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백성철 대표위원님 외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지양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11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721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751억 9,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149억 3,4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1,665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48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327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 542억 2,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82억 3,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1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5,318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5,149억 3.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4,751억 9,100만 원 중 1조 1,665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08%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406억 4천만 원과 사고이월액 543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2억 3,200만 원과 나머지 1,053억 3,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7.69%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1조 5,149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 1,66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707억 8천만 원에 대하여 1조 3,073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983억 8,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86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17%입니다. 불납결손액 3억 3,8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86억 2,1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7%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11%이고 세외수입은 21.5%, 전년도 이월금과 민간융자금이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707억 8천만 원 중 1조 177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730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99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71억 9,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27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0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6.29%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불용액이 110억 4천만 원, 예비비 불용액은 178억 4,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2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69쪽부터 339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044억 1,100만 원에 대하여 2,245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165억 4,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6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93%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044억 1,100만 원 중 1,48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19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6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25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2.7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16.44%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69%이며 세출은 79.08%, 이월액은 12.67%, 순세계잉여금은 10.38%, 보조금 반납금은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1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3억 4,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 외 23건에 44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460쪽부터 462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1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39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460억 8백만 원에 비하여 17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95억 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6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67쪽에서 5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4조 7,555억 6천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22억 2,5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6,633억 3,5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4,377억 8백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2.29%를 차지하고 있고 총 자산은 전년 대비 3,741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2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부채가 65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7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17쪽부터 6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4,9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3,5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2,300만 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9억 6,1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75쪽에서 6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5개, 성과지표 2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134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601억 6백만 원보다 4,533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07쪽부터 6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03억 9,1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1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18억 1,4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613쪽부터 62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