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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영민 의원 발언

148회 제1본회의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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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부지매입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뜻이니까 모르겠어요,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면 모르겠지만 특정가격을 더 주고 샀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당 공시지가는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단가는 6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0배잖아요.

감정을 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조정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임야나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쓸 수 없는 땅 아닙니까? 필요없는 땅을 미리 사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임야인데.

대지라면 환급성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사놓으면 그 용도로밖에는 쓸 수 없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도 하시고 다 거쳐서 봤겠지만 우리 예산의 여력이 여기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50%도 못 미치고 있는 마당에 추재엽 구청장이 오셔 가지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공무원들 봉급주기 위해서 빚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그것이 눈 앞에 도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여기에 막무가내로 써서야 되겠어요?

하여튼 의지 있는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