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부지매입은 결과적으로 집을 짓기 위한 목적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물론 타당성 용역이나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땅은 6억을 주고 사지만 건물을 짓는 데는 최소한 50억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맞는 것인지 이런 과정 후에 이 사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땅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휴양시설을 하는 목적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좋은 시설을 유치해서, 좋은 얘기는 다 있네. 5일제 시행, 가족단위 휴양지이고,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좋은 얘기는 다 있는데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에 관한 조사도 거치지 않고 또 돈이 50억이상 들어가는데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부지를 먼저 사겠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내용파악이 정확히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단 말이야.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우리구에서 걷힌 등록세, 취득세만 해도 서울시에 갖다준 돈이 4,500억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남아서 2, 3년 잘 썼지만 앞으로 부동산경기가 죽으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주기도 힘든 지경까지 오는데 과연 여기에 50, 60억 투자해서 가능하겠냐는 말이야. 안 맞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니까 한심해서 하는 얘기야.

이런 법적인 절차도 무시해 가면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