 키움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 3억 2,80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 143억 1,189만 5천 원에서 116억 9,817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5억 5,33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책자 220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밀집도 조정을 위해 온라인수업을 병행함에 따라 대면 프로그램 사업비가 조정 또는 취소되어 5억 9,46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급식인원수가 급감함에 따라 14억 5,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대면행사의 취소 또는 사업변경으로 1억 6,762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포대학, 열린인문학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예산현액 5억 2,102만 7천 원에서 3억 3,01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억 9,083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8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예산현액 111억 4,121만 8천 원에서 88억 2,63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15억 9,969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책자 259쪽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학교연계 프로그램 사업에서 강사료 등 1억 7,80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도서관 휴관 및 운영 시간 단축 등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감소로 1억 1,363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염리도서관 건립 사업에서 국비의 교부시기 지연에 따라 11월 교부된 국비 15억 9천만 원과 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에 따라 969만 6천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87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451만 원에서 5억 7,253만 5천 원을 수납하고, 1억 9,217만 3천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4,085만 4천 원에서 5억 3,585만 5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499만 7천 원 및 1,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58쪽부터 461쪽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3개 부서 6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25억 1,992만 2천 원을 편성하고, 23억 3,7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2,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71쪽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76억 3,049만 원에서 당해연도 17억 6,905만 원을 조성하고, 6억 4,835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기준 87억 5,119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66쪽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645억 9,613만 1천 원에서 234억 3,032만 1천 원이 증가한 3,880억 2,6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171억 7,151만 2천 원에서 55억 1,844만 8천 원이 증가한 226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확진 관련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시비 3억 300만 원, 구비 1억 6,700만 원,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사무국 설치 비용 등 22억 8,62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6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부터 120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492억 2,597만 8천 원에서 36억 8,066만 3천 원이 증가한 529억 6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주거급여 집행금액이 매월 증가하고 있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22억 4,4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71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7,5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1쪽부터 134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520억 6,092만 5천 원에서 71억 7,551만 4천 원이 증가한 1,592억 3,64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2021년 의료급여 분담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 1,926만 1천 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활동의 능률성 제고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한 차량구매 지원 3,300만 원, 정부 1차 추경에 따른 신규 매칭사업인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사업에 1억 7,255만 원,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억 1,3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73억 3,977만 5천 원에서 60억 559만 3천 원이 증가한 1,033억 4,5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에 6억 6,273만 원,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사업에 3억 6천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0세~2세 보육료에 12억 3,72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7,053만 원, 여성센터 설치에 4,36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고,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4억 8,239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2억 381만 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에 6억 6,290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억 2,4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97억 6,923만 원에서 3억 9,985만 8천 원이 증가한 301억 6,9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사업에 2,066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80만 원을 감하였으며, 2020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6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7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25억 7,812만 3천 원에서 1억 6,935만 3천 원이 감소한 124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무상교복지원사업이 서울시와 교육청이 참여하여 입학준비금으로 변경·지원함으로써 재원분담비율이 낮아져 2억 8,320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9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4억 5,058만 8천 원에서 8억 1,959만 8천 원이 증가한 72억 7,0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하늘도서관 운영개선사업에 5억 3,841만 2천 원, 염리도서관 운영사업에 2억 2,537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8,520만 원에서 3,668만 2천 원이 증가한 5억 2,1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20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예.

지금 하늘도서관 이전 문제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하늘도서관 하는데 비용이 5억 3,8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늘도서관을 이전하는 데 5억 3,800은 아니고요. 이 사업에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도서관을 이전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마포중앙도서관 2층에 있는 공간들 중에 재구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거여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거 뭐 보고 계시는 거니까, 이게 철거는 하늘도서관 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그렇지 않고요. 철거 내지 공사비용은 지금 중앙도서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늘도서관은 정리할 때 저희가 물건하고 책을 빼오고 나중에 용도가 정해지면 그 사업 안에서 철거비가 잡힐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을 보면요, 161쪽을 보면 어린이자료실이나 어린이대여실, 지금 어린이 거기 내가 중앙도서관 가보니까 그대로 어린이도서관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것을 재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사업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저희 마포중앙도서관 2층에는 어린이자료실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IT체험실하고 영어교육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하루 방문자가 79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책도 꾸준하게 늘어나서 책을 전부 다 그 공간에 놓지 못하고 현재는 지금 보존서고에 일부를 놓고 이용을 시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확장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IT체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5년째에 접어드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고 다 관심이 가는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비용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봐 봐요. 저기 도서 반납을 할 때는 도서 반납하는 기기가 있었잖아요.

예, 있죠.

있죠?

예.

이거 밑에 보면 자가대출반납기가 또 나와요. 이 대출반납기하고 지금 있는 반납기하고는 뭐가 또 다른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도서관 해 봐야 260페이지하고 261쪽 예산서 책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61쪽.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61쪽 자산취득비에 어린이…

아! 자가대출반납기요?

천천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자가대출반납기는 어린이자료실이 확장이 되면 그 안에 현재 있는 반납기 대수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넣어놓을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하늘도서관을 철거하면 이 구청 자리 밑에는 무인대출반납기를 저희가 2대 정도 넣을 예정이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출반납기가 지금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더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하늘도서관 그러면 거기 철거를, 거기는 철거까지는 그러면 책임을 안 지고 하늘도서관에 빼는 책자만 가져가나요?

일단 그 공간은 저희가 철거를 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하고 책을 빼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청사에서 그 용도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책을 가져가서 그 책에 대한 것을 시설을, 지금 제가 이쪽에 왔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또… 그냥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이야기하는 식으로. 그러면 지금 하늘도서관에 있는 책을 빼서 중앙도서관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데 그런 시스템도 모자라서 지금 다시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늘도서관에 있는 책은 4만 권인데요. 그중에서 비교적 신간이고 상태가 좋은 책들은 저희가 다시 정비작업을 해서 염리에 보낼 거고요. 나머지 좀 오래된 책들은 중앙도서관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가구도 다시 리폼을 해서 대부분 중도에서 수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가대출반납기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어린이자료실 이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2차 재공사를 하는 김에 어차피 통신시설도 같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도서관이 지금 우리가, 7대 때를 한번 뒤져봤어요, 7대 때. 지금 8대예요. 이 전대 위원님들이 한 내용을 한번 뒤져보니 하늘도서관을 이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제가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때 도서관장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쭉 보니 밑에 어린이집 앞에다가 거기다가 만들자라고 그런 의견이었더라고요, 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부득이 우겨 가지고 하늘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거 몇 년 안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옮겨야 되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도 반납기 이야기하니까 반납기에 여기 보니 반납기가 하도 금액도 많고 이래서… 이런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다라고 그러면 이런 예산 낭비나, 도서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산 낭비며 행정 낭비 아니겠어요, 국장님? 들어보니까?

지금 하늘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을 통폐합하는 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얻은 결론이고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은 하늘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5년 차 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을 흡수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는 거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7대 때 보니 하늘도서관을 만들지 맙시다, 이 밑에 1층 어린이집에다가 그 앞에 거기에다가 북카페를 만듭시다 해서 부득이하게 옮겼다는 얘기예요,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것을 또 폐쇄한다 하니 그거에 대한 예산 낭비, 행정 낭비가 아니겠냐라는 것을 제가 국장님께, 이거 잘못 계획을 세우면… 국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매니저가, 리더가 계획을 잘못 세우면 이렇게 예산 낭비하고 행정 낭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행정은 환경이 자꾸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정리를 또 하는 그런 차원은 지금 염리도서관이 곧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도서관에 투입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이쪽 이쪽에 자꾸 늘어놓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아이, 참. 저기 염리도서관 얘기는 지금 들은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이거잖아요, 지금. 7대 때 하지 말자고 그랬던 것을 부득이하게 그거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지금 다시 옮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 낭비냐 아니냐. 그 얘기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냥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사실은 낭비잖아요, 위원이 봐도 낭비인데. 이게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그게 맞았겠죠. 그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아, 이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구나!’ 이것을 동감하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늘도서관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의 일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늘도서관에 있는 기능을 다른 데로 옮기는 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은 7대 때 여기 국장이 아니니까 또 모른다고 이야기하시겠죠, 뭐. 7대 때 하늘도서관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 한번, 속기록을 한번 보시든지 좀 보시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무실 공간을 좀 늘려줘라, 이런 것은 뭐 얼마든지 복지나 직원들에 대한 저기로다가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데, 옮기면서도 보면 어차피 옮기는 김에 공간도 정리 좀 하고 반납기 같은 것도 모자라니까 반납기 같은 것도 새로 만들자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보면.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 당시에 또 지금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염리도서관 언제 개관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염리도서관 개관 예정은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이에요?

예.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요. 국·시비가 추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칭으로다가 이거 줬는데.

국·시비는 저희가 건립할 때 그 부분은 다 소화가 됐고요.

건립할 때만 주는 거죠?

예.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없고 시비보조금은 지금 이게 11월에 하니까 올해는 받을 수 없고요. 내년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도서관별로 나오는 건 아니고 구별로 주면 저희가 배분을 하는 거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 3억 7천 정도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한 2억 3천 정도인데 2억 3천 정도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개관 이후에 집행해야 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거고요. 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전산시설 같은 거는 시설비로 포함이 돼서 건립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반납기라는 게, 저는 책을 잘 반납을 안 해 봐서, 뭐 빌리지도 않았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도가, 기한이 한 몇 년 정도 되나요?

자가대출반납기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족해서 하나를 더 하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소화가 안 돼서 더 하려는 거지 기계는 뭐 한 10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서관장님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를 좀 들으셨을 텐데, 거기까지는 잘 몰랐죠?

예,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계획을 좀 잘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뭐 그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보자 뭐 이런 뜻으로다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정말로다가 잘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금방금방 순간순간에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바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바로 또 시행했다가 몇 년 후에 가 가지고 또 다시 하면, 이게 8대 때 이거 다시 이렇게 해놨다가 9대 후배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이거 8대 의원들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우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 예산 낭비, 행정 낭비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민석 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책자를 봤을 경우에 우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한 것들이 대부분 많아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일부 대면을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없는 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쪽에는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집행률이 저조하고 지금 복지 예산이 거의 한 53.4%가 올해 예산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의가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재난사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왔을 때는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지금의 이 방식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를 거쳐서 예산 부담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거의 30, 32.2%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울시가 자치단체에 소위 매칭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과도한 예산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하고 힘든 상황들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성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시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매칭을 50%, 60% 줬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20%, 10% 주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그것을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칭이 서울시 매칭도 있지만 대개 대부분 국가에서 매칭이 돼서 저희가 그 매칭비율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또 5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볼게요. 112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 가지고 코로나19 격리로 인한 생활곤란 예방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격리자나 확진자에게 지원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구비로다가 지금 편성이 됐어요. 구비가 지금 얼마야, 1억 6,7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해 줘야 되는 상황이지 우리 지자체한테 이것을 떠넘겨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인데요.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인데요. 이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야 되는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대로 편성을 했는데 그 추가되는 비용이 국·시비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아니, 국비는 없어지고, 지난번에 구비가 없었잖아요. 구비는 없었는데…

구비가 16.7%고요. 지금 국비가 5억이 이미 내려왔고 시비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어야만, 이게 구비 부담이 되어야만 그 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구비 부담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겁니다. 분담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 국가에서 대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들도 건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분담을 하고 있고,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한 가구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지금 3천 가구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몇 가구나 지출이 됐나요?

저희가 가구원 수하고 또 격리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지금 지급한 현황은, 신청은 1,653가구가 신청을 해서 지급한 가구가 1,488가구고요. 지원한 금액은 11억 4,953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1,400가구 정도 됐다는 거죠?

예, 1,488가구. 4월 26일 기준으로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했기 때문에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정산을 하면서 국·시비가 지금 배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확산세가 어느 정도 주춤해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가구당 얼마씩이라고 그랬죠?

1인이 47만 4,600원이고요, 격리기간을 다 지켰다고 계산했을 때. 그리고 2인이 80만 2천 원, 3인이 103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맞다고 보세요? 지금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해서 밀접접촉자들도 지금 다 격리하고 있으면 100만 원씩 주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소문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되니까 100만 원 주더라. 이것 가지고 뭐하지? 더 확진 접촉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돈 100만 원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그렇다라면 이러한 정책들도 좀 고민을 해 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저런 것들은 좀 건의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돈을 현금으로다가 막 이렇게 지급하는 정책은 정부에서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양쪽 측면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생활시설에 격리되어야 되는 분인데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감염병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우려사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산을 지원을 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데 사용을 하게 해 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외의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냐.”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돈은 꼭 쓸 데 잘 써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을 보시면, 이번에 지금 복지재단 설립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지금 염리동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입니다.

1층이요?

예.

지금 몇 제곱미터나 돼요?

15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럼 몇 평 정도 되나요?

49평 정도.

49평 정도?

예.

49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현판 제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싼가요? 간판 하는 데 1,300만 원 들어가요?

아니, 현판…

현판이?

예, 현판 하나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을 구분한다든가 표기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비용입니다. 그게 한 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300만 원?

예.

그런데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것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간판 최고 비싼 게 250만 원 정도면…

그런데 그것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실을 구분한다든가 팀을 표기한다든가 이런 모든 사인몰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 출범식이 언제예요?

저희가 11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식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재단의 출범 비용이라든가 그 구성 내용들을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출범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임명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를 시작하는 모든 비용들이 다 포괄이 돼 있어서 한 400에서 600 정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출범식 같은 경우도 최소화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행사를 엄청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출범식도 좀 약소하게, 될 수 있으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복지재단의 그 출연금이 올해 21년도에 20억이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억이 나가면서 지금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50억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억은 서울시에서 정한 최소 기본재산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지금 다른 구에 한 8개 자치구가 출연금이 20억부터 시작해서 100억 그 이상까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최소금액보다는 한 50억 정도면 중간값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그래도 확보해서 가는 게 맞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매년, 24년까지 해서 맞춰서 50억을 만들어놓으면 그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기본재산은 사용을 안 하고요. 발생 이자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사용도 안 할 그 기금을 왜 그렇게 많이 마련을 해놔요? 기부금 같은 걸로 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하다 보면?

예.

그리고는 이 기금은 50억을 그냥 쟁여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데 이것 50억을 안 해놓고 20억만 있으면 이 재단이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기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지정기부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사업들을 추진하는 비용은 사실 모금으로는 충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율은 낮지만 그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보통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게 많은 기금을 쟁여놓고 지금 운영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복지재단에다가 지금 50억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같고. 20억이 지금 나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계속…

예, 해 가지고 기부금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하니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마포구 전체가 기부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고. 그와 비슷한 유사한 또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러한 것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러한 것들은 조치를 잘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숙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비를 지금 감추경하셨어요.

예.

왜 하셨죠?

저희가 기존에 장기요양 종사자 워크숍이 주로 강당에서 모여서 표창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지방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만한 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두 번 정도, 한 번 해서 공모에 들어온 기관이 사업내용이 너무 현실하고 안 맞게 들어왔고요. 재공고해서 다시 들어왔는데 역시나 대규모 모여서 하는 사업종류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알차게 가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강당에 다 모여서 200명, 300명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표창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가고 그 분들이 좀 필요하신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시회 다른 자원을 연결하는 것 이렇게 사업을 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드는 예산이 한 500 정도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죠?

예,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우리 대규모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준비하는 새우젓축제 있죠?

예.

지금 대규모 축제예요, 그것도. 그렇다라면 여기 이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집에도 못 가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환자를 접촉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분들만의 노력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모임을 하지 말자고 해서 이 예산을 깎는 것은…

단순히 모임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행사는 진행하는데 저희가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쪽하고 그분들 워크숍 종류를 좀 다르게 문화워크숍 정도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500만 원 정도를 깎았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있어요?

처우개선비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 없죠?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지금 1만 원, 2만 원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지금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전혀 없어요. 요양보호사 조례 제정 해놨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처우개선도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비용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숫자가 한 2천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에 몇 명이에요?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지금 요양원 시설별로 저희가 따로 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한 2천 명 이상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마포구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원님,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숫자를 딱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기관은 여기 있더라도 근무는 서대문, 용산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활동보조 이런 사람들 말고.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보호사도…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 있잖아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은 몇 분 안 되십니다. 다 요양보호원에서 파견 나가서 하시는 거고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파견 나가는 분 말고 그냥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상근직은 저희가 지금 재가요양기관이 한 99개 정도 되거든요.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데이케어가 지금 16군데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무실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몇 분 안 되십니다, 한두 분, 두세 분 정도밖에. 관리 인력밖에는 없거든요.

관리 인력 말고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데이케어센터에도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양시설과…

요양원에도 많이 있잖아요.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상시근무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냐고요.

그런 분이…

그거를 처음에 2천 명 정도를 다 해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양원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만 1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서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요양원이 지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말 못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고, 그분들을 지금 이렇게 행사를 못 하게 지금 이 예산까지 깎고,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오고 사업추진을 잘못해 갖고 왔으면 그런 분들은 좀 해 주셔서 잘 써 갖고 올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관하고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좀 깎기를 원하십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업비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이걸 감추경해도 되냐라고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깎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진행을 해서, 지금 11월, 12월까지 행사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분명히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든 행사는 11월, 12월 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감추경을 해놓으면 그때 가 가지고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에도 몇십만 명이 지금 와서 축제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을 지금 다 없애버리면 그것도 자괴감 들지 않을까요? 그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보시면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차량구매 지원 해 갖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대한노인회가 지금 150여 개의 경로당을 회원으로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 전부터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물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후원자들이 마스크를 배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물품을 지원하거나 나를 수 있는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차가 없었어요, 아예?

조그마한 쏘울 차 하나 정도 있고요. 그건 이동성 있는 차고. 그다음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여러 사람이 같이 승합할 수 있는 승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합차를 하나 구매하는 겁니다.

그럼 승합차를 노인회에다가 지금 기증을 하는 식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요?

노인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은,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운영비, 저희 노인회에 일부 지원하는 운영비 안에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주는 거예요?

예.

뭐 보험료나 차량 유지비나?

그렇죠. 그 운영비 안에서 쓰시는 거죠.

그 운영비 안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운영비 안에서 신청을 하면 내려 보내준다는 거죠?

예, 저희가 승인하는 거고요,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해 준다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139쪽에,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김명식입니다.

어린이집 안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해서 열화상 카메라 이것 지금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76개 어린이집 전체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176개 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교재교구비를 지금 감추경하셨어요. 이거를 지금 왜 감추경을 하셨죠?

교재교구비를 감추경한 것은 어린이집에 특수활동교육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외부인 출입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교재교구비를 부득이 감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교재교구비라는 것은 장난감 같은 것을 사서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출입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장난감을 안 삽니까? 비치는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평가인증이니 서울형인증이니 해서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장난감이 다 비치가 되어야 되고 개별 장난감까지 다 하나,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감추경을 하시면 이게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해 주시고.

우리가 어린이집에는 지원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동안 지금까지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가내시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내시된 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감추경하는 거예요.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보면 현재 25개 구의 교재교구비 지급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어린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주는 교재교구비인데 그거를 다른 구보다 많게는 못할망정 중간은 따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실적으로 보고 서울시 내시액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이 정도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서 지금 감추경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25개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금액적으로?

제가 구별 지금 현황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별 상황 판단하셔 가지고 다른 구보다 떨어지지 않게끔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구보다는 저희가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그 연령별로 아니면 정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정원 대비하시는 것도 소규모 시설하고 대규모 시설에서 39인 이하로 나눈다든지 40인 이상으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지급을 하셔야지, 현원 10명 있는데, 현원 몇 명 있는데 이렇게까지 계산해 가면서 지급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현원이 적다하더라도 비치는 해놓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게 지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관장님, 염리주민편익시설의 준공이 언제죠?

준공은 현재 9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에 준공을 당초 예상을 했었죠?

예, 그랬었습니다.

약간 3개월 늦어지셨네요. 아무쪼록 염리주민편익시설을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본 위원이 그냥 틈틈이 눈치를 줘서 아마 도서관장님께서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지금 염리주민편익시설에 들어오는 시설이 뭐 뭐죠?

일단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 3층은 도서관이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이 본 위원이 보니까 염리동 쪽에는 아주 편리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계획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도서관의 일부도 염리도서관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하늘도서관의 일부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늘도서관은 이제 약간 시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도서관 서비스를 완전히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관리, 보안상의 좀 어려운 문제들이 노출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구청사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구청사의 공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냥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그래서 일부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중앙도서관에 통합을 하는 거고요.

아무쪼록 중앙도서관에서 염리주민편익시설을 주관해 가지고 도서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행정과장님! 마포사회복지관도 신축하는데 여기는 준공이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저희 준공은 8월 2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예.

여기도 6월 말에 당초 준공을 예상했었죠?

예, 맞습니다.

염리복지관은 뭐 뭐가 들어오죠?

염리복지관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키움센터 그렇게 들어가고요. 보건소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갑니다.

지금 회계연도 결산서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요?

예, 이 사고이월이 약 60억 정도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60억 정도를 금년도로 이월을 했는데요.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공사비 지출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잘 집행됐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거의 80% 집행이 되고 있고요. 무리 없이 사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책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이 조금 안에 들어가 있죠? 큰 도로변에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많이 있을 줄로 예상합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실 수 있게끔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고민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추경 책자 157쪽 펴보세요. 거기 보면 무상교복 지원, 교복 지원이 나와요.

이 사업은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아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웃으며) 알겠습니다.

기정액을 우리가 예상한 게 6억이에요, 6억. 그죠? 5억 8천 정도 되니까. 그죠?

예.

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용이 3억이에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반환시키는 건데요. 감추경하는 건데, 왜 제가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냐면 예산할 때 말이에요. 예산할 때 이거 항상 보면 이만큼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학생이 졸업하는 인원수가 이것이 다른 것처럼, 다른 과처럼 무슨 사업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졸업생한테 이거 교복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중학교 1학년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인원 파악이 안 됐는지, 그 인원 파악이 안 되니까 여기 우리가 기정액에 보면 한 6억 되는데 3억밖에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상이 잘못된 거, 아니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3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입학준비금을 갖다가 35% 잡았어요, 분담비율로. 그런데 올해 2월에 교육청하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분담비율이 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35%에서 20%로 낮아지다 보니까 2억 8천 정도에 대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예산 잡을 때에는 정확히 잡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0%로 잡을 겁니다.

그렇게 좀, 또 이게 상임위가 다르니까 더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 다른 데, 왜 그러냐면 거기 예산 세우면서 다른 과가 예산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정돼 있는 예산 가지고 잡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계획 세워 가지고 인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쪽을 보시면 청소년금연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에서 예산이 300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감추경을 했어요. 이유가 뭐죠?

여기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금연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제 올 상반기 때 청소년지도협의회 만남이 좀 어려웠고요. 학교 청소년들 폭력 관련사항이라든지 기타 학생들 금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이런 홍보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100만 원 감추경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등교를 못 하고 지금 굉장히 아이들이 무료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등교를 이제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라면 2학기 가서는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때 교육을 못한 부분을 하반기 때는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감추경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각동에 한 분씩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이 계시고요. 이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하반기 때 좀 더 교육적인 면이라든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홍보활동을 많이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일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전체 예산을 다 활동으로 하기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상반기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 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00만 원 감추경하고 2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충분히.

그럼 상반기 때는 전혀 교육을 못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전혀 못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그동안에 홍보물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물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1 대 1로 만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학교 자체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시키고 이러지 않나요?

학교 부분은 학교 자체의 교육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밖 아이들도 많이 하고.

그렇다라면 16개 동이 지금 다 이 운영비 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한 단체에서 300만 원을 다 쓴다고 그러면 이게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16개 동을 다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많다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추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들어가세요. 164쪽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는 굉장히 큰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 또 우리 마포구에는 중앙도서관이라는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늘도서관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하늘도서관이 그동안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저조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선택은 잘했다고 보고, 지금 마포구 전체의 직원들이라든지 보면 세미나실이 없어서 굉장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회의실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회의를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을 경우 우리 의회 1층 다목적실까지도 지금 계속 회의장소로 잡혀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옮기시고 거기는 마포구 자체에서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이런 것들로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저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1층 의회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의회 고유의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164쪽에 보시면 거기 기간제근로자나 단기 근로자들이 있는데 지금 12월 달까지 이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결정을 다 해 주시나요?

기간제근로자는 구청에 기간제근로자 급여기준이 있고요. 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 14시간 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까지 지금 급여가 지급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 감편성한 부분은 작년 12월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서울시 공공시설 전부 다 전면 운영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사실은 이 인력을 쓰려면 작년 연말에 뽑았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썼거든요, 못 뽑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감추경입니다.

운영을 못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먼저 202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24억 349만 4,080원으로 178억 3,874만 4,323원을 지출하고, 32억 3,628만 1,51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29만 5,8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7,617만 2,357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23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9,633만 3천 원 중 4억 8,182만 3,0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229만 5,890원으로 6,221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2,439만 4,01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인건비 등 652만 9,69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잔액 41만 9,500원, 기본경비에서 1,705만 2,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9,454만 6천 원 중 7,159만 2,07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5만 3,92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공공요금 집행잔액 903만 1,410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집행잔액 797만 8천 원, 기본경비에서 594만 4,51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240쪽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344만 1천 원 중에서 11억 4,430만 220원을 지출하고, 4억 8,318만 2,8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595만 7,9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1,981만 1,29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차량유지비 등 1,913만 9,340원, 인력운영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5,837만 1,540원, 기본경비에서 1,827만 4,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2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4,157만 9천 원 중 90억 8,324만 6,250원이 지출되었고, 24억 1,850만 77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3,983만 1,9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보조금 정산잔액 등 1억 9,345만 3,50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등 9,786만 2,480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전기료 절감 등 604만 1,63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 절감 등 6,454만 1,490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배상금 등 2,232만 180원, 기본경비에서 1,528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80억 2,759만 5,080원 중 70억 5,778만 2,695원을 지출하고, 3억 3,459만 7,9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3,521만 4,4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2,295만 8,660원, 하수암거 보수보강에서 1,172만 9천 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보험금 및 시설비 등 2,949만 4,41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차량 유지 등 1,878만 6,060원, 성산 유수지 공원화에서 공사낙찰차액 등 5,639만 9,790원, 빗물펌프장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4억 2,686만 2,235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잔액 등 4,060만 7,060원, 기본경비에서 2,829만 7,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38억 4,798만 6,260원 중 100억 5,774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30억 8,466만 3,52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934만 1,975원, 집행잔액은 506억 3,623만 3,08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4,327만 2,40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3,992만 8,985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1,073만 1,750원이 발생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로 53억 46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억 9,860만 2,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에서 설계용역비, 지적측량수수료 납부 등 4,192만 1,400원을 지출하고, 5억 5,73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설계용역비 등 3억 8,959만 5,980원을 지출하고, 1,243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억 6,298만 8,2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로 32억 6,435만 8,200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설에서 도시계획중복 결정 용역비 등 4,649만 9,300원을 지출하고, 8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385만 9,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샛터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용역비로 6,53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35억 8,432만 1천 원 중에서 116억 485만 3,34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040만 159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 장비 유지보수 등 1억 1,658만 2,93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공공운영비 1억 7,495만 3,300원, 주차장 관리에서 야간개방 보조금 등 11억 666만 3,489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4억 8,331만 3,810원, 기본경비 중에서 5,816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73쪽과 510쪽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결산과 473쪽과 516쪽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 31억 3,260만 6,869원 중에서 10억 5,734만 8,140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525만 8,729원입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조성된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 1억 5,001만 490원 중에서 56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45만 4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금년도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1억 5,310만 2천 원에서 34억 3,628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205억 8,938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기정예산 710억 2,097만 4천 원에서 37억 5,535만 1천 원을 증액한 747억 7,63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181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3억 원을, 신촌~대흥역 구간 지중화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복구비 7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549만 원,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4쪽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설대책추진사업 및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4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하수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하수시설물 보수 공사 및 하수도맨홀 개량 공사 시설비로 6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2020년도 결산 결과 교통지도과 순세계잉여금 536억 919만 9천 원과 2020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6,9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집행잔액으로 3,90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68억 2,4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1억 8,43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 및 방치자전거 처리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2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55만 8천 원을, 골목공유주차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899만 7천 원을, 서울형 집중급속충전소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2,164만 7천 원을, 2019년도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주 물 흐르듯이. 오늘 국장님 마지막 위원회 참석이신가요?

예, 영광입니다.

6월 말로 우리 이선희 국장님하고 전재기 과장님께서 임기가 다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위원회에서 인사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숨차게 이렇게 하셨는데 인사말 또 하시라 그러면 결례인 것 같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꽃길만 걸으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박수로 한번.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국이죠? 교통건설국이네. 교통건설국 각 부서 보니까 세외수입이 다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게,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보면 지금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환급금이 많이 증가됐어요. 이 환급금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도로점용료 이런 게 25% 감면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급금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정부에서 감면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

예, 그렇습니다. 25%.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좀 있어요. 체납된 사유는 뭐죠?

이게 우리가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면 납부하실 분이 100% 다 납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한 10% 정도는 체납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이상 체납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결산 다른 부서 있는데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추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질의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치수과장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시설및부대비가 6억 5천만 원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제가 2020년도하고 21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2021년도에 예산이 11억 6,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6억 5천을 긴급하게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동안 연간단가로 11억 정도를 몇 년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마포구 하수관로랄지 빗물받이, 맨홀 등에 노후관로가 무척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감당이 안 돼서 작년 본예산에 20억 정도 올렸었는데 좀 깎여서 이번 추경에 또 6억 5천을 올리게 됐습니다.

6억 5천이면 부족하지 않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다니다 보면 하수구 냄새가 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뒀는데, 치수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 악취가 우리 서울시 내는 분류하수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합류관으로 돼 있어요. 우수나 하수하고 같이 흐르는 합류관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수 악취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올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하수 악취 제거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성공적으로 되면, 그 시스템으로 가면 악취는 많이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글쎄 그것은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 일이고, 지금 현재 악취 나는 거는 어떻게?

현재는 빗물받이에서 주로 악취가 올라오는데 그 빗물받이에다 하수 악취방지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가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도 제가 다니다 보면 곳곳에 하수구 냄새가 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납니다.

그건 별도의 인력이 있나요?

저희들이 악취방지기를 1년에 한 1천여 개씩 매입을 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 인력 몇 명이 있어요?

인력이요?

예.

인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동반이 2개조로 편성돼 가지고 그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수 악취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현장에 출동하시는 건가 봐요?

지금 민원 처리하기도 바쁜데, 저희들도 이제 냄새가 나면 그런 데 또 찾아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민원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이런 거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도로과랑 뭐 할 거 많은데 개별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추경에 249쪽에 보면 서울형 집중급속충전소설치사업 보조금 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교통지도과 겁니다.

아, 교통지도과입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마다 급속충전기라든가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 아파트하고 임대 또는 그런 데서 어떻게 구별되고 있습니까?

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돈만 저희 과에다가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 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 아파트 같은 데서 이 충전기를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지도과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그것은 환경과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로?

예.

환경과를 교통지도과로 그냥 옮겨서 같이 해야 되겠네. 이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주차장이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 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는 많이 보급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 아파트라든가 또는 좋은 아파트들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