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등 네 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경제산업과장 정월애입니다.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과 기업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 애로 처리 제도화를 통해 한층 더 기업하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으로 관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시스템운영에 관한 것으로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 운영과 기업 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 원스톱 처리 회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기업 애로 중 주요 사항 처리를 위해 유관기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시책추진과 워크숍, 선진 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월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종헌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4월 27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안제5조부터 제37조까지의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재산의 신탁 개발방식 마련 및 위탁개발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련 조항 제4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종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진 납부의식을 높여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고 그 규정 내용을 보면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서 3년간 납부세액이 개인, 단체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법인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 개인, 단체는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세입 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자납세자는 지방세 전자고지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사람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 후보를 매월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는 시장은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시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명부 관리를 하며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시금고를 통하여 1년간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성실납세자 표기 및 발급수수료 면제, 예산의 범위에서 추첨을 통한 경품권 지급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그 외에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수여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감면,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 면제 등을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마일리지 보상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 1건당 500원 상당액의 마일리지를 개인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안양시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의하며 마일리지는 전자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는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를 일부개정하여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8항에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 약 2천 38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시행 시기는 2010년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6월 이후에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기한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2006년 11월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현재 관내 70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금년 11월말까지 140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부 규정으로 운영 중인 훈령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시민의 인권 침해 방지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설치한 통합방범관제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U-시티 시정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4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 설치 근거 및 공고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정보 주체의 열람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화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비밀 유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또한 지난 6월 29일 지역사회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미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화입니다. 상정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맞춤형 기업 애로사항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처리 해소하고 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과 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SOS시스템을 총괄하는 기업 SOS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 SOS지원단의 운영, 주요 사안 처리방안 도출을 위한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 등의 운영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기업애로의 발굴과 신속한 처리, 기업 SOS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의 참여 요청, 기업 애로 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워크숍, 선진 사례 벤치마킹,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업 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의 소속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와 기업 SOS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소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으로 행정적 지원 절차를 제도화하고 기업SOS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판단되며 이는 경기도의 권장사항으로써 경기도와 23개 시·군에서 기이 시행 중에 있는 제도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선언적 조례가 아닌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고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각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구분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3분류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2분류 체계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동 조례의 각 조항별로 표기된 공유재산 명칭 중 행정·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법 조항이 변경된 제5조 제2항 제2호 중 「건축법」제49조 제1항을 「건축법」제57조로, 제26조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재산의 신탁 개발방식 마련 및 위탁 개발제도의 도입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세부적으로 신설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40조를 삭제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취지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는 물론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의식 고취로 자주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전자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의 대상 후보자 추천 및 선정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의 명부관리 방법과 표창장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한 지원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제3조 별표1의 제5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 수수료를 선정일부터 1년간 면제하는 조항을 동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으로 또한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과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증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에 제8항을 신설 개정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 평가와 자긍심을 높이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 기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 예방 등 개인 화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 최소한의 범위에서 화상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화상정보의 보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설치 운영 시 공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설치된「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만간위탁 해지 사항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접근 권한을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정보 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와 정보의 보유기간 및 삭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정보 접근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정보의 누설 및 타인 제공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익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시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하여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4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 장소 선정 시 설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정미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여러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기업 에스오에스지원센터, 기업 현장기동반,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 이런 기구들을 상시든 임시든 운영을 하는데 에스오에스지원단이나 여기가 시나 유관기관이나 단체로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여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에 대충 어느 방식으로 지원단이나 이런 데를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관계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이 업무가 Ｋ센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식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이 조례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게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조에 보면 현재 용량상 한달정도 보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12조1항에 보면 “시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 야 한다.” 이 의미하고 2항에 보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상정보수집일로부터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까지 보유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전에도 이 정보들을 수시로 삭제하는 건지 제가 그 개념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12조1항과 2항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조례는 참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세도 벌써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지방은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성실납세자 선정해 가지고 성실납세자, 유공납세자, 전자납세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납세자는 뭔지 그리고 6조에 보면 성실납세자하고 단체, 법인 표창을 한다고 그러고 전자납세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의무를 다 했는데 왜 전자납세는 제외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꼭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를 분리를 해야지만 되는지, 납세의무를 다 했으면 똑같이 일괄해서 하지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훈 생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역사회안전협의회 회의참석 중에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제정할 때 부칙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추가 명시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 그래서 금번 제출된 제정 조례안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소할만한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수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지방세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세는 지방 예산의 주원인이 되는데 안 그래도 내년에 안양시가 800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어느 정도 감소 예상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성실납세자나 유공납세자라 하면 소액의 세금이라도 성실하게 납세를 했으면 여기에 다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부자인 사람 아니면 기업체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모든 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벌써 타시에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타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판로 문제, 자금 문제,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등 많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양시에서 앞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공무원전담반을 가동을 한다면 그 부서의 공무원 수를 늘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과장님! 지금 조례 제목 있잖아요. 이게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 제목으로만 보면 이게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전체적인 틀을 보면 사실은 11조부터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ＣＣＴＶ를 앞으로 추가로 더 설치하고 관리하고 책임자를 두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조례로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리 조례안」이 되어야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으로 하면 개인정보 보호 외에는 이 조례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제목을 설정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김웅준 시의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현재 그동안에 저희들 수감상황과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날 시의회에서 감사 청구를 한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국 조사2과에서 감사관 두 분이 8월 21일, 8월 25일, 8월 26일 3회에 걸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다녀갔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에 안양시청 감사실에서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감사팀장이 감사원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조사2과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그 두 분은 지금 출장 중에 계시고 그 옆에 다른 감사관이 전화를 받아서 우리 감사실의 감사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 결과를 공문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시의회에서 받아보실 겁니다. 공문은 저희들로 오지 않고 감사 청구하신 기관으로 답장이 가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월요일 공문을 받아보실 겁니다. 이렇게 확인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2009년도 상반기 기업에스오에스 처리상황 발표는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한 걸 취합을 한 것인가요? 그 처리실적을 보면 부천시가 1위, 안양시가 912건으로 2위인데 보통 평균 민원이 14.2일 내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기업 애로를 한 건가요?

네, 경기도에서 취합을 한 겁니다. 그게 전산으로 처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표는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안양시 정월애 과장님 팀에 있는 에스오에스팀이 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전담반이 따로 꾸려져서 안양시에 와서 처리를 한 것인지.

우리 시에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있기 전에 이미 활동은 했네요?

네,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했죠?

2007년 9월부터

그러면 조례도 없이 2007년 9월부터 기업에스오에스라는 반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도에서는 2007년부터 조례 제정을 계속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발표 난 것은 안양시에서 일한 것을 통계를 낸 거죠?

네.

처리 결과가 2위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송종헌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조례정비특위에서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금년도 초부터 활동을 해서 3월말경까지 개정 사유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모범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의 시차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김성수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정보는 공익을 목적으로 행정기관내부에서 수집 활용되고 있고 또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는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또한 다른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 이익이 된다거나 범죄 수사, 재판업무 등이며 통계 및 학술 연구에 제공할 경우에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원회의 규정은 두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12조 1항과 2항에서 화상정보를 30일까지 보유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되는 영상은 교통시설 단속, 주정차 단속, 방범용 ＣＣＴＶ 등 다양하게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저희 방범용 ＣＣＴＶ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30일까지 보관 후 삭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명이 개인보호 조례를 관리조례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나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 내용에는 운영이나 관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의 제정 취지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명을 개인정보 보호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조례 부칙에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많은 법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많은 특별법이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만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련 법률이 생길 때마다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라는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세자는 인터넷 납세자를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포함이에요? 인터넷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올해서부터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그러고 현대하고 신한카드 그 두개로만 하데.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인터넷에 개인별로 고지가 전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 제작이나 고지서 제작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자납부 가입자를 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자납부하면 마일리지 적립을 하면 마일리지는 어떤 것으로 혜택을 줄거야?

그러니까 건당 현금으로 본인 계좌로 입금을 500원씩 준다는 거죠.

마일리지 한도에 그만큼해서 500원씩 현금으로 준다.

그렇습니다. 계좌에 넣어준다는 거죠.

현금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 납부하는 게 본인한테 좋으네.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것을 해주면 가입을 많이 받으면 저희가

신청하는데 돈 같은 것 들은 것은 없어?

그런 건 없습니다. 젊은층에서는 호응이 조금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기성세대 쪽에서는 아직 전자납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

그러면 이 전자납부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