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틀 간에 걸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에 많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난 7월 1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640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300억 원보다 10.8%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1,784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60억 원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56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700억 원보다 9.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현황,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307억 원 증액된 1조 2,967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증감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10억 3,449만 원, 지방교부세 234억 1,510만 원, 조정교부금 40억 1,850만 원, 국·도비보조금 432억 4,58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8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금 이자 수입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통교부세 220억 9,11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79억 7,804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75억 6,401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395만 원, 기타 특별회계의 전입금 33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본예산 대비 1,307억 원이 증액된 1조 2,9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85억 9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5억 9천만 원, 코로나19 격리 재택치료비 12억 4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4억 1천만 원,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 자유 특구 신축에 4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127억 6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신규사업 편성 검토의견부터 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6,198억 6,632만 6천 원 중 총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1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5,560억 352만 6천 원 중 총 3건의 세부사업에 대해 2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073억 5,800만 원 중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조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 및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물 추가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로 이관되고 난 뒤에 추가 발생되는 위탁사안에 대한 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특히 친환경생태공원하고 스포츠타운 시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관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출금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전출금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관계 직원 3팀 3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한 뒤에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회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단의 성과 평가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 기준이 올해 3월달에 내려와서 자체 평가한 뒤에 기관장과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 인센티브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상세 부분에 보면 총 28명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는데 일반직 보수총액에 기본급하고 비속 인적 수당 곱하기 66퍼센트를 줘서 차등을 둬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공기업협회비는 전국시·군구지방공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신규 가입을 해서 여기에 140만 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공기업협회 가입비가 당초예산에 수립한 협회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 의정비 심의를 위한 의정위원회 참석수당에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총 10명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정비를 심의하게 되는데 의정비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월정수당이 현재 189만 5,890원,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9대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정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30% 추천을 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 단체장, 이렇게 해서 10명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8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심의회 결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의회를 통해서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 결정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회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의 공무원 보수수당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저희들이 공무원 보수 인상 기준을 1.4%로 현재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반영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면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의정비를 변경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상세한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정확한 의정비가 심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 부분에 인구증가 시책지원금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지원 축하금 기숙사비 지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김천시가 지금 인구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자연 사망에 따른 출생률하고 차이가 2.3배 이상 납니다. 출생이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고 돌아가시는 분이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책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학교 기숙사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숙사 지원비 같은 경우는 학기당 30만 원을 줍니다. 타지역에 있는 학생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올 경우에 학기당 30만 원씩 주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입지원금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서 우리 직장을 두고 이전하거나 학교로 진학해서 왔을 경우에 직장, 학생들한테 1인당 20만 원, 이것은 6개월 이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하면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입축하금이라고 이것은 2020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전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 세대당 5만 원 김천사랑카드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 부분에 내부유보금 감액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통합재정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에 규정된 사항하고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목적은 회계와 기금 간의 상호 여유자금을 예탁 예수하고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사이에 별도의 기금을 해서 서로 남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하고 그 기금을 다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1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158억 6,83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78억 5,533만 3천 원이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주내역을 보면 당초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2억 9천만 원,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32억 원, 이게 총 34억입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주민소득 생활안정화 기금은 4억 5,600만 원 해서 1억 6천만 원이 증가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부지 매입한 게 72억 4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32억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변경안이 승인되면 그 부분을 안정화기금에 들어와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에서 정리가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든지 아니면 삭감이 되면 연말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면 기금은 저희들 자체 시금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 같은 경우에 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이나 특별회계 기금은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금액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지만 올 하반기 정도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행복위원회에서는 김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산건위하고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무엇인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간단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에 생긴 개념입니다. 2020년도에 발의가 돼서 2021년부터 기금이 생겼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 기금간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수 예탁하는 기능입니다. 맡기고 또 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김천시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특별회계나 예비비 잉여금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여유된 자금을 옛날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에다 넣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인출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규모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세입액이 전년도 3년치 평균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된 금액의 10%는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에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부터 3년간 발생된 부분에 100분의 10이 넘으면 그 초과분의 10%를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넘겨서 하는데 저희들도 현재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국·도비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기금을 넘겨서 차기 연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순수한 잉여금을 따로 보관한다는 기금이죠?

잉여금을 보관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추가된 금액을 일반회계처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금에 넣었다가 그 기금 넣은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자금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기금과 일반 자금관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편성하듯이 편성 절차를 거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기금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갑자기 생기는 예산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예산서를 편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되고 다시 편성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그냥 잉여금을 처리하지 말고 기금에 넣어서 계속 관리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재원의 효율성에 비하면 이율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금 이율 관계는 저희들이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세정과에서 위탁에 대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에 위탁하고 있는데 정기예탁을 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당초 금액을 보면 1.5% 정도로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변경이 되면 변경 계약을 해서 더 올려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잉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잉여자금 관리계획이라든지 잉여자금 중기계획은 있습니까?

잉여자금 계획 내용은 공식적인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 관련할 때 보면 보통 예산계에서 총괄 우리 자금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 관리는 세정과에서 담당해서 남는 부분은 정기예탁하고 보통예금 일반회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리의 금리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시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증감률이 어떻습니까?

현재 도내 타시·군에 비하면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저희들 각종 국가 지원사업들이 늘어난 경우가 커서 타시에 비해서는 재정 규모도 크지만 추경예산 규모도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재정운용에 대해서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비효율성을 얘기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 즉 말해서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추경이 들어섭니다. 추경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재원이 거의 다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월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금관리에 뭔가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추경 요인이 발생되면 즉각즉각 추경해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방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요인이 발생되면 최대한 저희들도 적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지 성실과 봉사로써 다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기성으로 봤을 때 1회추경이 적어도 4월달에는 추경이 가능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추경 재원으로 봐서 그해에 적정한 투자의 효율성을 거둘 수가 있는데 올해와 같이 선거가 이래서 하반기에 많은 재원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필연히 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의 효율성에 막대한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추경 규모가 도에서 두 번째 정도 규모 비율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타시·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제때 추경을 해서 제때 집행을 하는 명분은 정확합니다만 상황 관계는 올해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차기 연도 향후는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서 적기에 추경이 일어나서 그 집행이 제대로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있습니다.

지금 추경 재원이 1,184억, 11.1%입니다. 이게 적은 재원이 아니거든요. 이 재원을 7월달, 8월달, 8월 3일날 우리가 의결을 거쳐서 실제로는 9월달부터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마 추경 재원의 50%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 결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때 내려온 것은 아니고 보통 3월경, 2월달, 3월달 내려오는데 그것을 바로잡아서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는데 다른 여건보다도 하반기에 했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연구용역비 5천만 원 세웠는데 시설공단 설립이 언제 됐죠?

시설공단이 날짜가 2021년도 2월 8일날 설립해서 4월 30일날 출범했습니다.

그럼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예.

그런데도 추가위탁비 5천만 원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모순은 없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최초 설립할 때 기존 행정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지만 공단형으로 봐서 효율을 기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당시에 위탁이 안 된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공단에다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시설공단에 구조가,

이상욱 위원님! 제한된 시간이 다 소요된 것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고 이상욱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계속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이상욱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구조가 어떻게 돼있죠?

시설관리공단은 총 3개팀 36명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은 72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문화관광과의 사명대사공원이나 박물관, 생태공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차등이 있는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 인력을 채용해서 기술을 계속 관리하게 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 경영수익도 자체 경영을 위해서 올려야 되는 부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에 기타보상금, 지금 인구증가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이런 시책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수동적이다, 능동적인 방법은 없을까, 인구소멸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것은 현시대에는 출산율 감소하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의 여러 가지 발전 사항이 뒤처지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큰 원인은 농촌의 구조변경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본 위원으로 봐서 제 선거구가 7개 면인데 거기에 소득이 저하해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빈집이 많은 데는 40%까지 마을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에 1년에 출생신고를 한 건도 안 하는 면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첫째는 소득 생산입니다. 소득이 높아야만 젊은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출생한 젊은층들이 농업을 종사할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으니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좋은 도회지로 이주를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입장하십시오. (장내소란) (회의준비)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2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추경 세출예산액은 169억 1,778만 4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7.73%인 165억 3,375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24%인 3억 7,862만 3천 원, 재무활동비가 0.03%인 54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9억 1,778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5억 5,8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업무 추진에 6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2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비예산이 당초 80.3%에서 92.6%로 12.3%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로 1인당 연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시 지급 대상자는 10,1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개관 행사 준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센터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총사업비 36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내부 시설로는 도서관, 다목적강당, 청소년 활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어 5월 31일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내부 기자재 정리와 도서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비가 완료되면 11월중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국선양대제전 사업으로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선양대제전은 직지사 사명대사의 얼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사명대사 헌향제, 사명대사 추모 백일장, 산사음악회, 문집 발간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직지사 일원 “황악산 국화축제”가 추가되어 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종교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자율방역관리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종교시설 1개소당 1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종교시설은 350개 정도입니다. 166쪽입니다. 문화재보존 및 관리입니다 당초보다 7억 4,347만 원이 늘어난 47억 7,68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지사 대웅전 닫집 해체 보수 감리비 1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닫집 해체 보수 1억 9천만 원, 직지사 대웅전 삼존불탱화 보존처리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직지사 삼존불탱화 정밀진단 시에 삼존불탱화 뒷벽 상단부가 튀어나오고 닫집 기둥이 후불 벽 쪽으로 기울어져 삼존불 불화의 재봉안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해 닫집과 후불벽 수리 공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삼성암 공양간 및 종무소 개축에 2,500만 원, 계림사 요사채 단청 및 석축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성암과 계림사 보수공사 수리비에 대한 국비가 당초 40%에서 45%로 증액 편성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획 정책홍보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주요 언론사 인터뷰와 정책홍보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도시 홍보 1억은 9월에 개최되는 김천 포도축제 생방송과 주말 예능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시 홍보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도시 다중집합장소나 건물 옥상전광판, 버스,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에 우리 시의 정책과 비전,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지역대학 상생 지원 출연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3년 주기로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역량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재정 여건이 못 미치는 대학은 정부 지원을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는데 불행하게도 경상북도에도 한 7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천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운영비입니까, 자본적 사업비입니까?

이 2억 4,500만 원은 김천시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그 출연금을 장학사업으로 김천대학 학생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따른 출연금이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면 교육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각 대학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지금 인구가 절감하니까 대학을 많이 퇴출시키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김천대학이 퇴출 대학에 선정이 됐어요. 역량평가에서 점수를 최저 점수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지원을 못 받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대학이 퇴출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도비를 세워서 경상북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22개 시·군에 도비를 줍니다. 그리고 김천시에서도 타시에서도 자기 지역의 학교가 퇴출이 되면 자기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니까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대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시에서도 거의 99% 다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에 제 의견을 보태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했나 하면 지금 농촌 학교에 폐교가 많습니다. 이 폐교가 농촌 현실을 대변하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특수대학으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폐교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양각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있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그러면 그 동네에 산물이 자두입니다. 자두시험연구소를 학교를 이용해서 대학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특수시책을 통해서 그 지역에 희망도 가져오고 대학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도 예산액은 13억 2,201만 3천 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11억 1,101만 3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429만 5천 원, 재무활동비가 67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정액 12억 8,300만 8천 원에서 도비 150만 원, 시비 3,750만 5천 원 포함 3,900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예산액이 13억 2,2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단위사업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기정액 2,557만 9천 원에서 80만 원 증액하여 2,6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천만 원 미만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협약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자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 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구축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기 고향에 주소가 안 돼있는 분에 한해서 합니다. 그 분들이 자기 고향을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례 특산품을 해서 30%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16.5%는 지방세, 소득세?

국세입니다.

국세로,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제1회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739억 2,295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3억 9,523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85억 2,772만 원입니다. 구성비율은 정책사업비 7.3%, 행정운영비 92.7%입니다. 179쪽입니다. 사업명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를 기정액 22억 9,596만 원에서 5천만 원 증가한 23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올해 1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직원 직급보조비 1만 원 인상되어 부족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1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305억 607만 1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 297억 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6,248만 7천 원, 재무활동비 4,023만 4천 원입니다.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금 2억 1,191만 5천 원, 도비 6,381만 9천 원, 시비 21억 1,411만 8천 원으로 해서 당초예산액 대비 23억 8,985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도비 1,261만 3천 원, 시비 3,73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자농구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도비 1,038만 7천 원, 시비 1,96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실업팀 4대보험으로 7,983만 1천 원을 편성하고 시·군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 관리로 선거경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스포츠시설 이용 기회 확대를 위해 월 최대 8만 5천 원까지 10개월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금 1,191만 5천 원, 도비 153만 2천 원, 시비 357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1,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인 강북구청과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생활체육지도자 급식비가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늘어나 1,248만 원을 증액한 2,02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명절휴가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8천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문체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 도비 1천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로 계상했던 지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 궁도 승단대회를 확대하여 김천전국궁도대회에 5천만 원, KBS배 전국 수영대회를 MBC배 전국수영대회 대체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영향 및 대회 미개최로 전국궁도승단대회에 3,500만 원, KBS배 전국 수영대회에 1억 원, 187쪽입니다, 전국 중고 농구대회에 1억 3천만 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 탁구대회에 3천만 원, KBL 유소년 농구대회에 5천만 원, 전국 종별 농구대회에 1억 원을 삭감하고 취소된 대회를 대신하여 신규 대회를 개최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문체부장관기 및 전국 대학 레슬링대회에 1억 8천만 원, 김천컵 프로볼링대회에 도비 2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구단 지원과 관련하여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 3억 7천만 원을 증액한 2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스포츠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가변 관람석 설치비 3억 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레미콘, 철근 등 자재비 25% 상승 및 노무비 14% 인상에 따라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에 3억 원을 증액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울러경기장 방수 및 재도색비 5천만 원, 국궁장 사로 길이를 142미터에서 대회 규격인 145미터로 확장하고 테니스장에서 스쿼시장 사이 80미터 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보조야구장 경기실 및 덕아웃실 설치비에 3억 원, 김천실내사격장 1층 리모델링 및 2층 459평방미터 증축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9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사업에 선정된 반다비 어울림센터 건립에 기금 2억, 시비 1억, 총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환금 8건에 1,413만 1천 원, 도비집행잔액 이자반환금 12건에 2,6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5쪽에 강북구청과 생활체육 교류전을 한다는데 대상자는 누구예요?

우리 생활체육에 있는 각 종목에 선수들입니다.

공무원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하는,

예.

그것 천만 원 가지고 돼요?

지금 저희도 우리가 주최를 하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 해왔던 거예요?

했습니다. 죽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전국마라톤대회, 이것 풀코스는 아직 안 되나요?

풀코스는 지금 코스를 지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마라톤대회에는 풀코스가 없으면 반쪽 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풀코스를 해서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김천에 묵어가고 또 주민들 쌈짓돈도 풀고 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취지라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전국 단위 대회를 한 30개 정도 밖에 유치를 안 하죠?

한 40개 합니다.

40개 합니까?

예.

예산은 한 30억?

32억 정도 됩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지금 인프라 구성은 잘 돼있잖아요, 김천이?

예, 맞습니다.

인프라 구성이 잘 돼있는 반면에 김천이 국토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 김천에서 한다 그러면 불만이 거의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비를 하는데도 다른 지역에 1억 내면 우리는 7·8천만 내면 돼요. 그 정도로 조건이 좋은데 왜 큰 대회를 유치를 안 하는지 좀 답답하거든요. 여러 번 제가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는데 내년 본예산 확보할 때는 한 50억 정도 하셔서 잘 돼있는 시설에 잘 돼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외부인들이 김천에 방문하고 묵고 가면 쌈짓돈을 풀면 김천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김천시 예산을 쪼개서 시민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면 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관광, 관광, 하면서 관광 코스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잘 돼있는 데다 유치만 하게 되면 와서 돈을 쓰고 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쪽 인건비 보험료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있었네요?

예, 누락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담당 부서로 이관해서 그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이관에 따른 거다?

예.

그리고 188쪽 시설비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유지 보수 해서 1억 5천 해서 4억으로 요청을 하셨네요?

예.

이것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22건을 받아서 22건을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15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것 15건 정도 해서 우리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저희들은 공원, 이런 것 보다도 마을 주변에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이런 사람 접근성이 많은 데다 중심으로 해서 운동기구를 3개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니까 개소당 천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인데 스포츠타운에 농산물판매장은 부스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매대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전국 교보생명 꿈나무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데 1,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식회라든지 자두협회하고 이야기가 돼서 시식회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김천시내에 토요일, 일요일에 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산물들을 법인이나 그런 데다 부스를 설치하는 기회를 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힘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에서 며칠 전에 심사하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제안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잘 됐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하실 때 사격장에 대해서 19억을 작년에 편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인건비나 유류대가 올라서 3억을 증액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이해가 빨랐는데 우리는 옛날 사격장을 다 해놓은 것을 다시 수리를 하겠다, 이렇게 듣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잘 듣고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퇴임은 연말입니까?

예, 연말에 1년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연말 가시기 전에 50억 확보하고 가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은 32억 5,725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30억 2,527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475만 8천 원이며 재무활동비 7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556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2억 5,7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입니다.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대해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좌표계로 변환하기 위한 지적 기준점 측량 수수료 5,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910년도부터 사용해 오던 종이 지적도를 전산화 완료하였으나 2021년도에 지적측량 기준점이 지역좌표계에서 세계좌표계로 변환함에 따라 시 지역과 농경지, 그리고 토지개발사업 지역의 지적 경계점을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점 측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에 필요한 신청 사실 확인서 발송용 등기우편료 3,036만 원을 증액하여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상속받은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으며 신청 기간이 오는 8월 4일로 종료됨에 따라 접수 건수가 많이 증가되어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업무입니다.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특별교부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왔는가 궁금한 게 없는 모양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경계점 좌표 등록 시행지역인데 아직도 우리 지역에 불부합 지역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김천시에 불부합 지구가 87개 지구가 아직까지 존재를 합니다. 필지수로는 2만 2천 필지가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계획을 잡아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네요?

연차사업입니다.

사실은 이게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재산인데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모순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기획과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보기획과 총예산은 당초예산 128억 8,567만 6천 원보다 1억 8,490만 8천 원이 감액된 127억 76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산시스템 고도화 전산개발비로 문서유통 도난 방지를 위한 DRM시스템 구축비 1억 8,5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 즉 재택 근무에 따른 문서 유출이나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시·군에 걸친 공통적인 사업이라서 국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직원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먼저 저의 불찰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복지기획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총예산은 559억 2,716만 5천 원이고 그 중 정책사업비가 525억 6,591만 5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억 5,505만 7천 원, 재무활동비가 29억 6,1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비 1천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23억 3,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3억 3,028만 8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 요양시설 인력 지원 기준 변경으로 종사자 6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총 89억 5,1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85억 9,147만 7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지난 3·4월에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17,551건의 신청이 진행된 상태고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6조에 의거, 재해 대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비로 도비 4,4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시설 종사자 2,550명에게 1인당 10개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 진단키트 지원사업비로 2억 4,2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염 취약계층에게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466명에게 1인당 8개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건비로 3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많은 대신·대곡동에 한 명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5억 증가된 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소득감소 등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5,200만 원 미만, 금융자산 6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91만 2천 원 증액된 것으로서 만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로 241억 6,25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492만 3천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166명이 증가한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로 1억 6,0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00만 5천 원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시·군별 금액 조정에 따른 예산 일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시인력 인부임으로 국비 4,21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긴급생활지원비 신청을 보조하는 인부임으로 읍·면·동에 한 명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선별카드 제작 수수료 등으로 1,5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생활지원비에 선불카드 제작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밑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비로 35억 3,6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이고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8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22만 3천 원 증액된 것으로 도내 시·군별 금액 조정에 따른 예산 일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68만 원 감액된 것으로서 종사자 1명 축소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내일키움통장 지원비로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324만 4천 원 증액된 것으로 상반기 약 1,500만 원이 지출되어 추가 요구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로 2,1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로 1,3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62만 1천 원 증액된 것으로서 지난해 통장 해지자 한 명이 금년도에 소급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비로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999만 9천 원 증액된 사업비로 사업예산 편성 기준 변경으로 시비 부담이 없는 국·도비 사업으로 조정되었고 가입자가 30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저축 계좌 지원비로 1억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3,005만 8천 원 감액된 것으로서 2022년도 신규 모집 인원이 없고 사업비가 감액된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비로 2,04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약 301만 1천 원 감액된 사업비로 당초 사업량이 14가구에서 12가구로 축소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희망저축계좌 지원비로 1,29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6만 4천 원 감액된 사업비로 당초 사업량이 35가구에서 32가구로 축소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비로 1,75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75만 원 증액된 사업비로 사업량이 14가구에서 19가구로 확대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비로 8,5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107만 5천 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사업량이 214가구에서 284가구로 확대됨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급여관리사업 반납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억 7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예산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4억 원이고 당초예산보다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9,7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총예산은 12억 5,900만 원이고 당초예산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탁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기획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설명을 청취해 주신 존경하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경원 계장님이 골절이 됐어요?

예. 어깨 골절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경원 계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건강 모든 분야에 노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몇 개소 있죠?

1개소 있습니다.

도립,

예.

거기에서 6명 추가로 채용,

예, 종사자 인력 지원 기준이 조금 변경돼서 6명을 추가로 더 채용해야 되는,

법령입니까, 지침입니까? 채용 기준이?

채용 기준은 아마 지침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사항에는 인력지원 기준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 상에 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쪽 의료구료비인데 사회복지시설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1인당 10개 지원한다고 했죠?

예.

성립전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3월·4월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을 하는 관계가 있었고 그때 급하게 도비로 진단키트 지원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2,550명에 대해서 1인당 10개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2022년도에 발생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2년간 지속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도비가 안 나왔어도 이런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런 것은 있어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또 203쪽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19세 이상 44세라 했습니까?

34세 이하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 와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정서적으로,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원 신청을 받았었는데 약 25명 정도 당초에 계획을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약 한 40명이 신청이 돼서 추가로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생계급여도 그렇고 죽 그 뒤에 보면 보조사업인데 과목이 같아요. 204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301-01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또 206쪽 중간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민간이전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207쪽까지 지금 과목이 내용은 유사한데 과목이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본 위원은 생각하느냐 하면 왜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거냐, 계층 간에 이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과목을 동일하게 해도 우리가 행정이 시행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조내시에서 이렇게 돼서 그 체계를 따라 간 것인지, 설사 보조내시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구분 안 해놓고 가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분야에 계시는 계층들에게는 위화감이 조성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희망저축 이것도 다 그러네요. 그리고 209쪽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2020년도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집행잔액,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에 반환금이 7,200만 원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조금, 왜 이랬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엄중한 시기에 왜 이것을, 이것이라도 집행을 다 해서 우리가 예산 효율성도 높이고 또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이것을 왜 반납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약 대상자 42명 정도 있었습니다. 42명으로 인한 예산을 2020년도에 편성을 했었고 그때 당시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편성이 돼있는 상태였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가사간병 도우미는 집에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초창기에는 방문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도 있었고 공문 지시 하달이 있어서 사실은 방문을 못해서 사업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코로나가 2020년,

이상욱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시간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월 19일부터 우리가 코로나가,

1월 21일부터,

예, 그때부터 발병해서 이때는 굉장히 코로나에 대한 위험도가 급증하고 또 전국민들이,

불안해 하던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불안 요소가 최고에 다다른 그런 시기였으면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보조금이 7,200만 원이나 반납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01쪽에 조금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요양시설이 어디라 했죠?

영남정신요양원입니다.

영남정신요양원요?

어모면 능치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도립은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간 예산이 우리 시에 얼마 들어가요?

여기 있는 예산입니다. 23억 정도 투입됩니다.

전부 인건비예요? 운영비도 있나요?

지금 운영비가,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영남요양병원에서 거기는 수익성 병원이잖아요? 뒤에 계장님,

예, 맞습니다.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수익성이잖아?

예. (

, 공무원석에서 -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잖아요?

개인한테 즉 말해서 그 시설을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잖아요? 아니에요? 일어서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여기는 우리 실내에서는 다 공감이 가도록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분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시니까 계장님들이 답변할 때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다 공유가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복지기획팀장 김홍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남정신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이에요?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80억 5,740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1,518억 4,943만 2천 원 대비 62억 797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은 271억 3,946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4,257만 1천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358만 4천 원 증액된 4억 3,4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중증장애아동 수당 및 경증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각각 2만 원과 1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다음 장애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3,3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637만 원 증가한 3억 3,3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626만 원 감액된 1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1,503만 8천 원 증액된 2억 1,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조리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2,1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다비 어울림센터 부지매입을 위해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 어울림센터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간 간의 연계성을 위해서 구 응명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회관 부지 옆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반다비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2018년 평창 장애인올림픽 마스코트 이름이 반다비입니다. 216쪽입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 단가 상승으로 당초예산 대비 3,016만 7천 원 증액한 8억 3,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8,377만 1천 원 증액된 24억 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9,106만 4천 원 증액된 1,107억 278만 8천 원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3,645만 3천 원 증액된 11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은 황금경로당을 거점 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밑반찬 배달 경로당 수가 당초에 100개소에서 527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복리후생 비용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317만 7천 원 증액된 40억 9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안부 확인, 식사 도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사업은 수급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12억 2,143만 2천 원이 증액된 879억 9,4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일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인 가구에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750원에서 49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장비 및 집기류 구입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1월달 준공 예정인 노인건강문화센터에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다함께 돌봄센터와 각종 강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실에 비치될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264만 4천 원 감액된 117억 3,5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1억 6,969만 8천 원 감소한 108억 9,7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보조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4,349만 4천 원 증액된 5억 7,7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직지사노인요양원 노후 배수관 교체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656만 2천 원 증액된 6,82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사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4,6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선화장 또는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에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주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5천만 원 증액된 48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구성면 상거1리 벽계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거1리 벽계마을은 상거1리 지리대 마을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벽계마을에서 지리대 마을까지 1.2킬로 떨어져 있어서 서른네 분의 벽계마을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벽계마을경로당은 대지 면적 430평방미터 지상 1층 25평 규모로 건축되며 건립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확충 관리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4,324만 5천 원 증액된 18억 8,66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화장장 관리운영 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1억 3,060만 5천 원 증액한 3억 5,0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류비, 인건비, 전자결제 수수료입니다. 유류대는 유류비 단가가 인상되어서 예산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지원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으로 감리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2,187만 7천 원 증액된 1억 9,3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당초 7월 시설관리공단 이전 계획으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하였지만 화장장 설립 지연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12월까지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5,529만 9천 원 증가한 15억 5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개 사업 11억 5,723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개 사업 2억 9,8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217쪽 경로당 운영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각 동네별로, 안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경로당은 지금 운영비 냉난방비하고 포함해서 거의 한 경로당에 예산이 45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동네에 보면 할아버지 경로당이 따로 있고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각각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동네별로 나가는 겁니까?

경로당별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구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파트에도 보면 한 경로당으로 나갑니까? 만약에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단 보통 경로당 시설을 보면 할아버지 방, 거실, 할머니 방 해서 보통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또 유휴공간으로 해서 체력단련실 같은 게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하는데 따로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 한 개에 노인들 남녀 구분 없이 지원되도록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산건위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구성 상거 벽계마을 경로당 신축 부지가 2억 5천만 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땅은 기부자가 있는 겁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있는 마을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하고,

그럼 2억 5천만 원은 건축비에 대한,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경북도에서 하는 특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군에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행복경로당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 시범지역으로 해서 경로당 중심 경로당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노인들한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개소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527개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반찬 지원하는데 인력은 조리사 한 명을 쓰고 그 다음 여기에 노인회에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한 다섯 명 정도 들어가서 같이 조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그리고 또 각 경로당을 지원하는 행복도우미가 있습니다. 행복도우미들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으로, 그래서 일 평균 도시락 배달은 50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하는 일은 다 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행복도우미라 해서 그 분들도,

일정 금액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지원하고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 치매나 이런 것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복도우미가 있습니다. 저도 앞에 동장을 하다 왔는데 보니까 경로당에 와서 그 분들이 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가 완화되고 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이 경로당에 나가고 나갈 때 도시락을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배달하는 식으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화장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천에 화장장에서 하루에 몇 구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균?

평균 많이는 10구 정도, 적게는 4구 정도 그렇게 지금,

외지인하고 우리 지역민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요금 체계가?

저희가 훨씬, 이것은 가동하는 기수가 두 개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화장장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우리 가동률이 훨씬 다른 데 비해서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봤을 때 혐오시설로 화장장을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역민보다 외지인들한테 사실은 요금체계를 더 인상을 하고 우리 지역민들은 좀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외지에서 오신,

외지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외지인은 4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민은 한 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를 더 비싸게 받더라도 우리 지역민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는 213쪽 민간위탁금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51억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활동 대상자는 누구고 지원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바우처 사업을 말씀하시네요?

예.

장애인들 바우처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자는,

뒤에 계장님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장애인복지팀장 최은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세에서 25세 미만 복지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대상자는 당초에 235명이었는데 이번에 1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235명요? 220명 정도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왜 이게 조정이 됐는가 하면 전체 장애인이 21년도에는 장애인 숫자가 10,973명이었는데 22년 지금 10,86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조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신청이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급액은 여기에 보니까 69만 7천 원에서 이것은 47시간 최소 했을 때 그렇고 최대 하면 480시간까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715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 내역을 뭘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지원기준?

이것은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활동 내역을 파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데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해서 그 분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소양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15쪽 반다비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다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인체육관입니다. 저희는 부지매입에 관해서 우리 부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응명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그 뒤편에 설치하는 장애인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하고 부지하고 적정성은 어떻습니까? 근접성이라든지 또 그 부지에 우리 이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통 장애인들은 차량을 다 이용하니까, 지금 거의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혁신 터널이 뚫렸지 않습니까? 이 도로로 해서 가기 때문에 거리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접근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의 기우인지 몰라도 공단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농사 짓고 주민들도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고 요새 현대 건물은 체육관이나 회관이나 그 안에 내부에 기본 필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왜 그런가 하면 건강한 사람도 쾌적한 환경에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그것을 기준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 그 다음에 216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24억인데, 맞습니까? 24억 맞습니까?

예.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성요셉마을하고 늘사랑의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분을 올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장애인시설은 12개소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소?

예.

예. 그 다음에 221쪽입니다. 감리비가 지금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에 없는데 추경에 감리비가 올라와 있네요?

감리비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금 봉산에 추모공원을 건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모공원 자체가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분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아시겠지만 법적 사항이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공기가 연장이 됐으면 공기 연장에 따른 시설비도 있을 것이고 또 공기 연장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우리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초과되는데 계속해도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22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인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지원이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양자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왜 정리추경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사업을 이행을 못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지 또 하나 세입 측면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이자가 늘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사업의 진통이 큰 것은 당해 연도에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안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파트에 많이 근무를 하셔서 이런 쪽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비라든지 도비는 정산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국가 기관이라든가 도에서 정산을 좀 늦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 넘어오면서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좀 늦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자수입이 다만 얼마라도 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장에 우리 시에서 화장하는 게 적게는 4구에서 10구 정도 된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구에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구를 하려면 몇 시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두 군데 다,

그것 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 그때 저희가 많은 분들이 돼서,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 우리 화장장 이전하기 전에 이전이 결정될 때 의회에서 7대, 8대 의회 8년 동안 이전하는 화장장에 설계도 하기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지금 이전하는 데는 그걸 뭐라 그러죠, 화장하는 곳을? 그게 몇 군데입니까?

저희가 지금 예비 하나 포함해서 다섯 개입니다.

예?

다섯 개입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4기를 가동해요?

예.

4기 맞나요?

4기 맞습니다.

뒤에 계장님, 맞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기, 1기 해서 총 5기입니다.) 평소에 4군데를 가동하면 10개 같으면 얼마 걸리죠, 시간이? 하나에 두 시간씩 잡으면? 4시간 걸리나요?

예,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6군데로 만들어서 4개를 가동하고 두 군데는 임시로 비치를 해두자, 왜 그런 요구를 했는가 하면 그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거든요. 코로나가 오기 전인데 화장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했는데 설계하기 전부터 했는데 물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은 퇴직해서 나가면 괜찮은데 그 시대 때 시장을 역임하신 분들은 역사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늘리려고 하면 필요치 않으면 비상으로 두면 되는데 필요하면 다시 만들려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시대에 시장을 역임한 사람은 실패한 시장으로 낙인이 찍혀요. 지나간 세월을 얘기해서 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팔용 초대 시장님 김천에 스포츠단지 인프라 구성을 잘 해놓으시고 조경 잘 해놓으시고 길 잘 닦아놓으시니까 지금도 그 분 명성이 성공한 시장으로 남습니다. 물론 박보생 시장님도 잘 하셨다고 성공한 시장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김충섭 시장님이 후대에 성공한 시장이냐, 실패한 시장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의 의회에서 그 판단이 서는 거예요. 물론 결정권자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 인구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안 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매장은 한 1·20%는 생기지만 앞으로 매장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이 필요한데 여기에 두 개를 더 해서 여섯 개 정도 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잖아, 지금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집행권자의 판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조언만 할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것 한 개 하는 것도 그리고 옆에 굳이 화장 화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하셔서 공원화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화장장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찬 문제, 그것도 심각합니다. 반찬이 없어서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들도 많아요. 거동을 못하셔서 집에 있는데 복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급부로 여기서도 반찬 가져오고 저기서도 반찬 가져오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 이웃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계에서 하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복지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지금 사회복지과는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 맞죠?

예, 예산은 복지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 복지가 이제 밝아지고 복지가 음지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말씀 제가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신설 화장장 다섯 기라고 했죠? 신설 화장장 화로가?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지금 발주가 돼서 이미 제작이 되어있죠? (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710억 4,912만 2천 원입니다. 정책사업 697억 4,010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7억 9,636만 3천 원, 재무활동비 5억 1,26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가족행복과 기정예산액인 663억 7,233만 1천 원에서 46억 7,679만 1천 원이 증액된 710억 4,91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맘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 미편성된 시비 부담분인 1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맘지원센터 건립 중 공영주차장 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 2022년 미편성된 시비 분담분인 10억 원이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적 국비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식장 방역소독을 지원하게 됩니다. 228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3억 5,031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5,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입니다. 이 사업은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놀이 활동이나 간식 챙겨주기, 학습지도 등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2,636만 1천 원이 증액된 3억 7,6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이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1,794만 4천 원이 증액된 6,2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학생 급식 단가가 인상됐고 또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3,303만 9천 원을 증액한 8,7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연령이 당초 9세에서 18세였는데 9세에서 24세로 확대됨에 따라서 당초 420명이 825명, 약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월 1만 2천 원 연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포인트가 생성되어 한 번 신청으로 24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시·군 청소년 안전망 사업입니다.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군안전망팀 2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입니다. 1,1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 적립금 등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팀에서 3명이 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임마누엘 영유아원과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 세 개 시설에 종사자 80명, 13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1,562만 3천 원을 감액한 49억 8,5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아동 수 감소와 종사자 퇴소 등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보조사업입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 아동 주거마련 및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1인당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가족지원 보조사업입니다. 3,0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입양 및 양육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38명에서 42명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입니다. 5,911만 8천 원이 증액된 7,5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전담요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취록 작성 업무를 자동화하는 사업으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노트북과 AI음성장비 1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은 만96개월 미만, 그러니까 8세 이하가 됩니다. 8세 이하 아동으로 월 10만월이 지원됩니다. 8,467만 5천 원이 감액된 81억 7,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아동수가 2022년 당초 1,750명 대비 70명이 감소하여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지원센터 운영 시·군분담금입니다. 2,541만 원이 증액된 3,580만 6천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시설 대신 고모나 이모, 할머니 등 친인척 가정에서 키워지는 요보호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치는 경주 안강에 있습니다. 아동 위탁 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시·군 분담금이 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260만 원이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 종료 자립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최대 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영아는 0세에서 2세이고 유아는 3세에서 5세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억 7,010만 8천 원이 감액된 130억 9,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2,700명 대비 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에 걸쳐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누리과정 사업입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아동입니다. 이 아동에게 월 28만 원 보육료를 지원하고 또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360만 원이 증액된 38억 7,6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3세에서 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 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3세에서 5세의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2억 8,353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2,5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230명에서 32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에서 5세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2세에서 7세의 아동이며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9,433만 2천 원이 감액된 18억 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900명 대비 2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에서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8,253만 7천 원이 증액된 22억 7,9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아동수가 2022년 당초 600명 대비 200명이 증가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장애전담, 영아전담, 시간연장, 장애통합어린이집 22개소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9,677만 2천 원이 증액된 58억 1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당초 230명 대비 보육교직원이 10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입니다. 24억 1,824만 원을 감액한 14억 6,6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 분리로 인하여 본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3,13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8,6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의 보육 서비스 차등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사업비로 25억 3,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 사업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사업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370만 원을 증액한 1억 7,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을 아동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2,340만 원을 증액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12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3,444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2,4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인건비 지원 단가가 증가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191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2,3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증가되어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4명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370만 원이 감액된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5억 1,2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6 여성피해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보면 비영리 단체인데 평화동에 중앙경로당 2층에서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이라든지 여성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시켜놓는 공간인데 거기 근무자가 23명이 하고 있는데 22명 근무에 한 명은 장애인입니다. 법적으로 한 명을 고용하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운영이 보니까 도비 50, 여가부 50인데 한 명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있는데 고용을 하라고 하니 거기에서 후원금으로 일부 충당을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후원금이 많이 줄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혹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인데 어제 김세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과장님 답변 이외에 더 하실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1억 8,656만 2천 원으로 2,77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에 따라 멧돼지 수색ㆍ포획 활동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3급 각 1명씩 대상자 총 2명이 증가하여 2,866만 원 증액한 6,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2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사업대상자 선정이 5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되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미지원 업소 16개소에 2,200만 원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장 주방 내 노후시설 및 기구를 교체하는 지원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행하였고 신청업소 28개소 중에 20개소를 지원하고 미지원 8개소에 대해서 1,100만 원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가정 등 비산업분야에 대한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활동 실적에 따른 가구당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250가구에서 470가구로 변경하면서 2,178만 원 증액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당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당초 15대에서 520대로 변경하면서 2,395만 5천 원 증액한 2,4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을 위한 공차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1,500대에서 2,060대로 변경되면서 8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하여 당초 23대에서 7대로 조정되어 1억 1,200만 원 감액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입니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하여 1억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차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60대에서 185대로 변경하여 14억 1,250만 원을 감하여 6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8대에서 45대로 조정되면서 4억 4,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0억 5천만 원에서 2억 3,300만 원 증가한 6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오염총량시행계획 21년도 이행평가 연구용역 계약 낙찰차액으로 1,099만 8천 원을 감하였고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운영사업은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처리물량 및 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9,697만 3천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어서 2022년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202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 2,418만 원에서 20%를 초과하는 7,418만 원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2021년 추진했던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금 교부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 감소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이 당초 3억 943만 6천 원에서 397만 5천 원 감소되어 3억 546만 1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18대에서 45대로 변경되면서 7억 4,250만 원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대상자가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대상은 ‘티어’라는 게 엔진 종류인데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거랍니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데 대기오염 발생을 많이 시키는 바람에 이 기계를,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해주십시오.

티어1에서 티어3이나 4로 엔진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데 대상이,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농어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법인에도 있고 영업용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당초,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이전에 배기가스에 저촉되는 티어1 엔진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지게차, 굴착기는 신청을 해서 선착순 개념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죠? (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조성 예산이 삭감이 1억 7천이 됐네요? 전체 예산이 41억 가까이, 그죠?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그리고 이 밑에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사업에 또 3억,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사업 내용이 아니고 여기 보면 대체로 탄소제로, 탄소와 관련된 대기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 김천 폭염이 뉴스에도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최근 몇 년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보니까 기후변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천시 기후변화에 관련된 데이터를 따로 갖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 최근 3년간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분야는 별도의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주무 부처인데 기후변화하고 그리고 녹색성장 주무 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기후변화는 위원님 말씀하신 폭염도 있지만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에 대한 것도 상당히 민감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3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광동 평생교육원 옆에, 그리고 평화남산동, 율곡동. 우리가 시청에 오시다보면 새로 생긴 터널에 보면 대형 전광판이 있고 청소년문화집도 이번에 새로 생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시간으로 대기 측정 수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 우리 김천의 세 군데 측정소에서 측정한 자료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폭염은 취약계층, 저소득 치명적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다 대기오염, 대기 수치, 녹색성장, 이쪽에 사업이 주류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폭염, 자연재해, 이런 데이터를 전혀 안 갖고 계셔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폭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연에 세워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생명과 직접 관련된 폭염 같은 것은 기후변화,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견성열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했어요?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번 추경에 2억 4,402만 8천 원이 감액된 총예산은 218억 6,444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해 청소차량과 순찰차 등 30대의 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소모품비를 2,3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에 따른 비용 4,8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재고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기존에 유선으로 일일이 접수받던 방식을 종량제 봉투 판매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결제가 가능한 종량제 봉투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처리단가 절감으로 5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단가가 톤당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원룸 등 불법 투기 사각지역 정리 인부임 3,51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설비로 2022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투명 페트병 이송 컨베이어 설치 시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261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전용 수거 차량 구입 단가 증가로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이라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260쪽에서 말씀드린 2022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투명 페트병 이송 컨베이어 설치 공사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RFID 음식물 장비 유지 보수 용역 원가산정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2023년 RFID 음식물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관리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교체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후불제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들을 교체하여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259쪽 제일 앞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봉투 있잖습니까? 이것 지금 재료비잖습니까, 3억 7천?

예.

4억 8천, 추경에 포함해서, 그죠?

예.

이것 재료비하고, 이것 우리가 돈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예, 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예.

그럼 재료비가 37억이고 14억이 더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세외수입으로 입금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억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보시면 투명페트병 이송 컨베이어 설치, 이 사업하고 261쪽에 같은 사업이죠?

예, 같은 사업인데 그것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당초에는 그게 1억 6천인가,

1억 8천.

1억 8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보조신청을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2021년도에 하다보니까 그게 가격이 보니까 상승됐더라고요. 2억 6천 정도는 돼야 살 수 있어서 앞에 1억 8천 중에 1억만 삭감하고 8천만 원은 그대로 놔둬서 합해서 2억 6천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컨베이어 분리하는 게 2020년도 환경부 훈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 사업이라서 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6천 예산이,

예, 그래야 컨베이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이 8천만 원이?

1억 8천 중에 1억은 삭감하고,

8천을 같이 삭감하고 같이 올리셔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어서 30 대 21 대 49, 이런 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 때문에 그렇게 맞춰놓고 나머지는 새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기 보다는 1억 8천 중에 1억을 삭감하고 8천만 원 남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들어서 모르니까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 못하는 의원이 몇 명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개 과목으로 집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묻는 게 2억 6천이 드는데 추경에 1억만 까고 국·도비에 1억 8천만 세웠나, 그러면 돈이 모자라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어떠냐 하면 자체사업에 8천만 원이 있으니 8천만 원 하고 보조사업에 1억 8천이 있으니 두 개가 합치면 2억 6천입니다. 집행할 때는 두 개 과목으로 집행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그 설명을 안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까?

예,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게 초선 위원들이 많다보니까 왜 이 과목에 2억 6천이 집행이 되는데 돈은 1억 8천 밖에 없나,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하나 좀,

이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억이 감됐는데 왜 지금 5억이 감됐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가 되레 줄었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보는데 톤당 가격이 예년에는 대형폐기물에 재활용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좀 높다보니까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입찰을 보다보면 2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러면 원활한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예산절감 효과네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문제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못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지금 시청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한답니다. 잠시만요. 배형태 위원님. (

, 전화 통화로 –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

위원님,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시설비하고 다시 지방재정이양으로 다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과목이 우리가 집행하기가 좀 곤란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줘서 해야 되는데 위의 것 폐아이스팩은 직접 우리가 설치해 주고 밑의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하려고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본예산에 원래 편성돼 있던 것을 과목만 바꾼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것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

, 전화 통화로 –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배형태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 전화 통화로 – 예. 회의진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25억 4,17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19억 7,065만 1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5억 7,1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 3,290만 7천 원에서 1억 88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25억 4,1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모사업 예산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정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으로 2년간 도비를 확보하였고 올해 도비 6백만 원을 포함한 2천만 원입니다. 읍·면·동 마을의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요가, 라인댄스, 난타 등의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다음은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에 1,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 영천에서 개최될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김천 홍보체험관 부스 설치와 동아리 경연대회·체험 재료비, 차량 임차료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428쪽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 3,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 사업량이 43명에서 3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확정 내시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중간 하단부입니다. 지역특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교육정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조종사 국가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보조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중학교 3단계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국비 1억 5천만 원, 연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7개 기관과 함께 1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력운영비에 1,733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확정되어 보수와 연금부담금 등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조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들이 연내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등은 경북 최초로 선정된 사업으로 심도있게 유치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내년도 국·도비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차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집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에서 위원님들이 여섯 개 항목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했는지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성립전, 돈을 횡령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8대에서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한 번쯤은 물어봤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처음 들어본 의원님도 계신데 또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발령 받아 오신 지 얼마 됐죠?

제가 이번 7월 8일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그 전에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먼저 급하다보니까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썼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 이 과로 평생교육원으로 오신 이상은 이것을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이해도 됐고. 하지만 앞으로 삭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한 번쯤 물어보시고 선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는 회의를 거치면서 이해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점은 충분하게 그저께 이해가 되었고 또 나영민 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집행할 때는 10원을 쓰더라도 우리 시 자금이고 또 시민들 혈세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장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와 코로나19 대응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 242억 9,802만 원에 53억 8,33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96억 8,1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비가림 등 시설개선비로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지난해 12월 확정 내시된 국·도비 잔여 금액이 교부됨에 따라서 41억 4,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따른 감리비 20억 원과 시설부대비 2억 9,600만 원은 내년 초에 공사 및 건설관리 용역 계약이 진행됨을 감안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보건진료소장 두 명이 휴직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2,7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보조금이 교부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감염병 대응 훈련 및 심신 재충전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40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은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1,8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7종에 대해서 보건소와 16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5억 9,92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난 1월에서 5월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근무 인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 보상금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선별진료소 휴일 근무 공무원 지원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 배송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택 치료자에게 치료 키트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은 60세 이상과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로 3,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소 운영 관련입니다. 404쪽입니다.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KTX역에 지난 1월 24일에서 2월 20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모두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소 설치 운영에 따라서 모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요양병원시설, 정신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 인부임으로 국비가 교부되어서 5,7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인부임으로 7,5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의약품 배송비로 1,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리인이나 환자 본인이 의약품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 퀵서비스로 당일 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환자 응급이송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응급실 음압격리실 설치 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제일병원 응급실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택치료자의 진료비, 약값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12억 4,5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비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서 1,6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김천의료원과 김천제일병원 응급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407쪽은 금액 변동 없이 통계목만 변경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8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서 4,5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7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서 4,2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 2년 여에 걸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중간에 6천만 원하고 하단에 1억 5,840만 원, 우리 도립병원 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병원에 이것을 지원하나요? 406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당시에 의료원하고 제일병원을 타진해서 지금 가능한 데 장소 문제라든지 지금 제일병원은 보면 컨테이너 같은 게 설치가 돼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건이 그 당시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립병원하고 제일병원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도립병원은 경상북도에서 공공서비스를 지정하는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개인병원에 이런 시설에,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보건타운 지은 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철거하고 시작됐죠?

지금 철거만 된 상태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가,

실시설계 착수 단계에 있습니다, 본설계 했고.

그러면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하반기에 실시설계해서 내년 초까지는 입찰 과정을 거쳐서 내년 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감리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억이 감해서 기정에 20억에서 제로로 바뀌었는데 이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되면 괜찮지만 그 이후에 되면 이 금액도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검토해 본 결과 일단은 다른 걸림돌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보건소하고 통합되나요, 따로 있고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현재 보건소하고 또 중앙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위층에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같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총 지금 공사 예정 금액이 대충 있습니까?

총액은 384억입니다.

384억 중에서 지금 149억만 이번에,

41억 4,792만 원입니다.

149억,

전체적으로, 예.

300 몇 억 중에서 149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보건소하고 그 내용을 사실 우리 시민들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통합된다든지 현재 보건소는 있고 중앙보건소도 있는데 이 내용을 있는데 왜 거기다 타운을 짓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406쪽.

406쪽에 코로나19 확진자,

음압격리실에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오면 코로나 증세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응급실에 들이기가 곤란해서 일단 격리실에, 현재도 제일병원은 격리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들여보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음압실 해서 코로나19 환자가 오더라도 거기에 격리를 했다가 일단 입원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서 지원사업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추측이에요, 정확한 숙지를 하셨어요?

내용은 그렇고 제가 아직 온 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제가 과마다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측성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니겠나, 라고 그런 답변하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추측성 답변이죠?

음압격리실 말입니까?

우리 예산지원한 것. 김천의료원도 있고 제일병원도 있는데 왜 제일병원에다 지원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예, 그것을 정확하게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제일병원 옆에 컨테이너하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이미 했잖아요? 음압시설 했잖아요?

예, 지원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갔는데 왜 제일병원에 했느냐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소장님 내용 알아요?

저희들 그 당시에 의료원 상황하고 제일병원 상황하고 판단해서는 지난번에 제일병원에서 30병상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엄청 큰 컨테이너가, 음압기하고 대기실하고 다 들어가야 되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에 기존 있던 곳 거기로 하려다보니까 제일병원에 하고 이게 대형 컨테이너를 놔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는 이 자체가 공간이 안 됐었습니다.

소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네.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천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완전히 다 돼있잖아요?

예, 다 돼있습니다.

제일병원에는 음압시설이 안 돼있잖아요? 그래서 제일병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나중에 녹음 속기가 끝나고 설명을 하겠지만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제일병원에서? 그래서 제일병원에 놔준 거예요.

제일병원에도 30병상은 음압기 돌려서 하는데 이 지금,

그런데 외부에 컨테이너 음압 그것을 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임시로 있는 대기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있다가 입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145억 6,880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23억 3,362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20억 182만 7천 원, 재무활동비 2억 3,3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45억 6,880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4,039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2021년도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로 1,18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당초 30억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 사업이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29억 8천만 원, 특별교부세 2천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증가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줄어서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에게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출생아당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지원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차액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사랑의 집 운영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감소하여 4,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 공무직 근로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37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비로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치매보듬마을 환경개선 공사비로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1,53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건비 1억 3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호물품 구입, 치매보듬마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18쪽과 41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을 못하였거나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3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준공돼서, 문을 아직 안 열었죠?

건물 준공만 됐지 안에 시설하고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돼서 개원은 10월경에 개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에다 위탁 경영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직영하기 힘들어서 김천의료원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7월 19일날 심의까지 끝나서 저희가 의료원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10월쯤에 개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김천에 지금 산부인과가 제일병원에 있고 김천의료원에는 공공의료원인데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데 신생아를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고 신생아를 안고 실제로 제일병원에서 분만을 해서 거기 가려고 하면 별도의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김천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꼭 산부인과가 김천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근 구미에 가서 전부다 출산해서 다시 와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공공의료원에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김천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김천시에서 재원을 줘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입니다. 제가 7월 19일날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 김석조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출산하고 김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관련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시장님도 그러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제일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까지 가려면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의료원에다 요청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의료원에서도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분만실하고 신생아실은 금방은 안 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날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출산 이후에 산후 회복하는 것 그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되어있던 것 같던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요가라든가 뭐,

아직까지 김천의료원에서 위탁을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은 의료원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인력이 14명인가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요구한 인력은 14명 정도인데 위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자기들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부분은 의료원하고 위탁할 때 운영협의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때 제가 본 인력과 임금, 그리고 그 인력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재원 확보를 해서 출산을 하게끔 우리 산모들이 빨리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제가 봐서는 예산이나 인력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강증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개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료원에서 왜 산부인과가 개설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외래는 의료원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 여건상 처음에는 지금 현재 천사약국하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강검진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거기가 좁아서 도저히 여건상 안 되고 그래서 3층 주차타워 뒤쪽에,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개설할 의향은 있어요?

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

그 계획이 언제부터 섰습니까? 원장님 바뀌고 섰어요? 김미경 원장님 계시다가 지금 원장님으로 바뀌셨잖아요?

김미경 위원장님 계실 때도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흐지부지 끝났고 다시 원장님 바뀌셔서,

도립의료원은 등급 심의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료원은 등급 심의를 하죠?

예.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해서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산부인과가 있으면 점수가 마이너스 돼요, 플러스 돼요?

그것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저만큼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의료원에서는 본 위원이 듣고 알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부인과를 할 의향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산부인과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남의 말 하듯이 해서는 100년이 가도 의료원에서 산부인과를 안 합니다. 산부인과에 예를 들어서 분만하다가 아기가 하나 죽는다, 그러면 감점이잖아요? 사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산부인과래요, 우리 현 의료에 의하면. 그런데 의료원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문이 많이 남는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봉사를 하는데 다른 데 매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산모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보다 내집 가까이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에 반드시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으면 공문으로 하든지 지사님하고 해서 맞장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경상북도에서 안 주면 우리 김천시에서라도 몇 %는 매칭 예산하듯이 부담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해서 시장님하고 지사하고 못하면 담당 도 직원하고 우리 보건소장님하고라도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진도가 나갈 것인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게 하나도 없이 계속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센터를 하려는 데는 지금 현재 2층입니다, 수술방 옆에. 그 2층에 지금 건강검진센터로 사용하고 있어서 건강검진센터가 이번에 3층 주차장 뒤쪽으로 개인 사유지 사들인 데다 신축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그게 나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수술방하고 바로 옆에 붙여서 분만센터를 거기다 설치를 할 건데 그러려면,

지금 그 정도 진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중앙에 확보를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가 올 12월쯤 되면 설계가 끝나고 내년초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24년 10월쯤 되면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 전체가 옮기고 나서 그 2층 전체를 분만센터로 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섰다는 얘기예요?

예.

다행한 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중앙보건지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권세숙입니다.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밀접한 중앙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총예산액은 22억 4,533만 9천 원으로 정책사업비 16억 4,998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535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로 40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8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1,7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입니다. 재활전담인력을 채용하여 대상자의 2차 장애 발생 예방 및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교육, 건강상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에 412만 9천 원을 증액한 4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경제관광국의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제9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65쪽입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1회추경 예산안은 313억 6,99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억 8,112만 7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황금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제작 설치비로 5,4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금시장 아케이드 옆면이 개방되어 있어 비바람으로 인해 상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측면부 창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곡시장 내 노후 공용 화장실의 남녀출입구 분리, 노후문 교체, 전기시설 정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비로 1,2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당 최대 10만 6,560원을 지원합니다. 22년도 하반기 가입 점포수는 평화시장 60개, 황금시장 60개로 총 120개 점포입니다. 266쪽입니다. 김천시랑 상품권 발행 지원과 관련하여 상단에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으로 74억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성립전 예산 국비 13억 원, 1회추경 확정 내시 29억 6천만 원, 시비 추가 편성 3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으로 예산 3억 4,0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두 차례 교부된 방역물품 지원사업비 3억 3,298만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구매비용으로 교부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현황은 사업장별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3명에게 1억 3,66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추가분으로 상품권 할인수수료 보전금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가 지원된 국비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집행, 정산을 위해 별도로 부기요청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김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84억 1,8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90억 2백만 원을 포함한 김천사랑상품권 총 예산은 17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김천사랑상품권 수요량 증대로 발행 목표를 당초 1,200억 원에서 연말까지 소요량을 감안하여 1,742억 원으로 확대한데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00억 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공급 충격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 소비를 촉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7쪽입니다. 상단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성공취업을 위한 물류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지역 혁신프로젝트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으로 6,4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6,300만 2천 원과 재료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268쪽입니다. 청년뜰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7,300만 원과 비품 구입비로 2,7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뜰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최근 신축된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조성하는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해 주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취업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내 정착을 위한 새로운 거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원도심 도시재생구역 내 시립도서관·평화동 청년몰·김천역 등 청년 인프라 밀집 구역과 연계, 접근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55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450만 원입니다. 신규 지정 마을기업의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연차별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년차 마을기업 ㈜원에프앤비 카페 자산에 3천만 원, 예비 마을기업인 「사회적협동조합 플라토피아」에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7개이며 지원대상은 매년 공개 모집합니다. 26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5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4년이며,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19만 2,820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지원현황은 2개 기업에 852만 8,860원입니다. 현재 김천시 사회적기업은 14개소입니다. 다음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9,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940만 원으로 10개 기업 11명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35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92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청년 고용 사회적경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경북 지역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8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과 목적, 대상,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입니다. 차이는 청년고용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 인건비가 월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금년 7개 기업 11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70쪽입니다. 하단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2,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사에 위탁 대행하며 사업량은 200가구로 가구당 시설개선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외 11개 사업에 5,8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23개 사업에 7,2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 발전소 주변지역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9쪽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중앙부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4,52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쪽에 같은 금액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함께 편성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사업비 관리, 정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리해서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태양광 2천kw 초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 건설 후 그 다음 연도에 1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사비의 1.5%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평화시장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에 김천농협로컬푸드복합종합센터가 건립 중이죠?

예.

거기에 시비가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8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렇죠? 지금 전통시장 시설비로 해서 여기 보니까 두 군데 2억 7,400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2억 7,400이 예정이 돼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평화시장에도 그저께, 시에서 다 들었겠지만 김천로컬푸드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다 죽는다고. 지금 평화시장에 이 건하고 사실 추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 좀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김천시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상인들도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다 죽어가는 평화시장을 전통시장을 말로만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지만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안에 청년몰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어디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일자리에서 하죠?

예.

과장님, 여기 오셔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열다섯 개 구역에 지금 여섯 명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는. 그런데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안 들린다는 얘기가 많이 하니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높이면 잡음이 많이 생긴다니까.

지금 청년몰 조성하고,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부 운영하는 데는 매출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저께 산건위에서, 저는 못 갔어요. 우리가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기 몇 번 갔다 왔는데 정말로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청년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두 점포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 두 개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이 생각하시고 또 가보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시에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젊은 청년한테 예산 얼마 줄테니까 가서 있어라, 빚쟁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도 거기에서 하죠?

예.

도시가스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에 없는데 이 상황은 관계없지만 도시가스 현황이라든지 김천시에 작년도하고 전년도 어떻게 대비해서 시설된 문제, 그 다음에 올라왔는데 반려된 문제라든지 그 데이터를 전체를 좀 주셨으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을 뭘 지원하고 지금 어떻게 지원하는지 제안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점포 업체에 방역패스 물품을 구입하는데 구입하고 신청에 따라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 사항입니다.

가구수는 상가에 어느 정도,

최대 1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1,383명에 1억 3,665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전부 상가로 소상공인한테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소상공인.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뜰 사무용 비품 구입 지원은 어디에, 268쪽입니다. 청년뜰 사무용 비품 구입, 이것은 무슨,

이것은 청년뜰 조성사업이라고 금년 상반기에 도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최근에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2층에 청년뜰 공간을 쉼터하고 문화편의시설 조성하기 위한 거기에 비품하고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세무서 옆 건물 이야기하시죠?

예.

거기에 주택으로 아파트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원룸 식으로 되어있습니까?

2층에서 4층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5층부터 15층까지는 행복주택 99세대가 들어올 예정인데 현재 64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원룸 형식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지금 분양은 다 됐고 곧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4세대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김천시에서 지정해서,

그것은 LH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건물을 김천시에는 보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물에 관리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탁상행정을 하시지 말고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김천시 대부분의 건물이 지을 때는 몇 백억 몇 십억 올려서 건물은 잘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김천시 실정이죠. 그래서 각 과마다, 꼭 과장님을 말씀드리고 이 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것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69쪽입니다.

지금 당초예산보다 9,460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총사업비가 2억 4,940만 원입니다. 여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1,54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청년 한 사람당 월 35만 원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형식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기업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입니다. 저는 마지막 555쪽 특별회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특별교부세 4,52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설명드릴 때 과장님께서 2천 킬로 초과 설치 때 1.5% 지원한다고 했죠?

예.

이것은 그러면 주민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 업소한테 가는 겁니까?

시에서 받아서 이것은 시 전지역에 시민 복리후생 사업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태양광 업체에서 이것은 공사를 준공하고 공사비 1.5%를 시에서 받아서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민복리사업이나 그런 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천 킬로 이상 초과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김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보면 한 1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정권에서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금 현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발전 정책에 뭔가는 큰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태양광 발전을 살 때 200얼마를 주고 사고 한전에서 팔 때는 80여 원으로 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특정 업소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당장 태양광 때문에 굉장한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주민생활권이 지금 많은 침해를 받고 우려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미를 저는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다른 어느 시·군에는 태양광 발전 허가 취소 권고를 의회에서 집행기관에다 낸 데가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우려가 발생이 되는데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지금 발전 정책에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65쪽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이것은 화장실 보수예요?

예, 부곡시장 화장실하고 다른 일부 전통시장 유지 보수,

화장실 보수가 다른 보수할 게 많이 있나요?

부곡시장 화장실 개보수 5천만 원 하고 다른 전통시장 천장 누수나 배수 관련, 소방·가스, 이런 것인데 노후시설 요구가 들어오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계장님, 5천만 원 갖고 하겠어요? 되겠어요, 5천만 원 갖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개인이 한다면 5천만 원 하면 충분한데 우리 관급은 여러 가지 요율이 올라가잖아. 어쨌든 목을 정해놓은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하는데 6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면 6천만 원 사용해도 관계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기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랑스럽게 당선되시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부응하여 투자유치과 직원들 모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요청 관련 예산은 255억 414만 4천 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 예산이 253억 8,022만 4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1,164만 2천 원, 그리고 재무활동 예산이 1,227만 8천 원으로 0.05%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75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14억 43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동희산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수정과 재원변경에 따라 1천 원을 감한 14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52만 5천 원이 감소되고 시비 52만 4천 원이 증가되어 1천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희산업은 중국 강소성 염성도시에서 국내 복귀한 기업으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총액 46억 81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차분 32억 7,670만 원은 2021년 12월 27일날 교부되었으며, 금번 2차분 30%에 해당하는 14억 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산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3월과 5월에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확정내용으로는 동해금속이 85억, 태동테크 36억, 아주스틸 37억으로 그 중 80%에 해당하는 1차분 동해금속 68억 3,588만 원, 태동테크 28억 9,276만 원, 아주스틸 30억 3,092만 원, 총 127억 5,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금속은 자동차 및 철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70명의 신규 고용인원을 창출하고 316억 원을 김천공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태동테크는 자동차부품인 나노코팅필름, 네비게이션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2024년까지 80명의 신규 인력을 창출하고 1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스틸은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서 전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천산단 3단계 부지에 378억을 투자해서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해 6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인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2022년 유치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2월 22일자로 도비 3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시비 매칭분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기업들 중 MOU를 체결한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들의 주변 환경 개선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장 진입도로 및 공장 주변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를 시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예산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7명에서 19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당초 3억 6,55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늘어난 4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만39세 이하 전국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내용을 보면 취업청년 인건비 1인당 18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고 지역정착지원금, 자기계발비 10만 원을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주력사업은 첫 번째로 지능형 디지털기기, 두 번째로 첨단신소재 부품가공분야, 세 번째로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네 번째로 라이프케어뷰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참여 청년에 대한 자기계발비가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 조정됨에 따라서 당초 4,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선진노사문화 탐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앞두고 선진 노사문화 체험과 사회·경제 분야 견학을 통하여 노사민정 각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의 선진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사무국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 5일자로 국비 지원예산이 확정되어서 국비 1천만 원, 시비 5백만 원 해서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정부지침 배포 및 지역 기업체 컨설팅 실시, 근로자 대상 노동 관련 변경지침 및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체계 안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환금 총 6건인데 반환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3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7,280만 3천 원이 늘어난 4억 7,2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예금 590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주요세입은 3단계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대금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세입 반영하여 194억 5,3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2월에 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 분양대금 아주스틸 41억과 리스타트 31억, 지텍 6억, 총 78억 원이 세입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세입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35쪽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5,306만 1천 원과 공업용 수도건설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76만 9천 원을 반환하고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공업용 수도건설 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5억 8,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예탁으로 산업단지 부지 계약 대금 72억 4천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조성해서 업체가 들어가서 공장만 지으면 되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단 외 지역,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해서 본인이 개발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데는 주는 특혜가 있습니까?

실제 산업단지 외에도 개인이 조성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 산업단지와 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기존 있는 것은 지투 사업이라고 지방투자 보조금이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공장도 대상이 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현재 저한테 문자가 와있는데 김천시에서 공장을 창업해서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해서 현재 기존에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해서 공장 등록까지 되고 준공까지 되면 진입로라든지 모든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조건이 이루어져야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만 공장도,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공장 설립 과정에서 공장의 진입로가 공도가 아닌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가 있는 공장을 그게 수십 년 전도 아니고 공장 설립하면서 그게 도로가 있어서 공장 허가를 냈으면 그게 공도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사도라고 길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시에서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김천에 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김천에 유치를 해서 와서 투자를 했는데 도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법에 따라서 조건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현상이 나니까 그 사람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물론 일부 그런 마을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 건물 사용 승인을 할 때는 요건이 진출입로가 확보돼야만 공장 건물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났으면 책임은 준공해 주고 공장이 돌아가면 김천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죠.

처음에 당초에 승인 할 때는 분명히 진출입로가 확보돼야 승인 나는데 그 뒤에는 그게 아마 공부 정리가 안됐든지, 사도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 내 줄 때는 그에 대한 서류가 합당하니까 해줬었는데 지금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와서 그게 안 됐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김천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건축부서하고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지금 종업원들이고 다 길을 막으니까 차가 다녀야 되는데 길을 막고 가니까 일이 안 된답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영세 업체라든지 공장을 유치한 사람들 생각을 해서 김천시에서 그 사람이 알박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땅값이 10만 원인데 100만 원 내놓으라 하면 답답한 겁니다. 그것을 수용을 하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김천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 공장 하나 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그것을 김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튼 신경 쓰셔서 제가 별도로 이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서 계속 내용증명도 있고 지금 문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김천시에서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김천시에서 도로를 다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확장까지 해서 상수도까지 들어가 있는 길을 막으니까 그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참고로 하시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께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박종기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방금 하신 내용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답변을 얻기가 더 쉬울 듯합니다.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하루 종일 대기해 있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이런 입장이라서 정말로 필요한 질문, 필요한 답변, 명쾌한 답변만 요지를 팩트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 공장 진입로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국비, 시비 투자를 해주는 기업이 있잖습니까? 그 조건이 어떻습니까? 인원을 책정하는지 평수를 책정해서 금액이 다른지.

투자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요건은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에서 리턴기업입니다. 리턴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먼저 선정을 해주면 우리 시와 MOU 체결을 맺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서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소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또 지방 유치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MOU 체결을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1차로 80%를 지원해 주고 그 정산을 받아서 합당하면 2차로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죠, 기업마다?

맞습니다. 기업마다 투자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고용인원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70명, 어떤 데는 100명, 거기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보조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김천시의 인력을 몇 % 정도 적용시켜서 우리가 인력 창출을 해주십시오,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입주 계약을 맺을 때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김천에 고용인력 창출이 최대한 많이 되는 데, 거기부터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이나 오염되는 것은 3단계에서도 배제를 하고 4단계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분진이나 유해 화학 냄새라든지 악취 같은 것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배제하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드릴 때 몇 년 안에는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가 10년 할 수도 있고 100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나갔는데 1년 안에 문을 닫았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통 보면 사업주가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해서 등기를 하고 난 후에 3개월 이내에 입주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월 해서 입주계약을 하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게 4년 이내에 건물 공장 완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00% 다 그것은 아니지만 약간 변수가 있지만 4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계속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하든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 환수 금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도 생각은 해 봤습니까?

저희들 보증보험, 이런 것도 구비서류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보통 보니까 30억, 40억, 50억 정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이 규모가 크다 해서 그렇게 주고 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만에 하나 50억, 30억이 우리 시민 혈세로 나갔는데 그 업체가 공장도 짓지 않고 부도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랬을 때 그런 안전장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면 등록세, 취득세도 다 감면해 주는 겁니까?

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기업들 김천에 투자하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도 가고 행정적으로 업무 절차를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큰 대기업은 투자유치과에서 많은 신경을 쓴다, 소규모 우리가 정말 좀 작고 몇 백 평 되는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뭔가 좀 혜택을 보고, 좀 자유롭게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된다, 김천시 재정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공장이 어려움을 창단을 하면서 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장도 그래도 사업자를 신규로 내면 등록세, 취득세, 그 다음에 대지 전용비까지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투자유치과는 김천시 김충섭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투자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잘 되고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려면 투자유치과에서 정말 신경 많이 써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하면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젊은층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좀 써주십시오. 큰 데 보조를 하고 큰 공장이 들어와서 우리가 한 개 산업단지를 매매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왔을 때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타지에서 우리 지역의 공장으로 투자를 하러 왔을 때 얼마나 친절하냐, 그것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시지만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정말 기업할 수 있는 자리를 끝까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기업이 540개가 있는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님께서도 투자유치과에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나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우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번 시간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134억 2,568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5.37%, 행정운영경비가 4.6%, 재무활동비가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추경 세출예산액은 134억 2,568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3,4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주요 관광지 홍보사업 추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주춤해진 이 시점에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천관광택시 이용 요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택시 이용 요금 일부 지원은 이용객의 김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대중교통 노선 부분을 보완하고 교통약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됐는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책정된 게 있습니까, 거리와 관계없이?

예, 세 시간에 6만 원,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8만 원, 1일 8시간 기준해서 15만 원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길게 설명하지 싶은데 짧게 해주세요.

예, 가능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9대 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김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나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예산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47억 정도가 증가되어서 총예산은 489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 부분에 보시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 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비로 6,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자유특구 운영 지원인데 이 부분은 예산보다도 사업에 대해서라도 조금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규제를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물류사업에 규제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가 됐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부대시설을 하는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물류사업 활성화를 하는 취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배송수단을 전기자전거나 전기오토바이로 할 수 있게 규제사항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선정됐는데 황금시장 주차장하고 혁신도시 두 곳에 진행을 하는데 물류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 차량이 시내까지 들어오지 말고 시의 외곽지에 물류센터를 지어서 거기까지만 배달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기자전거라든지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배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물류센터를 짓는 것을 그냥 단순 창고 개념이 아니고 물품 입고, 보관이나 출고까지 자동차 시스템을 설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말이 붙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최종지까지 할 때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로 하니까 ‘그린’이라는 말을 붙여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규제가 뭔가 하면 저희들 전기자전거로 했을 때는 두 바퀴로는 물건을 못 싣잖아요? 그래서 카고 바이크라는 세발 자전거를 해서 물건을 싣는 전기자전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전거로 분류가 안 돼서 자전거도로로 못 다닙니다.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되어있고 저희들 예산서에 예산이 좀 적게 잡혀있는 게 저희들 과에 있는 국가 직접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안 잡히는 게. 대충 계산해도 700억이 넘거든요. 이 사업도 여기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있고 실제 총사업비는 36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164억 정도고 도비가 60억, 시비가 112억인데 시비도 좀 많은데 이 시비 중에는 건축비, 건축비는 도·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짓는 게 당초계획에는 40억씩 해서 80억은 지방비로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예산서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간 쯤인데 규제자유특구 운영 지원 자체사업비로 되어있는 게 이번에 40억 추가로 올리는 것 부대비입니다. 9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서 2,100만 원 편성했고 그 밑의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를 짓기 위한 본예산에는 1개소 예산을 확정했었고 추경에 하나 더 넣어서 40억을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총 84억 3,200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황금시장은 4층인데 3층으로 줄이고 혁신도시는 2층으로 한 것을 1층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은 용역이 최종 나오면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 이것은 사업명을 변경한 거라서 예산에 변경은 없습니다. 그 밑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5억 3,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가 있는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국비가 25억 8,500만 원이고 시비가 6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 출자가 8억 8,5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 사업은 1년간 평가를 해서 내년 사업까지 연장이 된다면 내년 예산은 6,4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하면 내년 국비 예산은 13억 4,2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드론으로 배송하는데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 같은 것을 실증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혹시 질문하시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반환금 지급인데 이 사업별로는 나머지 추진한 반환금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지역교류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2,800만 원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는 사업 중에 명절 때 지역특산물 판매장 개설하는 것하고 워크숍 하는 것 하고 동호회 활동 지원하는 게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개 사업은 실시를 못해서 반납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황금시장 주차장에 물류센터가 4층에서 3층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 3층 옥상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안 그래도 황금시장 상인회장하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게 주차장을 줄이면 안 되거든요. 주차장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주차 면수는 1.2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무실 면적을 좀 넓게 하다가 도저히 금액이 안 돼서 3층 옥상까지 주차장을 활용하면 그 면적이 나옵니다.

그 면적이?

예.

4층 건물은 아니고 3층 건물인데 옥상을 사용한다?

예. 실제로 황금시장은 예산을 더는 축소 못하겠고 혁신도시에 있는 것을 좀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해서 지을 때 미래를 생각해서 넉넉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가 미래혁신전략과라서 미래를 내다보는 과이기 때문에 미래를 잘 내다보고 할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285페이지 스마트그린물류하고 모빌리티 튜닝, 이 용어 자체만 해도 생소하고 또 사업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제가 인지하는데 숙지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사업의 취지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준공은 언제쯤 돼요?

지금 좀 늦어져서 10월달 되면 설계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라, 자꾸 축소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꾸 되거든요. 10월에 2차적으로,

도에서 이것 한 지가 2년 전, 3년 전이죠?

아뇨.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아니지.

작년에 돼서 원래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하고 재정 지원은 올해까지 끝입니다, 사실. 그런데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 건축물이 안 돼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이게 도 사업이잖아요?

아뇨.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해서 도에서 우리 김천이 지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지?

저희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도시계획도 변경하면서 이게 그냥,

잘 알겠고, 이상욱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잘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금시장 상인회장도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김세호 위원도 잘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을 A4지 한 장에 해서 간략하게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경제관광국 소관 4개 부서, 건설안전국 소관 7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총 1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