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및 제144조(예비비),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그리고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결산의 심사) 규정에 의한 것이며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백성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백성철 대표위원님 외 여덟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지양 등 16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배부해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김천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 등 총 11권입니다. 자료가 방대하여 별도로 요약된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설명자료 하단에 각주로 해당 결산서 및 첨부서류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으니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항목별 목차는 설명자료 1쪽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입니다. 제1항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1,721억 9,1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751억 9,1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149억 3,4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1,665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결산상 잉여금은 3,483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327억 2,200만 원, 사고이월액 542억 2,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82억 3,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1억 5,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내역은 1조 5,318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5,149억 3.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9%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조 4,751억 9,100만 원 중 1조 1,665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9.08%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1,406억 4천만 원과 사고이월액 543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82억 3,200만 원과 나머지 1,053억 3,6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7.69%입니다. 다음, 하단의 도표는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1조 5,149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1조 1,66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항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707억 8천만 원에 대하여 1조 3,073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1조 2,983억 8,7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86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17%입니다. 불납결손액 3억 3,800만 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 86억 2,100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0.67%로 그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비중이 78.11%이고 세외수입은 21.5%, 전년도 이월금과 민간융자금이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707억 8천만 원 중 1조 177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730억 4,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799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71억 9,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27억 5,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0.0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은 6.29%이고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지출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입니다. 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불용액이 110억 4천만 원, 예비비 불용액은 178억 4,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 중 2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 도표는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소관 부서의 세출현황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결산서 169쪽부터 339쪽까지 부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항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044억 1,100만 원에 대하여 2,245억 3,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165억 4,7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억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6억 3,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5.93%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2,044억 1,100만 원 중 1,48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19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36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3,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25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2.7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률은 16.44%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우리 시 전체 세입은 102.69%이며 세출은 79.08%, 이월액은 12.67%, 순세계잉여금은 10.38%, 보조금 반납금은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4항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1억 4,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23억 4,3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확산 방지사업 외 23건에 44억 9,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은 결산서 460쪽부터 462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5항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11종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39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460억 8백만 원에 비하여 179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195억 4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 등 16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467쪽에서 5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6항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란 우리 시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자산은 4조 7,555억 6천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922억 2,5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 6,633억 3,500만 원입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 상수도, 농수산기반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3조 4,377억 8백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72.29%를 차지하고 있고 총자산은 전년 대비 3,741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92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 중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과 김천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의 리스 부채가 650억 4,800만 원으로 전체 부채의 7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517쪽부터 68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7항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6억 4,9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3,5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2,300만 원이 소멸하여 202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9억 6,100만 원입니다. 채권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675쪽에서 6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항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목표 95개, 성과지표 22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174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9항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134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조 601억 6백만 원보다 4,533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로, 농수산기반시설, 하천 부속시설 등 공사 후 자산으로 등재되는 각종 구축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첨부서류 607쪽부터 6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증감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03억 9,100만 원에서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14억 2,300만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은 118억 1,400만 원입니다. 첨부서류 613쪽부터 621쪽까지 물품증감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산승인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주요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은 결산을 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또 결산검사한 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여러 번 결산을 하는데 결산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보다도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 맞지 않는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소장님, 과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많이 뵙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부시장님!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을 하자는 얘기를 우리가 늘상 용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의회의 대표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 일원으로서 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포항에 수해가 나서 수해 복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근 40명 정도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거기 가서 수해복구를 하고 싶고 이런 심정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전국에 많은 공무원이나 많은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피해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봉사하러 가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결산을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간 직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안건으로 넣었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전화라도 한 통화, 말이라도 한 통화 통보라도 해주면 서로가 기분을 상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정,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알고 계시고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고 계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나 전체 직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의정계장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일곤
김일곤부시장
다소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것은 사실상 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려운 게 아닌데 서로의 존중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이나 소장님들, 과장님들한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도 이야기한 게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본 위원도 장점은 49개 밖에 안 됩니다. 단점이 51가지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이 잘 하고 못하고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고 8년간 내가 울부짖듯이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모르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하면 되는데 임기응변으로 대충 때우고 말려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많아요.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과별로 할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175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첨부서류에 178페이지 성인지 결산서.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일반예산서는 우리 사업을 집행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서를 세우는데 성인지 예산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만 해놓고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남녀평등 사회를 이룩하자는 의미에서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성인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두 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도 2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만 없는 이유는 뭡니까, 위의 것은 있는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전혀 예산도 없고 집행도 없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김천시의회 결산검사 시에 당초 목표액 10억이 달성할 때까지는 지출을 자제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2015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복순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는데 222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액이 2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장내소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님은 산건위 소속이라서,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222페이지는 질문이 안 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복순위원
내용이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20억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성인지예산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주차장 사업인데 이게 지금 성인지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주차시설을 확보하므로 해서 여성분들도 주차장에 주차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안 넣나 싶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면 여성한테 조명을 더 밝게 해서 위험을 덜 한다거나 또 남성 어르신들한테 뭐 필요하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고 무조건 모양새는 평등하게 223페이지 보면 양성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 이런 식으로 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어요. 그럼 여성에게 뭐가 필요한지 남성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에,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저도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안 넣나 싶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다음에는 성인지 예산이 남성, 여성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그것을 해도 구체적으로 여성에게 뭐가 편리하다, 남성이 뭐가 편리하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공영주차장일 뿐인데 성인지 예산에 넣어놨으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남녀 구분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넣으면 남녀평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이것을 주차장에다가 성인지 예산을 넣으면 안 되죠. 주차장 같은 것은 성인지 예산에 넣으면 안 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보면 주차장 같은 데도 여성전용주차장이라든지 임산부 주차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 관련해서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자세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늘 시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은 세입과 세출이 일치할 때 예산편성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집행률이 보면 79% 되고 20%는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키는데 이 이월금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좀 감소했는데 다시 2021년도에는 8.8%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로 봐서 예산을 내년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많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 20% 되는 것을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월하는 것은 좀 줄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주시고 미수납금은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 그렇죠? 미수납이 있는데 이게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또 시효소멸이라고 해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추적해서 나오면 다시 추적해서 끝까지 세금은 국민이 납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적해서 하게끔, 그래서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통지를 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서, 미수납 되는 게 약 80억 이상 되잖아요? 매년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하면 이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체납액이.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예산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에 재무제표에 보면 부채가 나와 있는데 유동부채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유동부채의 내용이?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유동부채는 말 그대로 채권이라든지 돈, 이런 관계를 유동부채라고.
근혜
박근혜위원장
어떤 내용입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들 준비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해 줘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우리가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민자사업을 하는데 리스 부채라든지 이런 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게 다 유동부채에 포함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유동부채는 녹색미래과학관과,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이라든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20년 장기 리스 맞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20년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922억이 남아있는데 장기 유동부채로는 210억 정도,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매년 분기별로 이자하고 발생돼서 갚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다시 한 번,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우리 부채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이게,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것은 이자,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녹색미래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분기마다 이자가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갚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조금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런데 그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이자율은 제가 알기로는 녹색미래과학관에 한 4%, 또 하수관거가 한 2%,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정확하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잠깐만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 이자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이 연이율 4.63%, 하수관거사업이 2.28%가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2.28%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이게 사채도 마찬가지고 대상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배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유동부채에 대한 것인데 유동부채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단기차입금, 유동성 차입금인데 장기차입금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녹색미래과학관 민자사업 리스 부채나 이런 것은 지금 650억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현재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21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만을 보호한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신임 공무원들 들어오시는 분만 봐도 거의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어디에 취업할 때 보면 여성 비율, 정치인들도 여성 비율을 몇 % 둔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앞으로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남성 몇 %, 이런 부분도 양성평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결산서 178쪽에 사업 총괄표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나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나 이 사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근거를 두고 분류가 되었는지 그런 인식조차도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부터 짚어주셔서 편성할 때 분류할 때 그 자체도 생각해서 제대로 인식부터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옛날에 저희들이 남녀 구분해서 공무원도 채용하고 했는데 그게 모집 과정에 불평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근혜
박근혜위원장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제가 아까 그런,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근거를 두거나 하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저는 일종의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 예산서에서는 어떤 근거를 두고 분류가 됐는지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대해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을 잡지 말라 해서 잡지 말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지적 건의사항 조치내역에도 보면 늘 해마다 결산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진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라든지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결산, 작년 것이기 때문에 돈 다 쓰고 결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똑같은 실수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9월 19일 10시부터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