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오늘부터 추가경정 예산 설명 및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짧은 기간에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7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은 총 1조 3,640억 원으로 본예산 1조 1,230억 원보다 1,3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에서 9쪽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조 3,64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935억 3,807만 원 증가한 9,736억 4,518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29억 160만 원 증가된 9,627억 318만 4천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 2,200만 원 증가된 10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총 427억 7,230만 2천 원 증가한 6,308억 832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421억 5,130만 2천 원 증가된 6,198억 6,632만 6천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 2,2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액 1천만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36건으로 자체사업이 25건에 48억 8,223만 7천 원, 보조사업이 11건에 8억 4,2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김천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 의무가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관내 종교시설 357개소에 대해 시설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자체 신규사업으로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업종의 종사자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일반 시민들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홍보실의 TV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도시 홍보와 가족행복과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 부담금,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두 배 이상 증액을 요청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안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이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 가운데 문화홍보실 홍보비 관련 2개 사업비가 증액 요청되었는 바 본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서 증액할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사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가운데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은 11건으로 코로나 방역 관련 사업이 6건, 기타가 5건입니다.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의 경우 추경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업은 재난구호 관련 사업으로 시비는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 성립전 사용한 사업의 경우 공모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추경이 늦어져 의회에 보고하고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나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추경으로 예산 성립 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 출연금 증액과 관련하여 출자 출연은 일반적인 보조금과 달리 사후 정산 절차가 의무화 되어있는 만큼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출연 동의안과 예산편성이 동시에 요청된 바 금회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 여유자금을 예탁 예수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말 237억 2,364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입 변경 계획은 예치금 회수 3,830만 7천 원, 예수금 42억 원, 이자수입 10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출변경계획을 통해 증액된 42억 3,943만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추가로 예치함에 따라 변경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의 계획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검토 결과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으로 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본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한 법정 운용기금으로 2022년도말 3억 325만 5천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경 수입 계획의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변경 지출계획은 도비보조사업인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 사후관리 사업을 위해 비융자성 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의 기금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사료되어 본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신규사업과 보조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기획예산실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부분에 연구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추가 위탁 타당성 검토에 5천만 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김천시가 시설관리공단을 2021년도 2월 8일날 설립해서 4월 30일 출범했습니다. 총 3개팀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이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들,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타당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적용 대상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적용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적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당연히 적용해야 될 사업은 공공건축물의 관리나 그 다음에 공공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기업에다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의 적용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경비의 50%를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저희들 친환경생태공원이나 산내들캠핑장이나 수도산 계곡 캠핑장, 이런 부분들에 요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기존 하던 사업에서 추가 위탁해야 될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6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백수문학관, 시립미술관, 감문국이야기나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친환경생태공원, 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산내들 오토캠핑장, 증산 수도계곡 캠핑장,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총 5천만 원을 계상해서 한 4개월 정도 용역을 거쳐서 11월 정도에 마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사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억 3,100만 원에서 5,653만 2천 원이 늘어난 30억 8,8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출범하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자체 평가 성과급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 등급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 있는 직원들의 대상이 28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를 둬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 뒤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방공기업협회가 있는데 여기도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회 가입비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회법무 행정 추진에 의정비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35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총 7만 원씩 10명 5회를 지급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 반영 여론조사비를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정비를 할 경우에 의정비 심의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의정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방식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로 공무원 수당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결정을 할 때는 주민 의견 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등 10명 정도로 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비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면접은 전화조사를 통해서 한 500명 정도 해서 10개 문항 정도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리서치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이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부분에 인구정책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입지원 축하금 1억 원, 그 다음에 기숙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14만 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출생자에 비해서 배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는 인구정책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지원금이나 전입축하금, 그 다음에 기숙사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지원금 등 주고 있는데 전입지원금 내역을 보면 학생, 직장인들이 직장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20만 원, 그 다음에 귀농자인 경우는 세대당 20만 원입니다. 이것은 김천사랑카드로 줘서 거기다가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전입축하금은 전입지원금을 주지 않는 신규 전입세대에 대해서 1세대당 5만 원의 김천사랑카드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숙사비 지원인데 타지역에서 관내 학교로 진학을 하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중·고·대학생 학기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 예산에서 총 104억 4,2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기정액에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이쪽 회계 예산 예비비로 넘기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유보금 34억 2,232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넣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83번입니다. 기금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하고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1년 1월 1일인데 기금에 아까 제안설명에서 들으셨지만 재정의 안정적 운용, 그 다음에 여유 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총 기정에 158억 6,830만 7천 원이 있는데 이번 변경안에는 78억 5,53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을 둬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입액이 3년 평균 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금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10%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부풀리는 부분을 막고 재정안정화에 그 기금을 넘겨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78억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2억 9,600만 원이 있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32억 원, 이게 부지를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보면 율곡동에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해서 총 34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안정 기금에서 아까 2억 9천에서 4억 5,600만 원으로 1억 6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총 72억 4천만 원이 들어와서 총 76억 9,600만 원이 변경되면서 당초계획 대비 42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지방재정 운용하는데 형태가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같은 데서 안정화기금하고 일반·특별회계 기금으로 서로 예비적인 금고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안정화 계정을 운용하면서 전입 전출금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 된 기금은 제2금융권에 대구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회에다 나중에 최종 정리되면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지금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중에서 기숙사비 지원금으로 9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기숙사는 지금 현재 관내에 어떤 어떤 기숙사에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인원이 1,069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대학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학생들 숫자는 나와 있지만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덕에 있는 특수목적 중학교하고, 링컨중·고등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김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예술고, 그 다음에 김천대학에 있는 학생들, 이렇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 1,069명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몰라서 조금 실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김천 학생이 김고 기숙사에 있을 때도 기숙사 지원금이 지원됩니까?

이것은 인구정책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공무원석에서 – 인구정책팀장 석진철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살고 있다가 기숙사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만 해당되고 아까 기숙사 지원비 부분은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기숙사만 되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으로 오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인구정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김고 같은 경우, 예를 자꾸 김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고 같은 경우에 전교생이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지역에서 고등학생이 김천으로 왔을 때 이것이 본인들의 교육 때문에 특히 전국단위 학교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 학생이 이게 김천 인구 증가에 과연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학생들이 김천으로 주소지를 다 옮긴 것인지 이것이 확인돼야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인구정책과는 상관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김천지역의 학생들을 도리어 차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이 유지되려면 누구나 공평하게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전입이 됐을 경우에 확인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역차별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과 함께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에도 보니까 이것보다 솔직한 말씀으로 더 하는 인구증가 지원금도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사례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일시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학생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타지역을 무조건 따라 하고 타지역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죠?

예.

밑에 또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 의정비는 현재 9대 의회인데 이게 첫해에만 의정비 심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비가 받는 것이 보면 봉급의 개념이 아니고 월 290만 원 정도 되는데 110만 원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서울이나 김천이나 청송이나 똑같아요. 그 외에 월정수당은 우리 김천은 약 180만 원 되는데 서울은 한 250만 원 됩니다. 대구에도 한 230만 원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심의위원들도 하지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론조사할 때 적어도 경상북도 23개 의회에 감안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시의원도 각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직업화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하루도 근무를 못하는 것이 선거직이고 특히 기초의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은 안 되더라도 의정활동비가 전국에 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김천이나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 이게. 이것 한번 지침이라든지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해 봐야 되고,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포함돼 있죠?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천이 있겠지, 심의위원들이. 그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의회 같으면 의회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회를 그래도 초선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해서 이게 뭔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에게 지역을 위해서 하는 우리 선거직들입니다. 그것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추가 위탁한다는데 현재 시설공단에서 각 시설물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설공단에서 또 하청을 줄 모양이지, 하도급을 도급식으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자체를 하도급주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5천만 원 용역해서,

추가로 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예를 들어서 추풍령에 지금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시설공단에서 안 하고 다시 제2의 회사에게 줄 수 있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운영할 필요 없는데 뭐 하러 해요?

위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추가로 위탁하는 겁니다, 현재 나온 것은 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증산에 있는 수도계곡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결재권자가 시설공단을 만들었고 이미 기존에 5개 시설인가 얼마는 이미 지정이 돼있거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지방공기업법에, 그 다음에 시설관리 운영 김천시 조례에 그것을 할 경우는 이런 근거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용역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탁했을 때 그 위탁 비용을 얼마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효율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를 이 용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산정해서 주면 공단에서 받는데 신뢰가 없을 것이고 해서 이것은 제3의 기관이 연구를 해서 비용을 많이 주면 공단이 좋아할 것이고 적게 주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문제점이 좀 있네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경쟁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 용역을 안 하고 늘 그대로 시설공단에서 한다면 위탁 운영비를 추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입니다. 전입지원금 축하금에 있어서 그동안 전입하면 현수막 같은 데 많이 붙어있는 것을 봤어요, 전입지원금 20만 원 준다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 알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전입한다고 2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직장인인 경우에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묻기를 직장인인 사람은 인구가 불어나고 일반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은 인구가 안 불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직장에 다녀야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직장이 있으면서 전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은 여기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면 그것을 근거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소를 옮겼나 확인을 하고 6개월 이후에 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주소를 옮겼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정책하는데도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지원금을 타시·군에 전시민들한테 주다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확 늘었다가 지원금 끝나니까 그대로 막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는 안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되고 개인이 직장을 안 다녀도 우리도 저도 통장을 해보고 했지만 인구정책 때문에 이 면에서 저 면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사실 안 되지만 진짜 다른 도에서 오거나 그런 것은 감안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관내는 안 되지만.

타지역에서 직장 때문에 오지 않고 그냥 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뇨, 타지역에서 진짜 이사를 왔을 경우에.

그냥 이사 온다고 저희들이 일반인들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제가 주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축하금으로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5만 원이라도 준다, 이거죠?

20년 1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5만 원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직장인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 김천에 인구증가 하기 위해서 사실 아는 분들이 타지에 계시는 분들을 김천으로 부탁해서 요청해서 옵니다. 오시는데 실제로는 그 분들이 인구정책에 해서 그 분들이 한번 오면 거의 주소지는 김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박복순 위원 말씀대로 5만 원 20년부터 줬는데 그것을 똑같은 20만 원이라도 직장인하고 같은 그런 배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오라고 그 사람들 인구정책에 의해서 오면 가족이 다 오든지 이렇게 오면 그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인구를 늘릴, 그렇지 않으면 인구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 이유가 없고, 또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외지에 있던 분들을 같은 김천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 실제로 김천시보다는 그 분 부탁하는 분의 요청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타지에 있는 사람이 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지원금을 줍니다.

그것은 주는데 그렇지 않고, 가정해서 직장인들만 그렇고 연세가 많다든지 노령이라든지 이 분들이 오면 그 분들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그 거주지에다 옮기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6개월이면 6개월 이상 합당한 그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조사라 해서 어르신들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이라든지 자식한테 올려져 있는데 살기는 시골에 삽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같은 것, 또 수당, 자식이 공기업에 있으면 가족수당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여기 살고 아들한테 올려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있는 것을 아는데 옮기라고 하면 그게 거의 안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선거 해보면 살기는 김천에 살고 주소지는 아들한테 가서 혜택은 아들한테 봅니다. 그 분들을 설득해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몇 년 동안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줘야만 그 사람들도 오지 실제로 자식한테 자식이 혜택을 보지만 그 분한테 단 몇만 원도 혜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소득은.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왜, 그래도 그 분들이 오셔야 저희들도 주민들 유권자가 되니까 설득을 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원이 안 되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천시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런 개선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사실 조사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지원까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인건비나 직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 추경에서 5,653만 2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1년에 직원들에 관한 인건비나 성과급이나 1년에 들어가는 총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충분히 계획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이 정도의 금액이 성과급 생각 못하셔서,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공단 생긴 이후에 기준이 최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공단 하고 난 뒤에 기준 난 것 보면 보완 기준이 2022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영평가 결과 없는 부분도 지자체장이 해서 성과급을 주도록 자체 평가에서 A·B·C·D등급 나눠서 주도록 보완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렇게,

당연히,

경상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본예산에서만,

예, 이번 경우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열정이 대단하셔서 처음 추경을 맞으면서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많은 추경을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한 번 더 다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관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2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69억 1,778만 4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7.73%인 165억 3,375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24%인 3억 7,862만 3천 원, 재무활동비가 0.03%인 5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9억 1,778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억 5,8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6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비예산이 당초 80.27%에서 92.59%로 12.32%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로 1인당 연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 지급 대상자는 10,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개관 행사 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총사업비 36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내부 시설로는 도서관, 다목적강당, 청소년 활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어 금년 5월 31일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내부 기자재 정리와 도서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비가 완료되면 11월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국선양대제전 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선양대제전은 직지사 사명대사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사명대사 헌향제,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 산사음악회, 문집 발간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직지사 일원 “황악산 국화축제”가 추가되어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종교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자율방역관리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종교시설 1개소당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종교시설은 350개 정도입니다. 166쪽입니다. 문화재보존 및 관리입니다 당초보다 7억 4,347만 원이 늘어난 47억 7,6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닫집 해체 보수 감리비 1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닫집 해체 보수 1억 9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보존처리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직지사 삼존불탱화 정밀진단 시에 삼존불탱화 뒷벽 상단부가 튀어나오고 닫집기둥이 후불 벽쪽으로 기울어져 삼존불 불화의 재봉안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닫집과 후불벽 수리 공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삼성암 공양간 및 종무소 개축에 따른 2,500만 원, 계림사 요사채 단청 및 석축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암과 계림사 보수공사 수리비에 대한 국비가 당초 40%에서 45%로 5% 증액 편성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으로 128만 원, 고방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919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획 정책홍보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언론사 인터뷰와 정책홍보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TV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도시 홍보 1억은 9월에 개최되는 김천 포도축제 생방송과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시 홍보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도시 다중집합장소나 건물 옥상전광판, 버스,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에 우리 시의 정책과 비전,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과 2021년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5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지역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여 도서대여, 독서활동 지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 아포초등학교와 개령초등학교에 각각 6백만 원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전혀 집행하지 못하였고 2021년에 아포초등학교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개령초등학교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미추진으로 남은 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찰에 대해서 몇 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직지사 대웅전, 그리고 고방사, 두 개의 사찰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줄 수 있는 사찰이 몇 군데 정도, 직지사, 고방사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은 8곳이 있습니다.

8개입니까? 보니까 거의 직지사에 대웅전 수리 등 나오는데 이런 문제도 직지사만 하시지 말고 우리 전통사찰이 여덟 군데라고 했습니까? 여덟 군데다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에는 사찰끼리도 보니까 마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들도 수리할 게 있으면 조그만 거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다같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아까 말씀드린 4억에 우리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에 4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필요한 곳도 있고 대형 사찰이라든지, 가정해서 직지사라든지 이런 대형사찰에서는 사실 100만 원 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시설, 또 교회 같은 데도 교인이 몇천 명 되는 데도 있고 몇 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형 교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정말 어려운 조그마한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시설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큰 종교시설에 해봐야 아무런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종교시설, 지금 황악산 직지사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다 문화재가 있고 해서 지원이 되는데 작은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사찰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가보니까 담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담장이 무너졌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놔뒀습니까, 하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시설이 무너지면 종교시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도 똑같은 사찰이 작다보니까 그런 단청 문제라든지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관음사를 말씀하시는데 관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문화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단청이라든지 벽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웃에 피해를 주게 생겼는데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신도들한테 얘기를 해서 십시일반으로 보시금을 걷고 있고 저도 108만 원 낸 상태고 일단은 그런 지정문화재가 없는 데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보니까 참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고 이러지만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시설에 지원을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68쪽에 보면 본예산에 올라온 기정액보다 이번 추경에 세 배 보다 더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올 연말에 본예산에 다시 잡아서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기정액보다 더 많은 세 배나 되는 금액을 추경 금액에 올리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사실 아까 검토의견서에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켰는데 홍보비 과다 얘기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사실인데 지금 저희들이 9월달에 포도축제도 좀 하고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와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의 사실 아시겠지만 홍보비 다 해서 너무 적게 편성돼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새롭게 7기에서 8기로 민선이 들어와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물론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게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실장님이 오신 지 2주 밖에 안 돼서 실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서 바로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지난해 조례 설명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4억 짜리 재난지원금하고 이것 홍보비 관계를 제가 사전에 그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양해를 구한다고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반기 남았는데 지금 거의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닫집이라고 해놨는데 닫집이 뭡니까?

닫집이 직지사 대웅전에 가면 삼존불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위에 보면 지붕 양식으로 ㄷ자 식으로 집이 위에 있는데 그것을 닫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집모양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지금 내려앉아서 보수를 안 하고 있는데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행정지원국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쪽입니다. 저희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74억 788만 7천 원 중에 정책사업비가 204억 6,29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68억 9,703만 9천 원, 재무활동비가 4,79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471억 944만 9천 원, 이번에 증가한 시비가 2억 9,843만 8천 원, 총예산액이 474억 78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 보조금으로서 자유수호 희생 경찰관 합동 추모제 지원사업입니다. 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에 따라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다 순국한 경찰관 추모 및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학 상생 지원 출연금입니다. 2021년도 대학 기본운영 평가에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위해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억 4,500만 원을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으로 출연해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대학생의 장학금 수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 비율에 따라 반환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등 총 9건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4,7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향경우회에서 행사 진행한다고 했는데 여는 혹시 경찰 관련 행사니까 100% 시비입니까, 아니면 경찰서나 주관 단체에서 분담금이 있는 행사입니까?

100%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서나 주관하는 경우회에서는 비용이 분담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은 550만 원이고 추모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 자부담분은 있습니다. 정확한 자부담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심의를 하거든요.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자부담이 없으면 심의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대신 경찰서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보조금 기준에 대해서 조금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떤 단체에서 주관할 때 분담금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경찰서 쪽에도 조금 해서 고생하셨던 경우회, 시민들을 위해 희생하신 경찰관들 추모하는 건데 이런 것은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행사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김천대학교 상생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김천대학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경북보건대학교하고 두 군데를 얘기하는 것인지,

김천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북보건대학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대학이 2021년도 대학 기본운영 진단 결과에 조금 안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김천대학만 지원하면 경북보건대학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대학에서도 그런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대학에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천대학도 중요하지만 경북보건대학교도 돈이 많아도 살림살이는 다 어렵다고 봅니다. 하여튼 김천대학교만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옆의 학교 경북보건대학교도 재정 살림이 어떤지 살림이 어떤지 좀 더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김천대학하고 경북보건대학하고 두 개의 대학이 운영 평가를 받았는데 보건대학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이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요. 김천대학은 학교 운영평가에서 나쁜 등급을 받다보니까 학생들한테 국가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국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대학을 살려야만 우리 시 경제가 살고 우리 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대학을 어쨌든 연명을 시켜보려고 학생들한테 주기 위한 장학금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형평성하고는 문제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도 예산액은 13억 2,201만 3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1억 1,101만 3천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2억 429만 5천 원, 재무활동비가 6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정액 12억 8,300만 8천 원에서 도비 150만 원, 시비 3,750만 5천 원 포함 3,900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13억 2,2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세외수입 단위사업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기정액 2,557만 9천 원에서 80만 원 증액하여 2,6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 위탁 협약 체결하고 있으며, 전국 2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수 및 세외수입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협약 체결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설 세원 발굴팀 운영 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합동세무조사로 전국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출장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보전지출 단위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집행잔액 반납금 584만 5천 원과 국비보조금 이자발생에 따른 반납금으로 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체납세 징수지원반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축사업비는 김천시에서 구축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를 분담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 납부가 하반기에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게 2023년 1월 1일날 시행이기 때문에 8월달 되면 시행령이 되는데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금액은 지침이 내려오거나 확정된 것은 아닌데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액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예, 인구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조례나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마 조례를 준비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례나 이런 것 할 때 아마 전국적으로 고향사랑에 대한 것은 원래 저희들이 기존에도 보면 많은 재경향우회나 이런 저런 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많은 다른 지자체들도 앞으로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김천에서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포도·자두 한 상자 보내주고 이런 것 말고 조금 특색 있고 저희들이 어떤 고마움에 대한 답례를 했을 때 그 분이 심리적으로도 감사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고민해서 많이 특색 있는 물건으로 답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욱 발전된 고향 기부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의회에서 업무보고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도 곧 갈 건데?

예, 8월 1일부터 교육입니다.

방금 우리 배형태 위원님이 고향사랑기부제라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수입의 세외수입에 가까운 그런 맥락인데, 보니까.

기금 형식으로 하는데 세외수입은 조금,

기부금을 받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라?

기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으로 하든지 그 사항이 기금도 세외수입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얼마예요, 1인당?

1인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예.

정치자금하고 똑같네?

예,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도 1인당 500만 원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어째 이게 국비로 지원해 주지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고, 안 그래요? 전국적으로 시행하잖아, 이게?

지금 보면 지방세 시스템도 그렇고 세외수입 시스템도 그렇고 지방자치제 되고 나서는 시·군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다 하는 시스템인데 왜 행자부에서 지시를 이렇게 해요,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기준해서 세입에 충당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방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앞에도 총무과, 기획실에도 했는데 이게 추경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또 삭감도 해야 되는데 삭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 전반적으로 보면. 좌우지간 열심히 하시고 기부금 운영,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제, 이게 처음에 고향사랑세로 시세로 하려고 하다가 기부제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회계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회계과 소관 제1회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739억 2,295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3억 9,523만 8천 원, 행정운영비가 685억 2,772만 원입니다. 구성비율은 정책사업비가 7.3%, 행정운영비가 92.7%입니다. 179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738억 7,827만 4천 원에서 4,468만 4천 원 증가한 739억 2,2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지출 및 결산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620만 원에서 531만 6천 원을 감하여 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미집행한 교육여비, 급식비 제공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명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를 기정액 22억 9,596만 원에서 5천만 원 증가한 23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직원 직급보조비 1만 원 인상되어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305억 607만 1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 297억 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6,248만 7천 원, 재무활동비 4,023만 4천 원입니다. 183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 2억 1,191만 5천 원, 도비 6,381만 9천 원, 시비 21억 1,411만 8천 원으로 해서 당초예산 대비 23억 8,98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예산안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배드민턴팀 인건비, 복리후생비로 도비 1,261만 3천 원, 시비 3,73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자농구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도비 1,038만 7천 원, 시비 1,96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5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 실업팀 4대보험으로 7,983만 1천 원을 편성하고 시·군체육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 관리로 선거경비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코로나로 경기장 감소 운영에 따른 전국소년체전 의료지원에 도비 10만 원,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방역에 도비 852만 3천 원, 전국 장애인학생체전 경기장 방역에 도비 3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영 종목 공식 연습일 추가로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의료지원에 도비 145만 원을 증액한 725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조 배치 인원 감소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 기금과 시비 171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에 K5리그에서 승격한 동호인축구팀 월드FC 참가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스포츠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월 최대 8만 5천 원까지 10개월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금 1,191만 5천 원, 도비 153만 2천 원, 시비 357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1,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강북구청과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가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나 1,248만 원을 증액한 2,02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보험료 지원 기금과 시비로 1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문체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했던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 궁도 승단대회를 확대하여 김천전국궁도대회에 5천만 원, KBS배 전국 수영대회를 MBC배 전국수영대회 대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 및 대회 미개최로 전국궁도승단대회에 3,500만 원, KBS배 전국 수영대회에 1억 원, 187쪽입니다, 전국 중·고 농구대회에 1억 3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탁구대회에 3천만 원, KBL 유소년 농구대회에 5천만 원, 전국 종별 농구대회에 1억 원을 삭감하고 취소된 대회를 대신하여 신규 대회를 개최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문체부장관기 및 전국 대학 레슬링대회에 1억 8천만 원, 김천컵 프로볼링대회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구단 지원과 관련하여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3억 7,200만 원을 증액한 2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가변 관람석 설치비 3억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레미콘, 철근 등 자재비 25% 상승 및 노무비 14% 인상에 따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에 3억 원 증액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울러경기장 방수 및 재도색비 5천만 원, 국궁장 사로 길이를 142미터에서 대회 규격인 145미터로 확장하고 테니스장에서 스쿼시장 사이 80미터 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보조경기장 기록실 및 덕아웃 설치비에 3억 원, 김천실내사격장 1층 리모델링 및 2층 459평방미터 증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사업에 선정된 반다비어울림센터 건립에 기금 2억, 시비 1억,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8건에 1,413만 1천 원, 도비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12건에 2,6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경비 보조에 3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걸로 봐서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원래 지원계획에 없었습니까? 사전에 이것은 기간별로 하는 선거기 때문에 사전에 기 설정이 되어있어야 되는 금액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선거경비 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 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5월 25일 경상북도 체육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3천만 원, 저희들이 미리 들어가서 3천만 원 계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선거는 12월 22일 경에 아마 회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문은 왔는데 그러면 도에서 공문이 올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3천만 원 주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운영이 저희들이 이 경비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걸 위에서 자기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김천시에 반환을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인원들에 대한 이용하고 그런 경비,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는 비용,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앞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김천시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85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어떤 스포츠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은 유소년이라 해서 5세에서 청소년 18세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월 8만 5천 원 해서 1년에 10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죄 대상 가족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43명에서 40명이 증가해서 283명에게 주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문체부장관기 전국 대학 레슬링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것을 나중에 위탁하게 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한레슬링협회에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탁구대회나 농구대회, 전국 농구대회, 이런 데서 지금 반환되는 돈 3천, 5천, 1억, 이것에서 조금 짜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런 문체부장관기 정도 되는 규모의 대회 같으면 국비나 도비 이상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규모의 대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전액 시비로 하고 지금 저희 김천 같은 경우는 최민호 선수나 김재범 선수 같은 어떻게 보면 유도의 메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전국단위 대회로 해서 김천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대회도 저희들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 레슬링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이벤트 업체나 이런 데하고 너무 짜맞추기식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전국단위 유치는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해서 대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거기다 탁구대회라든지 유소년농구대회가 있는데 이 경비를 그냥 사장시킬 수 없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레슬링대회를 유치하는데 1,4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며칠간 대회를 합니까?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서 5일 내지 6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대회가 예산에 맞춰서 날짜도 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대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배형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유도대회라든지 다른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데 왜 유치를 안 하고 짜맞추기 식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대회,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있는 각종 대회, 협회장기라든지 문체부장관기라든지 대통령기라든지 이렇게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시에 가지고 가서 자기 시에서 대회를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유치지원금이 옛날에는 유치지원금이라고 옛날에는 지원금 형태로 줬습니다. 지원금 형태로 주니까 각종 협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지금은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듯이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협회하고. 우리 시에 오면 우리 시는 얼마를 지원해 줄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도시, 다른 데서는 2억을 준다고 그러면 2억 주는 데로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게 맞고, 방금 말씀하신 전국 농구대회라든지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탁구대회, 이런 게 취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코로나가 심각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진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추가로 짜맞춘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형태 위원님, 추가 질문 시간 필요하십니까?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교롭게도 금액도 딱 맞아떨어지고 본 위원이 옛날 운동할 때를 회상해 보면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면 제가 본 위원은 1억 8천 정도면 특히 격기 종목에는 그렇게 많은 운동할 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천시에서도 지금 매트나 이런 것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레슬링협회에서도 있을 것인데 이게 거의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저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광고비나 협회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갑자기 본예산에 없던 금액 전체가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체육지원금으로는 큰 금액인데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위원회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기습 상정된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오해하시는 것하고는 달리 이게 전국에서 개최되는 대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대회를 어느 시가 얼마만큼 빨리 마케팅을 잘 해서 유치해 가느냐, 이런 소위 말해서 유치전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저희들이 1억 8천을 주므로 인해서 운동선수들이 아까 1,400명 정도라고 운동선수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하고 와서 우리 시에서 먹고 쓰고 하는 부대경비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지원금 형태로 줬었는데 지금은 보조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사후정산을 분명히 받습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협회 경비로도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소위 말해서 협회에 임원들이 와서 김천에 와서 며칠간 머물면서 자기들이 식사하는 돈까지도 회식비조차도 이 경비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종목 중에 치열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치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대회가 다른 어떤 대회보다 중요하고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대회 개최 시기는 언제입니까?

8월 중입니다.

8월 중이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개최 기간도 아직 결정 안 되고 며칠간 할 건가도 결정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얘기가 되어있는데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답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책임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 실내사격장 리모델링이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지역사랑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김천 실내사격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은 누가 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 정말 상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모르는 본 위원도 좀 부끄럽지만 왜 김천시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체육회 협회장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모를 정도면 김천시민이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천실내사격장은 테니스장 바로 옆에 인근에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00년도 도민체전할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종목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들도 도민체전 같은 경우, 전국체전 대회 때만 사실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층까지 해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활성화에 큰 주안을 두지 않았습니까?

지금 있는데 사격 저변 인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사격장을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연맹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서 도민체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성적이라든지 또 어차피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형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사격장이 체육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격장이 침체돼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도민체전할 때 급조돼서 사격장을 만들다보니까 사격장 내부 환경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개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건물은 사격장이라고 되어있지만 그것을 일반인한테 개방을 못하고 하니까 이 차제에 돈을 좀 들여서 일반인들도 사격을 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실탄 사격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조금 빠졌고 전체적으로 일반인들과 동호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격을 할 수 있고 2층에서는 다른 사격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1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2층은 증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길어질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 더 길어져도 됩니까?

추가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추가질문은 3분입니다. 그런데 김천시도 사격동호회나 사격 인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호회는 몇 명 정도,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회가 있습니까?

예.

동호회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배형태 위원님, 추가질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반다비 어울림센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용역비나 설계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설계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진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79억인데 올해 추경에 3억 반영한 겁니다.

설계비, 용역비로 보면 된다?

예.

그리고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신동 야구장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축구장입니다. 인근 거리가 한 100미터 되는데 양쪽에 도로라든지 개설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야구장 기록실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위에 있는 것은 야구장인데 야구장과 축구장 같은 사업비인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은 레미콘이라든지 자재비, 이런 인건비가 올라서 3억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있는 3억 원은 당초에 설계는 반영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덕아웃하고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것 별도로 3억을 추가한 것입니다.

처음 설계할 때 넣어서 설계를 하고 추가 예산에 안 올라오면 좋을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궁장이라고 확장 및 주변 시설, 여기 정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지금 국궁장 사로가 있는데 거기가 142미터인데 그것을 145미터로 늘립니다.

5미터 늘리는데 이렇게 합니까?

그것하고 그 사격장하고 중간 사이로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도로가 없이 어떻게 사용,

앞으로는 있는데 뒤로 우회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80미터를 같이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국궁장을 거리를 연장도 하고 도로도 내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임차 문제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이야기입니까?

예, 스탠드, 그것을 3억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놨는데 그것을 일반운영비로 임차로 해서 지원한 것으로 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 과목을.

그러면 시설할 때 이것을,

저희들은 시설을 다 지어놨지 않습니까? 돈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그 부분 부분 임차로 해서 돈을 줍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에 돈이 없어서 못 줍니까?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럼 총금액이 그때 얼마였죠?

9억입니다.

9억요?

예. 사업비는 9억인데 9억이 없어서 작년에 3억을 주고 올해 3억을 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리스 식으로,

예, 맞습니다. 임차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실내사격장 배형태 위원님 하는 리모델링 3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호회가 한 개 있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개 있는 동호회를 위해서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을 봐서는 한 개 있는 동호회를 위해서 3억을 투자하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도민체전을 했지만 사실 6등에서 5등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격에서 지금까지 큰 실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격장을 정비를 해서 동호회라든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금 현재는 실내사격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내사격장에 사용하고 있는 데서 리모델링을 해서,

예, 증축도 하고,

증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동호회 자체가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실사격장까지 들어갔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고, 또 실제로 하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하고요, 지금 복합 야구장 조성에 18억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3억을 하고 기록실 3억이 별도로 되어있는데 이것 한꺼번에 묶어서 6억을 같이 하면 되지 왜 분리했습니까?

그것은 방금 저희들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자재비 있잖습니까? 방금 있는 15억은 다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18억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재비라든지 인상이 되므로 이 3억은 당초에 설계가 반영이 돼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보조경기장 기록실하고 덕아웃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 시설이 변경되는 내용도 있고 추가되는 내용도 다 변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실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금액을 6억을 한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금액이 크니까 분리해서 찢어놓은 결론 밖에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게 지금 과장님 보셨겠지만 마을단위에 가보면 시설이 많이 되어있는 마을이 있고 또 없는 마을은 따로따로 분리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을에 힘 깨나 쓰고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설을 한 개 할 것 두 개 세 개 설치하고 또 말이 없는 데는 시설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필요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데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선거하는 기간 동안 가보면 마을에 방치돼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 관리 보수까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사전에 좀 검토하셔서 없는 시설은 해드려야 되고 또 있는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유지 관리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 정확한 계획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시설은 사실 가서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라든지 다 쳐서 완벽한데 지금 각 읍·면 마을별로 가보면 이런 시설이 많은데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방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할 때는 밑에 기초를 쳐서 튼튼하게 현장을 다 가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스포츠산업과에서 시설한 것하고 안 그러면 면단위에서 설치한 시설하고 이 자체가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을 하든지 일괄로 해서 추가사업까지 하든지 하나로 통일해서 하든지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해야 되지 스포츠산업과에서 설치했으니까 여기에서 보수하고 또 읍·면·동에서 설치했으니까 별도로 보고, 이것은 같은 회사 가지고 과를 나누어서 하니까 결국은 시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제로 예산이 어디 가도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억 5천 더 포함돼서 4억의 금액으로 새로 설치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2021년도에 신청받은 건수가 22건인데 그것은 올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사업은 올해 하고 올해 받은 것은 내년에 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15건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아놨고 저희들이 방금 한 나머지는 정리를 해서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그러면 작년에 받아놓은 22건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1억 5천이 모자란다는,

아닙니다. 올해 했고, 올해는 15건을 신청 받아놨는데 이것하고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된 기정액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가 다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올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어디에 그렇게 많이, 제가 보기에도 제 지역구인 율곡동에만 봐도 제가 사실은 열심히 걸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운동하시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진짜 이것을 솔직한, 그런데 이것을 공원만 만들면 이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무조건 신청만 받는다고 다 해주시는 게 능수가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 체육하고 건강은 연계되기 때문에 방금 한 불합리를 알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거기에 맞게 설치를,

그리고 마을에 동은 두 번째 치고 면단위 마을에 가보면 사실 야외이다 보니까 봄·가을 농번기 때는 날씨 좋은 날에는 거기에 근처에 갈 일도 없이 바쁘시고 한여름 땡볕 아니면 겨울에 추운 날에 거기 가서 운동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간이 생기고 마을 단위마다 무조건 해달란다고 해드릴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건강을 위해서 뭔가 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꼭 기획하시고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예,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개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한 개 하는데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 한 3개조 보통 들어가거든요. 기초시설하고 해서 한 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1,100만 원,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는데 이 대회 유치를 하는데 목적이 우리 시민에게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아까 배 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레슬링을 문체부장관기 대회고 옆에 보면 문체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인데 시비 부담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라? 제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김천시에 수영장이 전국에서 1위고 국제 규모입니다, 그렇죠?

예.

러시아에서도 와서 지난번에 베이징올림픽할 때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KBS배 전국 수영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예산을 지금 삭감하네요?

삭감이 아니고 그것을,

그러니까, 일단은 KBS전국수영대회는 삭감을 하잖아, 이번에? 하잖아, 여기 보니까.

그것을 대신 MBC 수영대회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를 삭감을 하고 MBC를 왜 개최해요?

그 당시에 코로나라든가 일정에 상반기에 안 맞으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대회를 못할 줄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회하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생산적인 면으로 예산이 지출이 돼야 됩니다, 소비성 보다는. 모든 체육행사를 너무 막대한 1억 이상 예산을 줘서 유치를 해요. 그 분들은 자기들 수당이라든지 숙식비라든지 체육회 협회에 운영을 하고 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유치비를 안 받고도 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앞으로 좀 많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도 와서 잠도 자야 되고 여기에서 먹고 안 그렇겠어요? 가급적 큰 대회는 유치를 해야 되고 실지로 문체부장관기 전국 대학레슬링대회는 다른 시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김천시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뭐로 증명해요?

대회 유치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라든지 아까 시설비 같은 것 이것 시설비 같은 것 보니까 34억 7,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 전부다 앞으로 입찰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설계 잘 해서 전부다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안 그래요? 사격장 리모델링하는데 3억 들어간다 하면 사격장 새로 지어도 3억 하면 들어간다,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본 데라.

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2000년도,

제가 입장을 저도 다 본 경험이고 이런데 하여튼 예산이 체육 스포츠 도시라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하여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은 32억 5,725만 5천 원으로 이는 정책사업비 30억 2,527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475만 8천 원이며 재무활동비 722만 6천 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556만 1천 원이 증액된 32억 5,725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업무 관리 보조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75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라 경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대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 기준점 측량 수수료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른 시가지, 경지정리 지역과 토지개발사업 지역의 경계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기준점 측량 수수료입니다. 우리 시 토지 전체 필지수는 35만 5,967필지이며 이 중 35만 2,397필지는 작년에 세계좌표계 변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토지개발사업지구 21개 지구 3,568필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2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필요한 신청 사실 확인서 발송용 등기우편료 3,036만 원을 증액하여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받은 토지가 그 대상이 되며 신청 기간이 다음달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접수 건수가 증가됨이 예상되어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대민서비스 강화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추진한 업무 중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적업무 관리,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7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기획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보기획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128억 8,567만 6천 원보다 1억 8,490만 8천 원이 감액된 127억 76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산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로 문서유출 도난 방지를 위한 DRM시스템 구축비 1억 8,5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즉 재택근무에 따른 문서 유출이나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인데 전액 시비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 사업이 전시·군에 걸친 전국 공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 건에 4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건에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아까 문서유출 도난 방지를 위한 DRM시스템 구축에 감액된 금액 말고 4억 1,727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라는 말씀입니까? 전액 국비로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뇨, 1억 8,500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도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보관리원에서 직접 시행을 했어요, 전시·군에. 그러다보니까 국비도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전시·군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데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다 시행을 해준 겁니다, 지자체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럼 4억 1,727만 3천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우리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DRM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비가 총예산이 당초에 6억 200만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빼고 남은 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처음 보고 하는 거라서 혹시 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김천을 만드는데 저희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복지기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559억 2,716만 5천 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가 525억 6,591만 5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 5,50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도 29억 6,1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중 1천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3억 3,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3억 3,028만 8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요양시설 인력 지원 기준 변경으로 종사자가 6명 추가 채용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총 89억 5,1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85억 9,147만 7천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3·4월에 우리 시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22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전액 도비보조사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재해 대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비로 도비 4,4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시설 종사자 2,550명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4,2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에게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우리 시 같은 경우 19,466명에게 1인당 8개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많은 대신·대곡동에 한 명씩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5,200만 원 미만,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091만 2천 원 증액된 것입니다. 청년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만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로 241억 6,2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억 492만 3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66명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로 1억 6,0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군별로 금액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임시인력 인부임으로 4,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긴급생활지원비 신청을 보조하는 읍·면·동에 한 명씩 인부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선별카드 제작 수수료 등 1,5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생활지원비를 선불카드로 지급함에 따른 제작비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층 임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35억 3,6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22만 3천 원 증액된 것으로 이 사업은 도내 시·군별 금액 조정에 따른 일부 예산변동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1명 축소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24만 4천 원을 증액한 것으로 상반기 지급액이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추가 요구한 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2,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1,3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62만 1천 원 증액된 것으로서 지난해 통장 해지자 한 명이 금년도에 소급 지원분을 지급하는 금액이 발생돼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999만 9천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편성 기준 변경으로 시비 부담이 없는 국·도비 사업으로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30명에서 38명으로 증가되어 금액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년저축 계좌 지원으로 1억 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약 3천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서 2022년도 신규 모집 인원이 없어서 사업비가 감액돼서 변경된 보조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4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300여만 원 감액된 것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14가구에서 12가구로 축소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9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6만 4천 원 감액된 것으로서 사업량이 35가구에서 32가구로 축소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75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75만 원 증액된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4가구에서 19가구로 확대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비로 8,5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07만 5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사업량이 214가구에서 284가구로 확대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반납금으로 4천만 원 내부전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체적으로 3억 71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4억 원이고 당초예산보다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7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총예산은 12억 5,900만 원인데 당초예산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예탁금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탁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설명을 청취해 주신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내용이 보조금 반환금 중에 금액 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반환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20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잔액, 그리고 그 밑에 요양시설 운영 지원 잔액과 특히 210페이지에 보면 21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신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 집행방법이 어떻게 되길래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왜 이게 잔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가보훈자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됩니다만 사망자가 연도에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망자 숫자와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7천만 원이면 인당 지원금액이 컸습니까?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인당 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15만 원 정도 월 수당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잘못된 지적보다는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상세한 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2억 4천이나 들었는데 이것 대상자는 누구로 했고 또 인원은 몇 명으로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정재정 위원님,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사업은 감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대상 인원은 19,466명이고 1인당 8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종사자하고 또 아동시설에 있는 사람들, 임산부, 노인시설, 장애인, 정신요양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지원했습니다.

빠진 사람 없이 다 검토가 된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서 생활급여라고 적혀있는데 요즘 생활비가 원체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금까지 얼마씩 지불이 됐고 앞으로는 지불 계획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비슷한 단계로 가는 건지 얼마씩 올라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신세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급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지원하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 생활비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58만 3,440원이 지원되고 2인 가구는 97만 8,026원이 지원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구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조금의 차등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면 그 금액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신속항원 진단키트나 코로나 생활지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급박한 사안이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면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쪽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가 예비비로 아마 지출이 되었을 것 같은데 시비가 또 이렇게 성립되어있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억 6천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 사항인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시비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순서대로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기간, 아니면,

예. 지금도 전체적으로 신청건이 1만 7천 건 정도 되는데 순차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원 격리자 말고 재택 격리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가구당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줄었,

예, 줄었습니다.

줄었죠?

날짜 지난 사람들 신청 안 되죠?

3개월 전에는, 3개월 지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지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늘 애쓰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580억 5,740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563억 5,904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306만 5천 원, 재무활동 15억 5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80억 5,740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1,518억 4,943만 2천 원 대비 62억 797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은 271억 3,946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4,257만 1천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358만 4천 원 증액된 4억 3,4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증장애아동수당 및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각각 2만 원과 1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장애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활동급여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3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코로나 돌봄 한시 지원사업은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 1일 기준 4만 8천 원 최대 7일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637만 원 증가한 3억 3,3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만 원 감액된 1억 7,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50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조리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2,1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어울림센터 부지매입을 위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 어울림센터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 간의 연계성을 위해서 구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회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용어 반다비가 나오는데 반다비는 2018년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이 반다비입니다. 장애인올림픽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용 활동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43만 5천 원 감액한 1,1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216만 원 감액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 단가 상승으로 당초예산 대비 3,016만 7천 원 증액한 8억 3,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8,377만 1천 원이 증액된 24억 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9,106만 4천 원 증액된 1,107억 278만 8천 원 증액됐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3,645만 3천 원 증액된 11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은 황금경로당을 거점 경로당으로 정하고 경로당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밑반찬 배달 경로당 수가 당초에 100개소였습니다만 합해서 527개 전경로당에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천 원 증액된 5,4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복리후생 비용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317만 7천 원 증액된 40억 9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안부 확인, 식사 도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수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12억 2,143만 2천 원 증액된 879억 9,4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일 경우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인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750원에서 49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장비 및 집기류 구입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달 준공 예정인 노인건강문화센터에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각종 강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실에 비치될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264만 4천 원 감액된 117억 3,5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969만 8천 원을 감소한 108억 9,7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4,349만 4천 원 증액된 5억 7,7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자체사업은 근무 연수 1년 이상의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51만 원이 증액된 3,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직지사노인요양원 노후 배수관 교체 예산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656만 2천 원 증액된 6,8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4,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선화장 또는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에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천만 원 증액된 48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구성면 상거1리 벽계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거1리 벽계마을은 상거1리 지리대 마을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벽계마을에서 지리대 마을까지 1.2킬로 떨어져 있어서 서른네 분의 벽계마을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벽계마을경로당은 대지 면적 430평방미터 지상 1층 25평 규모로 건축되며 건립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확충 관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4,324만 5천 원 증액된 18억 8,660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화장장 관리운영 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1억 3,060만 5천 원 증액한 3억 5,0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류비, 인건비, 전자결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는 유류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1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지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감리비 인상 요소가 발생하여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187만 7천 원 증액한 1억 9,3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당초 7월 시설관리공단 이전 계획으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을 하였지만 화장장 설립 지연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2월까지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5,529만 9천 원 증가한 15억 5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10개 사업 11억 5,723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36개 사업 2억 9,80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지난번에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장애인 단체별 지원 현황이 나왔는데 12개 단체네, 그죠?

예, 맞습니다.

12개 단체에 지금 12억 5,300만 원이 사무실 임차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 사무실 운영에 따른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반다비 어울림센터가 설립되면 이에 대한 경비는 줄겠네, 그죠?

예, 아무래도 회관으로 다 입주가 된다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기준이 인원 비례입니까, 인원 비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단체 지원하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라든가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및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경우에 사업비가 같이 함께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다비 어울림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모든 경비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예, 조정이 돼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중복되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지 싶은데 그래서 저희들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분리해서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로 이 기회에, 그리고 센터가 생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경로당 문제, 장애인 문제는 그 정도로 참고하시고 현재 김천시에 경로당이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마을단위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원이 없죠?

지금 시설 규모가 안 돼서 등록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경로당이 없어서 동네 마을마다 가면 옛날로 말하면 사랑방 식인데 경로당이 그 지역에 가까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 분들이 어떤 시설 하나를 대여하는 게 아니고 시설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들 자구책으로 사용하고 난방도 안 되니까 전기시설 그냥 바닥에 깔아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복지사각지대라고 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 지역구에도 이런 시설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하고 나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시에서도 발굴하고 동에서도 발굴해서 그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지역마다 가면 동네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가정해서 평화동이라면 평화동 1통이라면 2통하고 붙어있는데 1통에는 경로당이 있고 2통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1통의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2통에 경로당을 짓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지어달라는 사람, 또 요청하는 사람, 또 하면 안 된다는 사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동사무소나 시 차원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 싶으면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서로 발굴해서 찾아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김천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527개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신 미등록 경로당이 동 부분에 자산동에 좀 있고 또 읍·면·동하고 다 합하면 4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등록 경로당들은 지원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해보라 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취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방이라든가 이런 지원 관계가 미흡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여러 군데가 나눠져서 파벌을 만들 수 있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의원님들과 상세히 토론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세원입니다. 아까 좀전에 설명하신 경북형 행복경로당 이것 시범운영계획 다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책자 몇 쪽이시죠?

217쪽.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형 경로당은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황금경로당에 하기로 했는데 조리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해서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당초에는 한 100개소 경로당을 어르신들에게 배부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527개소를 다 하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확대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반찬 해먹기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밑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밥부터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언제부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지금 준비를 다 완료했고 곧 시행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입니다. 신세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밑반찬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리사 한 명을 각 경로당에 다 배치를 해서, 아니면,

행복경로당에 한 분을 배치를 해서 반찬을 다 만들어서 경로당별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반찬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는 과정은,

그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527개소에 모두 다 배부가,

경로당으로 배부를 합니다.

한 분의 조리사가 다 가능하십니까?

밑반찬이니까.

그러면 경로당별로 요일별로 달라진다거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하면 노인일자리사업 인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께 지원을 받아서 할 것 같습니다.

세부 사항이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은 그러니까 안 나왔다, 그 말이죠?

예,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쪽에서 인력이나 조리사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에요?

계획은 6월에 시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확대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입니다. 221쪽에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지금 봉산면에 화장장 신설되는 데 거기 이야기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현재 토목공사는 대도종합건설하고 특수건설이 맡아서 시행해서 토목은 공정률이 90% 정도 해서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에 공정률이 지금 35% 정도, 3층 골조 공사 중에 시공사가 우호건설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부도가 났습니다, 6월 8일날. 그래서 그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고 튼튼한 회사인데 자기들이 부산 본사에서 상가를 짓는 대공사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사정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원에 회생신청을 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곧 최종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토목에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하는 업체에서 부도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 업체에 발주를 할 때 금액적이나 우리가 공사한 양하고 지금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까?

따로 손해 본 것을 저희가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므로 해서 그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공사할 때 감리비나 일부가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올라오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손해는 손해네요, 지금 봤을 때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기를 나중에 시작됐을 때 당겨서 하면,

건물을 지을 때 그럼 기성 청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돈을 다 드린 겁니까?

단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정산을 해서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업체는 지금 새로 선정이 된 겁니까, 다른 업체로?

아닙니다. 지금 이 업체가 탄탄한 업체라서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의 회생이 될 것 같습니다. 회생이 되면 법원이, 안 그래도 법원에 저희가 확인하고 했는데 법원이 지금 휴가 기간이라서 법정 휴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회생되는 날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우리는,

언제 이게 되느냐 확인해 보니까 8월 7일까지 법원이 휴정인데 8월 8일에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회생되는 것으로 회사측은 그렇게 자기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생되면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해서 우리 사업이 관급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측에서도 우리를 최우선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회생이 된다 할지라도 한번 엎어진 회사를 믿을 수 있고 또 마지막 준공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절차에 따라서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니까 절차에 따라서 계약 해지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튼튼한 회사다, 좋은 회사다,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결과로 보면 지금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처음부터 이게 안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이 더 들어가고 엎어진 회사에 다시 돈을 넣는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면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나, 그것은 거기 업체를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돈도 지금 예산과 감리비 등등 올라오는 것도 재탕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상으로 너무 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조만간에 보고 한번 드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 현장 답사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입니다. 여기 현 화장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유류비 증가분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당연한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위원이 개인 화장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현재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화장 비용, 그러니까 수입지부에 대한 자료제출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화장이 많이 하게 돼서 유류비 부담이나 이런 게 커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다른 수입지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신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있어서 물론 아까 정재정 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다 하셨지만 기성금이나 이런 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되고 법적으로 그런 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 그 업체가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공정률에 따른 지체,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절대 공사에 있어서 특히 관급공사는 지체상환금이 제일 큽니다. 어디에 가도 거기에 대한 게 크니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여기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있어서 10억이죠.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것은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공사비가 542억입니다.

그게 부지비 포함입니까? 공사비만입니까? 토목·건축에 들어가는 공사비만,

총사업비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게 되면 토지보상금도 꽤 많을 것이고 저희들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천억이라 치고 토지보상금 빼고 나면 공사비가 몇백 억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 치고는 지금 감리비가 굉장히 과다 책정이 됐다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감리단 규모, 감리단 업체, 어떤 기간,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앙보건지소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하죠?

예.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은 지금 거기에 내부에도 주차할 수 있도록,

외부에?

내부에, 안에 1층에 주차공간을 해서 필로피 구조처럼 만듭니다.

중앙보건지소 자리?

예, 거기도 하고 그 옆에 주택을 좀 수용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 중앙보건지소 진입로 옆으로 상가 식당 있죠? 그것 다 매입했습니까?

예,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경북목욕탕까지 다 매입했어요, 양쪽다?

경북목욕탕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원도 하나 있고 이렇잖아? 다 매입했어요?

예. 그쪽에 주차장 부지로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금 주차장,

또 응명초등학교에는 장애인복지관을 한다, 그렇죠?

장애인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예, 회관.

회관이 복지관 아니라, 그래? 하고 그 옆에 또 반다비, 하면서,

예, 체육관입니다.

옆에 해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죠?

예.

지금 현재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 전부 산발적으로 하네? 전부 노인들이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단체에 보니까 응명초등학교에 장애인복지관 안에는 이 단체가 지금 12개인가 얼마 되는데 이 장애인단체에 1년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게 11억 4,600만 원 나가요.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가 90%라, 맞죠?

예.

옆에 프로그램 내용은 형식에 지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서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저도 그 일을 다 못하고 나왔지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때 모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가서 사무실이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김천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세분화돼서 거기 안 들어간다, 이거라. 그렇죠? 이 단체들이 보면 농아, 지체, 죽 12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제가 이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지으면 거기에 사무실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사무실 하나에다 한 직원이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사무도 보고 교통장애인김천시지회 사무실도 보라, 이거라. 시청에 한 계에 있으면 내 업무 한 개만 보나, 두 개 세 개 보는데. 그래서 이 운영비를 줄여야 됩니다. 전부다 시시각각으로 해요. 점점 늘어요, 안 그래요? 또 하나 늘었네, 보니까. 신체장애인복지회 200만 원. 이것 시비 줘요. 좀 있으면 또 도비 또 나갑니다. 그렇죠? 나가게 돼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것을 해서 이런 운영비를 각 장애인별로 구분해서 나갈 것을 합하면 인원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단체 전체 해서 여기에 회장 하는 사람들 전부 회장 감투 시켜요. 거기에 회장 하나 시키고 지체장애인 회장, 부회장, 김천시장애인협회 부회장, 교통장애인연합회 거기 부회장, 부회장, 감투 시키라고. 시켜놓고 사무원들은 둘 셋을 둬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여기에 뭐 하는데 필요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에 17명 둬서 운영비를 1년에 3억 2천만 원씩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것 획기적으로 바꿔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임 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 업무계획 보고 실적 받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본회의장에서 받을지 약속을 하겠죠. 약속을 하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약속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뭘 좀 해야 되지 이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김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선례답습적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게.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몇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얼마고 토목비, 그 다음에 설계도면, 그리고 회사 처음 발주 받은 건축, 토목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잘 돌아간다고 하니까. 건축에 대해서 건축회사 사업자등록증까지 서류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감리비가 이번에 처음 나갑니까, 저번에 나갔는데 또 다시 나가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기존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연장이 되다보니까 추가 소요될 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총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지급됐는지 그 금액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지금 건축회사는 다른 업체로 지정됐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손을 못 대고 있잖습니까? 그 입장인데 그 날짜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은 내일까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좀 분명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할 수 있도록 자리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10억이라는 감리비가 사업 관리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설명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세 자료를 준비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이 따로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계수조정 전까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복지환경국 소관 3개 부서와 사업소 1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