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이강호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영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신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단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흥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김천봉 맑은물처리과장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이봉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민수기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송경운입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안재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김남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9쪽을 보면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면 재료비에서 약품비, 재료비, 동력비 해서 19억 1천 200만원 중에서 4억700 정도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 사유를 보면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동력비 및 약품비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절감한 건지 예산 추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시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해서 배율비가 혼성비가 혹시 잘못 전달된 건 아닌지, 이 불용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불용액이 됐음으로써 시민들의 상수도에 대한 민원이 지난번 4월, 5월경으로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민원 내용이 평상시 겨울보다는 봄에 하절기에는 수돗물에서 집중적으로 냄새났다는 민원이 몇 건이 발생했는지 이 불용액 사유와 더불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과 소속인데 257쪽 보면 호계삼거리 공구상회 이쪽에 예치금이 ’96년부터 2013년까지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현재까지 27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관계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예치를 어느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96년도부터면 상당히 오래된 시점인데 예치된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통장 사본을 보내 주시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지문화국 신철 국장님 또 도시국의 배찬주 국장님, 건설사업소의 송경운 소장님, 환경수도사업소의 이계학 소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합쳐가지고 건설방재과죠? 먼저 김명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0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관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1억 8천 34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 이게 사업기간이 ’97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14억 7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 거기에 사유를 보면 국․도비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국․도비를 얼마를 지원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예술공원 주변 전선 지하 지중화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3억 3천 350만원이 예산현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초 추진 계획이라든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사업 추진해 가지고 현재 명시이월로 8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에 부대비로써 사고이월이 2억 7천 100만원이 지금 이월됐습니다. 아마 도로명사업은 안양시가 십 몇 년 전에 시범해 가지고 도로명 표지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하고 그동안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예산서 257페이지 안양예술공원 녹지 조성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100프로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와 당초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철근 공원녹지과장님 269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결산서 271페이지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1억 500만원이 100프로 불용됐습니다. 당초 추진 계획하고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62쪽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100프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과오납 환급 대상이 없었던 것인지, 100프로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방식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가상각비로 페이지 42쪽, 43쪽을 보면 73억 6천만원을 세워 놨는데 100프로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왜 100프로 불용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하고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나온 법적 근거, 그러니까 작성하는데 근거한 법이 있을 거예요. 그 근거하고 우리 총괄원가를 계산을 해놨는데 총괄원가를 계산하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질의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문화국장님께 기금 결산에서 작년도 기금 결산 심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지원으로 1억원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 발굴 및 추진으로 9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우수선수 영입 지원에 1억 6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예산서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계획서가 결정된 이후에 집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역을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시 변경해서 운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의회의 의결 사항을 거친 이후에 예산이 변경돼서 기금 운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결산서 815쪽입니다. 미수납액 5천만원이 발생했고 또 결산서 818쪽 세출 불용액이 6천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자료 요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 교육경비 심의 내역하고 2009년에는 아직 교육경비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결산서 238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천 300만원 불용 처리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2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사업 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해서 음식물류 세척사업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물품 구입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1쪽입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민간자본보조비 1천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사고이월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단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주변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1천만원으로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완료된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건설과장님 안양천 사후영향평가해서 1천만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녹지 조성 1억 5천만원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후 답변 이후에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술공원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관리감독 예산이 100프로 불용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수리점검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름철이 되면서 2008년도에도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있었는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천변 운동시설 주변에 해충퇴치기 설치 요구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그 부분이 설치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치된 곳 위치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상수도 가동률 자료와 함께 지금 현재 상수도 가동률이 어떤 수준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검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마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산검사 과정에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해 주셔서 결산검사를 잘 마무리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오늘 예결특위 이틀째인데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저희 의회하고 입장이 다른 게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성격이 짙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단계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어떤 결산의 수치를 맞추자는 차원이다고 한다면 이미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2항에 의해서 결산검사의 범위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뿐만이 아니라 재무운영의 합당성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들을 결산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 제출이나 그다음에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거의 틀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위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마는 네 가지 결산검사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내용 아시죠? 속기록에 남겼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당시 위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을 모았던 부분이 뒤에 미담사례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1년 동안 정말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징적이지만 표창을 하자. 그래서 회계과에두 분을 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과 의장상 이렇게 해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표창장으로 수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계과에 그것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많은 문제점이나 시정권고 사항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각 과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정책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 검사의견서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산을 한 기획경제국이나 행정지원국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지원 업무를 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 부서가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국장님이 답변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 재정구조가 지금 아주 취약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급도도 5년치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 자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약 265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0.4프로 정도 됩니다. 인근 시는 한 20프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성 비용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고정 비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 부서에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양시에 상당한 재정적인 타격이 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어떤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나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정 비용들을 생각을 해서 투융자 심사 시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나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간절히 당부드리고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연자산보전기금이 문화예술과 소관인가요? 어디죠? 환경위생과요?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재정구조가 이렇게 열악한 데 통합관리기금 포함해 가지고 안양시 기금이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금 수를 보면 평균 약 10개에서 11개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정규모가 이렇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기금이 월등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이게 예산 외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이 자연자산보전기금 지금 세 번째 불입을 하는데 이 50억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과연 안양시의 어떤 쪽으로 자연자산보전기금을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입안했던 계획이나 향후 활용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에 주민생활지원과 보편형 아동바우처 민간위탁금인데 작년에 6억 2천 872만 1천원 지출했고 1억 945만 6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작년도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오기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영어체험센터 건립 3억 9천 795만원 지출해서 8억 3천 999만 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와 작년도 사업 내용을 서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관 건립이 있는데 실시설계비 1억 3천 954만원 지출했고 3억 4천 46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내용과 또 설계도면 평면도가 완성됐다면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공설묘지 성곽형 납골묘지 설치 실시설계비가 945만원 100프로 불용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안양에 보니까 시립 납골당이 없어서 지금 사설납골당이 보통 3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도 만안구는 납골당이 있는데 동안구 쪽에 특히 동편마을 쪽에 아파트 분양 전에 그쪽에 한번 시립납골당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들어오기 전에 보사환경 소속이다 보니까 복지문화국은 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은 질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국과 건설교통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를 계속 질의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109쪽을 재료비를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그 35쪽을 보면 사업운영 성과에서 공급확대․개선성과에서 총인구가 63만에서 62만 7천 330명으로 바뀌면서 아마 시설가동률이 59.04퍼센트에서 53.66퍼센트 해서 가동률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어떤 건지 거기 유수율로 나왔는데요, 아마 제가 의원 처음 되고 나서 이것 시정질문했던 소리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아마 경기도 중에서 안양시 유수율 현상이 많이 나온 것 있어요. 그 유수율 이런데 누수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는 자료가 없는데 누수율 현상은 어떻게 있는지, 가동률이 지금 저하되어서 비효율성 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드리니까 제가 미리 질문했던 것과 같이 답변할 때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60쪽을 보면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가 11억 5천 같은데요, 안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11억 5천인데 용역 기간이 2007년 8월 17일부터 2009년 2월 15일까지 돼 가지고 지금 2008년 12월 25일 현재 용역 중지가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서 중지되었는지, 혹시 이것 지금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차기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그것을 하수도사업 관계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 소속인데요, 유인물 414쪽에 보면 시설비 401-04에 보면 예술공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억 3천 55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똑같은 페이지 415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인데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쪽 여기 수푸루지 비산동서부터 비산동 여기까지는 아마 삼각지대까지는 한쪽은 자전거 라인, 한쪽은 녹색 라인 해서 사람들이 주행하게 되어서는 잘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이쪽 여기 삼각지서부터 학의천 위까지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도로보다도 아침이나 저녁에 조깅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발생되고 민원도 발생되어서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5억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자전거도로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96쪽을 보면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98년에 설치된 그 재난관리기금이 18억 3천만원이 수납되고 19억이 지출되어서 지금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41억 수납에 45억 5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기금 본연의 목적 달성에 애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시에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예산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납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에 이 운영이 과연 건전하다고 보시는 건지, 꼭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에서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36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6건에서 8천 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이게 예비비에서 나갈 항목인지, 침수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인가 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또 예비비에서 이것 지출되는 것인지 조금 제가 궁금해서 이것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BIS 버스정류장에 보면 지금 이것 BIS,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면 시에 대한, 시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부분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의회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시에 대한 홍보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총무경제 소관에 있다가 유기동물이 무슨 과로 가셨습니까? 이게 갑자기.

위생과로 갔습니다.

아, 위생과로 갔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2008년도 10월 1일 날 이게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5조3항에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 아니 되는 장소를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결산서 270쪽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필요치 않은 예산을 수립하신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결산서 261쪽을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 및 최근 3년 회의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에 공용․공공 시설물 건립지원 사무관리비 1천 500만원을 예산 수립하셨다가 불용 처리하였는데 그 사업내용과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친환경급식에 관련된 조례하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교육청에 이것을 일괄 지급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n분의 1로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게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된 대로 지금 이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취지에 맞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례하고 작년에 그 시범학교 지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체육진흥기금을 당초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을 의결 시에 의결받은 사항을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상이하게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이 총 30억이 조성돼 있고 또 그 기금 관리는 통합관리기금에서 기획과에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난해에는 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지원기금으로 1억원 또 각종 대회 유치사업 등에 5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기금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되었고, 그중에 대회 유치사업이 5천만원이 취소되어서 우수선수 영입비용으로만 1억원을 집행하고 그 5천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2008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기금 목표와 달성에 대한 애로가 없는지, 41억 수납에 45억을 지출했는데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5월 11일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금의 주요 재원은 시의 출연금 그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정비구역 안에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정비기금 확보액이 47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5입니다. 정비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다음에 임시수용시설의 보조 및 융자 다음에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또 임시수용시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장․군수가 아닌 정비사업의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사업비의 각 50퍼센트 이내의 보조와 80퍼센트 이내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008년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47억 5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회계전출비로 41억 7천 900만원, 이 중에는 냉천새마을지구에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32억 7천 900만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원,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3억 7천 2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용역비로 2억 4천 400만원, 삼아연립 주변지구 정비구역 용역비로 1억 2천 80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로 1억 9천 500만원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확보액이 47억 그다음에 집행액이 45억, 예치가 1억 9천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운영상 애로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아닌 정비사업의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보조, 융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양시가 정비사업이 해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도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구별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 금년 2월 9일 날 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장이 수립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많은 예산들 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액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가동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와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가동률을 보면 2007년도에 59퍼센트, 2008년도에는 53.6퍼센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누수율은 2007년도에 6.56퍼센트, 2008년도에 6.55퍼센트 그리고 유수율은 2007년도 87.67퍼센트, 2008년도에는 87.73퍼센트 이래서 누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유수율은 좀 올라가고 따라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가동률도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수장 가동률이 저하되는 사유는 먼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급수인구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3천 300명이 감소했고 두 번째 누수 탐사와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그동안 적극적인 추진으로 유수율이 다소 증가가 되었고, 꾸준한 절수정책의 시행으로 1인 평균급수량이 2007년도에는 296리터에서 2008년도에는 295리터로 1리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대량 수용가인 공장 동화약품과 조일제지, 동양섬유가 이미 이전이 되었고, 향후에도 대한전선과 크라운제과 그다음에 LS전선 공장들이 이전할 것으로 예측이 됨으로써 가동률은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재 2008년도 가동률이 53.66퍼센트인데 적정가동률은 75에서 80퍼센트가 적정가동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가동률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내년도에 「수도법」에 나와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약 3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요, 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적정시설용량을 검토해서 노후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정수장을 통폐합하든지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효율성과 경제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적정가동률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안양시에 정수장 그 용량이 인구를 몇 만으로 놓고서 지금 그게 저희가 정수장을 운영하신 거죠?

이것은 지금 ’95년도에 안양시 상수도 확장계획이 광역 5단계 거기와 같이 맞물려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했는데요, ’95년도에 2011년 목표를 90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90만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을 목표로 해서 나온 90만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에 와서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70만으로 줄였죠. 2020년도까지. 2020년도까지 70만으로 줄였기 때문에 좀 가동률이 저조하고 따라서 90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총 시설이 39만 2천 톤, 그것을 설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저희가 한 번에 ’95년도 상수도 확장계획을 세워서 그 당시 한 번에 저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이 정수장 시설을 한 번에 한 게 아닌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설립된 정수장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된 거죠?

2002년도에 청계정수장을 마지막으로 준공을 했죠. 그때에 90만 명을 대상으로 이게 해서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우선 우리 안양시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안양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잘못이 있었다. 거의 90만으로 잡고서 갔는데 지금 절수라고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에 296리터 그다음에 5년 뒤에 1리터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획세운 것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절수정책보다는 저희 안양시에서 정수정책을 좀 잘못 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용역을 30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용역 줘서 90만으로 세웠지만 그런 지금과 같은 이러한 뭔가 잘못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30억을 들여서 세우는 계획들이 또 향후에 이런 문제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를 하셔 가지고 안양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896쪽 재난관리기금 수납액이 18억 3천만원인데 지출액이 19억으로 수납액보다 많은 사유와 재난관리기금은 갑작스런 재난 발생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렇게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경우 기금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6억 9천 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수납액은 18억 3천 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출연금으로 16억 4천 4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8천 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적립금 총액은 2007년도 말 예치금과 2008년도 수납액을 합한 25억 2천 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 300만원으로 내역은 2008년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삼성산 낙뢰경보기 설치 공사비 그리고 하천감시 CCTV 설치 등으로다가 2억 5천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통합기금 전출금으로다가 16억 4천 4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잔액은 6억 2천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9년 금년 6월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135억 7천 400만원으로 기금운영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금사용 용도에 맞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793쪽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에 대한 보상금 3천 600만원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 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관수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결산서 173쪽 보편형 아동바우처의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45만 6천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내용과 불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81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미수납액 또 세출예산 818페이지 6천 6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안양 성곽형 납골당사업 900만원 불용액 내역 및 또 관양동 동편마을 쪽 아파트분양 전 납골시설 건립 계획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도에 시민들에게 납골평장묘와 다른 형태의 납골시설을 제공하고자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산공설묘지 내에 성곽형 납골당 설치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허가관청인 안산시에서 기존 분묘 수용 후 잔여토지에 대한 향후계획서 제출, 또한 두 번째로 공원묘지 진입도로 정비 및 주차시설 확충 계획서 제출, 선부3동 시의원 또 사회단체장, 전 주민과의 의견 합의결과 제출 또 주민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제출 등을 허가조건을 내세워서 저희한 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가 되어 갖고 저희가 안산시 선부동 주민, 선부동 69통 주민과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상당히 반대의견이 개진되어 갖고 저희 추진계획과 결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함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비 945만원이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동편마을에 설치할 경우에 국토해양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 등이 있고 또 현재까지 동편마을에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청계공원묘지에 2007년 11월 1일부터 매장을 금지하고 납골평장묘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 182기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향후 1만 6천 500평방미터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한 1만 기 정도의 납골평장묘를 추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공원묘지의 경우에는 묘역 정비를 통해서 안치년수가 끝난 분묘를 개장해서 국가장묘시책인 자연장의 형태로 묘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옛날에, 기존에 한 600여 기의 장묘가, 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또 안산시에서는 그 옆에 공원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체 이 공원 묘지화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어떤 개진이 되어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산시도 지금 난항에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인라인경기장 관리하는 과에서요 2008년도 세입 그다음 세출하고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복잡한 것 아니니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이요, 2008년도 세입․세출.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향후 활용방안이나 입안 취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2005년 9월 26일 안양시조례 1961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이유는 안양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 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회계연도 5억원 이상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존속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15억 3천 197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우리 시에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 폐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사유로는 기금의 재원이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안양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기금사업이 아닌 일반회계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지역개발이 완료되어 시세 및 세외수입분야의 특별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국가정책의 복지사업비 및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운영비 등의 증가분과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사업비 충당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10년간 커다란 수익 없이 자금을 은행에만 예치시키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계획으로 「안양시자연자산보전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 10월 1일 공포된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우리 시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동물보호 관련 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새로운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경기도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시․도지사가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도에서는 임의로 동물동반 출입금지 사항이 시․군별로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동반 출입금지에 관련하여 특정장소의 출입금지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분위기상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어 검토과정 중 조례 제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 향후 동물등록제 시행 및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동물동반 출입금지 조항이 포함된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도내 시․군 중 동 사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없으며 각 시․군별로 검토되었으나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지 검토의견이 언제쯤 이게 준비하신 거죠? 시기가.

2008년 10월입니다.

작년예요?

네.

10월경에?

네.

시간이 꽤 흘렀는데 검토만 하고 왜 안 올리셨어요?

검토를 하고 그때 보사위원님들하고 전반적인 간담회를 못 가졌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하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특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정구조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금의 목적이라는 게 이자수익을 가지고 원래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조례에 보면 자연자산보전 관리에 대한 토지매입 내지는 4조예요. 생태계보전사업이거든요. 토지매입은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생태계보전사업 같은 경우도 이미 이를테면 안양천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하고 있고 또 녹색정책과도 새로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은 의미가 별로 없다. 충분히 그것을 보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 2009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심의내역과 2010년 심의요청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셨고 23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교육경비심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2010년은 예산 편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교육청 심의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38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안양시양궁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양궁장에 전기사용 요금입니다. 야간훈련 조명 사용료로 책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야간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1천 328만 6천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234페이지 영어체험센터 건립에 대한 불용사유 발생사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체육회관 건립 관련도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 요청을 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친환경 급식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이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범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는 학교급식

답변은 괜찮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이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에 이렇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10억 정도 해서 확대를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여기 교부액을 보니까 정액으로 교부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했네요?

2억으로 해서 학생수 비례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학교가 결산내용까지는 아니지만 6조4항에 보면 우수 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학교에 그냥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해서 공통으로 배분이 될 수가 있나요?

일률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단지 초등학교 40개교는 전체를 다 지원을 했고 2개 중학교는 작년에 시범학교로 선정이 된 연현중학교하고 부림중학교만 했는데 이게 학교별로 학생수 비례해서 차등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과장님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시범으로 ’96년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257쪽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등 동 사업 1억 5천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사업에 당초 계획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녹지조성은 벽천광장 및 알바로시자전시관에 개방감 확보와 가로 보행 환경을 향상하고 주민들에게 환경친화적 녹색공간을 제공하고자 관양동 1355번지를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지로 결정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 녹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지장물 및 영업보상을 협의 불응으로 부득이 2008년도에 2억 5천만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장물 및 영업보상비를 포기하는 대신 2012년 3월까지 영업 후 지장물을 자진철거 제한이 있어 검토한 결과 안양동 1355번지는 도시계획 시설 공공공지로써 이미 결정되어 신축 제한 및 개방감을 일부 확보하였고 지장물 영업보상에서 4년간의 대여비를 제외한 약 6천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된 1억 5천만원을 불용처리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건물 철거 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협약서 있잖아요, 협약서. 지금 협약서. 그것을 갖다가 협약서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61쪽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비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위원회 구성 현황과 3년 이내 운영실적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당 예산은 예산 수립 시 안양2동 향림아파트 등 재개발 재건축 등 당시에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에 맞추어서 12회 정도 이상을 예상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건설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비롯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에 두 건을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아파트 건설 및 경기흐름 등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인공폭포광장 전시관 옆 공공용지 조성 관련 1억 500만원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알바로시자홀전시관 앞 삼성천과 인접한 안양동 1355번지 상에 식당을 철거한 후 조경수목 식재 등 쾌적한 공원 분위기 연출을 목적으로 확보된 예산이었으나 앞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렸던 사항과 연계된 사업으로 식당 부지를 보상하여 공공공지로 확보하면 저희 부서에서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물 수리점검 현황 및 운동시설 주변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생활형 야외 헬스운동기구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공원별로 설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중앙공원 등 아홉 군데의 근린공원에 생활형 야외 헬스운동기구인 하늘걷기 등 전체 7종 68점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는 공원별 담당 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매일 순찰하여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야외 헬스운동기구 수리 점검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운동시설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동시설 주변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원 내 운동시설 주변 등 수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병충해 예찰조사와 아울러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이 결산서 270쪽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또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당초에 삼덕공원 조성과 관련한 개장식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삼덕공원 조성을 지난해 11월에 완료하고 개장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증자이신 전재준 회장께서 봄꽃이 만발하는 4월에 개장하자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 4월에 개장식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철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체육시설물 관리내역을 요구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수리점검 실적이 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또한 관리하는 직원분들이 매일 돌면서 그걸 점검한다고 하는데 그 점검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순수하게 고장난 것도 있겠지만 또 뭐랄까, 기계이다 보니까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매일 뭔가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이 관리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말씀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관리하는데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해충과 관련해서도 지금 광명시 같은 타시에는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치를 못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미리 방재작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방재작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충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연구하셔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 작성 법적 근거와 총괄원가계산서 법적 근거 자료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하고 또「지방공기업법시행령」17조3항, 2008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처리과장 김천봉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109쪽 불용액조서 중 동력비, 약품비 등 재료비가 19억 1천만원 중 4억 7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금년도 4, 5월 중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쪽 재료비 19억 1천만원 중 4억 700만원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료비 주요사용내역은 결산서에 부기된 바와 같이 정수처리공정에 사용되는 동력비하고 약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력비와 약품비는 팔당에서 공급받는 원수를 깨끗한 수돗물로 정수처리하는 공정을 기계설비 가동에 사용되는 전기사용료와 원수에 포함된 각종 불순물 제거를 위한 응집제, 소독제, 분말활성탄, 염소 등의 약품사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불용액 4억 700만원이 발생된 주요요인은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정수량 변동요인과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팔당원수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감안, 전년도 대비 약품비를 약 한 10퍼센트 정도 상향 편성하였는데 2008년도에 2007년도 대비 정수공급량이 약간 감소되어 동력비 지출이 예상보다 감소되고 아울러 2008년도에 태풍 등 큰 비가 없었던 관계로 팔당에서 공급되는 원수 수질이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된 관계로 약품사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약품비 지출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동력사용 및 약품사용량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추계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4, 5월 중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몇 건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 4월과 6월 초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발생 건수는 금년 6월 말까지 총 16건으로 이 중에 냄새 관련 민원은 7건이었습니다. 현재는 정상화처리돼서 냄새가 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냄새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팔당원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팔당호수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장마 또는 태풍이 전년도에 비해 없었던 관계로 팔당댐에 담수된 물 하층에 형성된 슬러지를 하류로 배출하지 못하여 원수 자체에서 흙냄새 성분인 지오스민과 조류사멸에 따른 곰팡이 냄새성분인 2-MIB 성분이 유입돼서 수돗물에서 약간의 냄새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제공되는 정보수질을 협조받아 저희들이 분말활성탄 등을 투입해서 냄새제거 요인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현 정수처리시설 운영으로는 동 냄새를 100퍼센트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동 현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 팔당원수를 공급받는 지자체 대부분에서 발생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존 정수처리시설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수도기본계획수립 시 3개 정수장 운영방안은 물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맑은물처리과에 김천봉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9쪽에 예산과목은 재료비이고 사업명이 약품비, 재료비, 동력비 등에 이게 지금 19억 1천 200만원 중에서 쓰고 불용액이 지금 4억 700만원 정도가 돼서 불용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기 사유가 적혀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동력비 및 약품비 절감이라고 하는데 사유는 충분히 거시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상세하게 접근해봤을 경우에 이게 지금 19억 중에 4억이면 4 곱하기 4는 16, 40퍼센트, 약 32퍼센트대가 불용액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21퍼센트입니다.

21퍼센트가 불용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얘기하면 지금 정수지 2008년도 이쪽 대비해서 2007년도 대비 2008년도가 10퍼센트 정도 상향예산을 올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장마라든가 태풍 등으로 인해서 팔당에서 흙탕물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약품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10퍼센트를 상향조정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2008년도 운영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태풍이라든가 큰 비가 없어서 팔당원수가 비교적 수질이 안정됐기 때문에 저희 정수장에서는 추가적인 약품사용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퍼센트 정도를 더 추계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날씨나 기후가 원만하고 또 수질이 안정되고 장마 흙탕물, 슬러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동력비라든가 약품비 처리하는데 덜 들어서 절감된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인정하고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2008년도 결산이지만 2009년도에 주민들이 3, 4, 5월경에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걸 민원이 전체 민원 16건 중에 7건이 발생됐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물이 약간 장마가 지면서 아니면 슬러지라든가 흙탕물이 많이 유입돼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팔당원수를 공급받는데 팔당원수 수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는 태풍이라든가 큰 비가 없어서 팔당댐 내부에 있는 그 하층에 형성된 슬러지를 하류로 배출을 못했기 때문에 하층에 형성된 슬러지가 어떤 부영양화 현상을 발생하면 어떤 녹조 그다음에 조류발생 등으로 해서 그 시점에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갈수기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점만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63만 시민이 안정된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산에 동력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절감을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한다고 보면 나중에 이게 지금 뭐 장마가 심했을 경우라든가 슬러지 현상이라든가 물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품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이게 냄새가 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러면?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수질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보면 분말활성탄을 얼마만큼 넣어라하는 데이타를 주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정수처리시설을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하는데 현 시설, 기존 정수처리시설 모델로는 지오스민이라는 흙냄새하고 2-MIB라는 어떤 곰팡이 냄새는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다는 게 이론적인 저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상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팔당원수를 쓰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 서울 인근 지자체가 다 공통적으로 고민을 갖고 있는 거라 그 지자체는 물론 저희들도 향후에는 기존 정수처리모델에 오존처리라든가 분말활성탄처리를 하는 고도정수처리를 갖추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향후 그러면 이런 민원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3, 4월 우기로 끝난다든가 슬러지가 많이 쌓일 때 생길 걸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도정수처리 준비라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이 안양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개략적으로 했는데 정수장이 3개소인데 한 개 정수장당 300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3개 정수장을 전부 꾸미는데 한 1천억 가까이가 들어가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3개 정수장 운영방안을 2010년도 수도기본계획 용역 때 3개 정수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때 3개 정수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기존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걸로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드린 겁니다.

전반적인 수도에 대한 게 종합계획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네요. 예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게. 그건 차기 문제로 보고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현재 4억 700만원 정도는 지금 동력비라든가 재료비에 약품비 절감차원에서 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된 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항이 수자원공사에서 협조해서 분말활성탄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분말활성탄으로도 이게 제거가 안 됩니까? 해소가?

저희들이 한 75퍼센트 정도는 잡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퍼센트 제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에 고맙고요. 지금 그러면 수돗물에서 냄새난다든가 이건 결산은 끝난 거고 이게 결산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됐던 시민들이 물공급에서 냄새난다든가 이런 것이 17건 중에서 물에 대한 것이 7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김천봉 과장님께 드릴 사항은 아니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인들이 했더니 아니,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민원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민원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 정확히 누구라고 저도 확인 못했는데 민원인 얘기를 듣고 100퍼센트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몇 분한테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원이 발생됐는데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친절하게 서비스를 안내해드리지 못할망정 설상가상 이제 왜 그런 민원을 넣었느냐, 벌써 냄새난 게 언제인데, 이런 비아냥거리는 민원답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두세 분한테 들었어요. 한 분만 했다면 내가 인정 안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공직자라든가 보사환경위원님들도 전부 다 공공에 대한 서비스개념을 갖고 이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인이 누구라고 지칭할 수도 없고 저도 알 수 없지만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물, 더군다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만큼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냄새나지 않게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는 지금 21퍼센트가 불용됐는데 정밀하고 세밀한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에 불용되지 않게끔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60쪽 안양시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중지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중지사유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시행을 하면서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저감방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즉 국토해양부, 환경부, 주택공사, 광명시 협의관계로 인해서 2008년 12월 25일 용역을 중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2, 43쪽 감가상각비 73억 6천 500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와 감가상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기계장비 등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시간경과 및 사용정도에 따라 가치 감소액을 반영하는 규정으로써 기이 지출된 시설투자비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개념이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므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현금 지출 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써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의거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현금으로 계산되어지지 않고 그 기계나 물건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그 계획을 세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작년도보다 올해는 그것이 노후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감가상각이 줄어들어갈텐데 어떻게 전액이 다 불용처리가 되나요?

현실로 비용이 지출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향후에는 고민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이게 예산만 예를 들어서 잡아놓고 전액 다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면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기존 기계나 물건이나 무엇을 샀을 때 1년 후에 자꾸 노후되어 가는 과정을 감가상각으로 쳐서 계산하는 거죠? 예산 수립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다 불용처리가 되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당연히 낮아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규정이나 지침상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내년부터 고민을 좀 해서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규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검토는 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잘 검토하셔서 모든 예산 또 우리 안양시의 재산 그런 것이 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정액법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감가상각 및 내용연수에 보면 건물은 40년, 구축물은 30년, 기계장치 15년, 차량운반구는 5년, 비품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감가상각 자산의 원가가 제19조1항제1호의 관련에 보면 사업비에 의한 내용연수별 상각률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적용된 금액이 7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더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60쪽, 61쪽에 안양시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이 11억 5천 정도에서 이게 지금 나머지가 5억 5천이 불용된 건가요?

이월된.

사고이월로 돼 있는 거죠?

네.

설명하신 대로 지금 보면 용역기간이 2007년 8월 17일부터 ’09년 2월 15일인데 2008년 12월 25일 중지됐다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대한주택공사와 광명역세권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중단된 거라고 과정을 말씀하신 거죠?

박달처리장 악취저감에 대한 방안을 국토해양부, 환경부, 주택공사, 광명시 협의관계로 중지된 사항입니다.

박달처리장이랑 어디요?

광명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접한 박달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박달처리장이 악취저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주택공사, 광명시간의 협의관계로 2008년 12월 25일 날 중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물을 때 과정과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물었는데 그건 답변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죠. 다시.

협의과정 완료되면 조만간 재개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겼다가 협의가 완료되면 다시 이 예산.

금년 중에 다 끝납니다.

협의과정이 아직 덜 끝났습니까?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연구용역 가지고 가장 문제인 박달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문제, 저희들도 동료 위원들도 몇 번 가봤는데 저쪽 상층부랑 외쪽에 보면 악취가 심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인가요? 이게?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들어가 있고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입주가 되다 보면 악취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개량의 문제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해서 특별한 저기가 아니고 협의과정이 진행 중이니까 큰 문제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상수도문제였는데 감사합니다. 신정업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수과장은 정리가 됐는데 맑은물처리과에 김천봉 과장님께 질의한 건데 유인물 35쪽에 유수율과 총 인구대비해서 나왔는데 혹시 누수율을, 답변이 됐나요?

유수율은 어떻습니까? 안양시가?

유수율이요?

우선 유수율과 누수율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유수율이 뭐고 누수율이 뭔데 누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누수율은 땅으로 그냥 새어나가는 모르게 새어나가는 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07년도에 6.56퍼센트 그다음에.

2007년도에 얼마요?

6.56퍼센트,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6.55퍼센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수율이 있습니다. 유수율은 2007년도에는 87.67퍼센트이고 2008년도에는 87.73퍼센트 이렇게 약간씩 매년 줄고 있거든요. 누수율은 줄고 유수율은 조금 늘고.

누수율은 줄고 유수율은 늘고.

네.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원 임기가 근 한 11년간 하는데 총무랑 보사 쪽만 있다보니까 도시 쪽에는 디귿자도 잘 몰라요. 더군다나 상수도 이 문제는 아마 초선에 상당하게 이 문제를 갖고 농도 짙게 안양시 누수율을 줄이라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줄이는데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는데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이건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6.56에서 2008년도에 6.55이면 0.1이 줄었는데 누수현상이 그러면 관이 오래됐거나 삭았거나 새는 거죠? 땅으로 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6.56퍼센트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입니까?

1퍼센트가 한 3억 9천 정도 됩니다.

1퍼센트가?

3억 9천이요.

4억 잡고.

생산원가 기준해서요.

한 25억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시에 비해서 안양시는 누수현상이 이 정도면 어떻게 상위,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유수율 있지 않습니까? 그게 81퍼센트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86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유수율이 87.73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유수율이 양호한 편입니다.

좋은 편이군요?

네, 현재 우리 시가 유수율을 90퍼센트를 목표로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 계량기 교체사업 그런 사업을 유수율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증대하고 누수율을 줄여야 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행정 용어로 쓰면 물이 6.5퍼센트가 샌다는 것은 약 25억 정도가 샌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샌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가 전국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유수율이 높고 누수율이 낮지만 향후 점점 개선해야 할 사항이네요?

개선하는데 개선할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에 온건가요?

네, 한계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수율 90퍼센트라 하면 마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88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목표를 89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잠정 통계를 내봤더니 현재 유수율이 잠정통계가 9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통계 작업을 해보면 90퍼센트가 될지 더 될지 좀 미달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뭐냐면 90프로를 목표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각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서 유수율을 올리고 누수율을 줄이는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거와 상관없는데 안양시가 팔당 상수 원수를 쓰면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수지가 세 군데죠?

정수장은 3개소고 배수지가 8개소입니다.

배수지가 8개소고요, 정수장은요?

정수장은 3개소입니다.

3개소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있죠?

먼저 비산동 주공아파트 뒤에 있는데 비산정수장이 있고요, 의왕시 내손동에 포일정수장이 있고요, 의왕시 청계동에 청계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당 원수가 안양시를 경계로 해서 어디로 관이 들어오고 있죠?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큰 그림만 어디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와있다.

지금 과천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과천 쪽에서요?

네.

그런데 어디서 가장 분산해 줍니까?

안양시가 물 받는 게 지금 단계별로 받고 있거든요. 2단계 공급 받고 있고요, 3단계 받고 있고요, 그것은 과천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팔당댐에서 수자원공사의 가압장이 과천에 있습니다.

안양은 어디가 경계예요? 과천에서 안양 있는데 경계선이.

경계선이라고 하면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양동에 관양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 5단계 관로는 성남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묻도록 하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 묻는 이유가 상수도사업 행정이나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이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나를 한번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여쭤 보는 거였습니다. 결산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고요, 충분히 알았고 제가 이것을 더 공부해서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은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경영하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 이게 결산인데 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지역구 문수곤 의원님도 계시지만 비산3동 산 위에 비산3동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약수터 길이 있어요. 설천약수터서부터 매곡약수터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계속 부적합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천막이 공사하고 위에 수리하고부터 그다음부터 적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산3동 정수장 뒤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산길이 중간길, 윗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지금 이 정도에 부적합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물 못 먹지 않느냐, 그랬더니 일부 시민들은 강아지라든가 오염 군부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조그마한 약수터가 손대서 부적합이 적합으로 떨어질 경우가 생긴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3동에 있는 배수지에 시민들이 강아지 데리고 끌고 다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경로 흐름을 파악해 보려고 사실은 제가 여쭤 봤던 거예요.

배수지는 오염될 우려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약수터는 현재 지하에서 흐르는 용천수가 아니고 지표수지 않습니까? 산에서 비가 와 가지고 계곡에 흘러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낙엽 같은 것에 각종 동식물들 썩어가지고 세균 증식에 의해서 일반 세균, 대장균이 나올 수 있고 배수지는 일체기타의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로써는 팔당 원수가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1급수를 유지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팔당 원수가 수질이 1급수로 도저히 환원되지는 않고 수질이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갈수기 때 원수에서 냄새가 발생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기존 정수장에 부지도 없어요. 다른 정수장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에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현재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에도 부지확보문제가 문제가 되고 청계정수장에도 부지확보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 그 시설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약 1천 5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용역을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반영하겠다.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 형편이 넉넉한 서울시도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고도정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대단위로 큰 시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는 재원 문제 때문에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뭐냐면 앞으로 시민이 고급화된 물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팔당 원수가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렇다면 고도처리를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면 한 2015년도 정도 그때 가야만이 그 시설이 완료될 수 있다고 봐요.

그 판매하는 사항은 페트병 사업이거든요. 페트병에 물 담아 가지고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치금은 어느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사업비 214억원 계속비 이월사유와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여부 또 추진 실적,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한 2008년도 계속비 이월액은 총 214억 7천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76억 4천 400만원과 시비 138억 2천 600만원입니다. 예치금은 서울경기산업중기계 부품상가에서 우리 시에 세외수입 현금으로 3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으며 총납부액은 138억 2천 650만원입니다. 납부한 세외수입 현금은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집행하여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서울경기산업중기계 부품상가 조성 사업 시 ’96년 4월 중앙교통심의회에서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통심의위원회에서 지하차도로 변경 심의돼서 호계3동 사무소에서 의왕시 삼신아파트 앞까지 총연장 880미터, 19.5미터로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왕시와 이것을 가지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협의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나자로 삼거리의 극심한 교통 정체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나자로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 이 중 안양시는 710미터, 의왕시는 780미터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2004년 12월 26일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 사업의 필요성, 규모, 사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체화 최적 시점 분석을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음으로 결과적으로 입체화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것과 공사의 최적 규모는 안양시 안보다는 의왕시에서 제시한 대안 호계삼거리에서부터 나자로 삼거리까지 약 1천 490미터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왕시 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결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왕시 구간의 도로 확장은 국도 확장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08년 12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0년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시행이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하차도 시설비를 불가피하게 계속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호계지하차도 공사는 건설 기간 중에 발생되는 교통 혼잡도 등을 감안해서 국도 1호선의 의왕시 구간 도로 확장이 완료된 이후에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 분석을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차도 건설 여부를 판단 조기에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현재 약 1천 57억원으로 우리 시와 의왕시의 재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하차도 사업 추진 시에는 우리 시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 1억 8천 349만 1천원의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는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따라서 2000년 5월 1일부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현재 가로․보안등 2만 2천 612개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탁관리비 예산 교부로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램프 교체 및 소규모 보수공사 등을 발주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 야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1억 8천 349만 1천원의 발생 사유는 가로․보안등 관리에 필요한 통신비, 수선유지비 절감으로 1천 193만 8천원, 부서업무추진비 절감, 가로․보안등 피해 미발생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으로 1천 124만 5천원 절감 총 2천 318만 3천을 절감하였으며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보수 자재 구입 비용을 2007년도에 구입된 재고 자재를 사용하고 2005년부터 관내 고효율 등기구 교체 등에 따라 각종 보수공사 건수 감소로 자재 구입 및 보수공사비1억 6천 300만 7천원을 절감해서 총 1억 8천 349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414페이지 안양 예술공원 지중화사업 예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안양예술공원 입구부터 보장사 입구까지 약 230미터 주변의 한전주를 지하화하여 도시 미관 향상 및 보행의 편익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와 한전에서 사업비를 50퍼센트씩 분담 한전 위탁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08년 12월 한전 측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지중화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하여 수차례에 관계자 면담 및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속한 추진을 해달라는 사업 촉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였음에도 계속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2009년으로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한전 측과의 협의가 안 돼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한전 측에서 3년 후에 사업이 좀 괜찮아질 때 그 사업을 다시 재개한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현재는 좀 더 시급한 현안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 조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주변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결산서415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예산 5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되었는데 사유와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2008년 8월 27일 배분돼서 2008년 12월 제2회 추경 시에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으며 금년도에 평촌중 주변 관평로 및 자유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95퍼센트의 공정률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에서 검토된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 구성에 필요한 노선,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필요한 노선,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 노선, 노후가 심한 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7월 우리 시 조직개편이 완료되어 현재 녹색정책과 내에 자전거정책팀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전거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은 자전거정책팀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계동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에서 현재 추진경위를 보면 ’93년도부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의왕시가 780미터고 안양이 710미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천 57억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533억, 도비가 366억, 시비가 156억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80억이 계획이 됐는데 2008년도에 국비 50억을 지원했었습니까? 책자가 없으니까 모를 거예요. 이 책자를 갖다 줘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50억을 2009년도에 50억 그다음에 우리가 30억을 현재 투자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양시 예산 성립시킬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2008년도에 국비 50억, 도비 30억을 이미 요청을 해 가지고 2009년에 이게 내시를 받아야 한다고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런데 현재 내시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금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네.

그러면 현재 2010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국비, 도비해서 시비까지 90억이라고. 그러면 현재 국비를 아까 과장님이 의왕시하고 안양시가 협조를 해서 국․도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만약에 국․도비를 못 받을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계획에 보면 국․도비해서 약 900억입니다. 900억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냐고요. 지금 사업 기간이 2010년까지예요. 이게 받을 수 있냐고요. 지금 2009년도에 현재 국비 50억, 도비 30억해서 80억을 받았더라면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지금 내년도 2010년도에 이번에 50억, 30억을 못 받은 것을 합쳐가지고 얼마를 해야 하냐면 시비까지 170억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공사 사업은 또 의왕시에서 만약에 재정난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만은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여기도 현재 봤을 때 의왕시 측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의왕시 재정 형편상 지하차도 공사비 확보는 무리가 있다고 서면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봐가지고는 여기에 보니까 향후 용역비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이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맡길 계획에 있네요? 타당성 조사.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900억이라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국․도비 900억을 못 받았습니다. 국․도비를 현재 지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사는 못하고 타당성 용역비만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사업소장님.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도비를 보조를 받도록 계획을 세우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저희가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공구상가가 건립되면서 그때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조건부로 해서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호계삼거리 부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왕시 구간이 도로 폭이, 안양시 구간은 도로 폭이 50미터로 확대가 돼서 넓은데 의왕시 구간이 좁기 때문에 3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50미터로 확장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의왕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지하차도 뚫은 것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이 지하차도를 뚫으려면 그 경계에 있는 부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자로 입구 삼거리까지 와야지만 제대로 된 지하도 건설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그게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온 겁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이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답변서에 있고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지 않느냐, 예산. 예산 부분을 얘기하세요.

재원인데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하는 게 지금 완전히 결정이 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구상가에서 우리가 예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아놓은 금액을 쓰고자 해서 불필요한 지하차도를 개설을 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지하차도 건설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총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 가지고는 어렵다. 그때 가서 국․도비를 확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죠. 의왕시 구간이 내년도에 완료 시점이니까 그때 가서 그 완료 시점에 가서 교통영향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기투자계획에 순연이 된 것으로 보셔야죠.

소장님, 이미 현재 이 행위는 ’93년도부터 2005년 6월 9일까지 최종 방안 결정까지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1천 57억이기 때문에 1천 57억은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았을 때 재원을 확충했을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도비와 국비 재원을 확충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지방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협동조합에서 138억 2천 600만원을 우리 시에 예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못했을 때 협동조합에다 돈을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그것을 협약을 지금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하차도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냐하면 그 공구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삼거리의 교통이 늘은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그것은.

예. 그것은 사실인데 지하차도를 하기에는 의왕하고의 합의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내년에 의왕 구간이 다 확장이 되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흐름의 교통수요를 가지고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이것은 어느 면에 보면 또 그 협동조합에서 138억 2천 600만원을 예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그 부분은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대신 협약서는 있잖아요, 협약서. 협약서는 사본을 한 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철 우리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자료를 잘 받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어디 있죠?

통장 말씀하시는 거죠?

통장도 그렇고, 요구한 자료가 저한테는 지금 안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제가 요구한 것은 그냥 구두설명을 하고 자료를 안 주신 것 같고, 답변자료에는 ‘권용호․문수곤 위원님 답변자료’가 있고, 여기 자료에는 문수곤 위원 자료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한 자료가 이 자료는 어디 있냐고 지금 여쭤 보는 거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할게요.

예.

지금 그러면 우선 금액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이게 411쪽에 이 추진 그 본론은 411쪽에 보면 지금 호계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로 214억 7천만원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계속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통장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지금 이자가 돼 있나를 알고 싶어서 한 거고, 그 내용은 지금 동료 문수곤 위원께서 한 거고, 저도 지금 내용이 동료 위원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눈높이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액부터 정산해 볼게요. 그 주신 유인물 추진경위에 보면 2000년 10월 10일 날 협동조합에서 안양시로다 138억 2천 600만원이 예치된 거죠?

예.

그럼 2000년 그래 가지고 138억 예치되었는데 그 유인물 맨 나중에 향후 추진계획 보면 용역비 9천만원을 쓰고 기이 확보된 사업비 지출잔액은 214억으로 남았다는 것에서 지금 결산보고서에 이것을 내신 거죠? 지금요. 214억.

네.

그랬으면 지금 138억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 자금 흐름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214억이 되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혼선이 오는 거네요. 138억에서 자금 흐름이요.

138억에서, 예. 그것을 저희가 국비하고,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76억 4천 400만원입니다.

72억 4천이요.

76억!

76억 4천.

예.

또요?

4천 400만원이고 나머지가 138억 2천 600만원이 공구상가 예치금이거든요. 그것 두 가지를 합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치금하고 합해서 일반회계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를 전환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일반관리로 전환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요?

예. 그래서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것이 카피가 어려워서 제가 제출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했는데 이 이자는 그러면 어떤 이자율이 발생되는 일반회계 통장인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결산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결산하는 데 보면 이 214억에서 138억은 조합에서 온 돈이고 이 국비가 76억 해서 214억이 왔는데 지금 2000년서부터 여기까지 왔으면 이자가 138억이면 이자 수입만 꽤 될 텐데 이자가 없든지, 한 20억이 붙어서 234억이 됐다는 등,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일반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접어놓고요, 안양에서 신림동으로 전에 도로 나려고 도인가, 국비로 예산 확보한 적 있었죠?

네.

그게 5년, 6년 됐었나요? 그래서 그 사업이 흐지부지 했죠? 취소되었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자 수입이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그럼요?

그것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지 모르지만 저도 아마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지만 아마 64억인가? 164억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그 이자 수입은 안양시로 귀속이랄까 뭐라고 그러지? 안양시로 수입이 잡힌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138억이 조합에서 왔는데 2000년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9년이에요. 9년 동안 이 138억에 대한 이게 안양시 돈인지 조합 돈인지 모르지만 안양시로 예치되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 타당성 계속 완료, 중지,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어떤 특별회계에다 넣고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이자 수익이 있는 쪽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것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시점에서 이 자금 흐름이 캐쉬플로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을 이자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착복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 결산을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

일반회계로 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통장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아니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다 해서 214억이에요?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지금 그러면 그 오해를 안 사게끔 통장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든가 자료가 안 되면 원본을 제가 보면 아, 그래서 몇 퍼센트짜리의 일반회계로 가서 이렇게 가서 지금 어느 정도 돈이 불어나서 나중에 이게 사업이 잘 안 되었을, 했을 경우에 협동조합과 안양시에 소송 건 생길 수 있고 사업도 원만할 수 있게끔, 이것을 지금 저희가 결산하는 입장 아니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머지 ‘이것 왜 못했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올 소리고 저희는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숫자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제 얘기가 난해한가요?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관계는 상세하게 몇 년 전 것까지 이렇게 다 기억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통장이 특별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또 예치금하고 같이 사업비니까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서 그렇게 관리해 왔다, 그런 내용만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이쪽 부서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듯이 저 역시 도시 이쪽 잘 몰라요. 전연 모르는데 다만 이 결산검사 지금 이쪽에 하면서 숫자가 있길래 그러면 이 숫자가 있는데 이게 ’90년도 이렇게 되었으면.

아니 자료가 지금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를 했으니까 통장이 안 왔으니까 통장 봤으면 내가 이해했으면 얘기 안 할 텐데 통장이 안 온 상태고 지금 제가 이게 안 왔으니까 이것 이것 자꾸만 답답하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제 얘기가 합리적이면 합리적으로 받아주시고 제 얘기가 부당하면 부당해야 되지 자꾸만 주위에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분명하게 캐쉬플로어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이 아니면 그것 물을 이유도 없는 거죠. 왜 사업이 늦춰지고 중지하고 의왕시 협의과정을 못했느냐, 이것을 감사과정인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러면 이 회계이 결산하는 입장에서 214억에 대한 이 금액이 정․관․항목에서 이 항목으로 계속 지금 이자가 여기 편입돼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요, 저희 자금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시의 예산하고 같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전체적인 자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것만 통장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김명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조금 이해는 가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충분하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조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가 더 필요한 관계로 정회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예.

위원장님!

정회 전에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주신 서류에 의하면 호계삼거리 도로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214억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향후 지금 기존에 있던 안양시로 지하차도건설사업비 예치 문제된 금액과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회계의 원만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계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어떻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당부드릴게요. 사업의 타당성과 회계 이 문제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봉우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1천 400만원을 이월하고 2천 800만원 불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은 도심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저공해로 인증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 구입 시에 일정 금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대당 1천 40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대상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은 22대로 해서 3억 800만원 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9대를 보급하고, 보급을 하던 중에 3대는 부품 수입이 중단이 돼 가지고 차 생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환경부에서 2009년도부터는 LPG하이브리드자동차로 대체가 되니까 그때 이 세 군데는 만약에 그때 LPG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사람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 의향이 없는 사람은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 세 명에서 한 명은 “그러면 2009년도에 사겠다.” 그래서 그 1천 400만원 사고이월이 된 거고, 두 분은 안 사시겠다고 그래서 2천 800만원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인 안양천 사후환경용역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후환경생태모니터링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하상 변화와 생태계를 조사 분석하여 안양천살리기사업의 효과 분석과 향후계획들을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2항 및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그 하천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사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용역내용으로는 하천 내 서식 동식물 분포와 수질과 유량 변화, 자연형 조성사업 시 적용된 공법 및 경관 변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 내 서식 동식물의 경우 식생은 232종, 조류는 48종, 어류는 18종,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 이후 서식 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수질의 경우에도 비산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BOD가 2008년도에 2.4밀리그램/리터로 한강에 유입되는 지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모니터링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2009년도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보고서 받았으니까 보고서로 대신 대체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관양동 토양지하수복원공사 용역비 5천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덕원의 기름유출 사고자인 원인자인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용역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불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민수기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민간대행사업비 3천만원이 공공운영비로 전용되었는데 세척사업 물품 구입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사업은 당초 민간에 위탁하여 대행․처리코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시 세척실적 확인이 어렵고 세척효과 등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세척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유류비, 세정제 등 물품구입비로 1천 5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대행과 시 직영이나 결정이 어떠하든 간에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반영 등 절차에 있어서 다소간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집행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좀 더 세심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오늘 결산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추경이든 언제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항상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BIS 단말기에 시에 대한 홍보는 나오는데 의회 홍보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BIS는 2003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23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니터 규격은 20인치인데 홍보란은 약 7인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과에서 홍보사항 홍보요구가 오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도 매월 개회되는 임시회와 정례회에 대해서도 홍보 요청이 와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 요구가 오는 대로 빠지지 않고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결산서 437쪽에 공용․공공용 시설물 건립지원 사무관리비 2천 550만원 중 1천 531만원이 불용된 데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무관리비 2천 550만원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천 430만원 과 입찰수수료 120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2천 430만원 중 930만원이 집행되었고, 입찰수수료는 120만원 중 89만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총 1천 53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계획된 대형공사장 유유부지복합시설이라든가 관양도서관 등 대형공사가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자문위원회 개최횟수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입찰수수료는 일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문위원회 예상건수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