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금번 정례회의 긴 일정에 건강 잘 돌보시고 힘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을 보시면 의원 연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하나가 구성이 됐었고, 좋은조례연구회 하나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가 결성이 안 돼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지금 ‘사각지대 없는 마포’ 해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좀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또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연구 용역도 지금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다라면 우리 구 역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연구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는 거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에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를 진행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 홍대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의정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아니, 의사팀장님. (

의사팀장 박정애입니다.)

좀 전에도 이민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방송장비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 각 주민센터로다가 송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정팀에서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의정팀에서 하고 있나? (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셋톱박스여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또 통신보안 때문에 전산정보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동사무소에도 송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예, 현재는 안 되고 대신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에는 계획을 잡아서 거기랑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송출하는 걸로다가 해서 계약을 한 거죠? (

예, 맞습니다. 그 송출 기계적인 문제는 지금 없는데요. 전산정보과와 협의 도중에 그 통신보안 문제가 걸려 가지고요,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는 건가요? (

아, 보안성 검토는 지금 맨 처음부터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때 확답을 못 받아 가지고 일단 공사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에 협의가 될 것 같아요? (

회기 중에도 지금 계속 보안성 검토를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보안이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아니, 유튜브로다가 하면 뭐 되는데. 이 송출하는 게 뭐 무슨 보안이… (

아, 행정 내부 전산망과 그것이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또 누출될 가능성이 큰…)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총액이 나왔을 거 아니야. 5억인가 뭐 얼마 계약을 했었는데. (

예, 맞습니다.)

그 계약을 할 때에 그 시스템까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

그거는 지금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보안성 검토 마쳐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송장비 교체하신 업체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

계약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분이 계속 여기도 있고, 지역에 나가면 지역방송 우리 업무보고회인가? 각 동정보고 그거 할 때 지금 그분이 계속 와서 있더라고, 동사무소마다. 여기 우리 본회의장 하신 분이 와 계시길래, 이분이 우리 관계자인가? (

뭐 그 동정보고하고 저희 의회 음향설치 공사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매일 오시는 분이 우리 총괄하시는 분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우리 도화동 할 때에도 와 가지고 음향 그거 확인하고, 아현동 할 때에도 확인하고 이러던데. (

그 동정보고회 했을 때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하고 동정보고회 음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서 있는 것은 왜, 그냥 가 가지고 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정보고할 때 음향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준 그 업체한테 또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짜 가지고 우리가 냈을 거 아닙니까. (

예.)

그거 빨리 확인해 가지고… 전체 지불이 됐나요? (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계약을 했었으니까, 설치가 끝났으니까 잔금까지 다 지급한 거냐 이거예요. (

예, 지금 잔금 지급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봐. 잔금 지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 달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

아, 지금 그 기계적인 문제는 그 셋톱박스라든지 그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선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차피 하는 건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대로다가 했던 것을 가지고, 아직도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여기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 좀 보여주면… 그래서 처음에 음향기기 바꾼다라고 할 때도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팀장님이 빨리 그거 해서 이번 회기 중에라도 빨리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도 없잖아. (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감출 게 무지하게 많나, 우리가? (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오픈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 때 속기록을 봐도 이거 금방 아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국가기밀 저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슨 위배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런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리 검토 좀 부탁해서, 예? (

예, 알겠습니다.)

빨리 송출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님! (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예, 우리 전자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올해 이루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올해도 의원 수첩이 나왔죠? (

의원 수첩에 관한 부분은 의정팀장님 일 소속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의회연보 있죠? (

예.)

연보에 1,500이 잡혀 있는데, 이 연보는 아까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그쪽에다 더 많이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연보나 회보나 이건 보는 이가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의원 수첩은 우리 팀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수첩이 한 20개씩 지급이 되었어요. 과연 얼마나 쓰셨습니까? 하나도 안 쓰셨죠? 이건 우리 의회 자체가 심각한 예산 낭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의회만의 특별한 의원 수첩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즈는 거의 요즘 쓰지 않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해마다 다이어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받죠? (

예,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받고 있다라면 우리 의회만의 특별한 다이어리가, 우리가 내년에 어찌 됐건 간에 모양으로라도 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고급지고 좀 더 우리 마포구의회에 맞게 그런 다이어리가 제작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내년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관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 특유의 의회만이 가질 수 있는 다이어리 수첩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올해 우리 결산간담회 잡혀 있나요? (

지금 결산간담회를 어저께,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하자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참석이 어저께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도 안 나오고 해 가지고, 다음 주 초에 의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방역지침 상 10명 이상 식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저희 의회 회의실에서 출장뷔페를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방향을 논의하고자 다음 주 초에 의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하시자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 이상이 안 돼서 그러면 준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준비는 지금 작년 것 보고 해 가지고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놨는데요. 10명 이상이 못 모여서, 방안으로 지금 한꺼번에 같이 결산간담회를 하고 식사는 위원회별로 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8대 마지막 결산간담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번 물었을 때는 타구의 사례를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큰 틀은 지금 없습니까? (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은 지금 일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정책지원관이 신규 임용이 됨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공간 재배치도 하고 그 정도 지금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른 구들이 하는 것 보고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에 보면 입법지원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두 부류로. 그래서 다른 구가 아니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시든 그쪽에 많은 걸 물어보셔서 재배치라든가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 하실 때 국장님과 팀장님은 조직배치라든가 조직 이것 하실 때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 인용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고, 안 제4조 임시회의 소집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안 제6조∼안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8조∼안 제8조의3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안 제9조∼안 제11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