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1조 3,64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404억 6,192만 3천원 증가한 3,903억 5,481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11억 8,294만 7천원 증가한 7,306억 6,152만 6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주요 사업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221억 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8억 원, 국도비보조금 432억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 사업축소 및 취소, 내부유보금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완전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등 지원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사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으로 12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4억 원, 운수업계 종사자 소득안정지원 15억 원, 지역공연 활성화를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2억 원, 지역 방역 등 일자리확대 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으로 읍면동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등 129건 83억 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등 21건에 27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현안도로 개설사업 13건에 91억 원, 도로, 교량시설 유지관리 10건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업 분야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으로 22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7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6억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7억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 사업으로 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동분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 편성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추가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을 두고 편성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제9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예산은 313억 6,995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5억 8,112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황금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제작 설치비로 5,4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금시장 아케이드 옆면이 개방되어 있어 비바람으로 인해 상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측면부 창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7천 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곡시장 내에 노후 공용화장실에 남녀 출입구 분리, 노후문 교체, 전기시설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비로 1,2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당 최대 10만 6,560원을 지원합니다. 22년도 하반기 가입 점포수는 평화시장 60개, 황금시장 60개로 총120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하여 상단의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74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성립전예산 국비 13억 원, 1회 추경 확정내시 29억 6천만 원, 시비추가 편성 31억 5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성립전예산은 사용용도가 지정돼있고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 교부된 경비에 대해 의회 예산 승인 전 집행 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예산 3억 4,0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 806만 3천원과 두 차례 교부된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3억 3,292만 8천원입니다. 지난 12월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제도 전면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으로 교부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현황은 사업장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3명에게 1억 3,6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추가분으로 상품권 할인 수수료 보전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 지원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원활한 집행과 정산을 위해 별도로 부기 요청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84억 1,8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 90억 200만 원을 포함한 김천사랑 상품권 총예산은 174억 2천만 원입니다. 이는 김천사랑 상품권 수요량 증대로 발행 목표를 당초 1,200억 원에서 연말까지 소요량을 감안하여 1,742억 원으로 확대한 데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00억 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공급충격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 소비를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67쪽입니다. 상단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공취업을 위한 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 중에 혁신 프로젝트 추가 공모에 선정,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6,4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6,300만 2천원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268쪽입니다. 청년뜰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7,300만 원과 비품 구입비로 2,700만 원 등 총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뜰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최근 신축된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조성하는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사업 일환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취업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새로운 거점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도시재생구역 내 시립도서관, 평화시장 청년물, 김천역 등 청년인프라 밀집구역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반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55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450만 원입니다. 신규지점 마을기업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연차별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년차 마을기업 주식회사 원에프앤비(카페 자산)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예비 마을기업인 사회적 협동조합 플라토피아에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7개이며 지원대상은 매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2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으로 2,5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당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4년이며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19만 2,820원 정도됩니다. 금년도에 지원현황은 2개 기업에 852만 8,860원입니다. 현재 김천시에 사회적기업은 14개소입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9,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940만 원으로 10개 기업 11명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35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9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경북지역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1,8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과 목적과 대상,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입니다. 차이는 청년고용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 인건비가 월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년 7개 기업 1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하단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당초 예산 대비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에 위탁대행하며 200가구로 가구당 시설개선비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외 11개 사업에 5,8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23개 사업에 7,2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549쪽,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중앙부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4,52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같은 금액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함께 편성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사업비 관리·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리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태양광 2,000Kw초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이 건설 후 그 다음 연도에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의 1.5%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행복 뉴딜프로젝트로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갖춘 청년뜰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김천시에서 2022년 2월에 청년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구 소방서 자리에 있는 청년센터는 경북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탁·협약을 맺고 지금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청년뜰과 현재 있는 청년센터 기능이 중복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직선거리가 2㎞밖에 안 되는 유사한 이런 거를 하는 게 합당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좌동에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하고 새로이 조성하려는 청년뜰사업은 목적은 청년에게 역량 강화하고 컨설팅, 또 문화생활, 편의시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틀에 대한 취지는 같습니다만, 세부 내용적인 측에서 청년센터는 취업컨설팅이라든지 개별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이 조성하고자 하는 청년뜰사업은 문화생활하고 편의시설 이런 위주로 추가로 확장, 내용을 다양화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고, 구체적으로는 미니 영화관이라든지 개인 독서실 그리고 간단한 주방시설을 해서 거기서 청년들이 쉬면서 간단한 조리도 할 수 있고 또 토론이나 서로 상호 회의를 통해서 개별적인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청년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에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 이는 또한 평화동 복합문화센터가 행복주택이 99호 행복주택이 같이 들어오고 행복주택에는 청년이나 대학생·예비신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그런 건물시설이고 원도심구역 내 위치해 있어서 특히 청년들에게 주변 지역의 시립도서관하고 평화시장, 김천역해서 서로 거기에 청년공간을 확장해줌으로써 청년들에게 큰 시너지 효과하고 청년들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도 차별화를 두신다고 했었는데 그 공간 프로그램이 청년센터에도 일단은 지금, 자격증 취득이나 그거가 조금은 다른 점이라 하시지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청년뜰에 그런 문화복합으로 많이 치중을 하시고 청년센터는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여기 청년뜰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거를 조성하는 것에 관해서 청년센터를 더 교육이나 아니면 차별화된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아마 청년들이 여기 가서 이거 조금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니까 두 가지가 완전 차별화 된 그런 거를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새로 조성하면서 중복되는 기능이 없는지 서로 상호조정, 기능 역할을 조정해서 지좌동 부분에 있는 거를 상호중첩이 안 되게 그렇게 조정해서 실제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청년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의 문화의 집이죠, 지좌동에 있는 게?

청년센터입니다.

이혜정 팀장님, 이게 결국에는 청년들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원 방안으로 해서 해놨는데 이거를 청년센터가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지좌동에?

2019년도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말에 해 가지고 언제 건립됐어요, 시설물 들어가고 다 했는 게?

19년도 말에 준공해서 2020년도,

20년도에, 이게 불과 2년 됐지 않습니까?

3년,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자체에서도 엄청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좌동 자체에? 부지 자체에 오르막이고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여튼 해서 지좌동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니까 2층에 평수가 몇 평됩니까, 이게?

566㎡니까 한 170평 정도 됩니다.

지좌동 청년센터는?

466㎡라서,

둘 다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뜰이라는 명칭 하에 조성사업을 해서, 공모사업 내서 선정해서 잘 되긴 잘됐습니다만 합쳐져야 됩니다, 이거를.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그 안에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죠, 그거를 왜 분산시킵니까?

지금 평화동 청년뜰로 조성하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청년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난, 외부 유출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많은 청년정책을 위한 개발하는 사업하고 있는데, 자꾸 확장된 거로 봐서는 평화동 그 공간만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돼서 현재 이미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기능, 위치적으로나 시설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지좌동 청년센터가 2년 남짓 됐는데 어떻습니까? 성공적입니까, 그게 위치에서 청년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몇 명 정도 왔다 갔다하고,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도 실적을 보면 운영현황이 808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345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주로 취업일자리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 또는 청년정책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취업·창업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사업에 345명 정도면 그런대로 우려한 것에 비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합문화행복주택이죠, 2층에 500여 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70평.

예. 청년센터, 저희가 청년센터를 합치는 건 어때요?

지금 지좌동 청년센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추이를 봐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결정해야겠지만, 현재 당장으로서는 병행하는 쪽으로 가고 지좌동 기능을 아까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기능을 평화동쪽으로 몰고 차별화된 기능만 별도로 해서 기능과 역할을 좀 조정해서, 또 지좌동 공간이 여유공간이 있고 넓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도 같이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시·도비반환금 있죠? 271쪽, 하단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반환을 약 2,300만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본예산이 얼마였었는데 2,300만 원이 반환됐습니까?

도비교부액이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 교부금액이 4억 4,800만 원 교부됐는데 그중에 2,200만 원 집행잔액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100% 홍보가 되어있고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데는 엄청 많은데, 지원을 몇 % 해 주죠?

0.8%에서 1.3%

해 주죠?

예.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납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레 되어지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단 지원 사업이 계속 되리라고 보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100% 받을 있도록 그런 거를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반환되는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265페이지 황금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제작 설치있잖아요. 아까 그, 옆에 유리 설치하는 겁니까? (

-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틱 종류처럼,」하는 이 있음) 플라그라스같은? (

갤러리 창호 바람막이라고 하시면,

갤러리 전시하는 의미의 갤러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 「커텐처럼, 배경으로 보시면 됩니다.」하는 이 있음) 아,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 단순하게 막는 거?

바람이나 비나,

갤러리, 이러면 예술작품 플라그라스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네,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몰 두 분 다 물어보시는데, 청년뜰, 저는 뜰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신음동에 법원자리에 있는, 법문화원 자리에 있는, 저거는 뭐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의 집, 지좌동에 있는 건 뭐죠?

청년센터.

다 성격이 비슷비슷한 거죠?

청년, 성격이 비슷한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저희 청년센터는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 조례에는 15세에서 39세까지 하는,

평화동에 한다는 겁니까?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복합문화센터, 지금 청년몰 있는데 거기?

행복주택.

아, 행복주택

그 2층에.

아파트 지은 데 거기예요?

예. 청년뜰이라고 명명을 붙인 거는 공고 사업명칭인데, 그 안에 내용에 청년들이 옛날의 뜨락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해 보고 또 장래 생각도 해 보고 선배들한테 이야기 듣는 컨설팅도 받는, 그런 내용을 구상해서 이름을 그렇게 뜰이라고 지었습니다.

결국은 거기 들어가네요. 원래는 사실은 지금 교동에 있는 그게 거기 들어가려고 했었죠? 아니, 처음에 하여튼 사연은 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철주 팀장님 LPG용기 시설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안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도시가스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가스는 들어 있기는 있는데,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시 지역경제에 힘쓰시는 일자리경제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욱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전체, 일자리경제과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이 217억 원인데 지금 추경이 반영된 게 313억 원으로서 96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상반기를 다 지나서 8월달이 시작하는데, 예산이 편성된다할지라도 지금 50% 가까운 예산을 과연 하반기에 다 소진할 수 있을는지,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을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추경이 95억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 84억 원, 90% 이상 대부분이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증액 추가분입니다. 이게 당초, 발행 계획이 연초에 1,200억 원 계획했는데, 수요량이 많아서 연말까지, 발행 추이를 보면 지금 한달에 14억 원 정도, 그러니까 충전 판매량으로 보면 140억 원 정도 판매가 돼서 예산이 14억 원 정도가 매달 소요가 됩니다. 연말까지 사용량을 보면 충분히 집행이 되고 남을 그런 금액이고 연말까지 계산해서 최소한 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기타 보상금에 보면 기정 예산이 33억 원인데, 증감이 74억 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서, 김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계속 사업으로 이행이 됐는데, 왜 당초예산 34억 원이 계상된 게, 74억 원 정도 계상됐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좀 더 반영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당초예산에 소액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74억 원이라는 금액이 추경에, 성립전 그것도, 그러면 이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월 14억 원 정도한다면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적어도 70억 원이나 80억 원 정도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불구하고도 33억밖에 계상이 안 된 이유는 있습니까?

당초예산이, 상품권 할인보증금으로 90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발행계획에 1,200억 원 발행계획으로 보면 한 100억 원에서 12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국가에서 권장한 사업이고 하니까 국비보조가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9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데에 따른 시민들이 할인율 10%에 따른 김천사랑 상품권 이용률이 높아서 추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반납이 있는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900만 원인데 이거를 다 반납하시네요, 271쪽?

예. 이거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도시지역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사업발굴해서 관광상품이나 기념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창업 등의 지원,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 22년도에는 없고 21년도에 두 팀에게 5,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데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자금으로 최대 한 3천만 원정도 2년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두 팀 신청이 되어서 잔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골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빈집이 속출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가보면 마을이 반쯤정도 빈집 있는 데가 있을 정도로 시골 사는데 매우 열악하고 존립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시골 마을들이 정서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다 유익하고 시골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 장려하셔서 좀 해 주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세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승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스에 대해서, 이번에 가스 배관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가구 한 200가구 정도 되네요?

200가구.

여기가 어디입니까?

200가구는 신청을 받아서,

지역은?

김천시 전역에서 고무호스 사고위험이 잦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스가 아파트에만 넣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배관공사를 다 해 놓고도 안 넣고 있거든요.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루베당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잘 모르시죠?

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특히 소상공인들 영업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자부담으로 자기 집에까지 당겨 넣는 거는 자부담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남에너지 여기서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김천에. 이거를 조속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많이 쓰는 집들은.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일하기 좋고 한 집단에 라인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까지만 설치해 주면 많은 사람이 쓰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해서 안 되고, 어떤 저게 하나도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배관공사를 안 해놓은 것 같으면 몰라도, 저희들쪽에도 덕곡동쪽으로도 지금 배관공사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하나도 그 옆으로 상권으로 하기 좋은 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빨리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우리 비료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농업에 대한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시에서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비료사업 같은 데도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가스문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복주택이 평화동에 지어 놓은 그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봐서는 젊은 부부들 청년 부부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했다는데 아주 좋은 뜻이고요. 지금 몇 호, 입주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99호,

몇 호인데요, 99호에?

99호,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이라고,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99호 지난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는 안됐습니까, 하고 있지요? 제가 왜 이런 거를 물어보냐 하면 여기 보면 젊은 부부들 위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비해서 자기 주택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분들이 땅 평수가, 주택 평수가 예를 들어서 40평·50평 이상 되면 거기에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어디 가서 집을 산다든지 다른 전세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10평·5평 이렇게 되는 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지를 저희 시에 내놓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혹시 그런 데 들어갈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의.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아까 영남에너지서비스말입니다. 거기 말고는 그런 가스 사업하는 파트너가 없나요, 다른 사업체가 없습니까?

독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입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자본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2억이라는 돈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도저히 힘듭니까, 예전부터 2억이 붙박여 있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진취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

-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해 주십시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랑스럽게 당선되시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부응하여 투자유치과 직원 모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이번 추경편성요청 관련 예산은 255억 414만 4천원으로 그중 정책사업 예산이 253억 8,022만 4천원으로 99.51%,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1,164만 2천원으로 0.44%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1,227만 8천원으로 0.0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14억 43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기업의 국내복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주식회사 동희산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수정과 재원변경에 따라 1천원을 감한 14억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52만 5천원이 감소되고 시비 52만 4천원이 증가되어 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희산업은 중국 강소성 염성 도시에서 국내에 복귀한 기업으로서 보조금 총액은 46억 8,100만 원 중에서 1차분 70% 해당하는 32억 7,67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날 교부되었고 금번 2차분 30%에 해당하는 14억 43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 금액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예산지원사업으로서 산자부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정내용으로는 동해금속 85억 원, 태동테크 36억 원, 아주스틸 37억 원으로 그중 80% 해당하는 1차분 동해금속 68억 3,588만 원, 태동테크 28억 9,276만 원, 아주스틸 30억 3,092만 원 총127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금속은 자동차 및 철도 부품을 하는 업체로 70명의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하고 316억 원을 김천공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동테크는 자동차 부품인 나노코팅필름, 네비게이션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까지 80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하고 1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아주스틸은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으로 전문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천산단 3단계 부지 378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해 60명 이상의 신규고용 인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2022년 유치기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예산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2월 22일자로 도비 3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시비 70%인 매칭분 7천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유치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 내 기업들 중 MOU를 체결한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들의 주변 환경 개선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장 진입도로 및 공장 주변 노후 가로등 기구를 교체를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예산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가하여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당초 3억 6,55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늘어난 4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디자인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에 대한 자기개발비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 당초 4,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선진노사문화 탐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앞두고 선진 노사문화 체험과 사회, 경제 분야 견학을 통하여 노사민정 각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에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는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사무국 설치가 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22년 3월 5일자로 국비예산지원이 확정되어서 국비 1천만 원, 시비 5백만 원해서 총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정부지침 배포 및 지역 기업체 컨설팅 실시, 근로자 대상 노동 관련 변경 지침 및 기업지원 제도 안내 등을 통해서 지역 기업에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체계 안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총6건, 1,227만 8천원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018년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5천원과 2020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투자유치 기업지원사업 290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410만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235만 6천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사업 24만 5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1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7,280만 3천원이 늘어난 4억 7,2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세입 반영하여 194억 5,3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12월에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 분양대금 아주스틸 41억 원, 리스타트 31억 원, 지텍 6억 원 총78억 원이 세입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세입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35쪽입니다. 먼저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억 5,306만 1천원과 공업용수도건설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5,476만 9천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는 공업용수도건설 잔액반환금으로 5억 8,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 예탁으로 산업단지 부지 매각대금 72억 4천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과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276페이지요. 중소기업디자인 분야 청소년 일자리 지원사업, 4,300만 원 적혀있는데 이게 주요 목적이 뭐죠?

중소기업에 디자인 분야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디자인이 약한데 해외 수출이나 물품 제작에 따라서 시제품이나 홍보할 제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에 두 명의 인원을 충당해서,

두 명의 인원을?

예.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벌써 지원하고 있는, 그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예.

포장디자인이나 제품디자인에 관해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4,300만 원, 임금이?

예.

인적 자원은 그럼 어디서 확보하시는 겁니까?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

대학교나 어떤 디자인분야에 있는 관련,

관내에 두 개 학교에는 혹시 디자인 관련 학과가 있습니까?

학교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디자인이 전문인력인데 4,300만 원에 두 분이면 임금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월 기업에 지원하는 게 월 180만 원입니다.

1인당?

예.

그러면 기업에서 또?

기업에서 또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지급하시고요?

그렇죠. 자기개발 비용이나 기업 안정자금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더 플러스해 줍니다. 나머지 인건비는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고,

지역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관련 학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재원을 충원하는지, 결국은 외지에서 와주면 좋죠. 그래서 여쭤봤어요. 관련, 어느 정도 기업체들이 많은 곳에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이, 관련 학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전반적으로 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그렇습니다.

더욱 지방에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디자인하는 분들이 대도시나 이런 데에 몰려있는데, 관련학과를 만약에 더 저희가 계속 기업을 지원해 드리고 하시려면 관련 학교와 상의해서 유치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품생산에도 포장디자인이 결국은 기업제품의 마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면 좋죠. 디자인 개발이나 그것도 권장하시는 것도 지역 내에서 지금 산업·공업뿐만 아니라 농업쪽에도 포장디자인이 필요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내 대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디자인 분야 있으니까 제가 가서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가 이 동희산업은 언제쯤 저희 김천으로 들어왔습니까?

동희산업은 저희 1단계, 김천1산업단지 1단계에 있는데, 잠깐만요. 2019년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보조를,

그럼 19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예.

지방촉진보조지원 사업할 때 저희들이 일시불로 보다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업체들, 아까 보니까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던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받게끔 어느 업체가 얼마정도 나가고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김천지역 투자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투자유치과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 있죠? 거기에 보면 통합기금예탁금이 72억 4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익 발생된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세출예산액은 134억 2,568만 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95.37%, 행정운영경비가 4.6%, 재무활동비가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세출예산액은 134억 2,568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4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에 민간사업보조로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국비 340만 원을 포함해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택시 운영의 김천관광택시 이용요금지원을 위해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10대 관광택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택시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해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주요 관광지 홍보 사업 추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우리 시 관광객은 매년 15% 정도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이 주춤해있는 시점에 관광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관광 관련 영향력이 큰 전문가들 또는 빅마우스들을 초청해서 우리 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2021년도 세출예산 중에 도비보조금의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총3건의 3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작년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여행전문가 초청 팸투어라는 사업이 2천만 원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2년 1회 추경에 주요 관광지 홍보 사업추진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똑같은 사업이 2천만 원 다시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신 이유가 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해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2020년도에 예산을 덜 썼다고, 그러니까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97만 원 정도 썼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아서 보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게을리 해서 잘못돼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때 덜 집행됐던 이유가 혹시 뭐, 코로나나?

코로나19 때는 2020년도, 막 확산될 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대로 다시 편성을 했을 때 그 사업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을 때 12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느리고 있는 팔로워가 한 56만 명 정도 해서 김천시 인구의 3배입니다. 예산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좀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해서 김천 관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한 것만큼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계획을 세우셔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직지사하고 부항댐,

직지사죠, 직지사? 제가 직지사 주말마다 한번씩 가는데 접근도로 직지사에 올라가다 보면 거기 보도블록이 상당히 노후했고 잡초도 많고, 홍보예산이 여기 보면 총130억 원 되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에서?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보도블록 그리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접근도로가.

예.

그리고 공원 있죠, 그 옆에?

예. 직지문화공원하고 그 위에는 사명대사공원입니다.

직지문화공원 관리소 거기 들어가서 직지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외지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수십 명, 그 말은 이정표라든가 주요 관광지에 대한 해설 그런 게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부분, 물론 홍보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김천을 대표하는 직지사, 사명대사 공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홍보이정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꼭 기억했다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해 보시고 미흡한 점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 주세요.

환경 정비하고 이정표 잘 챙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우선 새롭게 출발하신 9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저희 과하고 많은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2년간 많은 지도편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당초예산 442억 8,400만 원에서 금번 추경 예산에, 죄송합니다. 추경예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산서의 부기대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기존 예산 442억 8,400만 원에서 47억 원 증가하여 489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쯤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용역비로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사업이고요. 지금 4월에 국비가 배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발주되어 있고요.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도심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안 설명 전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 규제자유특구거든요. 간단을 말씀을 드리면 규제가 있는 곳을 풀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규제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부대시설을 40%까지 할 수 있는 거를 더 추가해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주차장시설에 물류시설을 넣어서 물류배송을 한다는 개념의 규제가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시설에서 최종 배송지까지 가는 거를 친환경 수단인 전기로 된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송을 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가, 스마트라는 거는 물류시설을 좀 자동화 설비를 넣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라고 붙였고요. 그린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수단을 사용하는 거니까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상에 건축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간 재정지원을 하고 5년 동안 운영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64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가 60억 원 정도, 시비가 112억 정도 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되어있는 거는 건축비인데 건축비에 대해서 국가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해서 건축비가 나오는데, 건축은 지금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하고, 한 군데하고, 혁신도시에 119안전센터 옆에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맞은편에 있는 거기, 혁신도시 한 군데, 구도심 한 군데, 두 군데를 물류센터를 짓는데 당초 물류센터 기본 기초용역을 했을 때는 한 80억 정도, 40억·40억하면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원가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하면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황금시장에 4층하는 거를 3층으로 낮추고 혁신도시는 2층하는 거를 1층으로 낮추고, 일정 부분 사업비 증가는 불가피하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다시 도비요청을 하니까 한 10억 원 정도 외에 더 이상 부담이 힘들다고 이래서 저희들 한 40억 원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번에 올린 내용은 기존의 본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40억을 잡아놨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경에 40억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911만 3천원 계상해서 총2,108만 원 계상돼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이게 시설비, 건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44억 3,200만 원은 한 군데, 한 개소에 대한 건축예산이고요. 이번에 40억을 올린 것은 두 군데, 두 군데 해서 84억 3,200만 원이 되었고요. 그 밑에 감리비도 같이 6천만 원해서 두 군데 1억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 당초계획에 80억 원에 대한 거고, 아마 지금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정확한 금액은 다시 추가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요. 부기만 변화된 겁니다. 도의 도비를 받다 보니까 도의 예산서에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를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로 부기만 변경되고 예산상 변화는 없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5억 3,700만 원 정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오해소지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중에 국비가 25억 8,5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6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물출자로 8억 원 정도인데, 이게 2개년 사업인데, 올해는 국비가 12억 4,300만 원으로 시비가 5억 3,700만 원입니다. 올해 말에 사업평가를 해서 사업방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국비를 14억 4,200만 원 추가로 배정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비는 내년에는 6,4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주요 내용은 자세히 있지만, 몇 개 분야, 드론 물품 배송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인데, 상생발전확산사업 보조금하고 공공기관 지역교류 지원사업 집행 잔액인데, 상생발전확산사업은 대부분 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지역교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은 2,800만 원 많이 남았는데, 그거는 사업비가 6천만 원 중에 설명절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동호회 교류에 워크숍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동호회 교류하고 워크숍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두 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과 기업부설연구소 R&D 과제 발굴 지원 사업은 동일한 집행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스마트그린 물류 규제 자유 특구 신축 설계 인프라 구축에 부대비로 2,1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왜 이걸 자체 사업으로 잡으셨는지, 아니면 그 밑에 지금 똑같은 부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시설비로 잡아도 되지 싶은데 부대비로 가 있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40억 정도에는 부대비가 3천만 원 됐고요. 이번 추경에 40억 올리는데, 부대비조로 지금 900만 원 정도 올리는데, 이게 사업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조달 수수료 같은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추가로 내야 할 돈이 많거든요, 부대비쪽으로는. 밑에 부분 있는 거는 쉽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건축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나하면 사업명이, 사업이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고의 보조사업에 그 밑에 부대비로 잡아도 되는데, 왜 자체 사업비로, 왜 이게 신규격인데, 이거를 그렇게 따로 잡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비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보면 2,100만 원인데 이게 합해서 3,100만 원이잖아요. 당초예산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도시계획변경에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좀 변경 필요가 있었습니다, 혁신도시에. 부기를 같이 잡다 보니까, 두 개를 분리했었거든요. 이번에 추경 전에 이렇게 별도로 좀 잡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 자유 특구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차장에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금시장이랑 혁신도시 두 군데 있는 물류센터에 관해 그 주차장을, 주차장 안에 한쪽 구간에 그거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두 군데만 해당되는 거죠? 혹시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시 관련된 그런 주차장에 관련된 거는 아니죠?

지금 특별 지역 내에 두 군데만 집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조례는 기존 시행령에 20%까지인데, 부대시설이, 조례를 40%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차장 면적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금시장도 3층으로 하면서 나머지는 1층만 사용하고 2층·3층 옥상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실제 사용 면수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게 지금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해서 되는데, 혹시 그거 아니더라도 이런 물류 시설을 다른 공영주차장에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없는데 주차장 조례안,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하고 합의하다보니까, 일반법이지 않습니까? 잘못 풀어버리면 다른 주차장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단서 조항으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거든요.

공영주차장?

예. 시에서 하는 거 외에 일괄 풀어버리면, 일반법으로 풀면 좀 힘이 든 상태입니다.

시 공영주차장에는 이 두 군데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축 설계 건축비를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방 저희들이 왔다보니까 앞전에 짜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잖습니까?

예.

근데 항상 인건비하고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금액이 무조건 4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앞에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갖춰 가지고, 처음에는 어디 아까 황금동에 한다든지 혁신도시 두 군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율곡?

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한 군데 하는 거로 있다가 추경은 40억은 다른 혁신도시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예. 이게 조금 설명 드리면 당초 40억만 해서 두 군데를 한꺼번에 진행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받아 놓은 것보다는 한 군데 40억을 받아서 우선 처리하고 그 다음에 40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줄여도 혁신도시는 50억 정도 나오고, 줄여도, 황금시장은 많이 사용하는 데도 주차장을 많이 줄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한 층 줄이는데 7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아무리 줄여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개 정도는, 50억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잡힌 게 40억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발주도 못해서 우선 기존 계획에 40억 잡힌 거를 넣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이 설비가 확정이 나오면 추가로 잡아서, 황금시장에 단가가 높거든요, 그거를 지금 줄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면 일단 지금 황금시장에 착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혁신도시가 먼저 들어갑니다.

혁신도시 먼저 들어갑니까?

예.

혁신도시 한 군데가 먼저 들어가고,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구의원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그러니까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140억 정도 예산이 예상돼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예상 질문했는데.

286쪽에 상단에,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얼핏 봐서는 두 개 거의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건설은 혁신도시 지원팀의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거는 용역비만 들어간 겁니다.

용역비라고 하시면?

용역비 6,250만 원이 추경이 된 거고요. 나머지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기존예산인데,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테마파크도 있고, 지금 반납하듯이 상생 발전사업 같은 거, 혁신도시 기관하고 하는 교류사업들, 저희들이 그 외에 지금 축제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78억이라는 개념도, 이거는 본예산에 다 들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큰 거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보완 방향 용역하시잖아요? 공기업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매년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력기술만 해도 한 16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퇴직하시는 분들이 김천시에서 살고 계속 싶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퇴직하고 김천에 살고 싶은데, 자기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고, 그죠? 기업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취업제한이 걸리거든요. 취업제한이 걸려서, 3년 된,

그렇죠. 퇴직하고 나서,

질문들이 뭔가 하면 그 이후에, 그 기간 동안 김천에 있으면, 취업에 좀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한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농사짓는다기 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얼마인지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할 줄 몰라서 그런 교육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부동산업체도 한번 교육을 시키고, 자기들이 모아놓으면 자기들이 돈도 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지금은 그분들을 안 떠나게 잡는 거에 대해서 또 이미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얘기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점심 드시고 해야 하니까 2시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점심 잘 드시고 14시까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2년도 제1회 산림녹지과 추경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총괄예산은 기정 290억 1,470만 3천원에서 3억 9,220만 2천원이 증가된 294억 690만 5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확산방지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해 도로변 농경지 등 산림면적부 침엽수림에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5억 3,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 단기 변경으로 1,692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9,66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국도비예산액 변경으로 목재생산조림 109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8,7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순환조림 1만 5천원이 감액된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수일반조림 14만 7천원이 증액된 4,2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에 산림재해방지조림 198만 1천원이 증액된 5,3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미세먼지저감사업 여비 국비 3천원이 감액된 15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은 국도비 미교부로 434만 4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조성사업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교부액 변경으로 6,500만 원이 감액된 8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사업도 국도비교부액 변경으로 843만 5천원이 감액된 2,4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은 국도비교부액 변경으로 5,581만 4천원이 감액된 4,3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도 국도비교부액 변경으로 1,402만 3천원이 감액된 3,70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도 55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제도 380만 원은 국도비 미교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올해 산림청에서 새로 시행하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제도 시행으로 홍보에 필요한 국비 4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율을 보전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산불방지 인력 선발 용역비는 산불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의 안전하고 공정한 체력 검증을 위하여 6백만 원이 추가된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 구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 봄 대형산불 발생 등으로 산불진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4월 기준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되어 1,600, 한 68헥타르 정도가 증가됨에 따라 방재사업이 추가로 요구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체취를 위한 장비노후로 기계톱 구입비 자산취득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소나무운정트리목수집사업 추가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240만 원이 증액된 4억 9,0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호두개발은 2021년 호두시험용 공동연구관리비 세입분 반영으로 7백만 원이 증액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도내 영덕·고령·울진 등 대형 산불 발생으로 선제적 산불 발생 대책을 위해 성립전예산교부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국도비 2억 8,800만 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로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드론 구입비 1천만 원, 산불위험도 알림표지판 설치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산불대응 장비 무전기, 뒷불감시카메라 구입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방정원조성사업은 당초 지좌동 102번지 하천둔치일원에 계획을 하였으나 사업시행 시 상습침수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사업대상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예산 편성 시에 시비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비 3억 원을 금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정원조성 실내 다양한 조화식재사업으로 시립박물관 내 온·습도 조절 등 사업대상지가 적절치 않아 당초예산 편성 시 시비 3억 5천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도비 6억 5천만 원을 금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98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도비예산액 변경으로 986만 3천원이 감액된 4,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매니저 국도비예산액 변경으로 307만 6천원이 감액된 1,9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는 당초 계상된 균특 포함 8억 원에서 설계금액이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됨에 따라 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21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외 18개 사업, 국비 1억 6,553만 8천원과, 2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1년도 백두대간 지원사업 외 23개 사업 도비 5,3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과장님 준비 잘 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298쪽에 401-01 시설비 숲속야영장 진입교량 설치있죠? 1억 7천만 원, 이 관계가 8억 원을 처음에 신청을 해서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해서 했는데, 1억 7천이 설계과정에서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계비용이 추가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도 당초 8억이 내려와서 그거로 될 줄 알았는데 또 여러 가지 용역비 같은 것도 들고, 안전진단 용역비 같은 것도 들고, 또 주변에 토지매입이 안돼서 기존에 계획했던 길이보다 한10m 정도 교량이 더 길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비, 시비매칭사업으로 8억해서 4억, 4억했는데 이 또한 1억 7천이 설계에 플러스 돼서 나왔으면 당연히 도비로 일단 매칭사업으로써 좀 더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문제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도에도 나름대로 추경을 다시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그 예산관계가 원활히 부서사업으로까지는 저희들에게 내려오지 않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도 그래요. 어쨌든 설계과정에서 8억을 편성해서 도비 50 대 50해서 매칭을 하고자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가 발생된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보다 명확히 앞으로 좀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296쪽 산림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산림진화헬기 1년에 총액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일수는 한 217일 정도 당초예산에 그래 되고, 그런데 이번 특별국도비가 2억 8,800만 원 더 내려와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좀 더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2억 8,800만 원이 더 내려와서 12억 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단 연도 소모성예산이죠?

그런 셈이지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 강원도, 경북, 충북은 이 소모성예산이 계속 연마다 소모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사업비로 돌아서면 산림녹화사업에 가장 원만한 사업이 안 되겠나, 역으로 말하면 동절기 들어서면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하고 올해하고 대형 산불이 2번 났었지요? 강원도,

그렇죠. 강원도 그 지역하고,

천년고찰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저는 이런 거를 제시하고 싶어요. 인도를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인도만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따라서 수로와 물을, 재해 시 그 물을 이용해서 화재를,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인도 부근의 안전한 장소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거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산불예방의 필요도랄까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강구하면 좋겠다, 즉 말해서, 인도를 많이 개설해서 우리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면서 동시에 산물예방 행정도 효과성을 거듭하는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 김천시만 해도 연 12억인데, 경상북도만 해도 그 예산을 22개 시군을 합친다면 족히 2백억 원이 될 것이고 2백억이 산림행정의 투자사업비로 전환된다면 그 효과성은 대단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의 문제만 비단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정책 수립을, 산림행정 정책을 그렇게 수립을 해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산림, 산불진화 행정을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당장 인도 건설이나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불조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번 대형산불이 남으로 해서 중앙에도 산불접근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인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번 대형산불 계기로 대두돼가지고 있고 중앙에 말씀하셨던 취수원 관계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에도 사방사업을 통해서 사방댐을 만들어서 중간 중간에 취수원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인도는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전체 길이가 103㎞ 정도 그렇게 많이 개설되어 있고, 노선이 한 70개 노선되고 해마다 저희들이 3·4㎞ 정도 추가로 개설을 하고 또 기존 신설된 인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 신설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도 사업은 없습니까, 시자체적으로?

아니요. 우리 시 자체적인 신설 사업은 없고요, 그거는 도에서 하고. 사후관리나 그런 보수 측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설은 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 산림면적이 한 70% 정도 차지하죠?

그렇죠. 6만 9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70%나 되는 산림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도에 위탁을 해서 도에만 보고 있다는 것은 산림정책에서, 조금은 경시해 있는 거 아니겠나, 업무분장이, 도와 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보완해서라도 우리가 산림행정에 이렇게 국토를, 녹화사업을 세계적으로 훌륭하게 해 놓은 것을 한순간 방심으로, 화재로 유실된다면 또 50년·60년 못지 않은 초과비용이 들어가니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중시해야겠다, 또 우리 지역에 가장, 산과 물이가장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경시하는 풍조를 좀 걷어내더라도. 이것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산림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인도 사업은 ㎞당 한 2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비로 세워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부담금만 일정금액하면 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그거는 앞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은 우리 시가 다른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재원은 아주 넉넉한 편이라고 아주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 타령하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좀 더 산림행정 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거를 지켜 내고 어떻게 재활용·재창출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느냐의 사고에 따라서 이거는 그거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산림행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은 산불대응 열화상 탐지 드론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드론을 기계만 구입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종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같이 돼서 하는지, 직원 중에 혹시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뭔가 특별한 그게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드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쓰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과에서 그동안 계속 드론 관련돼서 계속 직원 몇 명이 교육받고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천에 드론시험경기장이라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되어 있는데, 마침 그거가 궁금했는데 우리 또 직원분들이 직접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예.

그분들 따로 수당 지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작년에 우리 과 있다가 면에 간 직원은 실제로 그 면에서 따고, 다른 직원들도 같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산불은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론 좋은 걸로 구입하시고 그 운영을 저렴하게 직원들이 하는데 그 직원들한테 또 그만큼 뭔가 수당이나 이런 거를 지급해 주셔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에 1년 보조나가는 게 얼마정도 합니까, 한 100억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김천버스가 주인데 거기 나가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세내역 받아 볼 수 있는 가요, 서면으로?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율곡동에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의원으로 율곡동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 건립에, 누구보다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적지 않, 상당한 금액인데요, 그죠?

맞습니다. 일단 원도심 이런 데 주차장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옆에,

그리고 거기 골드클래스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 계획되고 있죠?

거기에 보를 막아서 하는데 60면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잠시만요, 총80 거기 지금 부영모델하우스 그 자리에 예상되는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지상3층에 4단구조라고 해서 옥상은 지붕이 없는,

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시비죠, 46억?

46억에 부지를 만약에 사게 된다면 이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돌을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저희가 대충 알아본 바로는 한 79면정도 나온다고 들었고요. 실제 실시 설계를 하면 한 두 면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고수부지 그러니까 그 골드클래스 앞에 주차장하고 동사무소 옆에 거기 주차장 면수가 전체 152면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델하우스 자리에는 46억, 그죠? 단순비교가 안 되지만 물론 여기는 국유지죠?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 옆에는 기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 따로 비용을 굳이 들이지 않고 조성하는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 KTX역사 맞은 편 거기가 부지가, 지금 주차장 건립하려는 데가 784번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784번지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율곡동 답771번지부터 793번지 그 부분, 토지 거기도 국유지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15년부터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재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노력하셨던 걸로 듣고 있는데 최근에 미래혁신전략과에서 2020년도 경에, 제가 들은 거라서 확실한 자료는 아닙니다. 2020년도 경에 다시 한 번 이 부지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지자체에 이거를 임대해 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금액이 많이 책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제안을 받아서 영업이익을 최대화하겠다, 이러면서 저희 지자체에는 임대할 계획도 없고 매매할 계획도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매매가 힘들다면 거기에서 예상하는 임대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1년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임대료 10억을 주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한다고 했고 더 비싸게 주겠다고 해도 지자체에는 임대를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혁신전략과 담당팀장이 국토부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게 국토부 소유기 때문에. 갔는데도 철도 시설공단에서 민간업체한테 영업상 임대료를 높여 받을 그런 계획을 얘기하니까 지자체에는 아예 할 마음이 없다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미래혁신전략과 과장님 나가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비교로 해 보면, 부영모델하우스하고 KTX역사가 한400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골드클래스 앞에 주차장 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한 550m 정도 나오는데 공사비는 10배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조금 인근의 국유지를 잘 활용하면 심의절차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그럴수록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 주변에 주정차난 해소가, 주정차 과태료 부가 건수라든지 건수가 제일 많았고, 거기 주차장 부지로 기존 지정되어 있었고, 중심 상업권 내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영모델하우스가 계약이 11월 1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옆에 부지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단순히 주차장뿐만 아니라 컨벤션센터라든가 상업시설을 자기들이 지어서 민간에 임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도 자기들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보상한다고 해도 임대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가 주차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에 특히 주차난이 주말되면 굉장히 복잡해서 차 댈 곳이 없어요. 없는 데에다가 또 단속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단속도 심하게 하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우리 시로 봐서는 공영주차장이 마땅히 있어야 만이 우리가 단속해도 그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민원인들한테, 그런데 이제 공영주차장은 없고 단속만하니까 민원인들이 말이 많죠. 그래서 교통경찰도 은폐해서 사실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면 사실 위법이거든요. 안되거든, 그래서 우리 시도 계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타워 만들고 땅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서로 위원님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편리한 것도 좋지만, 고민을 해 가지고 하여튼 좋은 방향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하면서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전세버스·노선버스·일반택시 모두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세버스나 일반택시는 경영상 코로나19에 의해서 타격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노선버스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노선버스 한시적지원금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확보해서, 전국의 노선버스에도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이거를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만 이거를 빼고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긴급경영안정지원 해 가지고 일선교통에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노선 중에서 김천·구미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원하는 이유가?

이거는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이게 구미버스나 일선교통도 우리 아포읍 대성리 이런 쪽에 보면 구미에서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가 아주 벽지 노선이고 농촌지역입니다. 그런 데에 주가 김천버스인데, 그렇다고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율대로 해서 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율곡동에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영택지에 앞에 주차장하려고 하는 것이 KTX 이용객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물론 KTX 이용객도 있지만 주는 혁신도시 상업지구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 주변에 원룸 관련 그런 오피스텔이 세 동이나 신축신고가 들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그렇지만, 의무 주차면수만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거기 입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체 직원들이 구도심권보다는 혁신도시에 가서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쪽에 집이 모자라서 다른 구미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오피스텔 세 동이 다 신축된다면 안 그래도 주차난으로 복잡한데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갈지 상당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값은 비싸지만 혁신도시 상업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여서 그나마 그 옆 주변에 대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변경승인이나 기타 비용이 안 들어가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사설유료주차장이 로제니아 호텔 근처에 한 14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KTX역 돌아 모퉁이에 도는 주변에 거기에 39대 댈 수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주차장의 이용횟수, 이용 효율성이라 할까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일일이 그거를 파악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그 주변에 사는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교통량 조사할 때 주정차를 불법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주정차요금을 좀 줄이고자 그 쪽에 대면되는데 안 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변에 길가 도로에 많이 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주중에 평일 낮 시간대는 비어있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평일 저녁 시간대 그리고 주말 점심시간대가 제일 붐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사업비가 유용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데이터를 반영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안하려다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돼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회기 중식시간 이용해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우리 위원들 전부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KTX 역사 옆에 철도부지도 다녀오고 했는데 현장 옆에도 식자재마트 하나짓고 있고 해서 비어있는 곳 진행되면 사람들이 많겠죠? 당장 부지매입비만 45억이라, 그렇죠?

예.

그리고 공사하는 데도 150억입니다. 그렇죠?

144억 정도,

140억·150억, 그거 도비 50% 확보한다 해도 70억이 건축비로 들어가네요, 시비로.

네. 맞습니다.

시비와 부지매입비 합치면 120억 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연간 공영주차장에, 이번 전체 문자 보내서 취합을 해서 받은 금액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공영주차장 부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외에는 지금 20억 정도입니다.

20억입니다. 고작 1년에 우리 김천시 1조 2,300 추경 1,340해 가지고 1조 3,640억입니까? 거기에 불과 1년 공영주차장 예산 20억입니다. 20억의 약 7배를 한 곳에, 율곡동에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7년간의 김천시의 공영주차장예산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조용 조용하게 얘기했지만, 많은 의원들의 얘기 자체가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또 가장 먼저 마이크 잡은 지역구의 존경하는 임동규 의원께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심각하게 하세요, 율곡은, 투자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여 얘기하자면 연간 김천시내의 공영주차장 부지자체에 20억 예산은 정말로 너무 적습니다. 구도심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받은 데가 우리 지역구 대곡동만 해도 7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근데 선정은 전체 김천시 몇 군데입니까? 4·5군데 할 수 있습니까? 3·4군데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보상금 금액 관련 법규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보상금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7·8억씩 더 한다고 해도, 한 7·8억해도 3개밖에 못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예산자체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구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공영주차장에 20억 자체가 너무 적다, 이 부분은 높이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형 국장님도 참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배정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예산은 43억 6,753만 4천원으로 기정액 41억 9,570만 4천원에서 1억 7,1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건으로 1억 7,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진흥기관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올2월에 공모신청을 하여 3월에 3개의 공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공연은 소리킥 , 춘하추동 , 코리아 탭 오케스트라 이며 총사업비는 1억 7,183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총 객석수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 의무 배석하여 문화 양극화현상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우리 고장 김천의 발전과 시민권익을 위한 열정을 품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시립도서관의 모든 구성원들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요청한 1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시립도서관 총괄예산은 40억 8,134만 8천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율곡도서관 운영에 1억 7,058만 7천원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건립 추진한 복합혁신센터를 도서관에서 인계 받아서 시립도서관 분관으로 해서 율곡도서관으로 명칭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이 완료된 상태고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163㎡ 규모입니다. 평수로는 3,060평정도가 됩니다. 현재 도서구입, 조례 개정 등 개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2년 11월 개관 이후 사용할 율곡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에 근무할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3,39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11월달 개관한다고 봤을 때 올 연말까지 사용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 수수료, 정기관행물 구독료, 정수기, 복합기 등 사무관리비 2,10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전기요금, 통신비,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에 제일 위입니다.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에 533만 6천원과 도서관 공무직 직원들의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3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기정 예산 2억 9,187만 2천원에서 2,396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3억 1,583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율곡도서관 개관으로 기존직원 17명에서 21명으로 정원이 4명 증원돼서 그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증액분 1,697만 4천원, 율곡도서관 일·숙직비 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율곡도서관은 혁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건립이 추진되고 있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율곡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시립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세출 예산은 861억 8,7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인 농로, 마을 안 길, 세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전 읍면동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숙원사업 조서를 제출받은 후 읍면동별 사업비 안배를 통하여 사업 조서를 반영해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는 78억 2,300만 원의 지구별 사업대상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309쪽에서 313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숙원사업 예산 중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부 9억 원을 편성한 율곡동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율곡동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율곡 주민들의 다수 민원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오던 중 주민센터 인접지와 율곡천 인접지 공원부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주차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아래쪽 공용시설물의 사유지에 대한 보상요구가 많아 금회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보상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비 매칭 비율 50%로 사업내용은 313쪽 중간부에서 314쪽 상단부에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314쪽 중간부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사업은 농경지 내 농로,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 취수보 등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의 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추친 절차는 앞서 보고 드린 주민숙원사업 추진절차와 동일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봄철가뭄이 심각하여 용수개발 건의 민원이 많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우려가 큰 상습 하류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 조서는 314쪽 중간부에서 315쪽 하단부의 세부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입니다. 지난 2018년 준공된 어모 그린스마트빌리지에 대하여 방범 및 안전의 우려 등으로 가로 등 설치에 대한 건의가 많아 금회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호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비에 대하여 잔여 사업비 부족분 2억 8,300만 원이 금회 배정되어 316쪽 상단부와 같이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배정하기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1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농촌개발 시설물관리 대상 중 특히 오봉저수지에 방문객 증가로 현재 관리인 1명이 근무하는데 추후 상시 근로자 채용예정으로 1,1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대덕면·농소면·도공촌 등의 커뮤니티 센터 준공에 따른 통신·전기료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시설물관리비로 농촌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유지 관리시설물이 증가되고 오봉저수지의 화장실 및 샤워실, 대덕면의 편의시설 보강 등의 시설물 추가 소요 사유가 발생해서 금회 7천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기초생활거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강화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인 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역량강화사업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농식품부 지침으로 역량강화사업 되는 사업 예산을 추진이 가능한 시설비예산을 포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317쪽 중간부 역량강화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31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부에서 317쪽까지입니다. 금년도 심각한 가뭄상황과 맞물려 증산면 수도리·대항면 대성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2개소, 대덕면 가례리 등 3개소에 도비보조사업이 선정되어 총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부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리 시의 농·임산물에 대하여 가공 기술개발, 판매처 다양화 등을 위한 역량강화사업과 이를 위한 연구 및 교육공간과 판매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이중 국비는 70%인 49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2억 4천만 원이었으며 당초예산 성립 후 금년 3월 사무국이 구성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 2,380만 원을 배정하고 신활력센터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은 17억 9,420만 원을 위탁 시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이중에서 감편성 부분인 2,360만 원의 경우 사무국 운영이 3월부터 진행되어 인건비 등이 사용되지 않아 시비부담분에 대한 미사용분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금년도 착수지역으로 선정된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예산 5천만 원에 대하여 위탁기관인 농어촌공사에 배정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하였으며 아포 덕일아파트 주변 철도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에 지중선로 이설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이설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분 1만 4천원, 지난해 이자수입 감소분의 감액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98만 6천원의 세입부분 감소에 따라 525쪽 세출부분의 예비비를 1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 불편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보상편의를 위해 편성된 특별회계예산으로서 현재 2억 8천만 원정도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암반관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문의를 드리겠는데, 올해 비가 굉장히 적게 왔죠?

예. 맞습니다.

강수량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적은 것 같고, 제가 암반관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촌에 가뭄이 심하면 물이 제일 걱정인데, 관정이 거의 없는 데는 없어요. 소관정에 물이 거의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깊이 박아가지고 뽑아 올리는 관정을 파는데, 우리 예산이 생각보다 작아서 대항·조마·증산·구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농촌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잡아가지고, 농촌에는 물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농사짓는데. 특히 또 요즘엔 특수작물인 과수원을 많이 해 가지고 물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고, 관정을 파면 어떤 식으로 물을 쓸 수 있도록 해 줍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관정부터, 관정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서 혜택, 수혜면적이 3헥타르 이상이 돼야 됩니다. 3헥타르 이상으로 관정을 뚫고 거기에 따라서 3헥타르 면적에 수혜가 가도록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4m 면적의 배관을 다 깔아줍니까?

필요하다면 깔아주고 물 양하고 그런 게 다 어떻게 자체 위원회에 운영기준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을 파면 보통 팔 때는 3헥타르 정도 해 가지고 그 옆에 다 쓰기로 해 놓고 결국은 자기 혼자 쓰거든요, 혼자 안 쓰면 둘 쓰고. 그래서 이거를 관정만 파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파가지고 3헥타르 근방에 있는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는 수로 배관을 나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예.

이거를 필히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 줘야지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결국은 자기 사유화하는 거예요. 할 때는 다 쓰기로 해 놓고 이게 안 되니까 자기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렇게 해 놓으면 자꾸 연차적으로 대공관정 파주는 숫자도 줄어들뿐더러 예산도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관정만 파는 거에 예산 세우지 말고 배관 깔아주는 것도 다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소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현재는 관정을 착정하면 물이 딱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옮기다 보면 바로 설계가 안 들어가고 물 나오는 위치에 따라 이용시설 설계가 들어오는데 방금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도 충분히 감안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 안합니다. 좀 많이 세워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몸도 편찮은데 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미불보상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 2억 잡아서 편성했는데 추경에 3억이 또 올라왔어요. 항상 보면 이게 읍면동에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 반영할 거 아닙니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때,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옛날에 그냥 내 땅에 내가 편하니까 합니다. 이런데 지금 요즘 시기는 어떠냐면 그분들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된다든지 소유권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소송도 이뤄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송하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저 같은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금액 자체가 본예산 자체 편성이 2억밖에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하다, 그래서 추경에 3억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와있어요. 이거를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자체 요구액만큼 다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반영해서 추경에 금액 자체가 많이 안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지역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31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농촌의 중심 공간 그러니까 주로 농촌 같으면 행정복지센터·우체국·농협·보건지소 이런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내에 중심 상업시설처럼. 그런 농촌 중심 시설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시내까지 안 나가고 농촌거점지역에만 나가도 행정편의라든지 어떤 다른 편의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조성하자 이런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 있습니까?

이게 31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주로 구성면을 말씀드리면 구성면은 행정복지센터가 한쪽에 빠져있고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방향도 남향도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할 때 행정복합 해 가지고 옆에 있는 땅 부지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추가확보해서 거기를 3층 건물을 복합화해서 1층은 면사무소 기능, 2층은 보건지소 기능, 3층은 주민동아리라든지 회의라든지 각종 사업, 야외도 어떤 행사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한 70, 전체 예산 한73·74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7억 5천 되어 있네요, 추경이 2억 천 올라와서. 좋은 이용이고요. 지금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묻냐 하면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지례 5개 면을 유세를 하면서 보니까, 자연부락 내지는 행정부락이 빈집이 거의 반쯤에 육박한다면 좀 과장됐을까요, 과장될 만큼 빈집이 많았어요. 농촌 환경이 거의 소멸직전에 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안 되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 317페이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 사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게 건설도시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여야 될 사업인데, 단순한 김천시의 과일을 1차적 생산으로만 판매망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보다 연구도 더 하고 판매처도 확대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기 쉬운 센터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응모해서 농식품부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하나의 기반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반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좀 보강해야 하고, 우리 지역에 샤인머스캣 소득을 우리가 부러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샤인머스캣 소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농업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인구증가도 되고 우리 도심에 활력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농촌의 기반조성이라든지 그에 맞춰서 따라 가야 된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는 협력을 해서, 농촌지도소와 협력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비전을 맞춰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그렇게 발전모델을 세워서 가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중점을 두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 대항면하고 증산면에 거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거기 사업 여기, 물놀이장 인근 주차장 60면하고 율곡동 주민센터 주차장 92면 이게 사업비 9억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놀이장이 지금은 예산이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물놀이장 자체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재난안전과입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보를 설치하고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정도 뚫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율곡동에 하도 주차장을 설치, 아까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교통 주차장 부지 계획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차장을 요청해서 2·3년 동안 검토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라든가 규모사업,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모범사례로 우리가 이거를 예시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 위치나 규모, 사업비가 이렇게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기 예산 140억 가지고 70면·80면 얘기하는데, 지금 9억으로 150면 정도 되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협업을 하셔서 율곡동에 땅이 많지 않습니까?

땅은 실제로 많은데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공원부지, 전환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실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 지역에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교통과하고 항상 연계해서 좋은 양질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보니까 보행로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 보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관리계획, 도시계획으로 변경 중이고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100%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구거부지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공원을 없애고 주차장하는 것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공원 분위기가 풍겨야 하고 주차장이지만,

시민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산공원 통행이 여기 아파트단지에서 건너가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안전적인 주차장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보행로 안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민원실에 실제로 주차하러 동사무소 자주 가지만 그 주차를 하면 외부에서 주차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서 계속 두 바퀴·세 바퀴 돌고 이러는데 그리고 동사무소 야간에 맞은 편 아파트에서 요즘엔 차량 두 대 이상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녁에 동사무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방금 운영 관련한 건데, 무료로 상시 개방해 버리면 장기주차라든지 실제 실소유주가 아닌 이런 분들이 소유가 많이 되고 그렇다고 주차요금을 바로 받으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정비해 나가보자, 그리고 율곡동에 최근에 도서관 생기는 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 많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 아직 확정 안됐는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과장님한테 우리 시민들에게 들은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예산안하고 벗어난 다른 질의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보면 오늘은 이번 달에는 통신선 깐다고 도로를 파고 또 다 정리해 놓고 난 뒤에 또 2·3개월 지나면 KT선 깐다고 파고 또 조금 몇 달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선 깐다고 파고 이런 게 많거든요. 시민들 하는 얘기는 사전에 연초에 서로 협의를 해 갖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러면 시민들도 덜 불편하고 공사하기도 쉽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행화하고 있는 게, 이게 도로철도과에서 도로 굴착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해가지고 한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착할 때 같이 시설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뒤에 응급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별도 관리 안하고 그런 것처럼 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도로철도과장한테 얘기해서 그런 데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몸이 안 좋으신 데도 수고하셨습니다.

몸 괜찮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32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393억 7,323만 5천원에서 39억 7백만 6천원이 증액된 432억 8,024만 1천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2.34%인 183억 2,50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0.38%인 1억 6,278만 8천원, 재무활동비에 57.28%인 247억 9,243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의원발의로 2022년 3월 3일에 제정된 김천시 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물품 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및 지진 등으로 재산 피해 발생 시 김천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피해보험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도비 962만 6천원을 포함하여 1,925만 2천원이 증액된 6,52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연도 총사업비 154억 원으로 황금동 산17-1번지 일원에 약물내기와 자라봉 인근에 낙석 및 산사태로 인한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약물내기 일원 인명피해예방을 위해 위험주택 교량가구를 보상하였습니다. 보상재원은 우선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감포교 지구와 황금지구간 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용함에 따라 황금지구는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포 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아포 인리 황소마을과 포평들에 지동천, 구암천, 백모천, 봉명천 일원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총사업비 330억 1천만 원 소하천 9.4㎞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편입토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52%입니다. 이에 원활한 보상을 위해 시설비 10억 원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항면 어전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는 금년 5월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주택과 인접한 급경사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시설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당초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비군 훈련장 이동식 화장실 렌탈 및 훈련 지원센터 이전 등을 위해 2천만 원이 증액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 국가하천의 작목제거 및 예초작업과 하천시설물인 제방과 수문 등의 안전점검 등 유지보수사업비로 당초 1억 8,600만 원에서 국비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지원사업인 남면 옥산소하천 정비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재해위험성이 있는 구간 0.5㎞ 정비 및 소하천시설물 3개소를 보수하고자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3억 5천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3천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6억 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억 8,254만 7천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천 치수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대덕면 지방하천지류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 조마면 삼산리 유산천 하상 정비공사에 2억 원, 김천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마무리를 위하여 4억 5천만 원, 읍면동 치수예방사업을 위하여 아포읍 국사리 애기천 정비공사 등 17개 지구에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방하천유지보수 보조사업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 746만 6천원이 감액된 2,5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1,1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7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해서 당초 3,400만 원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시와 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사업을 시행하며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6%이내와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익금 20%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윤영수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건은 아니고, 우리 김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직원분들, 저희 앞전에 오봉저수지에서 아동익사 사고난적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건 경위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경위는 아동이 수상레포츠시설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이후에 수상레포츠시설 띄어놓은 배가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놀고 싶다고 사업주한테 신청을, 이야기하니까 사업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서 조금 더 놀다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학생 한 명이 구명조끼를 벗고 물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수 위원이 물어봐서 제가 보충 질문, 사망한 초등학생이 저희 지역구 학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김천에 수상레저스포츠죠, 수상레저죠?

예.

그렇게 등록돼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죠? 거기 그러면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5년 단위로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받고 계속 연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지금 한 15년 정도가 경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임대료는 그것도 시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임대료를 계속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는 단순히 등록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등록과 안전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지 않나요?

안전관리는 우리가 6개월 단위로 강제사항은 아닌데 안전을 위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수상레저안전법이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지자체에서 시장이 공무원을 한 명 선임해서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닙니까?

그거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안전요원을 채용을 해서 거기에 상시근무하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안전관리법 34조에 보면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여부 확인했습니까?

보험가입은 사업주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해야죠. 사업주가 하되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조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업주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얘기만 하시는데 사업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제대로 관리를, 안전규칙을 지키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관련 공무원들 일이 아닌가요?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날 6월 25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기상이변 때문에 5월 말부터 30·27·32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날이 더우면 분명히 거기서 물놀이를 하겠다고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오봉저수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하천 이런 데에도 사람을 시에서 뽑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방문지도가 주에 2회 이상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를, 만약에 업주랑 통화를 해서 물놀이를 만약에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한번 전화를 해 달라든가 그렇게 해서 물놀이를 하게 되면 관련 공무원이, 김천에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군데 아닙니까? 가서 현장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하고 안전요원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셨어도 저는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용정지, 물놀이 정지시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모 언론에서 소개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천시 어이없는 죽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지경, 우리 사회 만연한 안전불감증 그리고 안일한 생각이 만들어 낸 불행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인명사고 난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제 한 번 더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 유가족의, 평생 안고 갈 유가족의 슬픔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공무원들의 일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임동규 위원께서는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얘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점검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최근에 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서류상으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준공한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입주기관 관리비쪽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비 4개월 해서 400만 원 해 가지고 1,600만 원, 전기·상하수도 해 갖고 200만 원 곱하기 4해서 800만 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호지구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작년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7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구용역비를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위탁으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중년 NEW START 인력양성 사업과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교육 각각 4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사업의 재원은 행안부에서 조성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이 반영된 이 사업은 광역계정 지원사업으로서 2022년 5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감호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호지구 연계하여 목재와 관련한 거점시설 및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목공학교 운영을 위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시설비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6억 5천만 원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확대 및 수거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당초 예산 2천만 원을 예상하였으나 조기 소진으로 인해 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국비 보조금 추가 확정으로 기금 2,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 선거 전 성립전예산을 승인받아서 정치현수막 게시대 14개소를 지방선거 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는 터널 끝에 부분, 만나는 부분하고 환경사업소 앞에 만나는 교차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개통한 대신지구 진입도로와 환경사업소 앞 도로 교차지점에 요철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교차로 내 요철을 정비하기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으로 황금동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 이자반납이 802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남산동 유해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682만 원, 배시내 공공디자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47만 원, 배시내 간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484만 원을 계상하여 2,0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조성은 감호지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전에 목재 목공소 있고 하는 그 지역에, 그러면 이거 교육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네. 교육도 시키고,

시키실 분들이 있나요?

그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으로 해서 같이,

한 분?

네. 한 분. 일주일에 두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예.

재밌네. 목재친화형, 마스터플랜, 이거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예전 목공소들이 많았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전부다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살려가지고 바로 옆에, 장터추어탕 그 옆에 건물을 샀거든요. 지금 현재 목재건물인데 거기다 증축하고 수리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목재친화 그 교육장도 사용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공 학교를, 저기 학생들 양성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배우고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제가 자산동장으로 있으면서 가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특징 있는 사업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목수들도 많이 없고, 지역 내, 목수인건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여자 분들이 많이 와서 배우더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오시면,

여자 분들이? 재밌네, 웃기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재밌습니다.

한번 언제 그거 시작하면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하시죠.

그런 특징적인 사업 재밌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별도인데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가장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신음근린공원, 대신공원 하고 있죠?

예.

그거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SNS에 나온, 참여시민연대에 나온 사항이 있는데, 그게 공룡을 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은 우리 김천시 상징물과 연계해 가지고 자꾸 SNS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거와 사실과는 다르고, 그게 우리가 신음근린조성사업의 3개 구간을 갖다가 테마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어린이 놀이 공간, 하나는 김천시민 참여 공간, 하나는 생활체육 공간 세 가지로 테마를 잡아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거를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이런 거를 전부다 받아서 기술용역심의도 다 받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작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한, 한 35%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질문할 거 알듯이 자료를 다 준비해 왔네. (웃는 이 있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안전국에서 보면 건설도시과라든지 도로철도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도심 중간에 있는 신음대신공원 이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 건설이라든지 보고 있습니다. 임시회가 끝나면 한번 날 잡아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한번 할까, 또 지역구 의원이신 이승우 의원 양해구하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에 떠도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한데 좀 보다 면밀하게 과정 자체를 해 나가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 끝나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안전국 4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