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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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박창열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먼저 마포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이민석위원

추진실적이나 업무 계획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마포구 우리 동 단위 축제 중에 사실은 전통 있고 굉장히 지역에 파급력이 있는 동 단위 축제가 염리동 소금축제 아니겠습니까? 또 서교동의 잔다리축제도 동 단위 축제 중에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올해 각동의 동 단위 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는 다 불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범동 하는 동에는 주민자치회 주민세 사업으로 해 갖고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세 내려오는 그 사업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 사업은 일정 부분을 축제로 사용하겠다,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는 동에서는 우리 동에서 무슨 축제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채택이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 동의 축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 집행하는 주관 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겠지만서도 동에서 어떤 축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파악은 일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중단됐다가 11월부터 갑자기 보류됐던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민석위원

16개 동 중에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축제 계획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인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축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하고 주민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일부 파악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서강동이나 공덕동도 하고 있고 몇 군데…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불용시키나요, 아니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위드 코로나 단계로 가면서 맨 처음에 보류하거나 취소하려고 했던 동에서도 비대면이나 이런 형태로, 일정 부분 간접적으로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그런 형태로 축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정리를 좀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가지 우수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염리동 같은 경우가 아예 대면으로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그동안에 쭉 오랫동안 해 왔던 소금축제라는 대면축제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전환을 했냐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염리동과 관련된 영상을. 아직 그게 정식으로 영상회를 통해서 출품된 건 아닌데, 공개된 것은 아닌데 우리 지난번 염리동 동정보고회 때 일부 영상을 같이 공유를 했었단 말이죠. 저는 전체 영상을 다 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높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상의 가치가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자료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예산으로써 대흥동에서 제안했던 어떤 축제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어떤 방역수칙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주관 과인 마포1번가 단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애초에 제안한 형태대로 축제는 진행할 수 없지만 조금 변경해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유연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순경에 대면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 대면으로 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 총 인원수가 몇 명인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99명 이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지금 주어진 조건 안에서 뭔가 집행을 하는 방향성은 저는 좋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예산 투입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굉장히 소수를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수치 범위 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동 단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현황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홍보과장님한테 의견드릴게요. 21페이지. 아, 21페이지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염리동에서 만든 우수한 콘텐츠를 마포TV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출을 해서 같이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협조 요청이 왔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염리동에서 그렇지 않아도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추천하고 칭찬 안 하는데요. 너무나 흡족하고요. 제가 꼭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널리 소개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1페이지, 내년도에 1억 5,100만 원 라이브커머스 운영 관련돼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이런 대면 또 오프라인이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이거 예산이 있지 않았었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올해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이런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어떤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원 이런 예산은 전혀 없었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저희가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은 했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을 하면서 마포TV에서 했던 거고요.

이민석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거기에는 별도 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에 마포TV에 저희가 위탁 용역계약 속에 포함돼 있는 내용 중에 한 프로그램으로.

이민석위원

혹시 제가 지역경제과에 편성됐던 예산을 좀 착각하나 싶기도 하네요. 그쪽에 아마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저희는 별도 예산 편성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혹시 지역경제과가 맞는 것 같나요? 그런 예산 편성?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이민석위원

아,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쪽에 점검을 해 보겠지만, 올해 분명히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올해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홍보과의 예산으로 제가 지금, 올해 사업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 보고 받을 때 한번 더 짚기로 하고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이나 업무 추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과하고 협업으로 해서 저희는 방송장비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협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가 됐든 그런 협업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내년에 더 확장하도록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내년에 그 성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애써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자면 우리 홍보과장님 남선옥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오시고 나서 SNS, 어떤 온라인 이런 홍보가 아주 괄목할 만한, 그래도 성장과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드려왔지만 너무 흡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준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행정관리국의 모든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김기석위원

먼저 2021년 한 해도 구정 소식과 그리고 마포구민의 소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요 근래는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18쪽의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구정 소식지인지 구청장의 홍보 소식지인지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내고장마포는 저희 구정 소식지입니다. 구정 소식지고요. 저희가 1년에 매월 1회씩 발간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은 구청장님 사진을 표지에 쓸 수 있는 책자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1종, 1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번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타블로이드로 해서 구청장님 단독 사진이나 그런 건 일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기석위원

자, 내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소식지를 갖고 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갖고 왔는데 여기도 구청장님이 크게 나오셨죠? 지난번 2020년도 12월에 제작된 내고장마포 소식지도 제가 듣기로는 선거법을 통한 위헌이기에 각 가정에 배달됐다가 모두 회수하는 그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왜 그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딱 1년 전입니다. 내고장마포 11월호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그때도 분기별 1종, 1회로써 구청장님 사진을 표지에 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선관위에 저희가 사전에 이거 발간을 하기 전에 질의를 다 보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에서 그때는 좀 답이 하루 정도 늦게 오는 바람에 이미 인쇄가 들어갔고, 선관위에서 지적했던 일정 부분이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발간이 됐고, 배부하고 저희가 선관위에도 이 책자를 보내드렸는데 선관위에서 그 책자를 보고 왜 수정이 안 됐냐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배부가 안 된 거는 다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다 소각까지 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자로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너무 나간다. 완급 조절이 필요해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지가 보통 우리 구청, 지금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 표지에 거의 구청장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지에도 좀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또 요새 청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이 청년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표지로 하면 구민들이 바라볼 때 더 좋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분기별 1종, 1회는 1년에 딱 두 번 저희가 발간하는 그 표지에는 구청장님이 구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머지는 표지에 일절 구청장님 사진이 들어간 걸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도 선출직 맞죠? 그리고 우리 구의원도 선출직 맞나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구청장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또 마포구를 대표하는 의장도 한 번은 살짝 내보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제 생각에는…

김기석위원

자연스럽게, 표지 모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의장도. 좋은 콘텐츠로 해서.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도 좀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냥 “심도 있는”, 그것도 해 보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너무나 이 소식지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완급 조절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잘 챙기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표지도 좀 해서 그 표지 딱 보면 ‘야! 내고장 소식지 이 뒷면에 뭐가 있을까?’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더욱 고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이렇게 또 2차 정례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고, 업무실적 책자에는 그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우리 망원1동 복합청사 건립. 그게 12월 달에 용역 보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신가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어떻게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용역 사업이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그리고 재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시나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얼마만큼 받아올 수 있는지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은지, 뭐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도 하고 그런 부분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용역인데, 지금 올해는 들어갔는데 내년 사업은 왜 없는지 그거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그 개략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정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나 시비 부분을 얼마만큼 타 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주차장이 가장 큰 용역인데요. 전체 우리가 확인해 봤을 적에 한 59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3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32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2008년도에 신축을 해서 그거를 다 받아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다음에…

일용

한일용위원

2008년도 신축이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내구연한 때문에.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주차장 그거 해서 그 시비를 그때 75억인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한 250억 이 정도 있는데, 새터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그 단계에 봤을 적에는 주차장특별회계 가용재원이 한 17억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예산 추계를 정확히 이렇게 해 봤을 적에는 이거를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보류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2024년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2026년 3월에서 2028년에 그 공사 시행하고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벌써 지난 회기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지자체 선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었고, 또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 그렇게 해 왔던 거를 또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용역 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22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하나 이유가 지금 아직 뭐 2008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두를 수가 없는, 또 재원의 문제.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본 위원이 지형이라든가 땅 평수,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해당 과에 검토를 할 때만 해도 이런 이유보다는 여기에는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취지로 상당히 진전되는 듯 하더니, 올해 연말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사업 때문에, 또 재원과 내구연한, 타당한지 아닌지 이런 거를 지금 얘기를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이게.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에 좀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되고, 왜 갑자기 망원동 복합청사 건립이 이렇게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이게 궁금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왜, 어제, 지난해, 올해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3~4년 전서부터 나왔었던 얘기가 지금 와서 이렇게 소강상태로 빠져든다는 거는 너무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이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 달에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그동안에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해서 계속해서 좀 기간 연장을 해서 11월 말쯤에 이제까지 완료를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명확한 판단이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가설계도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일용

한일용위원

그때 당시에, 벌써 2년 전에 뭐 거기 청년주택이 들어가느냐, 위층에는. 뭐 그런 것까지도 조사 항목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게 다. 들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와서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를 질의한다는 것은, 이유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이해가 덜 됩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대형 복합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뭐 지반은 팔 수 있는…

일용

한일용위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했었다는 얘기죠, 전에 이미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이거 조사까지 했었는데 지금 와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타당하냐 아니냐 이 얘기 나오는 게 답답하다. 그리고 그런저런, 뭐 재원서부터 내구연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걸 서두를 수 없는 입장으로 당장 22년도 업무 책자에는 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참 아쉬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역시 다 같이 구비, 국시비로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상당 부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예산 계획과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잘 고민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다 거기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치밀한 검토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이 예산을 갖다 쓰는 사람이 유리하다. 쓰면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 구 예산 어느 특정 사업에다가 그냥 다 그거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 한다. 어느 정도 안배라는 게 있어야 되고. 먼저 이런 사업, 그때도 주차장, 지금 청장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도 있고 여기 주민들이 일치만 되면 이런 사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 대해서 하여튼 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망원1동 복합청사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면 이 부분을 그 시기를 특정해서 중기재정계획도 올리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12월 달에 용역 결과 보고 좀 주시고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다음은 9쪽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인근 타 지자체 그 지역을 갔는데,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설문조사가 뭐였었냐 하면 투표소를 어디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가, 투표소를.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제목이 어떤?

일용

한일용위원

지방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간에 투표할 때 투표소를 어디다가, 어디어디에 세우면, 어디서 투표를 했으면 좋겠나, 그걸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근 옆 구에서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서교동도 지하 1층에서, 뭐 몇 통, 몇 통, 몇 통은 지하 1층, 또 몇 통, 몇 통은 지하 2층. 저 망원1동도 몇 통, 몇 통은 1층, 몇 통, 몇 통은 위층. 좀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현장 가서 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 이런 거보다도, 하는데, 보통 복잡하고 소위 말하면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런 인근 옆 구에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나중에 그 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구는 주민들이 어디어디에 투표소를 해놓고, 그 투표소를 구하기가 쉬워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줘서 편하기 때문에 투표소를 설문조사를 해서 위치를 정하게 됐는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는 행사에 투표소 장소 구해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어차피 국가의 가장 큰 행사고 또 국가의 큰 행사에 모든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참여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이 투표소 문제는 사전서부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투표소를 적정하게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종교시설이 가장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좋은데, 공선법상 종교시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좀 애로를 먹고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측도 빌려주기는 하겠지마는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거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우리 마포구에서 몇 선거구였었나는 하는데, 큰 건물은 대부분 1층이 좀 넓잖아요. 그게 가장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큰 건물에, 그런 건물은 1층, 대부분 투표하는 날이 평일 수요일 날을 임시공휴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1층 로비를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저기 동교동 쪽에 큰 개인 건물 1층을 빌려서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아, 이거 참 괜찮다!’ 앞으로 큰 건물 있으면 큰 건물 1층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큰 건물을, 물론 거기에 참관하신다든가 투표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추울 때라든가 그럴 때 조금 고생은, 수고는 더 하시게 되겠지마는. 앞으로 그 투표소 부분은, 우리가 법은 항상 존중이 돼야 된다니까 뭐 종교시설, 학교 뭐 이렇게 안 되는 데 가서 뭐 할 것이 아니라, 큰 건물 1층 로비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해서요. 기업체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보상도 또 해 줘야 되는데, 선관위 측하고도 한번 잘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두 번에 걸쳐서, 큰 건물 두 번 그렇게 1층 로비 현관을 빌려서 하니까 큰 건물이니까 찾기도 좋고, 또 지역적으로 위치 선정하는 것도 비교적 좀 낫고. 그래서 동사무소 지하 2층, 뭐 궁여지책으로 워낙에 날짜는 다가오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미리, 그 인근 옆 구에서는 사전에 주민들 설문조사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22년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미리 투표소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요.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부탁드립니다. 홍보과장님!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우리 의회 홍보팀하고 늘 유기적인 협조는 잘 하고 계시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당연히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남 과장님이 대언론 관계라든가 열심히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에, 언론사에서 좀 감정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를,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감정을 가지고 언론에 자꾸 내는 그런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요즘에 우리 본청에서도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재탕, 삼탕하는 뉴스였었나라고, 담당하는 우리 언론팀에서는 신경 썼겠지만.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이게 뭐 재탕 삼,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뭐 재탕, 삼탕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어느 의원님을 거명은 안 하고 그냥 얘기를, 다 아실 거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언론 관계에 있어서 공중파가 됐든 종편이 됐든 간에 그분들도, 그 기자분들도 다 인간이고 우리도 다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신데, 그 부분은 좀 어딘가 감정이 개입된 것 같은 그런 방송까지는 최대한 우리 홍보과에서 많이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한숨을 쉬며) 하, 저희도 이런 거 방송, 부정 보도가 날 때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요.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겠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분들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일용

한일용위원

제재 가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미리 사전에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분들도 어떠한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그런데 한 번 방송된 거를 제보자가 “또 방송해 주시오, 재방송해 주시오.”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그분들도 이제…

일용

한일용위원

소위 말하는, 우리 홍보과에서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뉴스 뭐 이런 게 있으면 서로가 또 협조도 할 것이고.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이게 언론사 기자가 수백 명 있습니다. 저희가 인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은 한계가 있고, 서울시 출입기자 중심으로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일용

한일용위원

근데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라는 기자가 한 번 그걸 보도하면 또 다른 기자가 다시 와서 그걸 똑같이 취재해서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하지는 않잖아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같은 방송에서 이걸 방송했는데, A기자가 이걸 취재해다가 방송했는데, 내일은 또 그 똑같은 내용을 같은 방송사에서 다른 기자가 와서 다시 가서 방송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용

한일용위원

아니, 저 우리 과장님!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여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모든 우리 마포구민의 사기 문제, 또 우리 해당 공직자들, 이 모두를 위해서도 참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과장님이 뭐 어떤, 우리 구에서 이런 협력을 더, 아니면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좀 언론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한숨)

일용

한일용위원

아, 답답할 줄 알아요, 고생하는 줄도 알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감정이 개입된 듯한 그런 방송은 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걸 뭐 제재라고 할 수도 없고,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더 협력이나 지원을 우리 과장님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역할을 좀 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옥

남선옥홍보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준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우리 자치과장님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올해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또 2021년도의 추진실적을 한번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즉, 말해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또 구민의 안전 지킴이 자율방범 시민순찰대라든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지원 모두에서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해서 오히려 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율방범 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순찰대가 올해는 스무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통폐합할 데는 통폐합하고 또 활용성이나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데는 좀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를 정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감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민자치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실 전면 확대하기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서울시 방침이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소요되는 구비도 조금 반영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덕준

장덕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그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이 4억 9,700만 원 그리고 전년도는 5억 300만 원이 책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산이 많이 더 늘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더하고 또 주민들에게 확대시켜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덕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도, 특히 환경분과 같은 데는 우리 공덕동이 유독,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계단이 많은 지역이 아닙니까? 정말로 다른 지역보다 계단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스스로 야광페인트 작업을 해서 야간에 노약자분들이 다니면서 참 편리하게 했구나.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축소돼서, 또 주민참여율을 더 높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민세 사업을 지금까지는 시범동에 100% 지원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의 입장은 주민세 사업을 100% 주던 거를 50%로 줄이겠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도 시범동에 다 줬는데 앞으로 시범동에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시범동, 자치회 사업은 많이 위축될 거라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적은 인원과 주민들이 참여해서 답습을 하고 또 각동에서 스스로 봉사하는 부분이 더 많은데, 이 예산이 오히려 위축되고 줄어들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아, 참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잘 못했다. 잘 못하고 계시다는 차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도 뒷받침이 조금 덜 되겠구나 싶어서 아쉬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에 오히려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역량을 강화하고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위축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자치행정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과장님, 지금 페트병 문제가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투명페트병은 지금 일주일에 다섯 번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지금 투명페트병은 공동주택만 별도 수거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다음 달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그러면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은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날은 투명페트병하고 비닐만, 다른 재활용품은 제외하고 투명페트병하고 비닐만 별도로 수거하게 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주 1회?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사항은 많이 잘 되고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매체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동에다도 배부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더 홍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폐기물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덕준

장덕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분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 국가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분리를 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투명페트병이라든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이것도 자원이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고, 특히 통장님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잘 홍보하시는 것도 좋겠죠.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동에 위드 코로나 해 가지고 통반장 회의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는, 지금까지도 홍보를 계속했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동의 통장 회의라든가 그런 데도 나가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우젓축제 했을 때 우리 공덕동에 새우젓 운영을 하시는 분이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잘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정리정돈하게 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 도와주셔서 잘 했다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우

최현우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덕준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