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현황 보고는 제9대 시의회에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실장님 및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시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지난해 11월에 보고를 들은 바 있으며 오는 9월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짧은 일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셔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평생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뉴스에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불명예스럽게도 김천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시청하셨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TV는 못 보셨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을 주요업무의 첫 페이지 해 놓으셨는데. 왜 손을 놓고 있다고 뉴스에 그렇게 나왔을까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뉴스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천시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매스컴엔 어떻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김천에 우수한 공공기관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21쪽에 23년 시의원 의정비 심의를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넣어야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당초,
영민
나영민의원
보고할 게 그렇게 없어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닌데 당초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내용은 본의원 생각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해 놓고 하면 김천시의회가 김천시의 부속기관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의정회 때 한번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정회 때 설명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실에서 주요업무 추진 보고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끼워 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생각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23쪽에 9억 원 중에 7억 1,100만 원이 집행이 됐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집행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2학기 기숙사비를 남은 잔액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난 번 추경 예산안에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바 있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3억 원에 대해서 전입지원금이 사실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고 그 정도 있으면,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런 내용을 여기 기재를 하면 본의원 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체를 보니까 기숙사에 지원하게 된 연도가 3년 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매년 기숙사 학생들이 1·2·3년 이렇게 있는데 4년차까지 있는 학생들이 계속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고 신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추경에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다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3억 편성한 거는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최종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본회의에 절차를 하나 남겨놨지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남겼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결위에서 승인했잖아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결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거는 기록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실장님이 취임하시고 지금 얼마 안됐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기획실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메모를 하고 나오셔서 메모를 안 보고도 다 설명을 하고 하시는데, 김천시의회 의장님 성함은 아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명기 의장님이십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해 가지고 메모를 해 갖고 나오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인사발표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시죠? 무의식중에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소 의회가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김천시 팀장님들 성함을 잘 모르고 업무를 뭐 하는지 모릅니다. 기획실에서 첫 회의를 하는데 최소한 팀장님들 소개는 하셔야죠. 나쁘게 말하면 실장님이 우리 대곡동에 통장님들 하고 만나는데 성함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초선 의원님들 와가지고 직원들과 대면 몇 번했습니까? 어떤 직원이 어떤 업무하는지 정도는 자꾸 복습하고 답습하고 하면서 알아야지 알고 있는데 8년간 의정 활동한 저도 팀장님들 성함을 모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허구 팀장님 보입니다마는 학창시절부터 저분하고는 친하게 지냈으니까 성함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저분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우수공무원 선발 말입니다. 예산액이 440, 두 번에 걸쳐서 연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쯤 한 번밖에 실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하고 올 12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2월 하반기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이것이다, 올 하반기에 꼭 하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8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목적이 뭐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은,
복상
이복상의원
수익이 목적입니까? 어떤 시민의 서비스 복지의 우선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수익의 목적은 목적 중 하나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단으로 운영할 때에 사업운영에 대한 효율성하고 재정에 대한 효율성, 그 다음 시민 서비스의 노하우가 늘어나면 시민서비스를 잘할 수 있나 이런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공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시청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함에 좀 광역의 범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새롭게, 독립으로 했을 때는 보다 전문성이 돼야 되고 대시민서비스복지차원에서는 정말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전문화되면 서비스 질이 분명히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단지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 되는 사업쪽으로는 자꾸 활성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수영장이 있는데 각종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대회 유치에 따른 수익성부분에 조금 발생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전국단위 대회하는데 수익료 받는 그런 게 없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 이용하고 싶은데 대회 유치하게 되면 우리 차원에서 유치하고 싶은데 시설공단 차원에서는 유치에 소극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상향식으로 업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수익성 부분은 좀 묻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도 같은 경우도 정말 와서 전국적 대회 같으면 즐기고 김천실내수영장 멋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천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복지·봉사·삶의 질 향상 쪽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20쪽에 소송업무 추진에서 패소가 한 건이 있습니다. 패소 사유가 뭡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패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SRF 건축허가 취소처분소송에 대한 사항을 최종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향후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파기 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실제 패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일단 상세히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입니다. 19쪽에 보면 올해 6월 17일 날 법제 교육을 했죠, 법제 교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규칙·훈령·예규가 560건이 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 건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중으로 법규에 있는 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있어야만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많다는 거는 지원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분석하면 규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개정할 거는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쪽에 20쪽에 보면 소송업무 추진에 이게 전부 다 민사소송, 9건은 대충 보면 김천시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분쟁이고 본의원이 알기로, 행정소송은 행정집행을 하면서 있는 거하고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유지 매각이라든지 개인의 소유인데도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환해 달라는 이런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패소 아까 한 건 SRF라든지 아포농공단지에 거기에도 재활용처리장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우리 시 안에 관제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행정집행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SRF 라든지 이런 거를 민원인이 시작하기 전에 시에 문의하고 자기 나름대로 법규를 알고 신청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허가를 내주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는데 평소에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했다가 민원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해 주겠습니다, 또 취소했어요. 이거는 행정행위의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패소했어요. 앞으로 명심해서 패소나 승소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매일 납니다. 이거는 법무팀에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재반복하지 않게끔 반드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시키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 SRF 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그분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원인분석을 해서 패소했으면 소송진행을 수행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의 책임은 규명이 돼야 돼요. 이런 거를 해서 다시는 이런 패소라든지 분쟁이, 말썽이 안 나도록 해야만 신뢰를 받는 행정, 시민으로부터 김천시가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고 이거를 잘 홍보해서 재발하지 않는 동일한 사건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아시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올해부터 사업이 정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역을 소멸지역, 그 다음에 소멸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180여 개 지자체가 소멸지역으로 지정돼있고 관심지역이 한 18개 정도 지정돼있는데 김천시는 관심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소멸대응기금을 정부에서 특별기금을 한1조원 정도를 매년 한 10년 간 지방소멸에 대응해서 단위사업별로 발굴해서 소멸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김천시도 관심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초에 소멸대응기금 사용에 대한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액의 95%는 소멸지역으로 가고 9,500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5백억 가지고 관심지역 18개 기관에 평가를 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몇 가지, 한 7개 정도 사업을 평가대상에 들어가서 평가받은 상태인데 결과가 한 8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럼 실장님 올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가 소멸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5% 가지고 18개 지역이 나누다 보니까 5백억 가지고 나누면 18개로 나누면 평균 한 15억에서 20억, 조금 더 받으면 2·3억 정도 더 받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중심이 잡혀있나요, 아까 7개라고 말씀하신 사업내용?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평가대상은 들어갔는데 주로 미래전략사업 쪽에 큰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 기존에 운영하게 되는데 조리원 운영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복지분야 그리고 미래전략사업 이런 부분에 대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다 한번 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계속 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건지 언제까지 관심지역을 유지하는 건지?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계속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새로 변경하는지는 제가 그 계획상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투자계획서 작성을 외부 용역을 줬죠? 김천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도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서 작성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당시 김천시가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지난주에 행안부에서 하는 평가회의를 평가단발표를 했었는데 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거의 소멸지역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특이한 것이 산후조리원에 추가 소멸기금을 줘서 산모들이 애기를 케어 할 때 조금 더 수준을 높이는 쪽의 사업이 특이하다고,
승우
이승우의원
특이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투자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지 우리 김천시에 제한된 금액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큰 금액이면 작은 금액이라면 작은 금액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을 잡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확정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별도로 한번 기금 확정된 내용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다행히 김천은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인구감소가 다른 경상북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인구감소가 덜한 것으로 나타나서 관심지역으로 정해져있는 거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거기 15쪽에 민선 8기 공약관리 계획에 보면 시장 공약이 5개 분야 52개 사업, 약 1조 2,3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공약은 선거 때가 되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공약들도 남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걸러서 정말 이 시장님의 공약의 사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 김천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선정하셔야 되지 무조건 시장님 공약했다고 해서 100% 성공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 공직의 인력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김천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되지 시장님의 공약지키고자 하는데 모든 인력을 투입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약이행 공감평가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공약에 대한 반대자들도 꼭 참여를 시키십시오. 시에서 보면 항상 찬성자들만 참석시켜서 몇 % 찬성했다, 몇 % 찬성했다 이렇게 되면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정말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잘 가려서 지켜야 될 공약은 성공하시고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에 대해서 예산과 시간낭비를 하지 마시라 저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나영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역시 3선의 관록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9대의, 그래도 기획예산실장님 같은, 부시장님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의장 이름은 누군가는 알고 본회의장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이라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분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렴감사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청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추진현황 신규 및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5쪽에서 3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저희들 39쪽이요. 직속기관도 종합감사, 도감사 받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받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감사직속기관은 업무전반으로 3년 주기로 한 번씩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어디 종합감사 부분에서 말씀입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요. 직속기관에 시감사말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시감사,
대하
박대하의원
자체감사.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네. 받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3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3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를 보고 있는데 보통 보면 2년 반에서 3년 사이로 주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타시군에는 보면 종합감사, 도감사까지 받고 더 이상 시 자체 감사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군이 몇 개 되는데 우리 김천시는 굳이 해마다 이걸 바꿀 의향 없이 계속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것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꼭 2·3년마다 지속적으로 직속기관도 감사대상으로 넣어야 되는지 묻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합감사가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합 감사가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지금 도 종합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주기로 이루어 졌고 감사원 감사가 한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빠지고 다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감사위주로 사실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본청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종합감사 있는 해는 하지 않고요. 종합감사가 없는 위주로 사실은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종합감사하고 도감사하고 주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좀 다르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다른데 그 중간에 안 받는 그때에 직속기관이 시자체 감사를 받으면 어째 보면 3년 내·4년 내 계속 받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이승우입니다. 48페이지요.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 시정평가단 운영 있잖습니까?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분과별 10명으로 해서 구성돼있고 총 19년 말에 사실은 처음 구성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는 그 구성에 특성 요소있죠. 어떻게 이분들이 추천이 됐는지, 어디서 추대를 받으셨는지, 그런 성격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를 제가 지금 분과별 3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구성하고요. 나머지는 시장이 지명하는데 읍면동이라든지 다양한 사회각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걸로 그 당시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당시에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게 지금,
승우
이승우의원
그 당시라면 이게 몇 년 전이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91년도 말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91년?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19년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19년도요, 2019년도?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실장님 사실은 평가단이라고 하면요.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지적도 해 줄 수 있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평가해 오신 것 잘하셨지만, 그런 객관적인 요소는 떨어지지 않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고만 하면 진짜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면의 분들을 이 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게 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누가 추천해서 어느 단체에서 이런 거 말고 정말 냉정하게 김천시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들, 아주 용기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지, 너무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들만 계시면 발전이 더딜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냉정한 지적해서 우리가 정책을 다시 하는데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순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렸지만 사실 19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20년·21년 지금 22년이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가 창궐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제대로 진행 못했습니다. 진행을 못하다보니까 평가단 기능도 또한 작동이 미미하게 이뤄졌더라고요. 제가 사실 3년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평가가 평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느냐 확인할 때가 올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22년도니까 주기 어느 정도 봤을 때 다시 한 번 재구성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네.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4쪽에 익명제보시스템 청렴파수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액 6백입니다. 어떻게 이거로 집행합니까, 익명제보시스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거는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익명제보 시스템 있어서 홈페이지하고 새올 내부시스템에 시스템이 하나 돌아갑니다. 위탁을 줘 놨습니다. 시스템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 운영비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거 익명제보자한테 돈 주는 건가 싶어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시스템에 의해서 보안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알 수 없도록.
복상
이복상의원
정말 익명제보자, 아까 53건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건수는 사실 발표하기가 곤란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는,
복상
이복상의원
그거는 좀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개괄적인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올해 6개월치지 않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86건 작년에 접수됐습니다. 거기 6건 정도는 조치를 했습니다. 신분까지 징계요구까지도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80%는 건의·조직문화 개선 이쪽으로 대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교정하고 재검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철저히 신분 보장은 돼야겠고 이분들 역시도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렴감사실에는 부서별 시상·포상 그리고 개인별 시상·포상도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있는데 부서별은 부서별이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에 있어서 저는 과감하게 조금 더 혜택을 부여해서 돈도 돈이지만 승급에 대한 반영도 이런 것도 하시고, 제안에 대한 어떤 시의 예산낭비를 위한 제안을 통한 물가 절감이 상당 부분됐다면 몇 백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라도 원가 절감을 수십억 원·수백억 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안이 되면 과감하게 포상을 확대하더라도 정말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통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람을 갖고 정말 업무를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시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일단은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인센티브는 우리가 직업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촉진하고 장려하고 더 개인의 역량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사실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인색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과에 대한 측정 지금 자체법규에, 전국합동평가에서 법에 의해서 평가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가 두 개로 크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좀 더 많이 요구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성과식으로 해야지 유공 공무원이 최우수·우수 두 명해서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반기별로 통합하든지 해서, 분기별로 통합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원가 절감, 예산 낭비 김천시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과감한 포상이 저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곁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시책 평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 효율성을 조금 더 다시 비중을 두고 다시 한 번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천시 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 청렴도가, 왜 김천의 청렴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청렴도가 사실 4등급입니다. 4등급이고 지금 청렴도의 요인은, 저의 요인은, 점수가 낮은 부분을 보면 외부·내부로 바꿨을 때 구분합니다. 내부 청렴도 조직 내에 대한 문제와 조직외부에 대한 문제 두 개의 점수로 나눠졌습니다. 물론 올해부터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전에 경우 그런데, 외부부터 말씀드리면 외부에는 지금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시다시피 외부 청렴도 3등급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좋지 않지만 평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낮은 점수가 뭐냐 적극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딱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참고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선에 있는 행정서비스 창구가 있잖습니까? 근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족도와 공무원들이 대응하는 차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안 해 주나라는 시민들의 의견하고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로 보여지고요.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는 4등급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습니다. 거기 제일 첫째 사실 요인은 인사 요인입니다. 인사 요인이고 연고주의 이렇게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면서 장황하게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셔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만큼 노력한다는 의지도 설명 드리고 싶었고 지금 45페이지 나와 있는 한 장으로 사실은 보고서에 생뚱맞게 참고자료 올라온 이유는 이게 기본 틀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13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구분해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측정이 9월쯤 다시 될 겁니다. 그때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무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 청렴도는 내부적인 인사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현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외부 청렴도입니다. 외부 청렴도가 여기에 기본계획을 세워놓으셨지만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줬으면 확인하고 어떤 민원인이 제보자가 꼭 제보하기보다도 어느 부서에 연락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결과는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결국은 어떤 힘 있는 자의 논리로 따져가지고 약자들은, 김천시에서는 강자 힘만 믿고 약자들은 보호하지 않는 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렴도 조사하면 등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4등급에서 외부 청렴도 3등급으로 말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렴도가, 외부청렴도가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시청 관계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것을 외부에서 어떤 민원인이나 제보를 하면 꼭 제보라기보다도 이야기를 하면 가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조치를 취해 줘야 맞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줘야 되고 이런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요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도 외부 청렴도 이용해 봤기 때문에, 저도 제보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저한테마저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계약원가 심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계약원가 심사에는 1억 이상, 아니 2억 이상 공사에도 2억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 용역 5천, 물품 2천 이렇게 되어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석조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공사에 2억짜리 공사하고 200억짜리 공사하고 원가심사는 똑같죠? 심사하는 방법이 똑같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청이 다릅니다. 도에서 기준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도 심사를 받아야 돼요.
김석조의원
도 심사를 받는데 제가 봐서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밑에서 도에서 받지 않는 것 중에 우리 자체로 다시 한 번 걸러봅니다.
김석조의원
걸러보고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억짜리 공사나 20억짜리 공사나 전부 다 원가가 같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김석조의원
품질에 의해서 발주하니까, 실제로 소규모 공사는 정말 열악하고 김천시로 말하면 완전히 난공사입니다, 사실은. 그런 공사고 대형 공사 몇 십 억짜리 공사는 그것만 해도 공사현장이,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사 단가가 달라져야 되네요.
김석조의원
달라져야 되겠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김석조의원
그래서 기준이 같다면 이게 기준이 같으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저는 물건가격이 같으니까 같은 아웃풋이 나와야 되지 않나,
김석조의원
물론 품질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해 주셔야지 소규모 업자라든지 소규모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 혜택을 받기보다는 공정한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꼭 대형 현장하고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원가 심사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40쪽에 보면 저희 보조사업에 대한 상시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이 2020년도에 90개이고 또 보조사업자수가 3,741개, 사업자수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신 결과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개괄적인 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전체에 보조사업자수가 200여 단체, 단체를 200여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위사업은 몇 개냐, 보조단위사업은 80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800개, 사업비는 1,4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감사는 지금 19년부터 사실 시작했습니다. 1년에 100여 개 사업을 보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있고 물론 단체의 크기·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조사업자수의 3,700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수혜도 이거를 감안하기 위한 표기입니다. 우리 그런 중요성, 시민 얼마 만큼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영향이 미치는가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기를 아직 한 바퀴를 못 돌았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 근데 이거를 그래서 국단위로 소관 시청 국단위 소관 단체별로 감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양조절을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공직자의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보조금들이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쓰여 지는 거 이런 거를 감시·감독 잘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수급에 대해서 늘 문제가 되고 늘 말이 많았고 제가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쓰여 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감시·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익명제보시스템에 청렴파수꾼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다 제보가 되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가능은 한데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까지 감시·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시거나 같이 보조사업 하시는 가운데서 아주 정의로우신 분들이 아까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어떤 제대로 된 말씀을, 발전을 위해서 나쁜 지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분들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감시·감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에서도 한번 홍보도 하고 적극, 혹시 발생되면 혹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이 확인됐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뤄지는지, 어떠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1월 1일 기준 법이 개정됐습니다. 강화돼가지고 보조금이 지금 5배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법이 강화된 이후로 환수 조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은 주기가, 감사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발생됩니다. 아직 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주기가 많지 않습니까? 주기와 법 시효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일이 발생될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 부분은 발효가 안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처음 시행될 때 강력하게 환수조치나 어떤 처벌이 이뤄져야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처음 처벌을 할 때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수급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공정하게 평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감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부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었고 주민들이 제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담당부서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장님 혹시 우리 김천시에 산에서 마사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채취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러 군데 봤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토사채취장 채취하고 이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마사를 채취해서 상품화되기까지 우리 시의 여러 부서를 거쳐야지 만이 허가를 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런 부서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사업주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합법적으로 마사를, 흙을, 토사를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폐기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부서가 일이 아닙니다, 환경과 일입니다, 그렇게 답해요. 그런데 그런 제보를 받은 적 없어요, 감사실에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파악 못하셨다면 제가 민원인들 몇 사람 전화번호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불법이냐,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공무원으로서 관리·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는 한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산에서 토사를 채취해서 물에 씻어 냅니다. 씻어내면 그게 모래가 되잖아요, 마사? 물에 씻어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들어가야지 만이 모래로 상품화가 됩니다. TV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토분이 섞였기 때문에 이게 레미콘으로 됐을 때 좀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건물의 강도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오니를 씻어낸 다음에 폐기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과정입니다. 그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일반 토사와 50 대 50으로 섞어서 처리를 해야지 만이 정상적인 법인데 우리 시에서는 이 오니를 그냥 100% 폐기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김천에 들어와서 많이 사업을 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말씀에 의하면 김천에 있는 자산인데 왜 외지 사람들이 외지로 가지고 가느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우리 김천에 있는 자산을 바깥으로 반출하느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박보생 시장님 시절에는 물론 타지역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모래가 나오면 외지에는 반출을 한 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렴도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외지 업체에서 와서 하고 있지, 반출하지, 관련된 업체가 제일 많은 업체가 레미콘 업체가 될 것이고 벽돌공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것인데 시장님께서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본의원에게 조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이거는 토사 유출 채취는 제가 사실 과정은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든지 사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산림과도 될 수 있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환경하고 산림,
영민
나영민의원
기술센터의 농지계도 될 수 있고 건설국에는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혹여나 우리 공직자들이 관리·감독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하셔 가지고 여기 불만가진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잠시 들리시면 민원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설명만 듣고 중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선진의회를 만들기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순서는, 문화홍보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질문하실 분들 계시죠? 오후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분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천 나화랑 생가 보수공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인지, 어디를 공사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그 나화랑 생가가 등록문화재가 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된 지가 얼마 안돼서 처음에 보수공사 올렸는데, 처음에 예산을 문화재청에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적인 보수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등록문화재가 아시겠지만 개인 사유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일부 부분 보수해서 2억 5천 정도 예산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는 거를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수는 안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아직 설계만 하고 시행은 아직 안 됐네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게 등록돼가지고 이번에 처음 예산을 받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하나 감문국 이야기나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장이 임시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네.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안 그래도 김천에서 갈 곳이 없는, 위락시설이 없고 이래서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렇게 시에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김천에 모 언론에 조사 결과 127명이 조사한 것 중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곳이 56곳, 좋아요 66곳, 싫어요가 3곳, 화나요도 있는데, 데이터로 봐서 아주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김천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욱 확대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번에 감문국 역사관 운영조례안 개정 내용 알고 계시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네. 수정 발의됐습니다.
김석조의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간 재확충, 효율적으로 재확충하는 그 문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2층 전시관도 마찬가지고요. 3층도 지금 이제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로 되어 있는데 지역 작가들의 어떤 참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하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관을 꾸며놓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문국 이야기 나라에 우리 김천시민이 정말로 볼거리, 한번 가볼만한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근혜의원입니다. 70쪽에 과장님, 김천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면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한다고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공연장에 대해서도 그 규모가 몇 석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공연장이 486석인데 지금 처음에 당초에 이게 복합혁신센터가 사실 도서관 기능으로 이렇게 설계가 안됐던 부분이 있었던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을 맡아서 율곡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부 조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2층하고 3층하고 들어가는 문이 자동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부분하고, 지금 강당이 제일 끝에 자리 부분이 막혀있어요. 나중에 화재 났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 한 석, 한 줄이 12줄로 되어 있거든요. 24석은 그게 빼내는 게 안 맞겠나 협의 중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협의과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시립도서관의 분관으로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면 그 안에 자체 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나 교양 프로그램도 같이 우리 도서관처럼 운영하실 따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시립도서관 내에 율곡도서관 팀이 조직개편하면서 생겼거든요. 그 팀이 운영할 거로 판단되고요. 그게 새롭게 인력보충 안 해도 기존의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준공이 언제이고, 개관이 언제죠?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5월 30일자로 건물 준공은 다 났습니다. 다 나고 내부기자재도서라든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월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계획할 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어떤 건의사항들을 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율곡동에 청소년·아동 청소년·유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기 끼나 에너지를 발산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정말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애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활동실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개관 전에 사전방문이나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언제 개관하기 전에 기자재 정리가 9월달 10월달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되거든요. 같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브리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밑에 지하주차장도 지금 한 120석 120대가 댈 수 있고, 밑에 지하주차장은 105대고 위에가 15대인데 거기도 일부 조정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시설을 지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나 특히 우리청소년들이 거리낌 없이 누구나 가서 대관하고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건 없이 청소년들이 대관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어르신 시니어 가요대제전, 어르신들의 삶의 행복과 화합의 장 어떤 축제의 장을 마련했는데, 예선은 읍면동에서 가지네요? 읍면동에서 어떻게, 노래방 빌려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이거는 예총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 경상북도에서 어르신 노래자랑해서 성황리에 개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건의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참가순서하고 읍면동, 이런 거는 예총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12월달이면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렇죠? 겨울이 시작되고 좀 추워지는데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예선 때도 마찬가지고, 본선보다 예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붐빌 수도 있고 하니까 읍면동에 또 예총에서 주관하면 예총에 당부해서 방역준수 철저히 해서 코로나 재확산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한 개만 제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구화사가 우리 지역에서, 구화사에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자연석 석축을 돌을 확장을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렇게나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런 지역 절, 사찰에 지원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전통 사찰이 김천에 몇 군 데 정도 있습니까?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지금 전통사찰이 8곳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8군데?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8곳입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큰 사찰만, 직지사나 삼성암 같은 큰 사찰에 보조금은 많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외의 사찰, 전통사찰에도 지원금이 평등하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짜임새 있는 거를 보니까 역시나 과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찰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찰과 소외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감사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하실 때 마이크 버튼만 누르시면 제가 의원님들 성함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김천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개원한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이명기 의장님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준설, 산업단지 분양완료, 드론실기시험장 및 튜닝카성능시험센터 유치 등 우리 시의 재도약을 위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 왔으며 그 성과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행정지원국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분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지원국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강도를 약간 낮춰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 인사 이야기가 나오면 흥분을 많이 하는데요. 운영위원장시절부터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집행부의 인사로 인해 가지고 청탁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청렴도가 거의 꼴찌수준이죠? 동의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내부청렴도가,
영민
나영민의원
꼴찌는 아니지만 꼴찌 수준이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인데, 예, 4등급 정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성 질의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본의원도 질의를 안 하면 인기도 좋아지고 주변에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 못하는 내용을 의회에 와서 푸념을 하면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본의원의 뜻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총무과·감사실 우리 누가 이야기해도 시청에서 요직인 부서는 누구도 부정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서의 관리자들, 계장, 계장님이 자꾸 입에 계장님 소리가,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 본의원이 발언을 하면 다른 공직자들한테 실력의 차이, 사람 어떤 그런 데서 발언을 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관리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 방금 거명한 세 개의 부서에 간 사람들이 골고루 섞이면 좋은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그 부서로 다 갑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자가 되면 또 그 부서로 갑니다. 그 부서에서 사무관 진급하면 또 그 부서로 갑니다. 그거는 본의원이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서장들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팩트만 이야기하고 세세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인사부서에 총무과장님께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실장님 인사 때문에 청렴도가 하락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제가 팩트있는 질문을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안입니다. 제가 읍면동체육회장도 맡아 보고 해서 이번에 10월 14일날 예정으로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동 규모에 따라서,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약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3천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3천만 원, 2·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입장 시 퍼포먼스 비용으로 전체 비용의 한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회장들끼리 모여서 논의한 결과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되니까 입장식 퍼포먼스를 제한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올림픽도 피켓 하나로 국가가 들어오는데 우리 시민 체육대회 화려하게 잔칫날 퍼포먼스도 필요는 하지만 너무 크게 입장식 시상을 하다 보니 예산을 거기 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8월 9일인가, 8월 9일경에 읍면동 체육회장님들과 우리 시 체육회 임원들의 회의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된 걸로,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읍면동의 체육회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가능하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고 해서 하여간 축소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 않게 저희들이 이번 도민체전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만 포항에서 열린 개회식을 보러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세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에 없는 내용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담 민원실 설치를 저는 요청하고 싶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시청을 찾아오면 답답합니다. 그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실과소에 들어 가보면 직원들이 출장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제대로 민원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이 실추되는 경우가 많고 민원인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실과소 와서 확장되는 순간이 있어서 고성이 오고 가고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개선하려고 하면 1층 현관에 전담 민원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도와 청렴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열린민원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열린민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시군에 가면 종합민원실 또는 민원실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열린민원과에 오시면 그런 민원들이 1차적으로는 해소되지만 전문적인 업무 역량을 가진 부분은 해당 실과로 안내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의원님께서 평생 공무원 생활해 보셨습니다만 민원, 열린민원과, 종합민원실 내에서 모든 업무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다 망라해서 커버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올 때 마다 허가과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건축허가까지 연계되는 허가과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상욱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연말쯤이나 아니면 내년쯤에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전담 1일, 전담 민원 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과장님들이 주로 민원대상이 보면 산업경제국에 포함되겠죠. 그 실과 과장님들이 오전·오후로 오전에 건설과장님, 오후에 안전과장님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업무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의 안녕과 복지에 더 최선을 다 한다는 신뢰를 표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인들이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불똥에서부터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바로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나가서 현장 조치를 취하면 다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 외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지금 태양광 때문에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서 얼마 전에 와서 한 2시간 동안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서 왔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사소한 가운데서 이거는 이렇게 됐다, 이거는 이렇게 됐다, 설명만 이루어져도 해결될 문제들이었는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민원이 확대되고 갈등이 유발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녕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운영을 한다면 더 신뢰하는 행정이 될 것이고 박수 받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포상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에게 포상하는 것하고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먼저 시민에 대한 포상을 말씀드리면 시정업무 추진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정업무 추진에 공이라기보다는 일회성이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시정업무에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 대한 부분은 표창과 감사패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 순수하게 공무원들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순수 자체적으로 하는 포상인 경우에는 모범 공무원 포상, 분기별로 1회, 그리고 민원 친절 공무원 그리고 베스트 공무원 또 그렇게 지금 포상을 하고 있고 오전에 청렴감사실 쪽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가 포상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포상들도 있고 각 사업 부서별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산불유공이라든지 산불 업무에 기한 기관 표창, 관련 공무원 표창, 이렇게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표창을 공무원 부분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정의하면 공무원에게는 조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시민에게는 시민 정서의 순화나 지역사회에 기여도에 공로하신 분들에게 포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포상제도가 과연 효과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민들 모범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모범 이·통장이라든지 임기가 종료되는 각종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패 수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상을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부분은 그렇고 공무원 부분은 더 할 수 없이 만족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근데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볼 때는 포상제도가 너무 관례적이고 형식적이다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청 내에서 포상, 수상자가 대상자가 되게 되는 걸 보면 직원들에 의해서 직원들 추천에 의해서 그 수상자가 선정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국별과 아니면 각 과별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을 각 국에서 또 한 번 걸러서 부시장님 주재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옛날 방식처럼 모범 공무원 표창이 한 사람 내려 왔을 때 총무과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정해서 하는 그런 옛날적인 방식이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욱의원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 포상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선양의 효과가 있고 귀감이 되는지 그거는 피드백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 가면 전임 시장님, 전 전임 시장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시장님한테 상을 받았고 다른 공로로 인해서 상을 받았는데 또 이런 공로가 있어서 상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수상자가 수상하실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간혹 가다가 듣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시정 기호도라든지 그분의 공적이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상을 주는 걸로 그래서 충분히 읍면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상을 정의하자면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을 권해서 악한 일을 물리치자는 겁니다. 근데 시상 수상자가 함정 속에 있다면 그 효과가 과연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그거하더라도 우리가 주목받는 사회에서는 그분을 칭찬을 안 해도 잘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한 사람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북돋아주면 그 사회가 훨씬 맑아질 거고 순화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지역 사회의 인심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계층 간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꼭 앞선 사람 잘하는 사람한테만 시상할게 아니라 그보다 못하지만 지역민심에 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지역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인심이 넉넉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부연해서 하나 더 설명 드리자면 이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숨은 보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 시상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숨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또 지역사회에 칭송을 받으시는 분을 숨은 보석이라는 명칭 하에 저희들이 시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46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한 환급금 안내 통지로 환급금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일례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만 원 미만의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홍보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봤을 때 과오납됐으면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절차가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거를 또 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우편이나 모바일 받았을 때 이 소액환급금 기부제가 있다는 그 멘트가 있었다면 귀찮아하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게 이 정도면 10만 원이면 어쩌면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5만 원이나 3만 원 미만의 소액 같으면 귀찮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게 그거를 나는 시에 기부를 해야겠다, 이런, 됐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문자나 아니면 용지에 본 적이 없고 그 이후에 홍보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귀찮아서 그거를 살짝 포기하고 말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부제 홍보를 거기에 적시해 주시거나 그래서 만약에 얼마 이상이 반납 안 되고 시에 기부를 했다면 그냥 감사멘트 하나정도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아마 이것도 시의 해피투게더의 일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급금 안내를 하면서 밑에 기부제를 하라는 것까지 동시에 안내가 가능한지 세법상 검토를 해 보고 우지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지연의원
홍보 지속되어 있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우지연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45쪽에 세정과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2021년도 말 기준해서 체납액 발생률하고 징수율하고 혹시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매년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특별히 체납액이 확 증가하는 경우도 없고 특별히 확 줄어드는 경우도 없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 100억대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근데 지금 6월말 상반기, 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리율이 20%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말에는 어디까지 갈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손율, 결손율 이거는 법적으로 1% 정해져 있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결손 말씀입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결손은 저희들이 하면 몇 년간 지났을 때, 현재 재산이라든지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반기 결손 정리액을 보면 1%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결손을 하고 나서 5년간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재산변동이 생겨서 재산 생긴다든지 납부능력이 생기면 다시 추정에 들어가니까 결손 가지고는 옛날처럼 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결손율도 1% 전후해서 이뤄지는 것 같고 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 드릴 말씀도 그렇습니다. 5년간 관리함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추적을 강화하셔서, 지금 보면 우리가 체납징수지원관도 있지 않습니까? 보강하더라도 끝까지 추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음에 시민체전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100명대 후반을 김천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명대 많게는 200명대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일 때 시민체전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으로 8월 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날 각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석회의를 한다니까 연석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뉴스상 지면상으로 듣기로는 8월 말 9월 초에 정점을 지나서 감소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는 큽니다.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걱정이 좀 많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과의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서 1차 중앙 투자 심사는 마쳤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마쳤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2차가 10월달에 중앙 투자 심사 시행되는데 1차 투자 심사 중에서 이용자 편의시설에서 숙박이나 유스호스텔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천에 어떤 행사를 하면 숙박이 지금 모자라서 구미도 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설계에 어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포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스포츠시설 쪽만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사업내용에는 이용자 편의시설도 다 포함돼있는데,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당초계획, 당초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디컬 센터도 짓겠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스포츠 도시 위상에 걸맞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중앙투융자심사 때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사업비가 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만만치 않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7백억 돈이고 이런 부분에서 김천 우리 도시 자체가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면 정말 깨끗하고 오고 싶어 하는 도시고 한데 많은 스포츠인들을 전국에서 모심에 있어서 사실 모텔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근데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에서 데미지가 있지 않도록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국장님께서 7개과를 다 숙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바로 바로 상세하게, 무선 마이크있죠? 무선마이크 가져다 드리고, 과장님들이 바로 바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110페이지 보면 반다비어울림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다미라는 뜻이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들으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장애인 올림픽이니까 근데 우리 김천시에도 훌륭한 인물도 있고 역사라든지 전통과 예술의 그런 지명들이 많은데 굳이 반다미라는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사무행위가 되겠습니다. 사무행위라는 것은 생활SOC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명칭을 쓸거냐, 공모사업을 할 때 반다미어울림센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명이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난다면 알기 쉬운 장애인 체육회관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박복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의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딴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이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박복순의원
변경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사업명일뿐입니다.
박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있죠? 장애인 복지관도 있는데 반다비어울림센터도 장애인복지관하고 비슷한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반다미어울림센터의 기능을 알고 싶어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다음 시간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내용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치료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기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반다미어울림센터는 업무 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이랑 비장애인들이 여가시설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꼭 그거를 이원화해야 그런 게 있나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어떤 체육시설, 스포츠 관계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박복순의원
보통 실내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박복순의원
체육시설하고 그렇게 구분됐을 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복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근혜
박근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에 시금고 지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쭙고자 하는데, 제가 늘 들을 때마다 시금고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질의하실 부분도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에 협력사업비 출연에 농협에서는 7억을 대구은행에서는 6억 6천을 사업비로 출연을 했었는데 농협에서는 얼마, 저희 김천시에서 얼마를 약정하고 또 얼마를 출연하고 대구은행에는 얼마를 기탁을 하는지 대상회계에 대해서는 1금고·2금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금액의 비율정도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지도 못하고 제1금고라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1금고는 우리 시 일반회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제1금고에 가고 있고 제2금고로 가고 있는 대구은행, 대구은행쪽에는 특별회계라든지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2금고에 맡기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이길래,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우리 지금 세정과장이 교육을 가고 없어서 우리 계장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농협에, 1금고에 아무래도 2금고보다는 비율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주 많지 않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많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비 출연에 대해서 그닥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농협에는 더 이상 출연을 요구하지 않는지, 또 이율이 얼마길래 이율 부분의 차이도 어떻게 되는지 업무보고면 이율에 대해서 대구은행 이율, 또 농협은행의 이율 다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박근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협력사업비 7억·6억 이렇게 돼있다는 부분은 제1금고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입출금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규모는 크지만 이익면에서 자금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불완전한 자금이고 2금고로 가고 있는 특별회계 자금이라든지 기금자금은 금액규모는 조금 적지만 예금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기가 훨씬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혜
박근혜의원
해 마다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약정한 부분입니다, 서로가. 내가 1금고가 됐을 때 난 이 금액을 협력사업비로 내겠다, 내가 2금고가 되었을 때 협력사업비를 이 금액을 내겠다, 근데 이제 이 출연을 심사하는 게 작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9월 28일 날 있었는데 한 은행에 낸 책자가 300페이지 이상 이 만큼 두껍거든요. 그 많은 두꺼운 내용 속을 다 요약해서 업무보고에 넣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다 요약해서 다 넣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금액과 대체적인 약정이율 정도는 알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늘 금고에 대해서는 궁금 사항이 많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출연 약정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 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추가 질의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111페이지 보면 국민체육센터 율곡동에 혁신도시에 짓고 있는데 이거 제가 그저께 주말에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테니스장 두 면 신설을 기존에 쓰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또 요구하시고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미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으면 이 건립하는데 체육센터를 이용할 최대 인원, 이용자수, 이런 것도 사전에 조사하셔서 그 주차장문제 안 그래도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런 시설들을 건립하시는지 위치를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체육센터가 건립된 율곡동 959번지 일원이 약 6만평 정도 됩니다. 공원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헤 의원님 지적처럼,
근혜
박근혜의원
다 시 부지입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두 면하고 국민센터가 들어가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서 불편이 있다면 제가 상임위 때 한번 보고를 드린 거로 기억납니다. 확장성이 아직까지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국민센터 지금 설계심의, 설계공모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근혜
박근혜의원
짓고 나서 확장성을 검토하지 마시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설계부분, 설계.
근혜
박근혜의원
설계부분에서 확장성을 미리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지금 요청 드리는,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검토해서 설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장 저기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박근혜, 국장님, 지금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것은 바로 현실이 돼야 되고 바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좀 애매한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을 하도록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장 만큼은 그래서 스포츠산업과 주차장 관계는 아는 대로 여기 박근혜 의원님께 답변할 게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을, (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지 본회의장에서 얘기 한 것들이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번복이 된다면 서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
공무원석에서 -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두 면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 바로 위에 저희들이 율곡동 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간에 테니스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100대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가 안 되고 있는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의장
답변됐으니까 보충 답변은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 위원 신세원입니다. 어제 기회가 잘 안 와가지고 처음하게 됐습니다. 이거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제하에 제작된 지정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 지역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현실 경계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이다라고 해 놨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계와 면적을 똑바로 자르다 보면 손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그런 주민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환지방식입니다. 전체 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지적도 상 내 땅이 될 수 있고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말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현황대로 측량을 그대로 다시 해서 내 땅이 만약에 도로로 들어가 있다면 도로로 쓰는 부분을 보상해 주고 또 남의 집하고 이웃집하고 경계가 불분명한데 지금 담장은 이렇게 돼있지만,
세원
신세원의원
국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거를 누구한테 민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겪은 것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을 하니 측량을 못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 해 주냐고 물으니까 면적이 안 나온답니다. 면적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측량해 달라고 하니까 990평이 720 몇 평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바꾸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지금 신세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우리 열린민원과 지적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듣도록 제가 전문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 드리고,
세원
신세원의원
아니, 제가 물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사업은 한지 정리 방식 쉽게 설명하면 한지 정비 방식이 맞습니다. 실제 쓰고 있는 대로 내가 쓰고 있는 면적이 10평 같은 경우에는 10평에 대한 것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 도로로 들어가면 도로로 보상을 받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 있다면 남의 집하고 서로 합의해서 평당 얼마로 다시 보상을 받는 형태 이런 형태로 공부상에 있는 지적도와 현장에 있는 지적도를 맞추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거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들었을 때는,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 여기 지적계 답변을 듣고,
세원
신세원의원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시에서는 87지구에 필지수가 22,201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숙지 못하겠고요. 대신 담당 계장님이, 팀장님이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원
신세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2022년도 세입 목표 달성, 여기 1,982억 8,700만 원이 목표액인데 징수가 1,200억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1%로 지금 여기 작성돼있는데 나머지는 징수가 덜 된 겁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체납으로 잡힌 겁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징수 목표액을 1,980억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예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목표액으로 잡은 징수액보다는 초과 달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부에서 세입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목표액보다는 세입목표액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실제 달성에 가서는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액보다는 지난해 같은 경우 180% 정도 초과징수를 했거든요. 올해도 현재 61% 징수했는데 연말에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하고 체납액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아까 이복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납 정리하면 공무원들한테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징수 공무원들한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이 징수를 하게 되면, 사실 다 꺼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꺼리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 38징수팀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김천시에서도 하겠지만 어떤 담당 공무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런 혜택을 줘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포상제도가 없습니다만 세정과 직원들이 세금이라는 걸 징수하다보면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애를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씩인가 세무 수당을 주는 부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매월 바는 수당이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무수당이 신설돼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장시간 방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시의원 이승우입니다. 26페이지말입니다. 해외 선진 시책 연구단 선발·운영 총무새마을과 좋은 시책인데요. 저는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면 여기 우리 이상진 과장님 있죠, 우리 스포츠과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 전에 도춘회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관련 공무원들 비행기값 아끼지 말고 외국 가서 많이 보고 오시라고 짓기 전에, 설계 전에요. 그 부탁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또 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많이 봐야지 식견이 넓어야지 안목이 넓어야지 분명히 후회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스포츠과 내용인데요. 이상진 과장님도 경상북도 내 육상팀이 몇 개가 있죠? (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8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이크가, (
공무원석에서 - 「시에 시부에 8개,」하는 이 있음) 군부에는요? (
공무원석에서 - 「군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부에는 몰라요? (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 육상 실업팀 없는 데가 두 군데, 김천하고 몇 군데 안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있는 데가, 있는 데가,」하는 이 있음) 예? (
공무원석에서 - 「있는 데가 지금 8군데입니다, 시부에.」하는 이 있음) 없는 데는 어디 어디 있어요? (
공무원석에서 - 「김천하고, 한 군데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 김천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대로 한번 홍보 좀 해주시고요. (
공무원석에서 - 「챙겨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김천이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명색에 맞게끔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육상 아닙니까? 육상이 저희 김천팀이 없어요. 이거 내가 봐서 육상팀은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지 않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다른 운동 경기보다는 조금 덜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 김천이 스포츠 중심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차근차근 몸집을 불려가고 능력을 자꾸 향상시키려면 분명히 스포츠의 기초인 육상팀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 한번 재고해 보시고 다른 시·도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산을 들이고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에 지금 육상부분이 중고등학교 육상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자 육상은 특히 여자 육상 부분 쪽에서는 전국에서 내노라 실력을 가진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우리 지역에서 육상에 재능을 가진 애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실업선수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김천에 꼭 필요한 실업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 위원 박대하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먹으셨고요. 회계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68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초과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차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그 계에서 필요할 때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차가 개념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공무원석에서 -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내용 연수와 ㎞를 다 합산해 가지고 그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면 구입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용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 입니까, 8년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매각은 안 하고 사용부서라든지 있으면 사용하고 안 그러면 폐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차할 경우에는 바로 공개입찰로 매각합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게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 읍면동에서 차량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쓸 때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됐어도 실질적으로 차량은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는 전체적으로 공매하지 말고 입찰 붙이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데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차가 있는데도 전부 폐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임차해서 임차료를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간간히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 추진현황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보다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타운, 제2스포츠타운 이게 중앙투자심사를 했지요? 했는데 1차로 했는데 적격 판정을 못 받았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했는데 본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스포츠타운을 그 쪽에다가 약 한 2만평 정도 현재 스포츠타운 옆에다가 확장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응명초등학교 쪽에 그게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인데 그것을 공원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야구장을 두 면하고 또 축구장인가 또 한 면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러면 제3종합운동장입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2스포츠타운하고 개념을 달리 하는 걸로,
진기상의원
달리해요?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도 보면 녹색미래과학관은 우리 시의 행정재산이 아니고 경상북도 행정재산입니다,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죠,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체육시설은 스포츠의 메카 우리 김천시는 스포츠타운 쪽에 몰아주고 혁신도시 쪽에는 문화 쪽으로 과학적인 판단으로 볼 때 녹색미래과학관 쪽으로 도서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한 장소에 밀집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면 시민들도 편리하고 관리하는 우리 시에서도 인력 소모가 덜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한 지역에 몰아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행정시설은 행정시설대로 한 장소에 모으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7개 과를 국장님 혼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대구은행·농협중앙회, 그리고 예치금과 이율이자 그리고 23개 시군의 다른 데도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박근혜 위원장님께 꼭 한 5일하면 되겠죠? 5일 안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 7대 때 8년 전부터 들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지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의 한마음 소통잔치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그런데 밑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과잉충성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시에서 각 읍면동에 보조금 줘놓고 그 돈 가지고 읍면동여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은 입장식 하는데 돈 1,0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씩 조형물 만드는데 다 넣습니다. 과연 이게 시민화합잔치인가, 왜 그러냐 거기다가 1등·2등·3등 등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으로 등수 1·2등 못할 것 같으면 입장상이나 타보자 거기에 돈을 다 넣는데 우리가 시민체전하는 돈을 10·20억씩 이렇게 읍면동 찬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의 약 60%는 현금으로 외지로 다 나갑니다. 우리 김천에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련되게 줄여서 참여하는데 의의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걸 줄기차게 제가 8년간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잘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입장식 할 때 23개면에 천만 원씩 하면 돈이 2억 3천입니다. 딱 한 번 입장하는데 5분 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돈을 날려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끼리 잔치에 맞는 입장을 할 수 있는 큰 돈 안 드는 입장을 할 수 있는 거를 부서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분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 김천시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김천시의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분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저는 38페이지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527개소라고 그랬는데 경로당이 등록된 요건이 몇 평 이상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기준이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 몇 평 이상 해야지 등록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평수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예. (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경로당 기본적으로 설립 면적은 11평입니다.」하는 이 있음) 11평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면적별로 해서 이게 보면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1평 기준에 미달하는 경로당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열악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1평이더라도 조례를 바꾼다든지 양성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제가 봐서 57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래 돼봤자 1년 운영비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양성화시켜줘서 그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10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발효액 무인공급기 설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유용미생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101페이지입니까?
대하
박대하의원
네. 101쪽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이게 공급을, 공급 제공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대하
박대하의원
예.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과장님, 잠깐만, (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유용미생물 공급은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매달 와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유용미생물 EM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배양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거든요. 같은 유사한 미생물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것은 여기 물론 과가 달라서 그런데 단위 금액이 어떤 데는 천원, 어떤 데는 백만 원, 어떤 데는 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단일화 시켜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좀 더 간단하게 머리에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경로당, 46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데 개선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리모델링 같은 재, 잠깐만요,
김석조의원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경로당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신축하는데 보통 보면 마을에 공동부지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새로 신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오래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개보수를 하는데 제가 여쭈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개보수를 하는데, 시설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객관적으로 가서 보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여기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보수가 안 된 경로당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 7억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에 안 그래도 이 문제가, 경로당을 개보수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시설 자체가 한 20년 정도 이상된 기존 건물에다가 돈을 몇 억 씩 넣어서 개보수를 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봐서는, 주민들이 봐서는 개보수를 하지 말고 새로 신축하는 돈이 더 싸게 먹히고 더 좋은 시설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건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돈만 넣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김천시는 왜 이런 기준으로, 기준도 없이 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경과 돼야 합니다. 그래서,
김석조의원
30년이 경과돼야 되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건물 구조 자체가 20년 전 구조하고 지금 현재 구조하고는 구조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 방3칸 있으면 3칸 그대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특히 2층 같은 건물에는 지금 노인들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또한 실내의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은 야외계단입니다. 그러면 접근을 못합니다. 2층에 아무리 좋은 시설해놔도 사실은 노인분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고. 제가 봐서도 저희들이 오르는데도 위험할 정도로 그런 건물을 구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여쭙길래 저도 대답 못하고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72페이지, 지금 김천소방서에, 예전 김천소방서에 황산마을 그 돌봄 놀이터를 만들었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죄송하지만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이거는 1개소 운영하고 있는 곳에 지금 리모델링비 말씀입니까?
김석조의원
예. 유용하고, 지금 리모델링 자체를 소방서를 김천시에서 해 가지고 수선해서 돌봄터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1개소가?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리모델링비 작년에 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김석조의원
과장님 아시면 대충 말씀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과장님 혹시 예산 아세요? (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산을 저도 자료가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 소방서 자리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접근성이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라든지 어떤 마을하고도 떨어져있습니다. 접근성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언제 시간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현재 제가 봐서는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시설자체를 운영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필요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박수치고 하겠죠. 이런 돈을 들여 놓고 왜 운영을 못하나 하는 저는 그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니,
김석조의원
말씀하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30명이 어린 학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노인건강센터라고 중앙보건지소 앞에 건축 중인 노인건강센터에 돌봄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석조의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일단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전기 자동차 충전소는 환경관리과에서, 어디서 합니까? (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시내에는 김천시청에도 있고 관공서에 거의 설치돼있죠? (
공무원석에서 - 「설치돼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면단위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지금까지 아직 설치된 데는 없고 지금 계속 공동주택이나,」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공무원석에서 - 「협의 중에 있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각 면단위 주민센터에 1개 면에 충전소가 하나도 없고 그런 지역에다가 전기자동차 쓰라고 하면 물론 각자 개인집에서 충전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어떤 볼일 보다가 충전이 떨어지면 어디 가서 충전합니까? 집에까지 렉카차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점차적으로 신청 받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런 거는 미리 일찍 한 곳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질의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시립추모공원 있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공사 중단이 얼마 정도 됐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6월달에 중단이 됐습니다. 6월 8일날쯤에 공사가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건축공사만 중단돼있고요. 토목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채 두 달이 안됐다? 그 얘기입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법정관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중단이 두 달밖에 안됐으니까 더 오래 안됐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중단됐다가 또 재개됐다가 이렇게 한 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는가하니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돈을 사실 1·20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542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공원으로서 봉안시설 겸제한 유택동산까지 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금을 들여서 공사가 이어지지 않아서 부실공사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현재로는 3층에 골조를 올린 놓은 상태라서 현재까지는 감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실은 아직 나타난 건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정률이 52%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준공이 내년 1월달에 될 것 같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올해 내로 마치기로 했었는데 주고 일정이 늦어짐으로써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정말 큰돈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인만큼 멋진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37쪽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자활 도모, 이게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해서 각 장애인 단체에서는 약 반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단법인 경북뇌병변장애인권협회 경북지부 김천시지회 여기는 7.5%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잠깐만요. 중간에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산이 6,726만 원인데 상반기에 508만 원 썼어요. 7.5%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마도 2월달·3월달 코로나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다 같은,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프로그램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장애인이면 똑같은 유사 단체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여기 보면 장애인 단체 12개 있는데 뇌병변장애가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이 약간 그런데 그 이유가 여기 보면 저희가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뇌병변장애인협회에서는 문화탐방비·재활증진대회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해가지고 교실이 있는데 그게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 영향이 안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복순 의원님,
박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148페이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원은 정기강좌하고 수시강좌가 있는데 정기강좌에서 1기 572명. 2기에 736명이 있습니다. 근데 572명 중에 한사람이 한 과목을 하는 게 아니고 한사람이 몇 과목을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 중복된 인원을 빼면 한 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자료가 없어서, 원장님이 자료 나옵니까, 지금?
박복순의원
중복된 부분을 빼면? (
복규
심복규관리팀장
공무원석에서 - 「관리팀장 심복규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복 강좌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없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과목·세 과목을 하면 많은 사람, 다른 분들이 김천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1인당 2강좌라든지 제한을 뒀으면 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받는데 있어서 몇 번 받으면 쉰다든가 이런 조항은 김천에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신청을 받을 때 신규 10%, 장애인 10%로 먼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을 받는데요.」하는 이 있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근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연달아 두 번을 받으면 한 번은 꼭 쉬게 되어 있어요. 두 번 하면 한번 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데 아니면 제가 김천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한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배워요. 계속 배우니까 신규로 배울 사람들이 그 만큼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구미처럼 안 따라 해도 되지만 두 번하고 한 번은 쉬도록 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거 중복수강 그것도 1인당 두 강좌·세 강좌 딱 그거를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산건위 소속의원 이승우입니다. 저는 업무 추진현황에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구 김천경찰서 자리있죠? 그 자산이 어디 것이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경찰, 저희 거는 아니고요.
승우
이승우의원
행자부 것입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경찰청.」하는 이 있음) 경찰청 겁니까? 시에서는 그걸 매입한다든지 다른 계획은 없나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자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계속 방치하면 아무래도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싶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상황이 거의 김천시의 실버타운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어른들의 위한 시설이 거의 다 들어차 있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 발 맞춰서 거기에 맞는 편의시설이나 또 시설이 들어갔으면 싶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자산이 김천시의 것이 아니고 경찰청 것이라고 하니까 고심해봐야 할 것 같고 시에서 빨리 결단하셔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계속 장기간 방치하는 것보다는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6월에 신축 이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랑 일반 상담 심리 같은 경우에 상담이 아주 그쪽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어쨌든 청소년 문화의 집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우지연의원
문화의 집인데 여기 1층·2층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관한 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한 6개월 동안 운영돼 왔는지 주말에 활용이 되는지 일반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그 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2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당초에 2월달에는 1,039명 정도가 이용했고 또 4월 돼가지고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3,000명이 넘고 매달 천 명 이상의 청소년들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입소문을 듣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문화의 집에서 주변 학교를 다니면서 홍보했습니다. 이런 문화의 집이 있으니까 좋은 시설을 이용해라,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채송화 전시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 화가분들 그런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셨군요? 주말에도 그게 다 가능한지?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제가 여기서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고 느꼈던 거를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리체험실이다, 다목적프로그램실 하면 활용을 하기가 어중간한데, 사실은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같이 광고하셨다니까 그거는 정말 열심히 잘하셨고요.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주말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당장 청소년들은 댄스·요리 이런 거를 하는데 가서 한다기보다 그룹을 짓다든지, 근데 전문 강사가 같이하는 수업이 필요하거든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우지연의원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체육이고 문화인데, 특히 남녀 토탈하면 김천시에서는 배드민턴부도 있고 농구부도 있고 이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분야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거를 그룹으로 하면, 신청을 하면 전문적인 선수들한테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레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애들이 관심 있는 게 헬스·다이어트·운동 청소년기에 그거인데 그거에 대한 전문 헬스트레이너를 해서 애들한테 체계적인 지도를 한다면 어쩌면 이 문화의 집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하지 않을까 건의 드려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국장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 질의했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설명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천시립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이 2018년 3월 5일날로 계약이 된 거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53%란 공사가 지금 진행됐다고 나오는데 토목 건축 53%를 이야기 하나요? 본의원 생각에는 과장님, 토목이 90%, 건축이 한35%정도? (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토목공사가 공정률 90%입니다. 90%고, 건축이 35%해서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 53% 정도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정의원
토목 90%, 건축 35%죠. 우리도 8월 3일날 2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하기로 진행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국장님 지금 건축비가 건축비만 얼마나 여기 투입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략?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24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정재정의원
과장님 120억 원이 건축비로? (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비가 120억, 그리고 기존 청구가 된 게 60억 정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민들의 관심사로,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호건설에서, 건축회사가 우호건설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거기 같이 동마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고 주회사가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도 일시가 2022년 6월 3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회생신청은 2022년 6월 8일 지금 회생신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관심사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민숙원사업으로 부도는 났지만 회생이 빨리 되면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김천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1쪽 현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혼탑 있죠, 자산동에?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욱의원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접근성은 시내중심부로 좋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기가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은 계단이나 이런 데에 오르기가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죠? 지금 어째 보면 우리 시민정신의 충신이요, 우리 충의 가치관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국선열에 대한 예우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충혼탑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거기에 가기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공공성이라든지 나라를 위한 충의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거기를 올라가니까 정말 숨이 가파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과연 봉사나 희생정신을 강조할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김천시의 구국선열이 몇 분이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욱의원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설 한 가지만 봐도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후손들 지금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일제에?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독립 유공자분 후손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몇 분 안 되시는 걸로,
이상욱의원
담당 과장님 파악 되셨습니까? (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공무원석에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공자 현황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된 거는 없고 저희 시에서 보훈수당으로 지급되는 인원은 3,549명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거는 업무 기간이 그거해서 다 그거를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파악을 하시고 지금 우리 구도심에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구 경찰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충으로 목숨을 내놓고 바쳐서 하신 선진 구국선열들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이러한 선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대상도 될 수 있고 그런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도 가치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게 구도심을 살려야겠다고 경제적으로만 매몰되지 말고 이러한 우리 가치관을 향상하면서 경제도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끌어줘서 그것이 상생효과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구국선열에 대한 어떤 정신을 우리 시민 모두가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로 면단위에 전기충전소 꼭 설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계시는 면에 있는 문화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충천소를 설치가 안됐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꼭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67쪽에 보면 맘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충분히 논의도 거쳤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번 달에 설계공모가 되고 올해 안에 기본실시설계가 이뤄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킹이나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아직까지는 각 과에서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선진 시설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제가 4년 전에 저희 율곡동에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사전에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도 여러 번 따라 갔었고 저희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갔었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다양한 자료들을 제가 모아서 건의도 하고 했었지만 반영이 된 게 하나도 0.1%도 없더라고요. 제가 어떤 점을 느꼈냐하면 진짜 너무나 행정의 틀 안에서 사고의 유연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정말로 아 이거는 육아지원센터가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행정의 그런 장소일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맘지원센터가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저기 외곽에 지어지는 만큼 김천시 정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건물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건물을 지어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었으면 또 위치도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동이라는 그쪽으로 지역이 정해짐에 따라서 정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눈높이에서 이 시설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창의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많은 자문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율곡동에 뽀로로 공원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장난감 도서관에 있고 돌봄센터도 있는데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정말 건물 외관부터도 그렇게 만들어 지면 아무리 접근성이 안 좋아도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 부모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정말로 획기적인 김천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타지에서 오히려 김천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한번 지어주었으면 하는 기대 꼭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와는 어떤 점이 다른 부분인가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나 그런 때에 아동들이 와서 학습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별다른,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별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한해서 되어 있지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인원이 모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처에 있는 아니면 조금 떨어져있더라도 보통의 아이들이 와서, 맞벌이 아이들이 와서 돌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기준을 조금 넘어가더라도 함께,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차별화가 있는지 궁금했고요. 또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개소 운영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근혜
박근혜의원
아뇨. 운영하는 거기서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직원들은?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한 개소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황산돌봄센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수는 지금 모르, (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공무원석에서 -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센터장 한 분하고 돌봄센터 교사 두 분, 코디네이터 한 분해서 총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열악한 지역에는 센터장님 한 분, 교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서 모든 걸 다하고 계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은 어디에 위탁운영을?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YMCA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두 개소 다 YMCA에, 한 개 설치될 예정인 곳 까지도?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이제 한 개소, 노인건강센터에 할 곳은 나중에 위탁심사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받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YMCA에서도 공모해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할 수도 있겠,
근혜
박근혜의원
심사결과로?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위탁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신청을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린이집에 도움이 지원이 되는 부분만큼 지역아동센터에도 일손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영민 의원님, 신세원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 의원입니다. 저는 미생물 중에 EM발효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듣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이거는 몇 쪽이죠?
세원
신세원의원
이거는 101쪽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지금 동사무소 세 군데에 가면 설치해 놓은 복합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1인당 2리터씩 배부를 본인이 원하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설명에는 생활 주변 악취저감, 수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해 놨는데 지금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가지고 가신 분들이 하수구에도 써도 되고 청소악취 나는 곳에,
세원
신세원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운영기관인데 겨울철 동파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됐다고 쓰여 있는데,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겨울철에는 복합기가 동파가 되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어서 그래서 잠시 동절기에는 중단을 했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겨울철 동파로 운영돼가지고 중단하고 지금은 하고 있다는 거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설명하시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나영민입니다. 집행부 과장님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에게도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계장님·과장님·국장님은 30년 이상을 다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의원님들은 이제 7월 한 달 의정활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의 답변 못하시는 게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집행부 과장님들이 곤경에 처하도록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그런 기법 모르시는 분들인데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건축비가 얼마인가 모르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도 간단히 하겠습니다마는 비단 사회복지과 이야기만 아니고 전 과가 다 그래요. 재선·3선하신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고 국장님도 의회 국장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질문의 기법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집행부의 답변을 드러내고 홧김에 질문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을 질문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몰랐던 것은 서로가 공부하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별로 여러 가지 궁금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김충섭 시장님이 행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의원의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시장님의 정책에 반하는 것들이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고 정책에 넣어줘야 되는 것도 시장님이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국장님이 의회 국장을 하실 때 저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기억을,
영민
나영민의원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 있는데 국장으로 가시면 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다소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작은 예산이라도 편성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기억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체면을 살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조례는 발의가 됐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국장으로 가셨으니까 시장님한테 강하게 건의하셔서 큰 변화보다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작게라도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선배 의원님 중에서 그런 분 계셨죠? 이 예산 안 올라오면 나도 다 삭감할거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세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잠깐만 오세길 의원님 먼저 하고, 오세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오세길 의원입니다. 아까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박대하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20명 이하인 오지마을 안 있습니까? 동네도 작고 노인이,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세길
오세길의원
38쪽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거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아까 나온, 제가 답변해도 되는?
세길
오세길의원
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질문이 아직 더 남으셨죠?
세길
오세길의원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리에는 이장은 있는데 노인 수가 적어서 경로당도 없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운영하는데 이런 마을에는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무등록 경로당이 40개에서 김천시 관내에 한 50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른 의원님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일제히 조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몇 개 인지, 또 어떤 열악한 시설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나오면
세길
오세길의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런 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등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아니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미등록은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 인원이 적은 이유로 안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인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길
오세길의원
이런 마을에 이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장은 혜택 받을 거 다 받아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이장님요?
세길
오세길의원
그런 마을에 이장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지만 이장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구역으로 우리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하면 명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장이 다 있다고요. 근데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권이 한 명이라고 인권보장을 못 받고 두 명이라고 받고 이런 인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골고루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미등록이기 때문에, 미등록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등록을 해도? 20인 이하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전국적으로 조사해 달라면 좀 그렇고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 그런 데도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경북에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되는 곳이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가지고 20명 이하 있는 노인 안 있습니까? 마을별로, 리마다 그거를 좀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세원 의원님 추가질의?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여기 들어와서야 로드킬 처리기동반 운영이라고 처음 들어 봤습니다. 여기 기동반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그거는 야생동물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자원봉사 겸 이렇게 합니다. 한 건에 4만 원씩 저희들이 기름값 정도로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기름값 정도로 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6시 이쯤에 나가면서 사체를 보고가면 어떨 때는 저녁에 돌아오면서 봐도 납작하게 되어 가지고 오징어포처럼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안 치우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의원 김세호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들 시각장애인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행사 중에 한 분이 축사를 하는 중에 시각장애인센터를 지어주겠다, 부지만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때 제가 같이, 의원님과 같이 있어서 경북시각장애인협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현재 장애인센터가 접근성은 좋으나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 그런 부지 조성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지금 장애인 회관 짓는 목적이 각 단체들 별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협력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장소가 좀 넓어야 된다 그래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실 것을. 그런데 이것 또한 다른 단체와 형평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그렇게 하면 다른 단체 또한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정말 저나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맘지원센터, 이거 담당과장님? (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혹시 다른 지역에도 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최근에 지은 곳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제가 이번에 7월 8일자 인사가 나서 아직까지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전에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가본 적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이승우 의원님도 했지만 여기서 하지 말고 자꾸 출장 나가서 외부에 가서 많이 보고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그냥 사무소에서 용역 설계 나오면 그게 최상인 줄 알고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제발 한번 나가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이 아닌 다른 세상은 하루가 틀립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이 그렇게 행정하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그림만 뽑아 가지고 보고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나가보시라는 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봐서 어떤 모양의 건물형태가 되는지 내부는 어떻게 했는지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와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김천시 공무원들은 용역 줘버리면 끝이잖아요. 하시는 게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서 많이 보시라, 그리고 추모공원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공원이 돈이 지금 542억, 550억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시비가 402억이 들어가서 전년도 저희들이 세입이, 김천시 전체가 얼마냐 1,5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1,500억이 안 되는 예산의 400억을 투자한다는 거는 연간 수입의 37.5%를 우리 김천시 예산을 주는 건데 이게 부도가 나서 6·7개월 이렇게 중지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도 유감의 표현도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인사이동이 됐다는 이유로 미안한 마음가지지도 않는 공무원이 있는 이 김천 과연 행복합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휴가 마치고 오면 최소한 김천의 대표자로서 이 55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면 최소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감의 표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의를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정말 시민들이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는 선출직의 의무입니다. 우리 선출직은 무한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