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재경위원회소관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49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세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오두옥 위원, 부위원장에는 문병상 위원을 선임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두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도시계획 시설인 목2동 949번지 6호일대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증액청구 소송이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2005년 6월 3일 원고 승소판결로 선고됨에 따라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한 가집행 결정금, 이자, 공탁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함에 따라 불용처리된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를 사업목적대로 사용코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세출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으로 50억8,371만7,000원, 그리고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편성하여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0억8,371만7,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달마을근린공원 보상금 증액분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신월동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비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사업목적대로 시행하고자 편성한 관계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달마을근린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한 항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목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하루 빨리 실현하고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용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4호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던 길거리 농구대회, 댄스가요제 등 청소년관련 업무를 청소년복지팀이 있는 여성복지과로 변경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업무에 대한 추진부서를 일원화 하려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청소년담당관이 신설되어 청소년관련 문화체육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타 자치구도 점차 일원화 하려는 추세에 있어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5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등 신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직 3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구 단위에 가칭 복지기획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구청에서는 지역복지 정책의 기획, 서비스의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동은 지역주민과의 접근 편의성에 따라 금품전달, 가정방문 등 현장성 확보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함으로써 총 10명의 정원을 늘려 양천구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178명에서 1,188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49호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정동 계남공원내 시유지 약 1,938평에 지상 2층, 연면적 1,050평 규모로 배드민턴장 15면, 관람석 800석, 샤워장 및 탈의실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47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