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 청취(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관광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관광국 주요업무 추진형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분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소속 이복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있죠? 디딤돌, 강소기업, 기술주치의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가 4·5년 됐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계속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상당히 중요시 깊게 본 내용인데 이게 간혹 보면 지원내용에 16개사·7개사·5개사·3개사에서 한 30여 개, 한 스물 몇 개 지원이 되는, 기업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헌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고 또 사업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 기준이 있어 가지고, 최근 5년 내라든지 적어도 3년 내에는 기업 자체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사업내용에 맞게끔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을 3년 아니면 5년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기업 내에 중복지원이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저희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540개 기업에 14,000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사에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회사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다음입니다. 128쪽 고성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30억 원을 들여서 내년 말 완공계획에 지금 출발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김천시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이 고성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산행되기 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차피하는 사업인 만큼 정말 많은 사람이 고성산 둘레길 이용하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김에, 야간산행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낮이 많이 길어졌고 또 4월 말부터 8월까지 날이 덥고 한데 야간산행을 하는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전선을 이용하든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하든 그래서 조명을 넣어서 안전하게 둘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전선이 이어진다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 들려줄 수 있고 중간 중간에 또 테마로 시라든지 그런 것도 적어놓고 한번씩 바꿔주고 해서 진짜 우리 둘레길에 함에 있어 가지고 잘했다 이번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둘레길 사업 관련 담당 직원들이 강원도 철원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논산에 있는 탑정호 둘레길 또 산막이옛길을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체 노선 5.5㎞ 구간 중에 문지왈 마을에서 김천고등학교 뒷산으로 이어지는 데는 거의 시내가 내려다보입니다. 그런 성의여고 쪽으로 가면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지 소유자와 저희들이 십 여 차례 이상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산지 소유자측에서 끝까지 수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약간 일부 구간은 그런 부분이 좀 전체 5.5㎞ 구간 중에 그런 구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특히 야간산행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58쪽에 해피투게더 김천 기사 근무복 지원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9,100만 원입니다. 본의원이 계산기로 쳐보니까 한 벌 당 5만 1천원 정도가 들어가요. 반팔, 긴팔 하나, 근무복 하나인데 이게 택시 근무복은 어떤 겁니까, 춘추복으로 주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작년에 저희가 택시기사에만 먼저 지급했는데 긴팔하고 반팔셔츠가 되겠습니다. 약간 하늘빛 나는 색인데 춘추복으로 입을 수 있는 거고 금년에 김천버스 운전기사가 추가되면서 작년에 택시에는 지원이 됐기 때문에 택시기사 쪽에는 한 벌만 지원하고 김천버스 운전자 120명에게는 반팔하고 긴팔셔츠를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차피 지원하는 근무복인데 정말 통일된 복장차림으로 이용객들한테 보여주는 모습도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5만 1천원 하면 셔츠로 보면 반팔이나 긴팔이나 조금만 더 하면 한 개씩 더 줘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고민하셔가지고 여벌옷으로 해서 정말 단정하게 근무할 때는 그 옷을 입고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하나 만 더 여쭙겠습니다. 163쪽에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화를 많이 줍니다. 한때는 안전속도로 해 가지고 사람이 보인다 해서 5030으로 해서 천천히 신호체계가 끊김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하다가 이제 연동화 사업해서 교통 친숙하게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연동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내 중심지 대곡동에서부터 짧게는 시민탑까지 좀 길게는 황금동 오거리까지 연동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맥이 끊깁니다, 계속. 가다가, 5030제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고 8월에서 10월까지 또 현장적용해 보고 평가도 12월까지 하고 하는데 반영을 해서 정말 신호의 맥이 끊기지 않고 온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이마트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십자축으로 해서 이후에 그 구간이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십자축 얘기 나왔는데 마지막입니다. 대곡동사거리 있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 사거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들 1차 질의시간이 7분으로 되어서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질문 더 계시는 분은 바로 말씀하시든지 다음 다른 분하고 난 뒤에 다시 시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윤영수 의원님,
윤영수의원
국장님 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국장님 최근 김천시가 인구 14만이 붕괴됐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윤영수의원
지금 김천시에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입 많이 될 수 있는 데가?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결국에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수의원
일자리 창출이 우선입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3단계까지 192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약 2백만 평에 가까운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 인구가 감소한 부분은 있지만 전출·전입 대비하면 전입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산업단지 3단계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김천은 기업하기 좋은 위치는 좋지만 과연 그만큼 인력수급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자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결국에는 저희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을 해서 그런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아포읍 자체가 구미하고 인접되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김천공단에도 우리 아포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 기존에는 아포에 덕일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자체로 유지 못하면서 다시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의 아포를 잘 활용해서 인구유입도 할 수 있고, 첫째 사업으로는 저는 도시가스라고 봅니다. 도시가스라고 보는데 지금 아포에 도시가스가 구미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덕일아파트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전에 덕일아파트에 영남에너지에서 처음에는 60% 안 되면 못 들어온다고 해서 아포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세살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서명하고 60%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전했다고 보고 어제 영남에너지가 와서 아포에 주민들하고 상담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본회의가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포 덕일아파트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게 되면 스마트시티 1차에 못 들어가고 2차에도 못 들어갑니다, 영남에너지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아포 주민들이, 덕일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김천시에서 지금 복지하고 이런 거는 다 되는데 우리 덕일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저소득층, 지금 덕일아파트 안에 1,084세대인데 원룸도 많습니다. 그리고 봉곡동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넣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의원은 제가 아까 문철주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답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아포에 오니공장이라든지 폐기물공장, 지금 돈사에 돈분 이런 것 때문에 덕일아파트 주민들이 자꾸 딴 곳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포에 유입이 될 상황에서 아포를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보니까 도시가스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복지차원에서 모든 거를 복지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조례를 개정을 하셔서 좀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한테 도시가스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영남에너지하고 해서 도시가스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하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 시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평화남산동 평화시장, 황금시장 때문에, 지금 김천농협로컬푸드복합센터 때문에 갈등이 심하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모라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최근에 들어오는 김천로컬푸드라고 다수동에 위치한 케이원식자재마트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로컬푸드는 2020년 10월 5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됐습니다. 이후에 금년 4월 달에 김천농협로컬푸드복합센터 개설신청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접수가 되었고 6월 24일 날 유통업계 관련 과와 또 시의원님이 참석을 해서 김천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 회의에서는 이 로컬푸드를 하지마라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그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개설 관련해서 지역의 상인연합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곡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농협하고 해서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이 염려하는 입점에 로컬푸드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1차 생산된 채소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해야 되지 일반 저희들 생각에는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형태의 점포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국장님 그 내용을,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계속적인 재래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하고 연대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김천시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김천시에서 어떤 방안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안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영수 의원 말씀하신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아포도 그렇지만 현재 김천시 평화남산쪽에 해서 황금동쪽으로 전부 취약계층들이 있는 데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100m당 몇 가구 이상 돼야 된다, 그 기준하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영남에너지에서 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취약계층 남은 부분은 김천시에서 어떤 방안이라든지 영남에너지에서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김천시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 생각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포뿐만 아니고 김천시 전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천에 50% 지원해 주고 상주도 그렇고 구미는 10% 지원되는데, 타 지역과 김천은 특성이 다르니까 김천시에 맞게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영세기업들은 사실은 김천시에서 배정받고도 대출을 못합니다. 왜냐면 담보가 없어서 못합니다, 담보 여력이 안돼서.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도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은행에 가면 여기 김천시에서 해당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면 담보가 없어서 못 받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됩니다. 일단 그 문제도 김천시에서 한번쯤은 생각하셔가지고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테마파크라든지 신규사업은 전부 다 율곡동으로 갑니다. 구도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폐업한 거 만들어 가지고, 청소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가고 싶으면 교통 여건이 안 되면 부모들이, 거기 한다고 하는데 엄마·아빠 같이 하자, 한번 가보자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이런 도심 지역을 나두고 자꾸 외곽지에 설치하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물론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김천시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한번쯤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꼭 명심하셔가지고 꼭 시민의 입장이 정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164쪽, 물방울 안전차선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요. 저는 어떤 생각했는가하면 김천이 산간 인접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감천이 김천을 통과하고 있고 교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보면 노면 결빙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눈이 와서 녹지 않는다던지 그럴 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물을 빨리 녹을 수 있는, 얼음이 빨리 녹는 그런 장치를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할 계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물방울 안전차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1.2㎞인데, 제가 멀어서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방울 무늬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시민여론을 들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겨울철에 노면 결빙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차 운전할 때 얼음이 언 줄 모르고 운전하다보면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 데에는 안전장치를 할, 필요로 하는 그런 계획이 없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시설이 추가 필요할 경우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공간이라든지 확충사업은 앞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휴가를 가려고 하면 어린이 위주로 가거든요. 그런데 김천은 어린이를 위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1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정주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풍령 연계사업·사명대사길 연계사업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업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사업이라든지 인근에 구미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왜관에 보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계절 눈썰매장이라든지 우리 김천에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부항펜션에 90억 사업을 들여서 펜션 24개, 카라반 7개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1실이 공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족 단위로 봤을 때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 바로 옆에 보면 물풍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에 약 6억 2천만 원 들여서 지금 물놀이시설을 하반기에 공사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펜션 안에 약간 위쪽입니다. 들어가서 정문에서 약간 더 안쪽에 보면 바닥 분수를 한 1억 원 들여서 바닥분수를 하고 또 부항펜션에서 물풍치 공원 가는 중간에 약 1억 원 들여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에서도 현재 친환경생태공원 옆에 저희가 사계절 썰매장을 하반기부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180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건데요. 전시에서 향토작가 황명륜 전이라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우리가 이런 작가의 전시를 할 때는 무조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향토작가의 대관조건?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박복순의원
180페이지, 예술회관 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180페이지.
명기
이명기의장
관장님 답변하세요. (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공무원석에서 -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입니다. 향토작가 전시전 같은 경우는 예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복순의원
그러면 예술인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
정화
배정화문화예술회관장
공무원석에서 - 「거기서 하실 수 있는 분 순서를 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 대관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립미술관 같은 데는 대관을 하려면 대관료를 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시비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개인한테 대관료를 받고 하는 건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여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협회에서 해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1년에 숫자가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술인협회에서 올라오면,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할 때 그쪽에 신청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다른 전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2에서 3회 정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황명륜 전시관 가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우리 외부의 작품만 무조건 전시하고 그럴 게 아니라 김천 지역의 그림이라든지 도자기·사진 이런 거 유명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작가들을 활용해서 김천 작가들도 이런 데 쓸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김천에도 이렇게 훌륭한 작가들이 계시는구나 해서 외부도 좋지만 김천시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국장님 장시간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133쪽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꽃길 조성사업 뒷장에 오봉저수지에 대해서 제안해 놨습니다. 국장님 근래에 오봉저수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가봤습니다.
정재정의원
오봉저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경이나 경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저희 시에서는 오봉저수지가 주말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거를 봤습니다. 저수지 나름대로 어떤 물이 어느 정도 차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주변에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쪽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오봉저수지에 구미나 인근에서 상주·구미·문경·김천 시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저수지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불편하다는 것을 한번 느껴봤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주차장 부족으로 2차선에 차가 도로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한두 군데 있는 거 봤습니다. 편의점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번 주에 오봉저수지에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주차장시설·편의시설이 없지만 시에서 잘 활용해서 그 일대를 건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놓지 말고 풀어주되 업종 제한을 좀 해서 거기 위·아래에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모텔시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모텔업종 제한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허가해 주시면 풍경도 좋고 애기들도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안 되겠나, 오봉저수지 가보시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저수지입니다, 그 정도면. 그래서 아쉬움이 많다. 첫째로 주차장 부족 문제, 다른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봉저수지 그 경관이 좋은데 있는 데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먹거리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봉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바로 인근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숲속야영장이 오봉저수지에서 구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50%를 확보해서 숲속야영장 조성하는데 숲속야영장은 기존에 있는 부항댐오토캠핑장이나 증산의 캠핑장하고는 다르게 합니다. 저희가 시유림을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각 단계별로 캠핑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잔디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돌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요새는 캠핑 마니아들의 선호도 맞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숲속야영장을 하게 되면 오봉저수지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추진현황표를 보면 제안 설명 들어 보시면 우리 김천시가 전국에서 최고 으뜸가는 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건물을 짓겠다, 뭘 하겠다, 거의 보면 건물 한 개에 몇 십억이 투자되고 몇 백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만 지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대하 산건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애들 물놀이 시설이나 젊은 부부들이 가야 할 곳은 김천시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한번 답사한 적이 있는지요, 국장님?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정재정의원
거기 가보시면 물놀이 시설을 보고 어떤 생각했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주변에 안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감문국이야기도 가보면 처음 건물을 짓기 전에 주차장 확보했으면 비용이 절감, 거의 반 이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주차장부지 신설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여기가 과연 감문국이야기의 물놀이 애기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두 번 답사했습니다. 애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모든 건물, 공원조성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젊은 층들 애기들이 놀 곳은 김천시내에 한 군데도 없다. 앞으로 우리 애기들이 어디에 가서 주말에 놀 건지, 물놀이 시설 어디에 하면 많이 올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정말 주차장 부지·편의시설 와서 차를 맘대로 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저희 시는 교통여건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또 KTX,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3단계 같은 경우 분양가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로 봐서는 저희 시가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지리적 환경과 입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정의원
의장님 보충시간,
명기
이명기의장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정재정의원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시장님께서는 행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투자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김천시청을 방문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아마 여러 가지 민원절차가 아니겠나싶습니다. 민원절차가 복잡하거나, 그런 면에서,
정재정의원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김천시에 과가 많습니다. 어디 한 군데서 책임질 수 있는 과가 없습니다. 다 공무원들이 회피하려고 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공무원석에서 - 「네.」하는 이 있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업하는데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그거를 민원을 받아서 각 과로 넘겨서 결재를 받는 것보다 투자유치과에서 전문 인력을 각 과에서 직원들을 투자유치과로 투입시켜 거기서 한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부서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현재로서는 교통이나 환경 분야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공문을 내서 협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최종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무원들이 일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뭐가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감사대상이 되고 위에 눈치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하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공장을 투입해서 돈을 가져다주고 예산을 가져다주려는데 김천시에 들어오기 싫어서 기업을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거를 각 과와 잘 상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조금 허가를 축소시키고 투자유치과하고 상의를 잘해서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짧은 시간에 허가에도 부서에서 허가도 내줄 수 있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을 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계약하면 처음에 계약금의 10%를 냅니다. 그리고 60일내에 다시 60%를 내고 나머지 잔금도 계약 체결 후에 등기가 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데 2년 안에 건물을 착공해야 됩니다. 그 2년 안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취득세나 법인세가 감면이 되는데, 최근에 3단계라든가 투자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기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에스티라고 열차의 도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밀양에도 현지에 가봤는데 그 회사가 국내에서는 뛰어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저희 3단계 부지에 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확장하다보니까 자금사정이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자회수하고 다른 기업체로 선정할 수 있지만 그 회사 사장님과 여러 번 만났는데 조금만 연장해달라, 그리고 저희 김천 같은 경우 다원시스나 다원넥스트 철도 산업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저희가 충분히 기업의 입장을 듣고 유예시켜 주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국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담당자가 휴가나 상을 당해서 출장이나 갔을 때 그 옆에서 할 수 있는 직원이, 결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보통 휴가나 연가를 낼 경우에는 담당자를 대신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허가 상 건축이라든가 민원허가 있을 경우에는 대신 지정해도 그 담당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혹시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더라도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갔을 경우에도 사무실에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대신 담당자에게 맡기면 담당자가 책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은 휴가 기간 중이라도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면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기업인들은 답답하고 바쁜 마음에 허가를 가면 허가 기준에 보면 담당자가 휴가 하거나 상을 당하거나 그 옆에서 일주일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거를 다 판단해서 국장님, 행정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 신세원입니다. 저는 이제 산으로 가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127쪽입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용문산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용문산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어모면에 있는 산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어모면 같은 경우 용문산이면 그 옆에 난함산도 있는데 용문산이라고 그러면 저쪽 국사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용문산은 거기 종교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세원
신세원의원
그 산이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그 산 정상이 국사봉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난함산이 봉산면 봉계를 싸고 있다 해서 알을 품었다 해가지고 난함산이거든요. 거기도 쉼터를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난함산 쪽에 말씀입니까?
세원
신세원의원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정표지석으로 해가지고 돌로 크게 해가지고 난함산으로 안내도를 붙여놨더라고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근데 등산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맞이·해돋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면서 길이 산림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은 나있습니다. 근데 길 자체가 실제로 시속 10㎞밖에 갈 수 없는 험한 길이 됐습니다. 거의 한 40년 이상된 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건설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주민들이나 그쪽에서 일하는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왜 쉼터만 만드느냐, 길도 옳게 안 되어 있는데, 길 좀 옳게 다시 정비 보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난함산에는 그런 의도가 없는지, 그렇게 시설을 할 만한 의도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우중 산림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산로는 아니고요. 옛날부터 군부대가 난함산 위에 거주해서 그 부대의 어떤 시설을 위한 그런 관리고요. 등산로는 지금 난함산 정상에서 인의리 쪽으로 인의리 인도 나있는 쪽으로 등산로는 개설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난함산 정상에서 문암봉을 통해서 어모 옥율리쪽 애기봉까지 쭉 등산로가 산속으로 개설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원
신세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인도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도로이기에 이거를 어느 정도 보수해서 쓰면 안 될까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해맞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정상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가기 좀 먼 산이죠, 거기는?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혜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55쪽에 관광진흥과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 정·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55쪽.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125쪽입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아뇨. 55쪽, 관광진흥과.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의 특성상 외부의 벤치마킹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서 많이 보고 또 배워 와서 우리 시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현원이 부족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지금 저희 경제관광국에 조금 부서별로 결원이 많이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제관광국에 관광진흥과 또 산림녹지과·미래혁신전략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저희 시 자체에 직원들도 다 우수하지만 타시도의 잘한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그거를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철원에 한탄강주상절리길을 직접 가봤는데, 제가 산림녹지과하고 갔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전체구간이 한 260억 든 사업인데 산 20·30m 높이에 잔도길을 내고 한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도 담당 직원을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많이 가보고,
근혜
박근혜의원
당연히 가보시고 벤치마킹하셔야 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경제관광국 안에서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관광진흥과나 산림녹지, 지금 말씀하신 산림녹지과가 지금 현원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 현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 정원이 1,177명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나 병역휴직, 이런 거로 인해서 휴직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한 명 많게는 두 명·세 명까지 결원이 있는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특별히 관광과에는 결원이 굉장히 많은 거로 보입니다. 사업할 부분이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부분한 부분에 어떤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도 있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총무새마을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기인사 때 직원을 보충하도록,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직지교 사거리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사고난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여러 가지가 운전자의 부주의고 우선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당시 횡단한 어떤 보행자도 조금 신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년 김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시설물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방울 안전차선도 그 일환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여론수렴이라든가 경찰서에 충분한 수렴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떤 안전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우선 잘못이 되겠지만 그 사고난 사람이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이 왜 그 위치에서 길을 건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 보면 우리 조각공원 거기서부터 건너오는 밑에 돌다리 있죠?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 친구들이 거기서부터 돌다리를 건너서 바로 차선으로 올라와서 건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알기로도 이용한다기보다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알면 그 대처가 바로 바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망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원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교통연동화사업에 대해서 시내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율곡동 굉장히 심합니다. 출퇴근시간에 율곡동 벗어나는 시간만 10분에서 많게는 거의 15분에서 18분, 이렇게까지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동화사업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출퇴근 시간에 막힘없이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죠. 네 분, 다섯 분 오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분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시다가 중식으로 인해서 회의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의 신변상의 이유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되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업무 보고는 당연히 국장님이신 황상태 국장님이 드려야하지만 갑자기 일신상의 사유가 생겨 부득이 의원님들의 배려 하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김천시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힘차게 출발한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성숙한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건설안전국에서도 시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여 김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분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는 이 있음.」하는 이 있음
김석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산공원, 전자에 주민설명회하고 할 때 당초에 전망대하고 김천의 랜드마크를 설치한다고 정상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황산공원 추진과정에서 전망대를 검토했던 것도 사실이고 전망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이 피력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반대의견을 피력한 분들과 얘기해 본 결과 전망대가 너무 화려하고 큰 데에 대한 시세 부담이라든지,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전망대의 콘셉트나 이런 거를 축소도 시켜보고 디자인도 다양화해서 당장은 이번에 황상공원 발주하는 데는 집어 넣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래서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김석조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황금동에 맑은물사업소와 소방서 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하고 전부 다 물어보니까 서로가 자기 구간이 아니라고 풀을 베지 않아 가지고 밑에 산책로에 사람들이 다니는데 도로 쪽에만 베어 주면 되겠는데 서로가 미루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민 불편 사항이 있으면 누구 어느 부서 거다, 미루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에 지금 황금마루라고 있습니다. 남산, 거기 황금마루라고 성당 뒤에 황금마루라고 건물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라기보다 문을 잠가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탁기 2대 있고 돈을 얼마씩 받고 세탁을 해 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받고 세탁한 적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건물은 정말 잘 지어놓았습니다. 잘 지어놓고 2층에 사무실도 해 놨는데 주민들의 앞에 동네에는 경로당 하나 없이 이 여름에 파라솔 하나 치고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런 시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으면 본의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원도심재생과장님 답변, (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원도심재생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황금마루 나가니까 보니까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 열어놓고 거기서 2층에서 교육도 하고 그 날 제가 갔을 때는 타일 리모델링하는데 타일강사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1층에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문 열어놓고 세탁실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하는 이 있음)
김석조의원
과장님 가실 때는 연락하고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바로 밑에 황금동, 양금동 새마을 부녀회하고 집 고쳐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가서 한 20여 명이 같이 가서 확인한 결과 그분들도 거기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그거는 관리 규정이 있기도 하니까 본의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하나 도로철도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직지교에서, 교동 직지교회에서 교도소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배다리입구에서부터, 강남북 도로가 당초에 도시계획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정된 걸로 아는데 그게 연결이 언제쯤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공무원석에서 -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지좌동사무소 가기 전 갈대고개 커브길에서부터 강남북 도로 호동마을을 거쳐서 강남북 도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진행을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강남북 연결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바로 공사를 같이 제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김천교에서부터 해가지고 교도소부지는 지금 퇴근시간 되면 배다리까지 거의 서울 주유소인가 거기서부터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35페이지 양각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마을안길 공사도 중요하지만 구성면 인구 3분의 1이 있는 동네입니다. 하양각하고 있는 동네가, 근데 마을 진입로가 차선도 중앙 분리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진입하는 그곳이 교통의 시각 차단으로 인해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양각이 구성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올라가는 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돼있습니다. 포장은 돼있는데 중앙선 방금 이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선은 솔직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이라든지 무슨 좌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은 무리지만 차선을 어떻게 해서 시인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안전상을 확보하는지는 우리 도로 정비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즉시 시공하는 그런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기존 교량,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내왕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촌지역의 교량 중에서 그래도 법정도로라고 그럽니다. 주로 군도·지방도 이런 도로는 주로 있는데 주로 새마을교량이라고 그러죠. 비법정도로의 아니면 교량을, 교량 자체별로 그러는 것만 급해서 왜냐면 통행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설치에 소홀히 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면서, 그렇지만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신설교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교량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만 신설교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성에 교량이 지금 미평 3개하고 파실하고 조마하고 다섯 개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인도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필요성은 크게 못 느낍니다. 그러나 자가용이 없는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아이들은 그 교량을 왕복 통행할 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신설교량이나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83쪽에 행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농촌 빈집 주거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례 5개면 경우를 보면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반쯤이 빈집이에요.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삶의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참으로 그 지역을 들어갔다 나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찡합니다. 그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살기 좋도록 하신 공신들인데, 주역들인데 지금 노후에 사람이 없어서 또 지역의 주민이 없어서 빈집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있을 때 정말 본의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사업비를 책정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빈집철거에 따른 예산 지원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을 지례 5개면에 지금 많은 허가가 나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화합을 도모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끼리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행정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조건부허가를 반드시 이행하고 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서 주민들끼리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행정은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고요. 태양광 설치하는 게 그거는 시책사업은 아닙니다. 정식 법적인 인허가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로 아는데 도시계획심의에 따른 허가 조건, 이런 거 준수여부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적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이상근 과장님한테 여쭐 게 있어서요. 과장님 아포읍에 상하수도 배관 정비하고 계시죠? (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아포읍 내 노후관 개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하는 이 있음) 혹시 앞전에 사망사고난 거 알고 계십니까? 사망사고 난 거 알고 계세요? (
공무원석에서 - 「사망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업 관내가 아니고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현장 재석 쪽에서 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쪽이 아니고 진동 쪽에 있는데 그쪽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포,」하는 이 있음) 읍내에만 하는 거죠? (
공무원석에서 - 「읍내에 하는 것이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김천에 오는 사업에서 사망사고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사망사고 났다고 해서 현장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4차선 도로의 차선을 막고 공사하는 중에 지금 스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윤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기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숙원사업이 면에서 면 숙원사업이 있고, 시 자체 숙원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를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게 김천시내에 거주하는 업체에 좀 많이 수주해 주지,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대구에나 먼 데 있는 업체들이 하니까 이 상당한 일을 하는데 재원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 좀 많이 지원해 주면 사업을 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도 있고 또 작업 중에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게 지금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을 보면 이게 면사무소에도 모르고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도비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다해서 입찰 다 봐가지고 뭔 사업을 한다고 해, 가보니까 면에서 지역구에 있는 본의원은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착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거 도에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도비예산은 도의원이 개인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매칭을 50 대 50으로 거의합니다. 그렇죠? 거의 하는데 모든 숙원사업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모든 어려운 현안 기반시설을 합니다. 교량이나 농로확장이나 수로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은 팽팽하게 모든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나 면에 의존합니다. 자격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뀌어져야 되지만 면에서 안 되고 시의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거야, 개인 논 수로를, 자기 논 뒤에 수로를 했는데 도비로 다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칙상은 회수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말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아무리 시의원에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편성하는 건 기획실에서 하지만 만약에 읍면동에서 그러면 반드시 확인해서 개인이 할 사업이나 공익목적으로 할 사업이냐 구분해서 정리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시의원을 찾아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이것 좀 해 줘야겠다고 이렇게 하면 뭐 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잘못 해 주면 그 이웃사람들에게 전부 다 일해 줘가지고 너나없이 벌떼처럼 다 해 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든 간에 공정과 원칙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공무원은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수행을 하는 것이 맞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대형 사업 이런 거 할 때는 면에도 반드시 설계할 때 관할 지역구의 의원한테도 한번 연락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설명회 같은 거할 때도 이왕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 같으면, 판단은 의원님들이 합니다. 하지만 참석할 수 있으면 가서 우리들이 참석해서 모든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되게끔 협조하는 의원들이지 숙원사업을 반대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정 활동하는 건 아니니까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것은 시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꼭 통지 가게끔 연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도비지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도의회도 의원님도 새로 뽑히시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사무소하고 또 사업부서, 예산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거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개인이나 이런 데 와서 시에서 와서 사업 신청 안 합니다. 꼭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건의되는 경우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복지 위원 신세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을 함에 있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본 관계는 상하수도과장님 분야니까 상하수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알겠습니다. (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공무원석에서 -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일단 마을에 일반 취락지역 한 20인 이상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구역을 관로하고 하수처리 시설을 설계를 해서 국비를 공모신청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정규모가 돼야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정기준이라고 그러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공무원석에서 - 「마을 전체 구역 20인 가구 이상이 되어 줘야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사는 마을은 하천보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가 아주 미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물, 폐우물에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고 정화조 시설까지 그쪽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무래도 전염병이나 모든 환경에 취약지역이겠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는 전체적으로 규모고 돼야 되고 마을하수처리시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역도 일정 규모가 되지 않으면 사업비의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나 몇 가구가 안 되는 데는 그렇게 마을처리시설이 들어갈 수 없고 일단 그 규모가 되어 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가구수는 60가구가 넘습니다. 60가구가 넘고 제가 하수처리시설 한 것을 한 20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아주 지엽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고려해 가지고 선정방법을 달리 해 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 어느 마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우리가,」하는 이 있음) 봉산면 신암리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신암리,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민이 워낙 관심 많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마디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지좌 황산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기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토지 보상 문제는 끝났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98필지 중에서 93필지가 보상이 됐고 나머지 필지는 외국에 있는 분, 상속등기를 안 하신 분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 완료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는데 8월 18일날 입찰이, 사업주가 확정이 됩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182쪽 도시 빈집 정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8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열 동 완료하고 두 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산동이나 평화동·황금동 원도심에는 진짜 빈집으로 인해서 자연 도시미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더 잡으셔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 (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공무원석에서 - 「말씀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지금 황금 가동보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목적은 상수도 취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
공무원석에서 - 「당초 설치할 때 말씀이십니까?」하는 이 있음) 예. (
공무원석에서 - 「거기 감천 취수 대책 겸 상수원 수원지 확보, 뭐 그런,」하는 이 있음) 감천화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상수도도 취수할 목적이죠? (
공무원석에서 - 「예.」하는 이 있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가동보가 현재 높이가 1.7m입니다. 1.7m에 이게 17년도에 준공돼가지고 지금 가동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준설자체가 토사가 퇴적돼가지고 가동을 안 하니까 한쪽으로 물이 쏠려가지고 어도 쪽으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한신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쪽 한쪽으로 몰려있는 겁니다. 이 가동보를 가동하면 지금 직지보에 직지에 전에 가동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m 70㎝이지만 내가 10㎝를 물 담을 수 있으면 10㎝하고 1m, 얼마라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보인데 이게 가동 안 하니까 이게 한쪽으로 퇴적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가동보는 취수의 목적도 있지만 거기 경관도 봐야 합니다. 또한 밑에 취수원 뒤에는 밑에는 하부에는 유공관 묻혀 가지고 우리 상수도 취수원입니다.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물 담는 거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놨으면 가동을 하면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퇴적이 안 되는데, 안 하고 세워두니까 자꾸 퇴적이 되니까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김천시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안 되면 김천시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작동하시면 우리 의원님 다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박근혜입니다. 39쪽에 부곡동 자이아파트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올해 5·6월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설계 변경이십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도시계획 자이아파트 지을 때 어린이공원하고 이 부분은 원래는 시행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하기로 돼서 했는데 그 당시 시행사가 안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행강제금하고 보험예치금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당초 우리 도시계획서상에 도시계획상에 시행됐던 어린이공원하고 시설설계를 하면 내용이 좀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을 공원 조성 변경하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시행사가 처음부터 시공을 해야 되는데 왜 시공을 끝까지 하는데 관리감독을 안 하신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때 당시 다 지난 일이지만 당시 예를 들면 입주는 시작되고,
근혜
박근혜의원
입주가 시작되었더라도 준공할 때라든지 얼마든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계속 소송을 진행해서 계속 승소 판결 받고 이런 돈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근혜
박근혜의원
준공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인허가 상대 당사자가 그럴 마음이 없고 예를 들어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면,
근혜
박근혜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법적 조치를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주로 어린이 관련 시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차장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주차하고 어린이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570여 평에 달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파트 안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떻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안에 어린이놀이터도 포함이 되는 어린이공원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것 같은 어린이놀이터보다도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자연물 나무나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에 의한 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일반 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원이라는 게 법적인 내용이라서 적용하기에 따라 다른데 공원에 근린공원이라는 게 있고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있고 교통광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신음공원이라든지 황산공원 같은 경우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주거지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지로서의 공원을 말하는 거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주택단지 외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지, 딱 무슨 시설을 설치하면 어린이공원이고,
근혜
박근혜의원
누가 봐도 어린이 공원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안에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직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놀이터 자체에 7·8월에만 물놀이할 수 있는 놀이터로 변경 가능한 놀이터가 지어 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감문국이야기나라 같은 물놀이장이 우리 김천에서 처음 건설되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이런 놀이터가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 다른 지역에는, 특히나 수도권에서는. 김천에서도 자이아파트 부곡동·대곡동에서는 율곡동 다음으로 신음동 다음으로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아직까지 건립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주민들과 소통을 더 해 가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그 공원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제가 질의할 거는 우리 박근혜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어린이공원이 한 574평에 주차장 부지가 440평 정도 평수가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재정의원
안 들어갔으면 간단하게 내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병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제9대 김천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새롭게 선출되신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잠시만요. 세 개과 설명 다 듣고 할까요? 설명 다 듣고 할까요? 계속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역농업인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분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저는 행정복지 위원 신세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저는 질문할 게 다른 게 아니고 김천앤 박스와 해바른 박스가 똑같은 생산자가 쓰는 겁니다. 다 같은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김천앤은 일부 보조가 되고 왜 해바람은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포장재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자두하고 포도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포장재가 각 농협마다 10개의 브랜드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해바른, 어모의 꿈앤들·과수원의 아침, 각 농협별로 브랜드가 우후죽순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합한 게 10개 농협이 모여서 통합한 게 김천앤 포장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했는데 다른 농협은 전부 다 참여를 하고 그 박스를 쓰기로 협의했는데 지금 직지 농협만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게 우수하니까 자체관리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직지농협에서 하는 해바른은 주민들이 원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꼭 오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모에서도 오고 농소에서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해바른에서는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김천 전역에서는 올리는 건 560억 원입니다. 그 전역이나 해바른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게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숙과 자두, 포도 당도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 항상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 같은 경우 16브릭스 이상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당도표시제도 시행하고 있고 그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일정 부분 제재도 가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최하 품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지농협도 그 나름대로 품질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생산되는 포도 같은 경우에 포도 한 품목만 해도 지금 약 1,500에서 2,000억 가까이 정도의 주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직지농협에는 16브릭스 이상이 안 되면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천 이쪽에 농민들이 생각하는 14브릭스 이상만 되면 출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직지농협은 16브릭스를 꼭 지키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몇 천 원씩, 박스당 몇 천 원씩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은 직지농협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전체적으로 주지 말든가 아니면 어디 공산당도 아니고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치도록 할 거고요. 당초에 취지가 10개 농협이 같이 하기로 해서 김천앤 포장재를 이끌어 가려고 다 약속했었던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직지에는 물량이 많고 자체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김천앤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처음부터 활용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바른이라는 박스가 있다 보니까 대항·봉산에는 주로 해바른을 가지고 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득이 많고 하다 보니까 바꿀 농민들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은 처음에 했지만 가다가 잘못되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고집을 계속합니까?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이복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4쪽에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의 용역비를 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대지 보상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상
이복상의원
토지보상비, 지금 현재 하향선 입지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토지보상비는 지금 측정이 현재 상황으로 그 당시,
복상
이복상의원
대충?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용역수행 중인 재배면적의 바운더리가 나오면 평균 가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최소한 백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건축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축비는 저희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하면 순수건축비만, 건축에 따른 토목공사 일부 포함해서 약 저희들이 한 28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게 그 이상이 저는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긴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주변에 있는 농산물유통타운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수백억의 돈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부분 관계로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교통망이 김천이 정말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게 가장 큰 사업인데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용역이 끝나는 과정에서 정말 관련 농업인들·관계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을 진짜 정밀 계획 하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용역 중에 10월경에 아마 공청회도 거칠 거고 그 다음에 농협 관계자·유통관련관계자도 같이 모아서 아마 중지를 모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물론 저 역시도 김천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발전이 곧 김천 발전이고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농업인들이, 농협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상당히 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염려하고 있는 것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협에서 지금 조금 반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흘러가는 과정을 아신다면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쨌든 걱정스럽고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과정 자체도 투명하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지금 제가 속한 지역구에 보면 경제관광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서남쪽에, 김천의 서남쪽에 지역구인 이 지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동지역이나 또는 공단이나 또는 그 인근 지역에는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투자가 없어요, 지금. 소멸이라는 그 자체를 넘어서서 지금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농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두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지례 5개면은 땅 면적이 갈치 같아요. 아주 소고와 비슷한데, 농기계가 들어가면 30분을 제대로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를 내년 업무 방안에 꼭 요청을 해 주시고, 경지정리. 그 다음에 농업기술연구소를 꼭 부탁합니다. 지금 기술이 선행되지 않고는 투자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안 나옵니다. 혹시 소장님 요새 시중에 《흙에서 시작하는 과학 영농》책 보셨습니까? 《흙에서 시작하는 과학 영농》 이완주 박사가 그거하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봤습니다.
이상욱의원
혹시 과장님들 책 보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
- 「저도 이제 과정 속에 기술지원과에 소속되다 보니까 여러 서적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고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쪽에 지례 5개면 쪽에 예전에 재배작물이 좀 다양하게 재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지례 5개면 쪽의 소득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소득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지금 상태로서는 지례 5개면에 있는 농가는 생업이라는 개념은 떠났습니다. 생존이라는 개념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의시간마다 그 의미를 되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여러 가지 정책을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례 5개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빈집 가보면 빈집이 많은 데는 반쯤이 있어요, 동네 반쯤이. 대게 들어가 보면 3분의 1은 빈집이에요. 이런 구조로서는 농촌이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농지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농업기술연구소를 열어서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소득이 향상돼야 만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인구증가도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우리 인구가 6월 말로 14만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을 밑에 해 놓은 것 보면 자연감소율이, 사망률이 출생률 반쯤이 안돼요. 반쯤 거의 순서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지례 5개면에 거의 출생신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단적으로 대변하냐면 소득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만 인구증가정책으로 자꾸 애먹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 주시고 또 여기 업무 보고에 없습니다마는 택배, 지례 5개면에 택배가 안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택배하시는 분들이 돈이 안 되니까 시내에서 월 최소한 5백 이상 소득을 올린답니다. 많이 올리는 데는 택배하시는 분이 7백 올리는데 지례 5개면의 택배는 3백이 안 되고 2백이 좀 넘는대요. 그거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계시는 농촌 어르신들은 자녀들한테 조금이라도 그거를 보내주는 재미로 사는데 부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부치려고 하면 그걸 본인들이 차에 실든지 남에게 부탁을 하든지 해서 농협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내년도 업무 보고에는 연구를 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지정리관계는 농업기반 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소 설립 관계는 경북기술원소속으로 10개 기술연구소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6년 전에 김천에 자두연구소 또는 포도연구소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이게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조금 어렵다, 인력관계 무슨 관계 핑계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택배 관련하고 지례 5개면 쪽 사업은 작년 중산간지 지원 사업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택배도 한번 차등해서 할 수 있는지 기존에 택배 사업하는 있는 거 플러스해서 그것도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세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농협에서 하면 어떻고, 농협으로 해서 어떻고, 청과로 하면 어떻습니까? 농민한테 주는 거지 농협한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뒤에서 들어 보니까 김천에서, 김천시에서 김천앤 박스를 했는데 왜 너네는 박스를 안 쓰나,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스가 지금 올해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박스에 100원·150원 이렇게 지원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그리고 그렇게 박스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바른 똑같은 2㎏를 시장에 가져갔을 때 해바른하고 김천앤 박스를 비교하면 해바른은 4천원에서 6천원 가격이 더 나온답니다. 그럼 그것을 보전해 주든지 왜 그게 김천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한 김천앤 보다 왜 거기가 가격을 더 받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해 봤습니까? 기술센터 전체 계시는 분들 다 물어볼게요. 그런 데도 김천앤 박스는 끝까지 고집하시겠습니까? 왜, 김천앤 박스 물건이 안 좋으니까 가격이 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확기에 밭 전체 다 상인한테 판 것도 김천앤 박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까? 심각하게 받아서 고민 좀 해 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농산물유통타운, 지금 소장님 퇴직 남으셨죠, 얼마 안 남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에다가 돈을 몇 백억을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를 하면 정말 김천시민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년 전에 이 유통타운을 이 자리에서 360억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5천만 원 주고 나온 용역이 980억 원이 나왔습니다. 책자 이만한 거 한 장 만들어서 5천만 원 용역비 다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줄여서 유통단지를 한다?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김천시민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통이 좋다하더라도 인근 구미도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영동이라든지 대구 이런 권에서 과연 우리 김천으로 얼마나 올 것인가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 하셔야 되지 그냥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돈 몇 백 억을 이렇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셔야 되지, 선출직,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의 정치적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실패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소장님이 이거를 추진하시면 실패하면 책임진다고 각서 써서 공증하십시오. 그 정도는 자신이 있어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이게 소비적인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산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건물 지으면 50년·100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제반, 돈이 계속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년 전에 근무하신 분들 이 자리 그대로 계시는 분들 보십시오. 용역하는데 책 이만한 거 만드는데 5천만 원, 김천시 예산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도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서 무슨 사업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김천시민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검토도 좀 더하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하고 서로 소통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의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역 대표들인데 최소한도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상의도 하지 않고 단위 농협조합장님들만 한 아홉 분씩 모셔가지고 이거 해도 될, 그분들 내용 몰라요. 이게 그래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그렇게 모든 정책은 이왕이면 성공하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정책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현숙입니다.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4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설명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68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고령자입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대부분 고령자고 그리고 평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사망자 중에서 제일 젊은 사망자가 몇 살 쯤 됩니까? 확인이 안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사망자들한테 위로금이 지급되죠?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과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기간 중에 돌아가시면 장례비 3백만 원 이내에서 시비하는 거하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천만 원을 위로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 중단상태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위로금이 전혀 없네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예방접종으로 사망하시는 분은 확인된 분이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한 분도 없어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질병청으로 올리면 거기서 심의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인과관계가 있는 분이 아직까지 사망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결과가 관계가 있는 거로 결론이 난 거는 한 건도 없지만 우리 가족이 예방접종으로 사망을 했다라고 신고하는 분들은 얼마나 있어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저희 지금 그거 한 건은 전체고, 피해보상으로 한 건은 전체로 해서 536건이고요.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사망하신 분,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사망하신 분은 접종을 맞고 나서 기간이 좀 지나서 돌아가시고 한 분들은 11명 있습니다. 11명 있는데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 11명이 그렇다고 다 저희들한테 피해보상 신청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오고 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20대 여성이 급성백혈병으로 돌아가신 적 있죠?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저희 관내?
영민
나영민의원
예. 접수 안됐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파악해 보시고 우리 가족이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보건소에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민원을 제가 얘기를 들어서 보건소에 안 그래도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많이 고심을 했어요. 이거를 정말로 민원인의 마음으로 직원들한테 고함을 질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하다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부서든지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없는 것도 하나 더 찾아내서 하나 더 어떤 법으로 적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 혈육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을 잃은 20대입니다. 26살 아가씨가 사망을 했는데 부모·형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원인은 긴급백혈병이래요. 그러면 부모입장에서 예방접종을 안 맞았으면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결론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당 부서, 어느 부서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접수가 되면 친절하게 그렇게 잘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조금 전에 사망자는 68명 물으신 거는요. 40대가 한 명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40대가 기저질환자예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일반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50대 3명, 60대 2명, 70대 15명, 80대 82명, 90대 이상이 15명이 됩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평소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40대는 무슨 기저질환이 있어요?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제가 병명까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이런 것들이 작년에 제가 한번 심하게 보건소를 질책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현황은 알아야 되거든, 현황은 개인정보다 이런 핑계로 아예 알려주지도 않는 것들이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요즘은 시민들이 감염이 코로나로 누가 확진되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사망했느냐 아니면 누가 예방접종해서 어떤 병을 얻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의원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의정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런 것들을 알면 이 사람이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의정활동을 잘 하는 구나, 내가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제때제때 우리 의정계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18페이지 김천시 통합보건타운 건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저희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보건소하고 그리고 예전에 경찰서 밑으로 중앙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좌동에는 1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을 통합보건타운 그 안에 해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통합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구도심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 평화남산동 쪽에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도 원스톱으로 필요한 건 뭐든지 한 자리에서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거기 직원들이 지금 계획은 한 15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150명이 들어가게 되면 평소보다는 평화남산동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게 내방객도 있고 근무인력이 150명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는 몇 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저희도 그 주차면적은 140·150대 정도 되는데요.
세호
김세호의원
120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13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가 150명이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외지에서 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지하1층·지상4층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단계니까 지금 김천시청 본관도 아마 주차난으로 상당히 하기 어렵죠?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조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새로 설계한 시설인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평일에는 그 옆에 평화교회하고 그쪽에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통합보건타운 부지 옆에 빈 건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1층 한의원 하던 그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해서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주차 관계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제가 인근 평화교회나 성당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주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도 주중에도 예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외부, 교회 외에, 성당 외에 외부 차량을 통제를 하지 그냥 오픈을 시켜 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의존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설계니까 지하2층을 넣든 지상을 더 올려서 공간 확보를 더 하든해서 설계부터 직원들 주차장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될까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다시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그거 한번 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47쪽에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에 위탁기관 선정을 공고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김천의료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천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아뇨. 저희들이 도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인근 다른 시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우리 김천시민의 경우에 10% 할인하고요.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 받는 걸로,
근혜
박근혜의원
10% 할인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0% 할인입니까? 아니면 김천시,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저희들 조례에,
근혜
박근혜의원
조례에?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다른 시군에 운영하는 상황을 한번 보고요. 그렇게 지금 조례해 놨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십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인력도 뽑아야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전기하고 소방·건축 전체해서 준공이 다 났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10월에 개원되면 바로 시범 운영 없이?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그 전에 시범 운영할 겁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산후조리원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바로 키우지 못해서 엄마들이 말 그대로 산후조리 몸조리하기 위한 기관이라 봅니다. 첫째 아이인 경우 영아만 데리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면 되는데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 생각에는 요즘은 거의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또 할머니·할아버지들도 늦게 더 연세가 드셔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둘째 아이·셋째 아이 관리가 안돼서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고 일하는 아빠가 데리러 오고 애를 먹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가 있다면 같이 거기 안에 엄마랑 있으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또 어린이집 다녀오면 입소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료원하고 운영하는데 협의는 할 그거인데요. 거기에 있으면 감염병 관련 때문에 요새 워낙에 다른 질환도 있고 해서 거기는 한번 들어갔으면 나올 때까지 퇴실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애기 있으면서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층으로 분리를 해서라도 엄마랑 같이는 곳 있더라도 그런 아이들까지 위탁해서 같이 아이들까지 다 돌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한번 의료원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꼭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50페이지에 다자녀 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모든 온갖 수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자녀 세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또 이 가족이 전 가족인지 좀 궁금합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요?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이게 김천에 세 자녀 이상 가족이 전체 다 지원받는 건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몇 팀만 받는 건지 어쨌든 다자녀 가족 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여기 셋째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정에만 해당이 됩니다. 애기가 셋이라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막내가 13세 미만이 돼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 미만인 김천 거주 세 자녀 가족에는 다 됩니까, 그 이하면?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네. 그리고 그 진료는 가족 누구나 한 거를 진료비는 5만 원 이내에서 다 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 그 5만 원 이내 라는 게 있길래 세 자녀 이상이면 사실은 인구증가 정책에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어떤 가정이든 한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아이를 하나도 필요치 않은 가족도 있고 내가 둘째를 낳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셋째를 다자녀라고 원했을 때 모든 게 다 갖춰진다면 부담없이 둘째를 가진 사람이 셋째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지 한 명도 안 가진 사람한테는 다자녀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둘째 이상의 다자녀를 생각하면 첫째한테 지원해 주는 그분들은 이런 지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즐기면서 이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세 자녀 이상한테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봅니다. 그거를 한번 진지하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오늘 양일간 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전 부서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오는 9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더 상세하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