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수 의원 발언

예, 위생과장 남기석입니다.

요식업협회 회원들이요?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족할 만한…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올해 7월 26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이 다 도와주셔서 잘 이전을 했고, 시설은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져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많이 좋아졌으나 우려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접근성 문제, 작년에 송영버스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일단은 이전한 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지금 저희 예산과랑 해서 송영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정되진 않았으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제 올해 22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추경이 열리는 대로 확보해서 송영버스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대흥동에 있는 현 부지에 지금 임시 사무소를 운영해서 선별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 올해까지 진행을 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대흥동의 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여성가족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여성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저희가 프로그램실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아마 이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과장님들께서 협의하셨는데 저는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아마 인수인계를 못 받…

예.

그래서 여성가족과랑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요. 여성센터가 개소가 되면은…

그 부분은 아마 전임 과장님들끼리 협의한 내용이어서 제가…

제가 사실 인수인계는 받은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회 열린 이후에 그 여성가족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여성센터에서는 선별검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이전한 염리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지금 사실은 선별검진 이전한 데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진은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대흥동에서…

리모델링하는 동안에는 대흥동에서는 검사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접근성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 대흥동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축으로 이전한 데서 대부분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검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오미크론이 또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PCR검사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일단 PCR검사로 해서 코로나 양성･음성 판정을 먼저 하면 오미크론 확진자인 경우에는 양성으로 나오고요, 거기서 더 추가적인 검사를 한 2, 3일간 해야지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잡아내는 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그래서 걱정되는 건 지금 이제 어쨌든 5천 명 넘어가니까 이게 물론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계속 갈 텐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건소 입장에서 그 사이에 특별하게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 백신 투여 2차 접종 완료가 80%고, 1차는 83% 가량 되고 있는데요. 외국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미국을 보더라도 예방접종률이 80% 이상 되더라도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3차 접종 이후에 4차 접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백신보다는 개인 마스크, 위생관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확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하든지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어쨌든 개인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우리 보건소가 역할을 지금은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결핵이 이게 후진국 질병인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국내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뭐 집단적으로 학교라든가. 과거에 제 경험으로 봐도 독서실 이런 데에서 공부하다가 친구들이 막 결핵에 감염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도 사실은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그럼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결핵 등록된 환자가 보건소에 몇 명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건, 수치는.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 2020년도 기준해서 135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거에 등록되면?

등록되면 일단은 환자시스템 등록을 통해 갖고요, 이게 지금 관리를…

주사나 약물 같은 거 우리 보건소에서 투여하고 지급을 하나요?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코로나 업무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결핵검사를 보건소에 와서 하고, 거기서 결핵이 발견되면 이거를 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전문병원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는 현황 관리 같은 걸 하고, 이거는 모니터링 같은 거를 이렇게…

일반병원으로 저기…

연계를 또 해 주고요.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예.

하여튼 뭐 생각보다는 135명이면 크지 않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최근에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소장님, 정신질환자 있잖아요?

예.

최근에 저한테 온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입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이. 그래서 제가 아는 정신의학과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 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현상이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정신건강증진법이 한 4년 전에 개정이 돼 가지고요, 입원에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그냥 이렇게 동의하면 입원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의사선생님 두 분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입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고요.

본인 동의가 없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본인 동의를 해야지 되고, 그때 이제 재산상이나 형제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옛날에는 가족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입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신과 선생님 두 분의 진단서가 있어야지 입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족 연고도 없고 또 다 없을 경우에는 행정입원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행정입원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연고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거부하면 결국은 입원시키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접흡연 관련해서도 최근에 민원 많아요. 특히 이제 전철역 주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에 보면 “전철역 입구에서 10m 이내인 경우에 제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10m면 너무 가깝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현장 나가 보니까. 최소한 20m 이상이 돼야 전철역에서 내려서 출구로 나왔을 경우에 본인 집으로나 아니면 사무실로 갈 때 영향이 덜할 것 같은데 10m는 너무 거리가 짧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지금 25개 구 해서 거의 10m로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물론 20m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전철역 입구에 다수의 사람들이 흡연하는 이런 장소들은 특정해서 홍보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뭐 우리 보건소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과장님들이 이제, 최근입니다, 최근에. 뭐 특정 과를 제가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실무책임자, 그러니까 결국 과 단위 과장님들이 업무의 중간관리 책임자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한다거나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때 최소한 과장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된 건지 실무자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왜 그럴까, 이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업무가 파악이 덜 돼서 과장님들이 안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조금 우스워서 그냥 실무자를 보내는 건지. 이건 정말 개선돼야 될 일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들이 사실은 각 팀의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협조 구할 건 협조 구하고. 또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거꾸로 부탁드릴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차원에서는 단위 책임자인 과장님들이 오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국장이나 보건소 같으면 소장님인데 아까도 그런 비슷한 지적이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퇴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그렇게 기간적으로 많이 남지 않고 그래서 업무 동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직위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건소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이 상임위에서 강하게 이렇게 지적되거나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반복되지 않도록, 참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 사실 과거와 다르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정말 소신 있게 일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뭐 억지 부리고 큰소리치고 이러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하실 때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많겠죠, 예산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라든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그걸 제시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는가, 물론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 이 상임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문제를 분석하고, 거꾸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뚫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서로 이게 협조가 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제 거의 한 2년 이상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실무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원님들한테 갈 때는 제가 항상 과장님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구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건 전제적으로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민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하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4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성산1동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주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