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51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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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오늘 상임위를 비롯해서 처음 하시는 거죠?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부위원장

인사말씀도 겸해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마포라는 도심의 한가운데 다시 한번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마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부위원장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호중

윤호중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천부위원장

예,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 공공기관 등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하신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그 추진대상을 보니까 어린이집, 복지시설,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려면 평소에 모의훈련이라든가 실제 착용해 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실 예정이신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이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은 이제 공공건축물이나 취약계층 이용시설물의 내부, 공공이 이용하는 복도나 이런 부분의 벽체에 부착을 해 가지고 위급 시에 꺼내서 바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떤 조작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봉투만 트면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별도로 교육은 필요치 않고…

혜경

정혜경위원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마스크 쓰는 거니까요, 꺼내서.

혜경

정혜경위원

그냥?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예, 물론 교육은 이제 저희가 화재와 관련한 교육을 계층별, 대상별로 해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못 하고 재작년, 작년, 금년 시행을 못 했는데, 거기에서 화재와 관련한 교육, 그 캠프 교육 실시할 때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실시할 상황은 안 되고요. 다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문을 열어서 꺼내서 봉투 개폐해서 쓰는 이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요…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뭐 생각하면은 단순하다고 하지만 어린이들 많은 화재 시에는 참 불안하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럴 텐데, 그런 걸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비치장소라든가 그 여는 방법 그런 거를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비치해 두시는 게 좀 홍보에…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되지 않을까 하는 화재 발생 시를 생각을 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근

안근도시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환경과장님. 42페이지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미세먼지 흡착필터 사업은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수사례로 전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초구에서 2019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자동차의 범퍼 앞면에 부착하거나 또는 도로변 난간에 부착했을 경우에 그 필터가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마을버스라든지 또는 관용차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다가 흡착필터를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마을버스에다가 흡착을 하신다고요?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마을버스 전면에다가 흡착필터를 부착을 하면은, 마을버스가 이동을 하면서 흡착필터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를 흡착을 해서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도로구간은 어디다가…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검사를 한 다음에…

혜경

정혜경위원

붙일 장소를 파악을 하셨어요?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예, 예. 설치장소는 지금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항상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은 그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으로 되는데 적은 예산 아니에요?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실은 저희가 이 사업이 2019년 서초에서 했었고 2020년, 2021년 광진이라든지 동작에서 했었는데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혜경

정혜경위원

아,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구비 1,500만 원 측정해 놓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이 공모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매칭비율로 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설치 및 필터 교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청소하고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룡

송금룡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경

정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천부위원장

예,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맞춤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중에서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 지역구인 성산동 165번지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성산동… (자료 찾는 중) 성산동 아까 어디…

종갑

신종갑위원

165번지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아, 165번지요? 예… (자료 찾는 중) 사업 구역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도시계획 업무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도시계획 업무가 선행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종 상향 변경이라든지 이게 선행된 다음에 그 주택업무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어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좀… 거기는 1종 지역입니다. 1종 지역은 공동주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 상향 세분을 통해서 이제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2만 미만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공에서 같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전에 그 전의 절차가 토지등소유자 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동의율이 3분의 2에 도달을 못 해서 지금 접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동의 받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3분의 2 동의가 된 다음에는 도시계획을 통해 가지고서 종 상향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엎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11페이지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서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공덕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 자료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공기여 부분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이제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30%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 구하고 시하고 그런 필요한 시설을 협의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TF 구성해서 계속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사업자는 그게 키움의 전체적인 본사가 오면서 청년공간이라든가 이거를 원하고 있고 저희는 또 더 그런 면적이 얼마 정도가 어떤가 하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그게 공공시설 내용에 어디를 정하지 않았고 그 늘어나는 50%만 되어 있다 이거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용도 부분은 앞으로 TF 운영하면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예가 나와 있는 게, 공공임대상가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로 지금 내용이 적혀있는데 그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예로써 이렇게 적혀있는지 궁금해서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업자는 그 본사가 들어오니까 좀 획기적인 그런 청년공간, 청년의 일자리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안내용에 지금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거는. 이건 지금 구체적인 방향은 정하진 않았고요. 앞으로 이건 TF 과정에서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마포구에서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은 각 부서마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서 의견이라든지 마포구의 제안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수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면 서울시하고 지금 TF를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도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 면적에 맞춰서.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필요한 공간이 있을 거고 저희도 필요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또 필요한 공간을 요구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또 많은 협의를 거쳐야겠네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급적 그러는데 저희 의견들은 많이 따라주는 편인데, 서울시가 워낙 공간이 좀 있으니까. 서울시도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결정과정에서 TF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근데 공공기여 받을 때 공간의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 지하공간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저희가 불필요하거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완전 투탑인데, 원탑을 그냥 공공으로 전체 내놓는 거고요. 그런 그 사이즈가 아니고 한 탑에 전체적으로 그거를 전체 내놓기 때문에 지하 뭐 그 부분이 아니고 한 동을 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공공기여 받으실 때 그 공간의 위치도 사실 좀 고려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지하 부분은 저희가 지금 원칙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20페이지 보시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서요, 지금 공공기여 현황을 보게 되면 합정동 382-20번지에 보시면은,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21페이지 보시면.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21페이지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자료 찾는 중) 예, 맞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기여만으로는 면적이 얼마만큼입니까, 여기는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453… 막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일자리지원과에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은 3, 4층으로 해서 453.27을 받는다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또 적지 않은 면적이네요? 100평이 넘으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기여로서 확정이 된 거네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확정되고 이미 지금 이제 준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 앞 팀, 일자리지원과에서 사용계획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로서 공간이 확보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합정7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 중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을 갖다가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요. 그럼 그 기부, 공공기여 받는 공간이 얼마만큼이길래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역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내용 보시면,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 한 동을 이것도 받는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1개 동을 받는 겁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예. 면적이 상당히 크네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예. 4,400… 이거 그러니까 1천몇 평 되는 거죠, 평수로.

종갑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수요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인 것 같고. 그럼 얼마만큼 추진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인허가 끝나면은 착공하고 한 3년 후 정도면 저희가 이걸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럼 착공시기가 언제 정도 되시는지?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내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내년에는 착공이 된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네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공기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받고, 특히 공간 위치 잘 선정하셔서 받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왜냐면은 LIG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하공간을 받다 보니까 쓸모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좋은 공간을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공사를 갖다가 준비하시고 계획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명품가족공원으로서 3단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염려되는 거는 이제 3단계 구간 중에서 성산자동차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부지 자체가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택시조합인 거 같은데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택시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지금 택시조합은 올 4월에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면허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시조합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아, 지금 소송 중에 있군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그럼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우선은 성산자동차학원부터 사업이 진행돼야겠네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부지가 확보된 성산자동차학원 부지를 먼저 조성을 하고 택시조합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는 기존 설계에서 좀 변경이 된 게 있나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2016년에 설계를 완료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단가로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차피 그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발주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변경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추진계획 내용대로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해 주시고요. 내년도부터 시작된다 하니 주민들이 많이 기뻐하고 있고요. 하여튼 사업들 이 자체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천부위원장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권영숙위원

몇 년 전에 이어서 좀 뜸했는데, 또 최근에 이어서 경비 노동자나 청소원, 미화원들의 휴게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마포구 내 아파트에 여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23개 단지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 몇 명쯤 됩니까?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관내 단지가 총, 전체 단지가 223개 단지이고, 그중에 경비원이 한 1,010명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청소원…

권영숙위원

예? 몇 명이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1,010명 정도입니다.

권영숙위원

1천 명이 넘는다고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단지별로 두 명, 세 명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저도 잘 안 들려 가지고.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1천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있어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청소원은 한 690명 정도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 경비가 1천 명이 넘고 청소원이 600명 넘는다고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한 1,600명이 넘는 거네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합쳐서 한 1,700명, 1,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저기,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좀 정확히 발음해 주시고.

김진천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권영숙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의원발의로다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4 보면 여기에 또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에 관해서 2020년 12월 30일 날 이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이걸 보면 지금 대표발의하는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나 이 조항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일부 관련 법령하고 일부조례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권영숙위원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 이 조항은 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권영숙위원

예?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도 한 15개 정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권영숙위원

어떤 조례가 15개 돼 있어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 인권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들이 제정이 돼 있고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지금…

권영숙위원

15개 구가 돼 있다고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7개 구밖에 안 돼 있던데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거기 저희가 이거를 검토할 때 보니까 15개 구가 이미 제정돼 있고 또 제정을 준비하는 구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자 인권보호 경향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유, 진짜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안 들리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이 돼 있어요.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또 개별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 뭐 한 가지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 안에 있는 근로자 인권･복지 증진 내용을 삭제시키든가.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새로 제정한 이 조례, 위원님 발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이나 충돌되는 사항 있으면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게 발의되면, 공포가 되면 이거는 바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이런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어요. 지금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주로 이제 그쪽에서는 노동관련, 노동여건, 근로환경, 수당, 그다음에 휴게실, 그다음에 쉬는 시간, 근로시간.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또는 보장받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그 센터에서 조사하거나 또 연구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아파트 경비원들이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일부 지난번에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그 통계를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온 걸 봤는데 상당히 그쪽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상당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인가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경비원들 관리실이나 휴게실에 관해서 금년에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좀 어떻게 되나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7개소에 대해서 경비원과 청소원들의 휴게실 환경개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더운 상황인데 꼭 필요한 곳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올 2021년에도 3억이었죠?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공모사업 포함해서 3억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또 소요되는 예산도 더 많을 텐데, 이 3억 갖고 운영이 되겠어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그 예산과, 또 예산이 교육 같은 거라든지 홍보･안내, 이런 내용들은 큰 예산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숙위원

확보를 안 하셨다고요?

주현

이주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권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렇게 알겠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감사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신수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라 했더니 그냥 서울시에 공모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그 지역이 경의선숲길 그 안쪽에 있어 갖고 경의선숲길 부근은 많이 상가가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골목이 노후화돼 있고 상권이 침체돼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거기 지역 상인들로부터 이쪽 상가를 좀 특화시켜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재개발･재건축은 어렵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떨까 해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내용 책자…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25페이지.

권영숙위원

25페이지예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숙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실행계획 용역이 어떻게 1년 동안으로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이 내년 1년 동안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1년으로 돼 있던 거를 이거는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생각돼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거기는 워낙 평지고 해서 용역 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이제 그 사업기간이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같이 가꾸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충실히 저희가 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도면도 그리고 그런 어떤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강대하고 공덕역 인근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서강대는 이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체적으로 바뀌고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내년에 인가할 예정입니다, 서강대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사업 포인트는 지금 공원부지 있잖아요? 공원부지. 거기에 공원부지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때 운동장 뭐 했던 부분. 저희가 공사 전에 그거는 미리 조성해서 내놓고 그리고 공사를 하라고 이렇게 큰 저기는 아마 그 조건으로 나갈 겁니다, 인가는.

권영숙위원

특히 그 공원부지에 그쪽 주민들 숙원이 체육시설을 원해요. 체육시설이 반드시 들어올 수 있게끔 추진해 주세요. 체육공원 시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먼저 공원 조성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체육시설도 넣어 가지고.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공덕역 인근 그쪽 사업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인근역은 지금 이랜드에서 호텔을 넣어 가지고 변경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변경 제안, 그것도 아마 내년 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 임대료 관련해서는 해결이 됐나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요?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숙위원

과장님 또 현직에 계실 때 해결이 안 되고 가야 되시네요?

웃음

정남

이정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 중에 깔끔히 정리하면 좋은데요. 그렇지마는 큰 틀의 그거는 지금 다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후임 과장이 잘 정리할 겁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셔 갖고 우리 신수동 철도공단 부지 무단투기 쓰레기 지역을, 정말 거기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던 지역을 오셔 갖고 아름다운 템포러리 가든으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금년도 특히 산림청 나무심기에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신수･용강동 관내에 자투리땅이나 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심은 뒤에 가서 보니까 많이 살지 못하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저쪽 지역에도 많이 관심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실 심는 걸로 그치지 않고 관리까지 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무를 심은 지역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템포러리 가든 가 보니까 거기 다시 뭐 알뿌리를 심은 거예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준비를 위해서 파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씨앗을 파종해 놓은 거예요?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그 지역이 내년에 이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부지거든요. 그럴 것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작년에 또 심어놓은 그 구근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올해는 파종을 해서 내년에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저기 도시계획… 아, 내년에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또.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중에 새로 또 과장님 오시면 그 공원과 체육시설이 어울리는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대한 계획에서부터 도시계획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민

나경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천부위원장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