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최명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동률 40% 이하로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쓰레기반입수수료 부담을 21억원 정도로 보고 2006년도에는 지금현재 예상치로 본다면 약 36억원을 양천구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자원회수시설이 있음에도 우리구의 재정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결국 주민한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걸 인상하지 않으면 구의 재정부담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대책은 또 한 가지 40% 이상을 올릴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타구의 양질의 쓰레기라도 반입을 해서 채워야 되는데 주민협의체와의 관계가 그렇게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허락을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40%를 한다고 하면 현재 가동률의 약 28톤 정도가 부족하단 말이죠. 현재 가동률을 34~35% 정도로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