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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4

김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먼저 제9대 김천시의회 출범과 함께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경제과 소관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의 자립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임대료 상승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한 이유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비율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의 규정과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도 100분의 5로 비율을 규정하였기에 우리 시에서도 100분의 5로 규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 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안 제6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절차와 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율상권구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는 상위 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2022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 관련, 부패영향분석 등 모두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정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6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부 상권 지역이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 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예, 이상욱입니다. 명절 끝이라서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스컴에서 지금 중앙 부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던데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거는 분석한 게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2019년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가 없는 거로 정부안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렇더라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 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지라도 충분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규모를 적정규모로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기존에 올해에 지역상품권을 김천시에서 얼마 발행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추경 85억 확보한 거를 추가하면 총 규모는 1,800억 규모로 김천상품권 발행,

이상욱위원

그러면 국비보조 비율은 몇%였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국비 보조가 40% 수준인데 일정 규모를 넘어서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전체다 포함하면 한 20% 정도, 국비 보조 20%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인데 내년도에 어떻게 그것을 반영을 충분하게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석유라든지 국제유가라든지 물가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합니다. 지대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내년도 우리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간사님

윤영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김천에 상권 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상권 조합 말씀입니까?

윤영수위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 상인회가 있고 현재 상정된 조례에 의한 자율상권 조합은 아직은,

윤영수위원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이 조합하고는 또 자체 개념이 좀 틀립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나 법률 제정 취지나 배경에 맞게 지역 상권에 지역을 자율상권 구역이나 자율상생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지금 혹시 대신동이라든지 율곡동 이런 데는 상인회도 저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중심 바운더리 상가 일정 구역 안에 상가가 밀집된 지역에 50% 이상 되어야 되고 또 상가가 100개소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지역에 임대료가 2년간 급격히 상승한 지역이나 또한 급격히 쇠퇴하는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지 그 요건에 구역으로 지정하면 또 시를 거쳐서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다들 좀 힘들지 싶은데 안 그러면 혹시 저희들 아포 같은 경우도 그런 조합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상권 자체가 좀 적은 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천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혹시 가까운 데가 있으면 율곡동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러면 율곡동하고 만약에 아포하고 같이 같은 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전혀 불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이 배경이 너무 다르고 이 법률이나 조례 제정된 취지가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는 경우하고 구도심이 최근 환경변화로 중상류층이 몰려듦으로서 임대료가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 상권 구역에 임차인, 임대인이나 사업자들이 서로 상생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그런 게 제정 취지이기 때문에 이 취지하고는 좀 맞는지는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모든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고 여기 대신동도 마찬가지로 상권 자체가 구 상권도 있고 신 상권도 있는데. 구 상권 이런데도 억수로 어렵거든요. 사실상은. 그런 데 좀 해서 서류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설명도 좀 잘해 주시고 혹시 상인들 오시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복상위원님.

이복상위원

이복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비슷한 윤영수 간사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상인회가 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조건에 제정 법률이라든지 이 조례에 맞추어서 새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 상인 조직에 맞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러면 현 상인회 조직에서 조합으로 했을 때 어떤 취할 수 있는 이익 부분, 이런 부분은 더 많은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상으로는 내용이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에서 승인받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 계획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 검토해서 건물소유자한테는 수선비, 융자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밖에 일단 보니까 이게 제정 아닙니까? 제정.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제정 건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으면 상권에 대한 전문 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고 보면 조사, 연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인정을 한다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금액을 포함한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운영을 잘 하셔서 비용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제정 목적이 평화남산도시재생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제정된 사유가 그런 배경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법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도심 지역에 상권이 쇠퇴한 경우하고 또 최근에 환경변화로 중상류층이 몰려듦으로 인해서 갑자기 임대료나 지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존에 상인들이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구역에 임차인이나 건물 소유주, 그리고 사업자들이 서로 상생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한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화폐가 좀 축소 운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시장님도 선거 때 2천억 정도 발행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상권에서도 재래시장이나 모든 상가에서도 지역 화폐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현행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좀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축제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데 황금시장, 평화시장, 평화로상가, 부곡맛고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총괄 예산이 1억 2천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각 시장별로 축제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검토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2·3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자체 자부담을 포함하면 그 이상 금액으로 운영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 2,700 정도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가가 지금 그 4개 상권이 굉장히 위험한 상권에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임대료 상승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 놓으셨는데, 사실 임대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은 아주 극소수에 있고 나머지는 임대가 안 되고 빈 점포가 상당히 늘어나고 우리하고 좀 괴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안 같습니다, 사실은. 축제를 하고 나서 우리가 결산 자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상가 운영진들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는 건지 서류를 맞추기 위한 행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각 상인회 집행부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같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는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은 좀 달리 운영이 되고 거기에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자료도 준비하고 하는데 평화로상가나 부곡맛고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행사를 하고 나도 행사 마무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행사를 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서 길게는 거의 한달 가까이 축제기간을 갖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틀 아니면 일주일 안에 끝내는 그냥 예산만 쓰고 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은 원도심재생과나 하여튼 축제를 준비하는 그거하고 우리 상권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내려주고 뭐 영수증 계속 첨부하라고 하니까 영수증 보니까 5천원짜리, 3천원짜리, 만 원짜리 이런 거 일일이 A4지에 붙이니까 A4지 용지가 이만큼씩 되더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그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위원

예,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셔서 간단하게 여기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셔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 구체적인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김천에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에는 이 조건에 보면 해당되는 곳은 아직은 없는 거로 압니다. 지금 임대료 급상승하는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이라고 이야기해서 김천에 구도심상권에 그런 지역은 현재로는,

임동규위원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서 기존에 영세상인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해 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으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8시 넘어서 김천역 주위 상권지역으로 가면 두 집 건너 한 집은 문 다 닫았어요. 그런 상권인데 여기에 우리 서류상으로는 보니까 낙후된 도시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구도심하고는 이게 크게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 보시면 법률 제정 취지나 조례 제정 내용도 들어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하고 두 가지 부분을 다 내용에 있는데 한 분야는 그 구도심 상권에 임대료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역에 대한 부분, 또 한 부분은 코로나19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쇠퇴하는 그 지역, 두 가지 구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 상권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근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와 지역 현안 해결 등 주민들의 시름과 고민을 함께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격려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제1항에 관리사무소, 휴게소 등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정의하였고, 제2항에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40이내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6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주차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에 100분의 40으로 한다는 거는 이 자체가 저번에 율곡동에 주차장 부지 삭감한 거 때문에 그거로 해서 또 조례안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미래혁신전략과에 우리 시가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정이 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그 특례조항에 따라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원래는 100분의 20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지자체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조례를 개정해라, 이래서 시행규칙 범위 안에서 100분의 40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 요청이 미래혁신전략과에서 들어왔고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개정입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공영주차장에만 이게 허용되는데 나중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차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 데 지금 20% 하고 있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런 데 나중에 그쪽에서도 법률적으로 따져서, 자, 시에는 되고 개인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거는 거의 100분의 20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예외 규정입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례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사실은 민원이 많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직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민원,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아, 민원요?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중에 거친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하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몇몇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 환경관리과 같은 그런 민원이 많은 과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국장님, 나름 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인사권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고과에 대해서 고생하는 만큼의 좀 더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시죠. 다들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교통행정과나 환경관리과 같은 그런 한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로 힘을 또 얻고 열심히 악성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열심히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새로 조례를 바꾸어서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이 좀 관리 체계가 좀 애매한 곳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역전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거기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역에서?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 주차요금이라든지 다 역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간이나 요금 관리 체계를?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에서 관리하는 요금 체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조금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거를 어떻게 같이 우리 시하고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이게 공영주차장이 아니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역을 이용할 때 기본 30분이라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에 시설을 처음 할 때 저희 시에서 거기에 갈대밭으로 모기가 끓고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풀밭인 곳을 좀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왜관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왜관역 주변에 거를. 그런데 만들고 처음에는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잘 되다가 관리 주체가 철도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무슨 명칭이 있는데 거기 쪽에서 하면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그냥 요금체계라든지 관리 체계를 바꿔버리니까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요금은 거기에서 받고 시민들 의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대안책이 있겠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검토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협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한 개만 하면 허전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유 있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상위법이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학교 근처에 몇 미터 이내에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미터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거는 도로철도과에서 민원을 받아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저희 과는 CCTV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현수막도 안내해서 몇 월 며칠까지 유예를 하는 일부 지역도 있고 해서 좀 강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으로 해서요.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화,

이복상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민식이법 이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단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물론 상위법도 좋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보면 하나 예를 들자면 유흥업소다 하면 학교 측에서 얼마 떨어져야 되는 위치에 그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엄청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이복상위원

예를 들어서 인근 구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구미역 앞에서 조금 내려가면 구미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2번 도로가 3번 도로하고 밀집되어있고 그 주위에는 옛날에 유흥업소들이 엄청 지금도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도 못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많이 되어있고 선이 그어져 있고 이런 부분이고 한데, 이 주차 부분은 정말 저는 정말 못마땅한 부분이 지역에 지자체에 맡겨두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상위법이 내려오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좀 가지고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일단 조례를 통하든지 해서 마련해저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충분히 다분히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자체가 전부다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중고등학교 주변은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차를 못 대서 손님들이 차를 못 대서 스쳐가고 가지를 못하는 상권이 위축되고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강화, 이런데 초점을 두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정말 좀 조례 제정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래서 좀 완화 해 주어서 편하게,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내려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중소업자 상인들은 말이죠, 소상인들은. 그래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주민이 쉽게 가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더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앞에 거기 42면 정도 됩니다, 김천문화원 앞에.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꾸 교육청이나 이런데서 해서 주차선을 없애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원 이용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주차장이 불편하고 그 밑에 일방통행에 42면이나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주차장을 없앨 경우에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에 이복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요구가 있어도 저희 시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시민의 편의를 우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이복상 위원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지하고,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시간에 운영 시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제 유예를 하고 언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추석 연휴기간을 대비해서 9월 18일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해서 11시부터 4시까지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제가 한, 언제부터 그게 실행이 되었죠?
근옥

박근옥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그게 계속 11시부터 4시까지가 아니었고 그 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주차단속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이야기하시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점차점차 확대되다 보니 다른 시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유예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유예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천이 상권이 옛날에 인구가 한 20만·17만 이렇게, 15만 이상 될 때하고 되더라도 중심상권이 역세권만 밀집해가지고 원도심에 밀집해 있을 때는 주차단속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음동 상권, 율곡 상권, 대곡동 상권 이렇게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분산되고 원도심에 있던 경찰서나 옛날에 있던 시청, 법원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원도심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던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이해충돌법 때문에 상가협의회 회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회원들을 만나고 황금시장이나 부곡시장, 평화로 상가 다 만나 봤을 때 기존 이대로 단속이 맞는 건지 좀 더 상가 활성화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출퇴근시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원도심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이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출퇴근 시간에 오전 11시까지 보통 10시 정도 되면 택배 같은 물건들이 상가에 나누어주고 해야 되는데 11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오전 장사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못하고 있고 오후에도 굳이 4시부터 단속할 필요성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한 5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해도 출근시간 퇴근시간 충분히 교통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거 같고 공휴일은 사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상인들 불만은 출근시간 한 시간 정도 당겨주시고 퇴근시간 한 시간 좀 늘려주시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되 법정공휴일은 좀 단속 유예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인들의 요구가 많아서 제가 전달 드리고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워낙 상가가 많이 죽고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국장님하고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공휴일, 장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지도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명절에 옛날에는 한 달씩 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보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유예해 주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사실은.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국장님, 그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방금 김세호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가에 계신 분들 뿐 아니고 전체 시민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차라리 아침에는 좀 더 당겨주고 시간을, 굳이 9시 되면 출근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11시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시간이 길게 잡고 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시간 부분도 탄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거는 노외주차장에 주차 목적이 차를 주차 대는 데잖아요. 그런데 시설 면적이나 부대시설을 이렇게 100분의 40으로 늘린다면 주차하는 대수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변질 될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박근옥 과장 설명이 있었지만 황금시장 안에 주차장에 스마트규제자유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은 위에 2층이나 옥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면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부대시설이 노면에 서는 게 아니고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갑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98호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김천시립 율곡도서관 개관에 맞추어서 시립도서관 분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오늘날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추어서 도서관 운영뿐 아니라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서 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현대적 도서관으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 발전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시립도서관 분관 신설,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인쇄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1조에서는 공연장 운영 및 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 사용자 책임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4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관리보조자의 직무와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1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구체화 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 시행, 지역의 독서문화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2년 7월 19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 되었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조례안 제8조제1호 입장의 제한 부분에 원래는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전염병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감염병으로 쓰기 때문에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6일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김천시립율곡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분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오늘날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새로운 지식 정보 공유 및 소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이 확대됨으로 도서관 시설 관리 및 운영의 측면에서 벗어나 시민의 균등한 독서기회 확대 및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서 현재 율곡동에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만 있고 큰 규모의 도서관은 없어 김천시민의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로 독서문화 창달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율곡동에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저희들 내부에 486석 정도의 공연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율곡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다양한 율곡동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김천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조례 찾아보니까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공연하다보면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거기에 관한 조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공연장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맞게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기로,

임동규위원

다른 상위법에,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안전관리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매뉴얼을 최종안을 만들어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재난 전까지는 안전관리매뉴얼을 완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공연장에 안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150개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위원회가 꼭 물론 지자체에서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행정에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에 약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회의 어떤 책임이나 권한, 이런 것 좀 넘겨서 오히려 효율성 같은 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법적 요건, 지정된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법적 사항이기도 하고 또 문화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저희들이 모시고 정기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어떤 자문도 구하고 또 규정에 따라서 어떤 의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또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임동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처럼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위원 대부분을 시장님이 지정하시죠,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시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임동규위원

대부분의,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대부분은 시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선출직 시장님인데 대부분의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시장님이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님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은하는 식으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회의록을 저희들이 항상 작성하고,

임동규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거는 있는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없어요. 지금. 이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위원회의 26쪽에 기능이 되어, 26쪽에 위원회의 기능, 죽 나와 있는데 7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나와 있고 위원장의 직무, 운영 죽 나와 있는데 뭐 30쪽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회의록 작성 보관을 하고 있는데,

임동규위원

보관만 하고 있잖아요, 보관.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혹시 만약에 어떤 공개를 해야 될 어떤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공개를,

임동규위원

상황이 아니고요. 법률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소속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의회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이 조례가 조금 특히 위원회 관련된 이 부분에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챙겨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이랑 여기는 지금 분관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가 율곡도서관이라는 게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더 강조한 그런 거로 개관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다 보니까 도서관의 분관으로 그냥 이렇게 약간 약소된 그런 느낌이 일반 시민으로서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시립도서관에 지금 도서관은 물론 더 크게 하고 있지만 그 강좌 같은 게 인문학 강좌라든지 다른 문화 강좌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관이라 해서 그런 소규모로 그냥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강조해서 486석 공연장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로 활용을 하시는데 혹시 본관에 하던 그런 류의 작은 스타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롭게 도서관은, 제가 봐서는 도서관 기능은 작고 오히려 복합문화 기능이 더 크게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좀 어떤 식으로 강좌나 무슨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본관보다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 복합문화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에 의무적으로 한 개씩 하게 되어있는 사업이 되어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전에 들어보면 공연장도 공연장이지만 도서관 지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거의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거 보다는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도서관하고 크게 나누어서는 공연장과 도서관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도 보면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어떤 형식상 조직의 어떤 그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도시 율곡동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수도권에서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해서 사십니다. 지적 수준도 상당히 높고 문화적 욕구도 상당히 강합니다.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도서관 평화동 시립도서관에서 많은 형태를 거기에서 더 했으면 더 했지 뒤로 후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행사, 인문학 강좌, 공연, 그 다음에 문화 강좌, 문화 강좌도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아와 어린이에 집중하지만 또 율곡동에 새로 생기는 율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 있는 주부들이라든지 또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다양한 각계각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를 전부다 해서 공연, 그야말로 좀 혁신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은 욕심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본관에서 할 수 있는 또 지금까지 잘해 왔던 거는 그쪽으로 더 집중해 주시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계속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본관에서는 본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의 질을 더 높여주시고 또 율곡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강좌를 많이 해서 분산을 완전히 독립을 시켜서 내가 시내를 찾아가든지 율곡동을 찾아가든지 그거는 충분히 시민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유념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장님, 조례하고는 또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순영 팀장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 대신지역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가 벌써 금릉초, 동신초, 신일초, 중앙중학교, 생명과학고, 한일여중·여고 또 김천예고, 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 혁신에도 도서관이 생기지 않습니까? 언제 완공되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지금 건물 자체는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정도 큰 규모의 도서관과 문화 공연장을 하려고 하면 준공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미비점도 보완도 해서 일차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11월 하순쯤에 개관할 예정이지만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여쭤 본 거는 저희 지역에도 소규모 중소규모의 도서관이 하나 있어도 인구 14만 2천·3천의 인구로 봤을 때 절대 과하지 않다고 생각, 다른 도시의 도서관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에도 도서관이 저희보다는 시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더 있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복지시설이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 아이들도 도서관에서 놀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학부형들도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큰 규모 원치 않습니다. 중소규모의 도서관을 대신지역에 계획해 주신다면 아마 괜찮지 않겠나? 건물의 규모를 예를 들자면 대신주민센터 정도만 돼도 충분히 다 소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규모에 맞게끔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규위원

회의 그거는 공개에 관한 조항이 빠져있어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 공개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이 조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 위원회 설치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김천시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야 맞죠.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 위원회 활동, 회의록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27조 운영위원회 여기 들어가야 맞을 거 같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결하면 그게 빠져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실무 계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빠졌는데,

임동규위원

일부러 뺐다는 이야깁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임동규위원

한 줄 넣는 거 어렵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약간 빠졌는데 다음에 우리가,

임동규위원

김천시립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임동규위원

김천시 조례에 당연히 그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빠졌긴 했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설명하실 팀장님 계시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순영

이순영관리담당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아니면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하는 이 있음)

임동규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이 김천시 조례를 뭐 하러 제정합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 필요 없네요, 그럼. 맞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시 조례는 왜 제정합니까? 상위법대로 하면 되지,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각종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역이나 회의록 주민한테 공개하는 게 조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의무적으로 조례에 들어가야 위원회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위원회 열다섯 분씩 우리가 수당 다 시민 세금으로 주는데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에게 공개한다, 인터넷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시 정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니까 이거는 수정가결해서 다음에 의안을 다시 상정하는 거로 그렇게 보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잠시 저희들이 정회하고 나서 서로 협의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다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이거는 가결을 하되 아까 나와 있던 부분, 그 부분 개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부분 개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거로 그렇게 하시는 거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의 없죠? 이의 있습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