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폐지 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는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지방의회에 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심의 사항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정규 외 1명의 청구인이 2022년 4월 7일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김천시의회에 조례 폐지 청구를 하였으며 김천시의회는 2022년 4월 13일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를 김천시의회 공고 제2022-9호로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조례명은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폐지이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이정규 외 1명으로 김천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는 120,547명이고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 서명받아야 할 18세이상 주민수는 1,723명임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22년 4월 18일에서 2022년 8월 1일(3개월이내) 기간 동안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받은 연서 주민수 849명의 서명을 2022년 8월 5일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1,723명 이상의 연서 주민 수가 필요하나 청구인은 849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요건에 미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은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폐지 청구안은 주민조례청구 요건의 미달로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모두 위원회 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제11조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는 등 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의정회”의 명칭을 “의정동우회”로 변경하고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전체 결산검사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2항을 반영, 3명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 선임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김천시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 점유율이 전무한 바 「양성평등기본법」 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제5항에서는 결산검사기간 동안 검사위원이 결원되었을 때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제2항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제처 지치법규 정비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 법인 조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비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 확보 및 수당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1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수당을 15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