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2호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지법 일부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되고 또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의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서 농업정책과의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해서 농지에 관한 읍·면·동 사무위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농축산행정 농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읍·면·동 위임사무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현행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4페이지 별표 단위사무명 마목에 현행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자경증명의 발급”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및 변경, 관리 또는 농지대장 등본교부, 자경증명의 발급”으로 변경하고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별표에 보시면 바목에 과태료 부과 징수, 사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아목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신설하고 근거 법령과 수임기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비교 안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농지법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부패영향분석,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93호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악의적인 반복 민원 등 각종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천시 소속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 예방과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먼저 제7조에 보시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의료비, 소송지원 등의 비용 지원과 함께 일시적 업무변경, 교육 및 연수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에는 CCTV, 비상벨, 자동녹음 및 각종 안전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제2항에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 결과 여섯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1조에 보시면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고소·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이라는 용어가 다른 형태의 민원에 주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민원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주관적인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제2조제1호에 보시면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고소·고발 및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악성 민원”이라는 용어가 공무원 주관적으로 적용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 민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악성민원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해석과 적용을 각종 법령이나 지침, 판례, 전국적인 사례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견입니다. 제11조에 보시면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피해 정도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에 지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견입니다. 제12조(지원결정)에 보시면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는 구절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역으로 불친절했다, 이러한 경우 등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공무원 귀책사유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악용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의견입니다. 제7조(지원사항)에 보시면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별표에 보시면 의료비 지원 한도는 500만 원, 업무변경 및 휴가조치 5일 이내가 과도하고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무원 폭행 피해 사례로 봤을 때 금액 한도가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가 조치가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병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가 조치로 인한 재량권 남용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의견입니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구절이 있어 이 조례 제정 자체가 부적절하며 각종 민원은 공무원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공무원도 악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대처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의견제출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물가 관련,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농지법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이 개설 및 신설됨에 따라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상 농지에 관한 읍·면·동 위임사무 관련 내용을 정비 추가하여 농지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천시 소속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용어 및 지원 기준에 있어 시민들에게 분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용어 순화와 객관적인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농지법인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사무위임조례 전체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받아서 조례 개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무위임 조례를 총괄 관장은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데 농지법을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죠?

예.

그러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농지대장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은 실무적인 측면인데 이것은 당연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각 부서에서 개정된 조례를 업무가 직접 관계되는 조례인데 총무과에서 해요? 위임사무조례 자체를 총무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사무위임조례가 지방자치법 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모든 조례 개정안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다른 것은 개별법 상에,

업무가 농지원부를 다루고 하는 그 부서에서 조례가 잘못됐다면 개정을 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렇게 되면 아마 부서별로 사무위임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자치법 상에 총무새마을과에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러면 이번에 우리 회기 중에 오늘 하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개정조례안을 합니다. 이것도 총무새마을과에서 해야지,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개별법에 따라 다른,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은 농지법인데, 당연하게.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새마을과에서,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에 왜 하필이면 농지법 다루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 이런 얘기라. 그럼 다른 과에도 전부 다 여기에서 해야지. 다음에 하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개정조례안이잖아? 실무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폐지하고 상위법령이 변경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농지법을 총무새마을과에서 한다 하면 되나 이 말이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이 책임을 지고 시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장들한테 업무를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 중에 모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자체가 “농지원부”로 되어있는 것을 “농지대장”으로 바꾸는 사항을 규정을 따로 둬서 해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빠져있었는데 모법인 농지법에 과태료 처분 기준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위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읍·면·동장한테. 그래서 지금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조례를 관장하는 게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전체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전체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듯이 사무의 위임을 어느 사무를 누구한테 어떻게 위임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농지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총무새마을과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조례입니다, 사실상 이 조례는.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시간이 경과되는데 사무위임조례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요.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조례는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화 해놨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사무위임은 총무새마을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위임해야 돼요. 절차가. 조례안 내용은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위임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장님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사무위임을 해요. 검토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것. 그리고 뒤에 공무원 등의,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 이게 지금,

그것은 다음에,

이것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석조입니다. 이번에 농지원부에서 대장으로 전환되면 전체 실태조사를 새로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농지대장만 정리해서 서류 상만 넘어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는 이미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며칠부터인가 농지대장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는 끝이 나고.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당초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상만 가지고 직불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타먹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기회에 그런 전체를 한번 봐서 허위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농지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 주민등록 같이 개별 농지도 현지역에 사람 주민등록처럼 농지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런 강화된 농지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를 개정해서 위임하는 절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때 해서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농지업무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농지를 구입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농지 구입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련이 없지 싶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어느 면적 이하로는 아마 구입이 가능하고,

아, 300평 이하는 구입이 가능하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예, 예.

방금 제가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이 조례는 농지법을 다루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하고, 사무위임은 별도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위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무위임을 한다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실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 절차 상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무에 맞고 부서 업무에 속하는 부서에서 조례안이 개정돼야 됩니다.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공직을 한 사람이 이것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조례개정안을 위임사무는 총무새마을과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농지원부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허위신고 할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위법이 농지법이 일부개정이 2021년 8월 17일날, 올해 8월 18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법에 의해서 농지원부를 대장으로 바꾼다, 이 말이라, 우리나라의 농지원부를. 허위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라. 이 업무는 조례개정은 농지를 다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 조례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들어봐요, 그래. 농지법 업무 담당이 어디예요, 부서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농지법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사무위임은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지금 사무위임조례를 다루는 겁니다.

농지법을 바꾸잖아요, 지금?

농지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어허,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혼자 생각이라.

나영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농지원부는 토지를 매매할 당시 등기를 하기 전에 농지원부를 발급합니다. 맞죠? 농지원부를 발급을 해서 농취증을 발급을 해서 토지 매매 등기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보면 지금 업무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발급을 하되 단지 위임을 여태까지는 시장 직인으로 나간 것을 읍·면·동장으로 바꾼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가요, 지금?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정재정 위원님, 그게 아니고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해 주시면 마목에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가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으로 바뀌니까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 및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목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목하고 사목하고 아목이 설치돼 있는데 이것은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긴 거예요, 법상에. 그런데 법상에 새로운 업무가 생겨있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원칙은 농식품부장관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시도지사는 또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시장 군수는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지 농지법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겠다, 저렇게 다루겠다,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다루는 조례는.

업무가 바뀐,

그렇죠. 업무의 담당자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담당자를. 이 농지법에 개정이 되어있는 부분에 옛날에 농지원부라고 처리를 했던 부분은 읍·면·동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를 누가 처리하겠느냐, 그 중에 추가되는 게 과태료 부분하고 실태조사 부분을 시장 군수가 다 못하니까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주겠다는 위임조례입니다, 위임조례.

예,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상이해서 잠시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도 행정 업무를 오래 다루고 전문위원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법은 법대로 조례는 개정돼야 돼요. 돼야 되고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은 당연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임사무는 시장이 관할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임사무와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원부를 대장으로 바꾸는 거라.

명칭 변경 및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위임은 관계없어요. 위임은 규정에 이미 다 되어있어요.

명칭 변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돼요. 맞죠?

위원장님! 농지원부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농지원부를 관리하는 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농지대장을 지금 그래서 농지대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농지원부를 위임하는 것을 농지원부는 읍·면·동장이 발급해 줄 수 있지만 이 법이 8월 18일자로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없어졌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그런데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농지원부 발급에 관한 사무 밖에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사무 규정에 농지대장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그래서 법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기상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은 바뀌어져 있어서 농지법은 그대로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돼요.

센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허,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

맞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라. 똑같은 업무인데 뭐가 농지원부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농지원부가 없어졌죠,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바뀐 거지 뭐가 없어져요?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면서 농지원부라는 말은 못 쓰게 하고 농지대장이라는 말을 쓰게 하거든요.

변경됐다, 이런 얘기라. 이름이 변경됐다. 그 말이라.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조금 더 토론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안심사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입니다. 먼저 지금 발언할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간 일어나는 지난 1년간 악성민원 사례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폭언이나 그런 것은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수치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폭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구성면에 팀장께서 폭행당한 경우가 있었고 하여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용에도 나오는데 용어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악성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특히 지원기준, 그리고 2조 정의에서 악성민원이란 폭언, 폭행, 성희롱, 그 외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폭언, 성희롱, 성희롱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악의적 제보, 그런 것도 다 그렇지만 특히 폭행에 있어서 폭행이란 우발적으로도 일어나고 어쩌다가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별표에 의한 지원기준에 보면 의료비가 최대 5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을 통해서 보상이나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징계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행에 의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체적 부상을 입었을 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현재 상황에서는 쉽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이 한도를 500만 원으로 해놨을 때 만약에 어떤 사고 가해자의 재정 상태나 상황이 보상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500만 원을 넘어섰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본 위원은 실질적 실비로 한다든지, 이 500만 원에 대한 기준도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실질적 비용이 중요하지 500만 원을 어떤 폭행이 있었을 때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미한 부상일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주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은 아차 하는 순간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실비나 실질적 배상 비용에 해당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다른 시·군에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군을 보니까 최대 맥시멈 100만 원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적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저희 시에도 2015년도에 구성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400만 원 정도가 의료비가 나왔었거든요.

몇 년도요?

2015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 원으로 맥시멈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또한 많이 고민을 하고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본 위원은 항상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는 타시·도를 반드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타시·도를 따라 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천이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예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시·군에 금액을 맞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지 않고 어떤 정도의 중대한 사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400만 원 같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500만 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해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른 시·군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돼 있거든요, 100만 원. 우리 시는 5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5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보조작업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세부 기준이 있는데 진료비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얼마전에 부상을 입어서 가서 엠알아이나 이런 것을 찍어보니까 엠알아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데 엠알아이하는데 52만 원 들었습니다. 그 외에 씨티, 엑스레이 등등을 거치면서 했는데 보험 적용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500만 원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을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어떤 게 좋을 것인지는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에 가입하는 종류가 두 가지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지금 실비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만약에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실비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것으로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상징성입니다, 500만 원이라는 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왔더라도 500만 원 이상 충분히 저희 직원들이 모금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성이 너무 크다 보면 총무과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타시·군에는 100만 원 정도 한도로 정해놨는데 500만 원이 이것도 상징성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2조(명칭 및 위치)에서 그러면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과 김천시 노인건강문화센터가 통합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건강문화센터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관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능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노인 수요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장소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타운이 함께 조성이 되어서 같이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노인건강타운은 여러 기관이 같이 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그동안 하던 어르신들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노인건강문화센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지 않는 그 밖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개가 각자 교육은 돌아가면서 김천시노인복지관이라고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