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금년 12월 달까지 근무하고 이제 공로연수를 내년 6월 달까지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85년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차례 중간에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되게 소극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85년도면 계산을…

죄송합니다, 88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여성센터를 개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관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축에 적용되는 면적 손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활용을 넓히고자 저희가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면적도 그렇고, 그 건물을 새로 오픈하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건물 부럽지 않은 탄탄하고 좋은 건물로, 아름다운 건물로 재개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치매안심센터로 안내를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담인력 2명이 지금 현재 안주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성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보는 것은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예.

남성 직원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세 보진 않았는데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센터는 4명의 인력을 뽑을 생각입니다. 4인으로, 시설장 1명하고 행정관리인력 1명하고 2명은 프로그램운영자로 해서 4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물안전관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성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합니다. 마포구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 마포구의 그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외부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에도 13곳이 폐원이 된 상황입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 기관보육료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도 아마 구비사업으로 해서 좀 상향이 됐고요. 취사부 지원사업도 일부 예산이 상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작지만 노력을 계속해 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떤 어린이집 지원이라든지 양육과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또 시비 지원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시비를 열심히 따와서 최대한 어린이집시설이라든지 이런 개선, 이런 부분에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예산을 보조해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은 그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 보고, 지금 당장은 제가 아이디어나 이러한 예산사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마련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곳이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방안은 일단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어쨌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을 좀 유도를 하고…

예.

발 빠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요. 이러한 사정이나 여건 등에 대해서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폐원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그런 부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요가 달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나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도 폐원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하는 경우에 급상승한 전세료나 임대차 그것 때문에 그런 비용 감당을 못해서 폐원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폐원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였으나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서 폐원한 경우가 있는지는 조사를 안 해봤으나, 예측을 해보건대 그럴 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비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왜? 거기에는 원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연남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군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경우는 어린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 자체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보통 기부채납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합정역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 시설을 우리 아동청년과, 그쪽에 청년 담당하는 과하고 일자리지원과가 있는데, 양쪽에서 비슷한 청년카페라든가 청년오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복돼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자꾸 청년이란 말을 달아 가지고, 물론 청년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을 하나는 하고 한쪽은 좀 빼 가지고 이렇게 역세권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출근할 때 아이 맡기고 또 전일제로 해 가지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좀 구상해 볼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어린이집 축소에 따른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타당하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소금나루어린이집… 저기 소금나루도서관에 어린이집을 넣었듯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어린이집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건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래서 지금 상당수가 생겨나고 있고, 또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에 도화처럼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집이 축소하는 이유는 지금 유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최근에 일련의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서부터 어린이집이 피크를 찍고 올라갔다가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거는 뭐 그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단지 어린이집의 그 환경을 육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린이집 대신에 이제 공공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많이 확충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개발하는 데다가 어린이집을 이렇게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동청년과하고 일자리지원과하고 한번 지금 현재 합정동에 있는 기부채납 시설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잘 조정해 보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관리가 있어요.

예.

앞으로 지금 경로당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새로 개소하고 이런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 전환됐으니까. 아, 그러면 그쪽에도 이제 앞으로는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노인교실도 한다는 보도도 있었고 하니까. 근래에 보면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터인데. 어르신들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즘 보면 많이 발달된 기기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비용이 되거나 예산이 되더라도 소독까지 되고 자체적으로 공기청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진일보한 시설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찾아보면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의회에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 아마 다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워낙에 또 믿음을 가지고 일 잘하시니까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연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는 물론 출산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9조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였고, 제3조~제5조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제9조는 출산축하금에 관한 일부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3조는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가사와 양육부담이 큰 “만 8세 이하 자녀를 세 자녀 이상 양육 중인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7조는 교육 및 홍보, 표창, 중복 지원 금지 신설조항으로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가 직면한 성별에 대한 인식 격차,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등의 사회 문제 해결 및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등 여성･가족･보육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설치되는 마포 여성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제47조~제50조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7조~제48조는 안정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한 목적 및 역할 등을 명시하고, 안 제49조~제50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운영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0년 3월 입주 후 단지 내 어린이집이 없었던 도화동 현대홈타운아파트 내 부동산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하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 구립 현대홈타운어린이집이며, 민간위탁 업무는 구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거점공간 등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포구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소통공간’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여성센터의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로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제47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마포구가 직면한 성별에 대한 인식격차,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등의 사회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형성과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등 여성･가족･보육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가칭)마포구 여성센터이며, 대흥로 122에 위치하여 22년 6월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무는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