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 시정 전반의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성 있는 행정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요구를 수용하여 주민복지의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자께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 소장·과장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안 보고,질문·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및 감사 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해당과별로 구분·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휴대폰을 매너모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호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경제관광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9일 경제관광국 국 장 이동형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 투자 유치 과장 박종기 관광 진흥 과장 박노송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 산림 녹지 과장 이우중 교통 행정 과장 박근옥 문화예술회관장 배정화 시립 도서관장 신동균
대하
박대하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회의도중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전에 같으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고 난 뒤에 그대로 속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자료 요청하신 그분한테만 자료가 가고 다른 위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속개하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일자리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준비) 그럼 일자리 경제과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2021년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내부 소비촉진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령별 맞춤식 공공일자리 창출,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청년·여성 등에 대한 적정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성과 평가에서 전년도 이어 일자리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금년도에도 3회 연속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 일자리경제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질문하고 왜 그런가 하면 오전에 두 과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우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 청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은 우리 시 청년들이 김천에서 안착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럼 먼저 청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청년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청년취업허브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에게 관내 우수기업도 알리고 취업에도 성공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청년센터를 통해서 관내 기업에 취업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지 지금 그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청년들이 관내기업에 잠시만 근무하다가 소위 스펙만 쌓은 다음에 다른 지역에나 다른 거로 취업의 발판을 삼았다면 우리는 청년 안착이 아니라 청년이탈을 부추긴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혹시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센터 수료한 청년들이 취업한 거를 그 후에 개별적으로 특별히 추적해 본 사항은 없는데 일반적인 사항으로 청년지원, 청년센터 수료생뿐만 아니라 취업할 경우에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서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에 정착, 근속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그 이후에 인력이 부족해서 확인을 못했다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청년희망, 청년사업을 희망하는 그 청년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하기 전에 취업 현황조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신 후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들이 어떻게 김천에 계속 머무는지 아니면 떠나는지, 떠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제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확인하는 게 저는 정책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청년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후관리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꼭 이거를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어서 청년 취·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있죠? 이 사업도 청년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역량을 강화한 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1인당 최대 6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근무기간 이게 생각에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혹시 이거를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최소한의 지원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 이제 초기 창업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은 나름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사업현황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해서 필요하면 뭐 또 인원을 늘리든지 그러한 사업을 보조사업이 아니면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당연히 사회적 경제창업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을 집행하는데 너무 단위사업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사업과 연계가 굉장히 부족한 게 아쉽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김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다면 청년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업과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되어 선순환되는 그런 청년 정책 프로세스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정책을 여러 가지를 시에 있는 모든, 지금 이 자리만이 아니고 다른 과를 다시 골고루 많이 확인해 보고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따질 거는 아니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연계가 없다는 거, 하나하나 그냥 단위사업으로 끝나고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제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의성군에서 청년 정책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의성군과 읍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청년정책을 한눈에 한 사이트에 알아볼 수 있게 잘 구축해 놨더라고요. 그거는 청년이면 내가 어떤 정책유형의 사업에도 7·8가지가 있는데, 내가 취업이다, 복지다, 채용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다, 창업지원이다, 취업지원이다, 이게 다 따로 플랫폼이 작성돼 있어서 청년이면 누구나 그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를 취업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김천에 살면서 청년이라 한들 어디를 가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어떤 그 배워야 할지는 찾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의성군에는 그게 너무 잘돼있고 또 내가 읍에 사는지 면에 사는지 그 소소한 단위에서 시행하는 그 조차도 다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저는 김천에서 이런 청년 플랫폼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 청년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연계돼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김천에 안착하고 사업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년 그거 관련해서는 결국은 취업·창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일자리 각 기관 부서 이전기관,
우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기관에서 각자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또 각종 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럼 일자리 플랫폼 구축하실 때 똑같이 청년 따로 하면 이게 우리가 몇 세 이상도 있고, 다양한 지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혹시 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자, 우위원님,
우지연위원
...(청취불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국도비반납현황있죠. 잔액 30% 이상 중소기업인턴사원제 3,600만 원의 예산을 1,500만 원, 42%정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복상위원
참여자 중도포기로 해서 이제 지원금이 지급 불가됐다는 사유를 제시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몇 명 지원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참여 9개 기업에 11명이 처음에 인턴으로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정규직 전환, 9명이 전환을 했는데 중도에 다니다가 적성에 안 맞는다든지 또 기업과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중도포기하는 경우 때문에 지원이 덜 된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인턴자체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42%면 물론 예비자도 일단 인턴도 적고 해서, 좀 더 해서 확보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현재에서 일단 중도포기하는 일없이 받아줬으면 좋겠지만은 예비 인원도 확보해 가지고 예산 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미발주 사업 현황 있죠.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에 10개소가 참여를 해서 이 또한 22%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 대상자가, 신청자가 크게 많지 않았고 또 시설 자체가 자체에 소요인력, 소요 수요가 거의 미치지 못해서 일정부분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 또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진 부분인데 계획을 면밀하게 작성해서 미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획서부터 철저한 어떤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0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도시가스 있죠. 도시가스, 89쪽에. 지금 우리가 관내에서 보면 경상북도 내로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기준으로 해서 87.7%, 지금 현재 13%정도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게 저희들이 지난 8대 때에도 얘기를 거론했고 했는데, 사업비를 들여서 물론 영남에너지라는 회사 자체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도시가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지금 약 2억, 이렇게 되어 있던 예산자체를 내년 예산 약 8억 정도로 해서 한 4배정도로 해서 예산액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획이 좀 면밀하게 해서 영남에너지 쪽 반영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흡족할 수 있는 수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우리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도시가스가 지금 이복상 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높게, %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미공급보면 22.3% 정도 되는데 가구 수로 환산하면 아마 5,547가구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머지 지금 미지급, 미공급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저소득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체계로는 어렵다고 보고 공급계약도 기존 공급계약 영남에너지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 아마 나머지 잔여 공급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복지차원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우리 복지정책 많은데, 우리가, 시장님도 공약에 들어가 있고 모든 원도심에 있는 출마자들이 지난 선거 때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다들 책자에도 실고 유세현장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에 다녀보면 가장 희망하는 게 이 부분인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영남에너지 혼자 하니까 뭐 좋은 결과물을 못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박대하 산건위원장님·이승우 운영위원장님·윤영수 위원님·김세호 위원님 또 김석조 위원님 또 이복상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려하신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특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공급 지역을 줄여 보면 김세호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 지역적인 현 상황에 따른 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기준 상황에, 형편에 따라서 이제 도시가스 설치를 못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현재 보급률을 보면 도내 구미를 제외해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빠른 시일 내에 10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내년도에는 통상 김천시의 사업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8억으로, 의원님 협조로 8억으로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업체에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본관이 모다아울렛에서 아포 덕일 한마음까지 지금 본관이 23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거로 아는데 총 한 30억이 넘습니다. 이 주도적으로 하는 업체가 경북도 내 7개 시군을 담당하는데 거의 상당 부분이 내년에 김천에 투자되는 거 보면 의원님들의 역할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통시장은 공급이 사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화시장이라든지 황금시장?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21년도에 평화시장 일원에 행복주택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을 했는데 그 도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희망한다고 다 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조사하고 시설업체에 현장 확인 거쳐서 경제성이 확보된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확인하는데, 21년도에 설치된 도시가스 시설 공급관을 설치를 해 놨는데 실제로 보니까 희망하는 신청하는 수요자가 너무 저조해 가지고 지금 이 업체에서 큰 어려움을 곤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한다고 다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대로 에너지 복지,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가구당 평균자부담금액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본관, 도시가스 본관은 전액 영남에너지에서 설치하고 인입관이라고 본관에서 개인주택 담장까지는 이제 영남에너지 80% 부담하고 개인이 20% 부담하는데 60만 원정도 하고 또,
세호
김세호위원
60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천차만별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세호
김세호위원
평균적으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30만 원에서 60만 원인데, 거리에 따라서 이제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고 개인주택 내에서 주방까지 가는 관이라든지 모든 시설 일체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보통 3·4백 그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 개인부담을 복지차원에서 좀 조율을 했으면 지금 남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경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축제, 축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1-67쪽입니다. 축제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싶습니다. 축제를 보통 우리가 상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건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정도 줘서 하는데,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결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드는,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문시간이 다 됐는데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질의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할까요?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질의 다하시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다른 질의 끝나고 할까요? 그러면 우리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위원들이 모든 분들이 원하고 있고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8에 김천사랑 상품권, 과장님 김천사랑상품권 계약은 체결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대행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코나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미사용잔액은 어떻게 귀속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시로 귀속되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 4월달에 감사원 코나의 대행업체 사용하는 업체에 감사원 이제 조사결과, 지방 충전금, 충전금 이 예금이 부족하다해서 관련법이 개정돼가지고 모두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그 잔액이자 발생부분이라든지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전에 안 그래도 감사원이 김천시 자체가 감사원에 지적됐다고 해서 혹시 아직 계약기간이 좀 남았을 때 지금 운영계약에서 그래서 계약을 좀 잘하고 있는지 싶어서 주민들도 신경써야 되고 해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삭감이 됐잖습니까? 김천시에는 어떻게 예산과 같이 우리 주민들이 사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있으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김천사랑 상품권에 대한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당초 1,200억 원 발행계획으로 있었는데 추경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추가 확보하여 1,742억 원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도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포항 다음으로 두 번째 최고 수준해서 소상공인 매출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천사랑 상품권이 19년도부터 이어져왔는데 대폭 증대돼왔고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축소하는 그런 단계도 있지만 여전히 경기침체하고, 3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지역서민 경제지원을 위해서 대폭 축소하긴 그렇고 일정부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냥 따로 후에 저한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저 31쪽 저희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라고 지원받는 회사가 나옵니다. 근데 회사에 자동차 영업소, 이런 데가 나오던데 이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하고 취지가 맞는 회사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이 중소기업으로 돼있어서 조건에는 해당됩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라고 하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그거로 알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사업대상자가 중소기업 업체하고 근로자에 해당돼서 지원대상은 됩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주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관계되기 때문에 기업체와 근로자 상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대상조건이 됩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몰 조성현황, 이래 쭉 보니까 11명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11개 입점 11개 청년 상인이 입점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실이 몇 개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개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거의 찼네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이제 11개 입점 중에 공간에 협소해갖고 헐어서 한 부분도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유명한 셰프님이, 대전에 청년몰 4년 만에 폐업했다는 그 내용을 한번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관리를 좀 더 신경써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이 친구들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평화시장 조그만 광장, 새로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공연도 주로,
승우
이승우위원
버스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저희 지역 내 자체, 우리만의 개성을 가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장에 문화 관광 시장 육성 있잖습니까? 이거 저번에 구미에 예전에 2번 도로 뒤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잖습니까? 저희도 지금 세무서 옆에 지금 공동주택 들어서 있죠? 이런 형태 재래시장이 자꾸 뭔가 지원사업도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많은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죠? 사람이 거기 사시면 얼마든지 내려 오셔서 장보시고 다 하시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형태의 재래시장 주변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안 낫겠나, 오래된 가옥들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지으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아니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했잖습니까? C등급 받았어요, 저희가? 아세요,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C등급 받은 원인,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판단하기로는 김천시가 다른 급격히 인구소멸인 지역하고는 조금, 영주시도 인구소멸지역이긴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승우
이승우위원
좀 낫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감소비율이 좀 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실상 대응기금에 제출한 내용이 조금 사실부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 기획예산실 소관이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이번에 이거 업무할 때 일자리 경제과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신중년 관련해서 드론 특성화구역,
승우
이승우위원
신중년?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중년일자리 관련해서 드론교육이라든지 또 치매간병사,
승우
이승우위원
치매간병사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쪽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그 기금 A급을 받은 지역을 보면요. 전부다 주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청년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출한 데가 많이 당선이 됐어요, 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소멸대응기금 선정기준 자체가 많은 부분이 인구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조금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서 인구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이번에 공모에서는 과녁을 조금 벗어났죠, 사업내용 자체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시 자체가 이제 소멸대응 지역에 관해서는 좀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우리 그룹 중에서도 이제 적지 않는 금액을 지원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C등급은 얼마 지원 받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내용이나 사업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어떻게든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오는 게 지방정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큰 소임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계획에는 과녁을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하여튼 공짜잖아요. 해서 지방에 얼마든지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분명 일자리경제과가, 근데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쓰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음 내년에는 A급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산건소속 임동규입니다. 앞에서 우지연 위원하고 이상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궁금해서 물어 보는데 50페이지 보면 김천시 청년센터 운영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여기 보시면 예산을 보시면 강사비가 3,300 그리고 인건비가 6,600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서류 그 밑에 보면 또 천만 원 있고 여기 보니까 전체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그죠? 인건비가 절반 가까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 박람회에 보면 178명해 가지고 총 209명, 178명이 면접이고 실제로 취업된 건 29명 맞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왜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한지 이유를 알고 싶은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박람회 매년 1회 대규모로 실시하는데 기업체에서 원하는 분야하고 개인이 또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렇게 많이 봤을지라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적은데 통상지금 고용 구직 현황을 조사를 해 보면 고용업체에서는 생산직을 주로 원하고 개인은 구직희망자는 사무직을 주로 희망하는데 그 차이가 한 3·400명 정도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강사비가 3,300 인건비 6,600은 대부분 어떤 부분인지? 여기 보시면,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시 청년센터 운영,
임동규위원
일자리경제, 예, 밑에 그 청년센터운영에,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50페이지 말씀입니까?
임동규위원
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청년센터 운영, 보건대에서 운영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데 두 명이 상주해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2억인데, 인건비가 2억이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하고 이래서 한 명은 청렴도 지금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천에 지역경제 그리고 인구감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명의 청년도 김천을 떠나지 않고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 실용적인 프로그램 개발 거기에 적재적소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에스씨넷이라는 업체, 일자리 박람회를 주관한 업체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세종시에 본사 있고 김천에 이제,
임동규위원
그럼 여기 김천시라는 게 시 지사라는 겁니까? 본사랑 MOU가 된 건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사하고 됐는데,
임동규위원
본사하고, 지사하고 왜 안,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에 지사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있는데 김천지사하고 된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세종시에 있는 본사하고 계약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해서 지급액이 조금 낮거든요, 보시면? 그 부분, 이유가 뭔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이제 개최 횟수에 따라서 참석인원에 대해서 1회 개최에 통상 7만 원,
임동규위원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7만 원 정도 보통 회의 개최 수는 몇 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안이 발생되는 횟수라든지 이런 거 봐서 지금 1회에 그치고 참석인원도 조금 저조해서,
임동규위원
예상하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잡아놓고 수당지급액은 이렇게 저조한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여러 사안으로 위원회 개최 회별로, 안건이 크게 예산보다 적어서 개최 횟수가 적었고, 또 참석인원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그 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자료가 있으면,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예산액에 비해서 수당지급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보면 거기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10%도 되지 않거든요.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 배려나 이런 건 특별히 고려하지 않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여성 비율이 40%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 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 선임대상 요건이, 대상을 찾다보면 여성 인원이 찾기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여성이 찾기 힘들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건축사·변호사 이런 법무사 전문분야라든지 또 관련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해당 전문분야에 선임해야 될 경우에,
임동규위원
아, 전문 인력이 아무래도 남자가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이 위원회에 김천시 일자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적은 건 그런 이유입니까? 전문 인원이 없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기금 여성 위원이 10%로 되어 있는데 재위촉돼서 여성위원이 추가돼서 현재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임동규위원
질의할 내용은 있지만 일단 시간이 다됐으니까 다음은 위원 질문하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입니다. 3년간 일자리창출 대상 받은 데서 우리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17 일자리정보센터에 한명이 근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좀 더 현장 전문가나 또 취업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 과 내에 일자리정보센터가 있고 지금 공무직 한명이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분이 장기간 맡고 있어서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기업체에 근무했던 분 또 그 분야에 자격증이 풍부한 분, 또 다방면의 경험했던 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좀 더 일자리 3년간 대상을 받은 만큼 그에 부합하는 취업효과를 낼 수 있을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다수 민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에 2021년 4월 1일 구성 금평리에 있었던 이거는 제가 6월달에, 6월달에 저하고 기업체하고 시에 관계 공무원하고 같은 한자리에서 토의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업체들이 주민을 겁박하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거안정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책무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뭐냐 하면 기업체가 불법을 작동하고 있는 데도 우리 행정은 그 불법에 대해서 한 번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우리 행정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적인 예로 볼 때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투여를 해서 그 주민들이 그거로 갈등요인이 되고 온 동네가 서로 반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런 경우인데도 우리 행정은 그게 불법이 자행하고 경찰서에서 사건화가 돼서 사건 진행하는데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의 그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그거인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 금평, 지례 이전 그 다음에 구성 용호리에 태양광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태양광 허가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발전사업 허가가 나가고 건설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에 관한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나가는데 문제는 개발행위에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발전사업 허가는 기준이 되면 저희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건설도시과의 개발행위 부분에서 이거를 제한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구성 용호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산 가까이에서 이 사람들이 태양광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마을을 거쳐서 거기 사업장으로 가야 하는데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서 도로를 몇 m로 확장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조건부허가가 나가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지키는 회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준수를 안 하고 그냥 막공사 차량 들어가서 공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개발행위 부분은 좀 규정대로 강력하게 시에서 좀 제제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용호리라든지 금평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담당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지만, 문제는 그분들은 왜 시에서 이런 거를 제재를 안 하느냐 이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봐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또 건설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과 같이 적극행정이 발동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그 마을은, 마을만 아니고 지금 농촌의 현실이 업체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인적 구성이 열악합니다. 노인들만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 보면 이 어른들이 두려움, 두려움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이구 내가 이거 큰일났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 살림 다 거덜나게 생겼다, 이런 불안감과 공포감이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농락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은 그거를 방치를 하고 있어요. 이 불법이 자행 안 된다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한 예로 옥천군에 보면 사업허가 취소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우지연위원
이승우 위원님이 청년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전국에 잘되는 청년몰을 조사하거나 혹시 직원이라도 견학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직접, 온지 얼마 안돼서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저희 산건 위원들 전체가 김천포도락에도 물론 가서 단체로 밥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셨고요. 또 우리가 제주도·여수 우리가 다 교육받으러 갔을 때도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그 청년몰을 제주 동문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을 갔는데 거기는 디자인 자체가, 아 여기가 청년몰이구나, 입구부터 그 안에 휴게 시설까지 그런 거를 느꼈고 또 순천에 농협 창구를 개조해서 청춘창고로 만든 거기를 갔을 때는 VR시설이 있어서 어린이부터 청년·노인까지 다같이 구경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진 청년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대형 커피숍과 또 주류, 수제 맥주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다 유관되어 있어서 이 자리가 한자리만을 위한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견학을 하면서 느낀 점은 김천 우리 평화시장에는 그저 시장 한켠에 임대료가 없을 테니 그냥 들어와서 해라 하고 자리를 내주는 그런 거로만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년몰이 잘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억을 투입한 대전에 유명한 청년몰이 21년도에 폐업했는데 그 이유가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에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93페이지 보면 향후 지원계획에 2023년에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청년몰 진입로 환경개선·유명 셰프 초청강연 및 마케팅 홍보사업 등 운영 잡혀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이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인테리어를 개보수하는 거는 망가진 것 고치고 이런 수준으로 해서는 절대안 됩니다. 청년몰이 김천의 청년몰이 어떤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입구든지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시설 테이블 하나 벽지 하나까지 공간 활용을 하는데 많은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전기세 지원해 주고 임대료 낮춰주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운영에 꼭 필요한 세무 교육·진열 방법·마케팅·서비스 응대 이런 초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장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을 여기에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김천시 청년몰이 2020년도에 개장해서 개장 초기에는 입점자를 모집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청년몰 자체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육성을 해서 다시 더 큰 데로 나갈 수 있는 인큐베이팅 그런 공간으로 사용취지로 이 청년몰을 조성했고 했는데 현재 11개 입점자 중에 매출이 2천만 원 넘는 곳이 세 곳이 되고 또 한 곳은 6백만 원 정도 나머지는 월 2·3백 정도 매출이 되는 거로 보면 통상 개업을 해서 실패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청년몰 입점자들은 상당히 분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몰이 지금 평화시장 내에 있어서 평화시장하고도 연계가 되고 더구나 또 인근에 행복주택 99세대 들어서고 또 가족센터하고 청년창업 공간이 들어서서 또 인근의 복합보건타운이 들어서면 거기하고 연계해서 청년몰이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창업자들이 더 있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우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무교육·마케팅 그런 분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지연위원
저희가 가봤을 때는 업소가 조금 문을 닫고 있었는데,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또 추가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음에 추가 질문해 주시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추가 질문이니까 김세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질문을 먼저 받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건위 김세호 위원입니다. 아까 축제 건에 대해서 축제가 보면 6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 축제 지원현황 있고 앞쪽에 보면 여기 28쪽에도 지방보조금에도 축제내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축제 올해 10월이나 이렇게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가장 빠른 개최지역이 부곡맛고을 상인회에서 축제가 제일 이르러서 지금 사업계획을 받고 지금 축제준비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아직 계획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못 받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 번 축제하고 나서 축제결산서를 받았잖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받았는데 그 상가에서 집행부에서 축제결산서를 만드는데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제약을 하고 있고 진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 결산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축제계획서를 만드는데 거기 전문 인력도 없는 상권이 많습니다. 거기 황금시장에는 매니저가 있어서 천만다행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있는데 타 시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보조해 주면 그에 집행조건이 있고 절차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해당 보조사업자가 그거를 정산하고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잘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각 상인회 집행부를 만나봤을 때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대안제시를 해 주든지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각 상인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뭐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 어떤 거에 비해서 상가 활성화하고 거리가 멀다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대안제시를 안 해 주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곡맛고을이나 평화시장, 평화로 상가 이런 데서는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세호
김세호위원
축제를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축제 전문가가 구성이 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든지 과는 아니더라도 그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두축제·포도축제 많습니다.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어 하는데 막상 행사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축제다운 축제, 진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담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축제 같은 각각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도 있고 우리 전통시장 축제 같은 경우는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성공요인이 가장 먼저가 각 주최, 전통시장 같은 경우 주최 상인회의 의지하고 역할이 제일 크다고 보는데 축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아까 조금 전에 우려하는 결산회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위원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끝에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화합차원과 생업에 안심하는 농촌문화보전을 위하는 것이 첫 번째 안건문제고요. 두 번째는 불법 개연성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재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주거안정에 불안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서 발전기금으로 주민을 현혹하는 이런 사례라든지 조건부심의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먼저 발견해서 행정에서 먼저 그 조치를 이행하고 난 뒤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만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환경에서, 고령자만 있는 이 농촌을 우리가 보전하려면 행정이 좀 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구성 용호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도시과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낸 업체에다가 보완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라해서 수차례 공문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과·건설도시과·읍면동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그거를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괜찮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시간 다돼서, 자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MOU를 체결 많이 하죠? 특히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경제관광국에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MOU체결해 가지고 사업까지 인허가가 나는 것까지 몇% 됩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21년도에 두 건 MOU체결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는 없는 거로,
대하
박대하위원장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MOU가 법적인 책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김천시민·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MOU를 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소관에 대한 사무감사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종기입니다.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런 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사업 들어갈 때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답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2-70쪽말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 시설물 정비 실적에 대광동 이거 농공단지로 지정돼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 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제가 지적 드렸는데 여기 굉장히 지금 슬럼화 되어있거든요? 풀은 물론이고 하천정비도 그렇고 쓰레기 갖다 버리죠, 차량, 방치차량 있잖습니까? 그것도 몇 대씩 보면 먼지 폭 쌓여서 있더라고요. 거기 저번 과장님한테도 제가 정비계획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 박종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정비계획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계획을 잡으셔서 한번 계획서를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갖다 주십시오. 이거 정비해야 되지 거기 차 끌고 가서 범죄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너무 어둑하니 굉장히 지금 정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어떤 공장에 보면 담이 밖으로 쓰러질듯한데 나무로 받쳐놓은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 공고해서 담을 교체하시든지 그런 공고를 한번 해 주시고 꼭 정비계획을 세워서 한번 저한테, 계획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제가 7월 8일자로 발령 나고 나서 며칠 이따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하고 2층인데, 1층에는 물류업체가 6개 들어가 있고 2층에는 2개 들어가 있고 대광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한 분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두침침하고 좀 도색도 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이승우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여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삼애원에 계신 분들이 이주도 하고 이래서 입구 부분이 너무, 안쪽에 사람들이 안 살고 계시니까 더욱 더 슬럼화가 심한 것 같아요. 꼭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이승우위원님이 공공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와 연계돼서 다른 2-48페이지 공장폐업현황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 대통령 지시로 불법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도비·시비가 많이 투입돼서 그거를 정리하지만 아직 다 정리된 건 아니라 들었습니다. 이렇듯 공장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장 내에서 불법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 폐기물 발생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저렇게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이 방치돼있듯이 폐업할 때 더 큰 비용이 들기 전에 폐업 사업장 내에서 그런 불법폐기물이라든지 불법 방치된 그런 투기물들을 먼저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그때 바로 조치한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확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2021년도에 공장폐업이 28개가 되어 있는데 28개에서 병합되거나 안 그러면 타지로 간 경우입니다. 11개는 타지로 가고 그 다음에 17개가 병합되거나 양도된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투자유치과에 환경미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공장 폐업된 데나 신고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거를 바로 바로 환경미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깔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경비도 덜 들고 주민들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지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건위 김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폐이지 2-61페이지에서 6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공기관위탁사업 맞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네.
세호
김세호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안에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하고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지원사업, 기술주치의 119사업 등 3개가 있는데 3개말고 투자유치과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한 사업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많습니다. 한 7개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사업도 있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도 있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도 있고 행복기금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왜 행감자료에는 일부만 제출하시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실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없었는데 경쟁력 강화사업 바로 뒤에 7번하고 해외시장하고 있는 데는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같이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세호
김세호위원
같이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번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 중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많습니다. 관내에 중소기업 몇 개인데 이렇게 중복지원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 아까 보니까 업체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너 개씩 되더라고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각 사업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중복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기술주치의 119사업 이런 데는 신청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그리고 작년에 한 기업은 올해는 안 된다, 연속해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다 걸러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보니까 과제명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일부 업체는 서너 군데, 두세 군데씩 중복혜택을 보는 업체가 많아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2-64하고 65에 해외시장 개척관련 지원 및 실적 현황 보고보시면 12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상담액과 예상 계약추진액이 차이가 좀 있는데 다섯 개 업체는 아예 예상 계약추진액도 없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김천 탑웨딩타운에서 온라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상담하면 마주 보고해서 얘기도 하고 시제품이나 어떤 판촉물도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상담을 하면 첫 번째 바로 거래 성사되는 게 어렵고 두세 번 만나면, 만나갖고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 좀 아쉬운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먼저 보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보내기도 하고 카탈로그도 보내기도 했는데 한번밖에 안 해서 아쉽습니다. 두 번·세 번 했으면 그래도 서로 기업체 간의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거래가 많이 됐을 건데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2쪽에 설계변경 사업 현황 있죠. 이게 우리 일반산업단지 3단계에서도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금액자체가 30억 정도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업돼가지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제 4단계가 곧 들어가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4단계 들어가는 최초의 설계 시보다 면밀하게 정확하게 하셔서 설계 때도 어차피 하는 그거 업 잡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합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이복상위원
다운해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약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으면 안 되겠다, 향후에. 그래서 4단계 할 때 정말보다 주도면밀하게 설계를 하셔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3단계 사업이 지금 5회나 발생되었는데, 설계변경이. 4단계에는 아직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을 내년 3월 이번 1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거울삼아서 이렇게 여러 차례나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파악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초선의원들 질문하고 나서 하다보니까 중복됩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4·5년 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디딤돌마중물, 교육시장, 계속하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 했었어요, 이거를. 제발 중복지원하지 말라, 업체에. 그래서 이동형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요. 내가 이거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김천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있는데 왜 꼭 굳이 중복해야 되느냐, 혜택을 주고 그야말로 이 돈이 좀 지급되어 지면, 큰돈 아니지만 이 돈으로 하여금해서 정말 마중물 기업이 되고 보다 좀 더 튼실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지원해 주는 밑받침되는 그런 돈인데, 제발 여기 보니까 금액하고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데 안하겠습니다, 이거.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데이터상에도 나와 있는 지금 이런 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나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앞으로 절대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어떠한 경우라도 아까 1년을 얘기하셨는데 1년 아니고 3년 정도 묶어놔야 돼요. 작년 한번 빵구났다고 올해해 주고, 올해는 안 되고 다음에는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3년 정도는 갭을 두고 그래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올해부터는 이거 방금,
이복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4단계를 하면서 지금 현재 부지를 조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4,100명 정도,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 원, 인구유입 효과, 기대효과 표시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3단계 조성하고 업체가 지금 43% 입주를 해 가지고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건물 신축중이거나 아니면 설계중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서 되어 있는데 이 43%의 공장가동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은 어떻습니까, 이 기업들이?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기업인들 전부 다 인원이 10%에서 15% 다들 모자랍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요 이유가 월급이 김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내외 정도, 200에서 2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타 지역에서는 250·300, 350까지 구미 같은 경우에는, 엘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에 인원모집 350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금액이 임금차가 페이가 많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 50만 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다가 다른 데 친구들 얘기 듣고 지인들 얘기 듣고 구미로 가거나 대구로 가거나 서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4단계 때는 어떤 기업을 무조건 많이 100% 분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건실한 기업, 튼튼한 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월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과장님으로 박종기 과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정말 우리가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2단계 분양 100%, 3단계 분양 100%, 4단계도 기대를 합니다마는 어떤 개수에 대한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업이 알짜 기업들이 우리 김천에 옴으로 해서 고용창출과 더불어 서 페이 자체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우리 김천시의 청년들이 정말 구직난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고 창업박람회 이런 거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직업을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랑 사업 규모 이런 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우리가 보조금 지원, 지방보조금, 그 다음에 여튼 사고날 때 또 돈 주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좀 팍팍 줘가지고 회사든 그리고 채용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시도, 서로 윈윈,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서 정말 4단계 멋지게 정말 중견기업들이 많이 김천에 와가지고 진짜 성황리에 100% 분양해서 많은 인력 창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산건위 소속임동규입니다. 거기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거는 민간위탁사업 관련돼서 2-1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관련 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에 생활체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직장인의 역량개발교육 그리고 뭐 자기개발과 직업만족을 위한 특강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 1억 7,800만 원 맞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인건비,
임동규위원
그리고 기타관리비 8,200만 원 맞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관리비 내역을 보면 어디에 봐도 교육비가 없어요. 제가 이거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
임동규위원
자세히 보면 인건비 부분은 맞아요, 그죠? 7,800 아까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지급수수료 운영비 부분에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전체금액은 맞는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어디에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제가. 제가 자료에 잘못돼있는지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복지관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법률상담소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한 5회 정도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임동규위원
과장님,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에 법률상담소운영지원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7,500만 원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게 지금 다 포함된 겁니까, 이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종합복지관은 2억 6천,
임동규위원
2억 6천에 대한 내역이 지금 보고서하고 지금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인건비 지급운영에 1억 7,800이면 70% 인건비가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종합복지관에는 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고용형태는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임동규위원
기간제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기간제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연봉을 계산해 보면 3,600·500 그 선에 가까워요,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본부장이나 팀장은 조금 많고 시설유지하시는 분들하고 트레이너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은 200 조금 넘습니다. 200에서 250정도.
임동규위원
지금 9급, 제가 뉴스로 보기로는 9급 공무원이 200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고용형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보고서 관련된 것도 예산이 2억 6천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그냥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식으로 이렇게 대충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잘 파악 못하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최소한 돈은 맞게 내역서를 제대로 보고를 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시민들도 알고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는데 자료가 안 맞는데 우리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78페이지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이거는 투자유치과네요, 그죠? 투자유치과 맞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공방사업 있잖습니까? 고씨공방, 고씨공방, 이게 지금 언택트산업분야랑 맞나요? 언택트산업분야 잘은 모르지만 IT관련돼서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거로 아는데 고씨공방이 이게 관련 있는지, 4차 산업하고 관련 있는지?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보시면 고씨 공방이나 기타 마스크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언택트산업 본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신청하면 거기서 검증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내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됐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고씨공방은 다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그쪽에도 지금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중복돼서 같은 업체가 계속 받는 것보다 신규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 데 굳이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맞지도 않는데 그죠?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이거 한번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다음에는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저희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업체가 다 합해갖고 지금 556개입니다. 그 많은 업체인데 그거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임동규위원
4차 산업이라는 게 과장님, 언택트산업분야는 신규 젊은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 제가 봐서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세 번 받는 것보다 그런 청년들이 정말 힘들어서 아까 우리가 ...(청취불능)...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14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두 개 업체 77억 8천만 원, 지방투자지원사업에 64억 9,300만 원, 국내복귀기업에 22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네.
이상욱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내역이 운영비·설비투자비·연구개발비 이런 분야입니까? 투자내역, 보조내역, 뭐뭐를 위해서 보조를 하는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 그런 겁니다. 주로 입지보조금,
이상욱위원
근데 지금 뭐, 금액이 그러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삼진하고 일성기계에 지금 77억 8천 같은 경우에는 그냥 N분의 1로 한다고 해도 36억, 38억 정도에 한 개 업체에 나가는 이게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될 규모나 공장이 되는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와 우선적으로 MOU체결을 맺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산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 총투자액에 대해서 그게 계산법이 있습니다. 고용률은 몇 사람 고용하느냐, 투자금액은 얼마냐, 그 해당 지자체에 얼마냐, 거기에 또 우대지역이나, 김천은 융복합단지 우대지역입니다, 김천은. 그래서 한 30% 더 플러스 되어 보통 30에서 40%를, 투자금액의 3·40%를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그 많은 액수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 과연 효과는 어떤 건지 인력채용 그만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그 많은 기대부응이, 지원하는 금액만큼 기대부응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당초 산식에는 고용숫자도 들어갑니다. 감안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투자금액에 대해서,
이상욱위원
이런 것, 지금 국내복귀투자지원금 221억 3천만 원 아주스틸 외에 동희산업이네요,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두 개 기업입니다.
이상욱위원
110억씩 한 개 업체에 N분의 1해도 110억쯤 가는데 이런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이런 기업은 아주스틸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국내 복귀했고 동희산업에서 중국의 강소성의 염성에서 왔습니다. 국내복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 3·40%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욱위원
이런 업체는 지원을 하는 만큼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고급 인력도 우리 시에서 취업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유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22 MOU체결현황, 이 MOU체결 14개 업체가 MOU체결을 했는데 이 업체가 MOU에서 끝난 건지, 안 그러면 MOU에서 더 진행, 계약 실제로 우리 시에 계약을 해서 입주했는지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근데 2021년도에는 MOU체결업체가 14개인데 그중에서 11개 업체가 현재 실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분양포기 했습니다. 분양포기, 알앤티하고 한독하고 뉴월드통상 분양포기가 3개 업체 있고 11개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2-48에 보면 공장폐업이 나옵니다. 몇 개 업체는 여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충 인원을 근로자수를 보니까 400명이상 돼요. 이 폐업 400명 이상 근로자들은 지금 재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분들이, 그분들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공장폐업이 28개인데, 17개하고 11개인데, 17개는 양도하고 합병됐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합병돼가지고 그 회사가 없어졌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인력은 승계가 됐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승계, 합병됐고, 100%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양도하고 합병됐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그리고 11개 업체에서는 타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은 대부분 안 갔지 싶은데,
이상욱위원
재취업한 상황파악이 된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다는 취업이 안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욱위원
이런 분들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분 업체들이 우리 시의 혜택은 얼마나 받았는데 과연 그 조건을 이수하고 폐업한 건지, 지원을 받은 조건을 이수하고 폐업했는지 아니면 그거 안하고 자기들 어떤 채산성의 어떤 문제가 경영의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그 과정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맞추면 일단 경상북도에서 1차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지 실사평가를 통해서 최종승인이 되는데 보조금을 받게 되면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투자를 실제로 투자금액이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고용이 이루어 졌는지 5년 동안 관리·감독하게 돼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이행 안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폐업해서 직원들 문제도, 예를 들면 코오롱머티리얼 직원이 34명인데 코오롱계열사가 김천에 많이 있습니다. 코오롱 다른 계열사로 직원들을 거의 본인이 꼭 내가 다른 직장에 가야겠다, 이런 직원을 제외하고 코오롱 자체 내에서 흡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업한 직원 상당수가 자기고 희망하면 승계하는 업체에서 다시 재고용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려면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너무 지역을 대광동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 갖고 사실 저기 태천장례식장 입구 쪽,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농공단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거기는 농공단지가 아니고 농기계단지인데,」하는 이 있음) 그래서, (
-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합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주체가 없어요? (
- 「거기는 일반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이 개인 부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한 상태거든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관리주체가 없어서 시에서도 관리 안 해, (
- 「상하수도는 상하수도에서 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철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누군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자기들이 뭔가 조합이나 뭔가 있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관리를 안 해요. 거의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방치돼있고 폐차량은 폐차량대로 방치돼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곳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대광동 포괄적인 게 아니고 저는 그곳을 집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를 관리주체를 분명히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안됐어요, 이게. 그거 걱정하고 계시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거기가 전체 공단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꼭 좀 결정지어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 협의하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아까 이복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2쪽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우리 조성사업할 때 설계변경이 다섯 번 정정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정정해 가지고 입찰했고요 .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도 네 번의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입찰을 했고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3회에 걸쳐가지고 입찰을 했잖아요,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또 우리 4단계 조성사업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할 때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전문가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단지 할 때는 한 3개 마을이 편입되는 거로,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편입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개 마을이 편입되면 이주도 해야 되잖아요? 이주단지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 가지고 만들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현재로 봐서는 다남2리하고 개령 신룡리 그 다음에 이쪽에 대보마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사실 이주단지를 저희 시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0가구 이상 구성을 해서 이주를 할 경우에는 거기 수도라든가 도로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도 저희들이 주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공단지역을 약간 벗어난 곳에 조금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쪽에 주민들도 똑같이 의견일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주민들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단지역에서 크게 멀리 안 떨어졌는데 이주를 해야 만이 그 남은 토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민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4차 산업단지 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1차적으로 그 이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이주하는 지역에 땅은 본인들이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하면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땅 구입은 자기들이 물론 알아서 하겠지요. 남은 토지들이 있단 말이라요. 그런 데는 자기들이 농사지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시에서도 그 마을 이장님이나 해서 최대한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하고 투자유치하고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 경제과에 보면 오전에 김천시청년센터를 구소방서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이상욱위원
근데 구경찰서 자리가 구도심하고 연계가 돼서 빈 공간으로 방치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나 또는 창업센터나 또는 공방이나 이런 것을 구경찰서에 유치를 해서 구도심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사실은 평화남산동 쪽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건타운을 그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경찰서 부지는 지금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시에서 만약에 활용하려고 하면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경찰서 부지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실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다각도로 활용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찰서 부지는 원도심활 성화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욱위원
구입이 구입하려고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구입 말고 임차라도 먼저 해서 빨리 가동을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모여야 만이 구도심 활성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안 되겠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15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위원
기금조성이 94억 7천만 원이고 운용이 딱 한건으로 이게 보니까 쿠팡 신설기업보조금으로 1억 6천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이 잔액이 93억 1천으로 98.3%의 이런 잔액이 과다 사유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혹시 운용 집행률을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당초에 2021년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업체 대상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도하고 대정하고 쿠팡하고 현대에이알씨, 에스티엔 이렇게 5개 업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이분들이 진행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를 안 샀다든지 그래 해 갖고 5개 주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어떤 하자가 있어서 추진을 안 해서 쿠팡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1억 6천 3백이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쿠팡을 비롯해서 네오테크, 네오테크이엠이코리아 해 갖고 4개 기업을 선정해 놨는데 그게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리고 그거는 2021년도에는 업체 5개 중에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설비도 안 사고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잘 활용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더 많이 유치하고 더 많이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보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면 상당한 지원이 되는데 특히 아주스틸 같은 경우에는 거진 한 2백억이 갔네요, 그죠, 189억 정도 갔는데, 인원창출을 보니까 250명이라요. 그런 업체를 유치했다고 끝내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냐,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다뤄주시고요. 우리 산건 위원 여러분이 밤낮 안 가리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계신 시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요. 우리 산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꼭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경청하시고 행정업무에 꼭 반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저는 3-6에 평화의 탑 관련해서 지적 사항, 여기 보면 전계숙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며칠 전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같이 다 산건위 식구들 같이 방문해서 평화의 탑을 같이 둘러봤거든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현재 고도상 전망대 역할은 없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애초에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고 시공된 게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수리용 계단만 철계단만 되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임동규위원
이제 보니까 저희도 갔을 때도 일반 방문객도 많이 오시고 안에 들어가서 관람도 하시는데 그 계단이 방해가 된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안에서 둘러보시는데 굳이 그렇게 처음 설계하실 때 전망대 역할이 없으면 그렇게 밑에서 올라가게끔 그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애들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굳이 그 시설관리차원에서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계속 사다리가 내려와 있을 필요가 싶기도 하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 평상시에는 그거를 막아놓고 있고 유지보수라든지 관리할 때만 관계자만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임동규위원
막아놨는, 막아놓은 자체 구조물 자체가 통행에 방해주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위원
한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안 가보신거예요, 과장님은. 한번 직접 가셔서 한바퀴만 돌아보시면 그 불편함을 알고 전혀 지금은 역할을 못하고 있고 미관상 방해도 되고 그런 세심한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도 하신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면 문제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나영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프목적 관광홍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김천에 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포도CC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많이 오고 유튜브 관련된 파워 유튜버들, 조회수 10만 그리고 100만까지 나오는 그런 골프 파워 유튜버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골프왕에서 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대신에 김천 골프산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김천 포도CC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만 김천에 20억 상당의 어떤,
임동규위원
20억?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상반기만, 1년 다하면 40억 정도 되고, 그 사람들이 추산하는 게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하는데 입장객이, 상반기 11,000명 정도 왔었고 이거 숙박비 기준으로 하면 이것만해도 5억 4천정도 되고 식비 한 4억 8천 각종 대여 및 인건비하면 8억 5천해서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상반기에 20억 정도 1년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가 된다고 홍보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제가 알기로는 17일·18일로 알고 있거든요, 골프왕? 김국진씨하고 연예인하고 많이 오시는데 사전에 만약에 인지가 됐으면 골프장과 협의가 됐으면, 여기 보시면 무료관광 스타마케팅 실적에 보시면 예산이 2억 3천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임동규위원
굳이 이렇게 큰돈을 쓰지 않고도 골프장과 협의만 하면 파워 유튜버들이 오는 거 사전에 인지만 하면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고효율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방송도 많이 오고 유튜버들 특히 많이 오는데, 100만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서 김천의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고,
임동규위원
골프장과 협의된 내용은 없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협의된 거는 없고 저희들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 지원하기 위해서 팸플릿이라든지 홍보자료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직접 내방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유튜버들 한번 보면 오고 싶어지거든요.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까? 미리 사전에 골프장과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좋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협의를 하면서도 특히 골프장에 김천지역민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거 전혀 안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게는 50%, 30%, 골프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하실 때 같이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4쪽에 황악 지옥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 있죠? 이 사업비가 무려 190억이 됩니다. 국비·도비 합쳐셔 110억, 시비 80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이 완료로 되어 있고 지금 당장 이제 올해 12월에 건축설계가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지역정서 자체가 김천하면 지옥을 떠올리게 되고 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향후에 지옥 테마 체험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향후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사업 추진 최초는 2017년도에 영화 라는 그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시장님하고 또 직지사 관련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과 관련된 특이한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처음에는 어렵게 추진했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어느 특정 종교에서 너무 불교적이다, 또 지옥이라 하는 이미지가 또 지옥 명칭에 너무 안 좋다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관광상품이 어째보면 특이하지만 어째보면 그 안에 지옥도를 상상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유령의 집이라든지 공포센터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거는 어린이라든지 임산부·노약자 이런 분들은 들어가기 어려워서 관광 대상층도 한계도 있고 해서, 또 그전에 김천맘카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고 특히 특정 종교얘기하면 그렇지만 기독교 쪽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반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복상위원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다른 쪽으로 완전 지옥 테마 체험관 자체를 바꿔서 다른 아이템으로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일반 방향을 전체적으로 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국·도비를 110억을 확보 안 해놨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복상위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이템을 바꾸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복상위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복상위원
협의해서 가능성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전혀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게 소송에도 휘말렸고 그래서 1·2차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이복상위원
했고 지금 일부 돈이 몇 억, 소액정도 집행되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건축계획 용역하면서 3,4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었고 기존에 예산 세워 있었는 게 19억인데 그중에 전시물용역 때문에 선금이 15억 나간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금은 다 쓴 게 아닙니다. 건축계획 용역 때문에 잠시 중단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신중의 신중을 하고 또 다양한 측면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거 우리가 지금 최초로 우리 김천시에서, 전국에 한 군 데도 없습니다. 없고 외국에 아시아 쪽에 태국·홍콩 쪽에 있다던데 투기·투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템이고 한데 반대여론이 좀 많고 이미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지사 전국적인 사찰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연계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색해서 국도비 확보한 거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우지연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관광사업을 따로 지적할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느낀 바와 전체적인 김천 관광 트렌드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천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여성단체에서 전주여성단체랑 행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한 대, 관광버스가 와서 부항을 제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부항에서 일정을 하루 잡았습니다. 지례흑돼지를 먼저 먹고 부항댐에 가서 일단 출렁다리를 걷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다 환호성 부르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일정이 전망대 올라가서 짚라인은 너무 비싸서 이거는 타지 말고 전망만 보자 그렇게 하고 둘레길을 걷는 걸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다 취소하고 점심 먹으면서 다른 회의를 해서 어디로 가느냐, 직지사로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직지사로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지사는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갔습니다. 근데 직지사에 꽃무릇이 완전 예쁘게 나서 그거를 무조건 보러가야 된다, 저건 봐야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일정 취소하고 직지사 꽃무릇만 오로지 보러 많은 인원이 이동했습니다. 꽃무릇 가서 타 도시에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관광지 거기에 직지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입장을 해서 꽃무릇 촬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촬영하고 바로 나와서 이쁜 직지공원 관람하는 거를 저희도 그렇게 했고, 다른 관광객들이 주말에 사람들이 정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지사 꽃무릇 때문에 김천시민은 물론이고 타지에서 그 SNS를 보고 다 왔더라고요.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지금 관광 트렌드는 먹거리 하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예쁜 샷이 나오는 곳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관광 트렌드입니다. 포토존이 멋져야 하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겼을 때 나의 SNS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딱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강변공원에 핑크뮬리 식재하시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우지연위원
또 혁신에 꽃 양귀비, 이거는 할 때 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갑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더 추가를 하자면 성주에 성 밖 숲에 가면 맥문동이 그 큰 느티나무 숲에 바닥에 쫘악 깔려있어서 그게 해마다 사진작가부터 시작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작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다 파헤쳐져 갖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강변공원 조각공원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관광지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그냥 즐기고 쉬는 그런 공원으로밖에 활용이 안돼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맥문동을 청보라 그거를 지금 있는 공원, 그 땅 그대로 그거 나무 밑에 식재하면 이거는 맥문동이 그 공원의 가장 적합한 것 같고 또 거창에 가면 풍력발전소 감악산 정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스타국화라고 보랏빛 나는 국화를 산 정상에 쫘악 식재를 해 놔갖고 지금 거기는 볼 거가 진짜 한 개도 없는데 그 꽃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에 공원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다른 관광지 크게 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연계해서 정말 이 멋진 공원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좀, 투자가 필요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떠한 사진 한 장이 중요하고 요새 젊은 층의 트렌드는 사진 한 장 보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맛집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되게 멋있어 보여도 현장에 가면 별감흥이 없는 것처럼 진짜 사진 하나 잘 찍어서하면 충분한 관광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예. 신경써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디어 개인적으로 낼까 싶어서, 김호중거리 옆 아파트 있죠? 아파트 대표께서 아파트 외벽 내놓을 테니 김호중거리에 대한 그림을 그려 달라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도 김호중 그림도 좋은 데 사실은 저희 지역에 김천예고 출신의 심찬양이라는 스프레이로 그림 그리는 그래픽 아트가가 있어요, 유명하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아유, 그 분은 국제적인 인물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친구, 왜 우리가 스페인 가면 가우디 건축물이 지금 관광자원이 되잖아요? 이 심찬양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얼마나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커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한테 부탁해서 우리 지역에 당신 작품을 학교에도 하나 있긴 있지마는 굳이 아파트 아니더라도 당신 작품을 몇 군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렴하게 요구하면 그렇지만 경제적인 가격의, 예술품의 가격에 당신 작품을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상의해 봤으면 어떨까, 과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 사람의 작품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가치를 평가받을지 아무도 예측 못하거든요? 이게 문화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과연 김천에 자주 나타날까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이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짜 국제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조금 전에 건의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어느 적정 지역에 대해서 이분하고 접촉해서 방안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사람이 청와대 사랑채에도 했고 성남시에도 그림 그리고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 어떤 가치를,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리 선점하는 게 지역으로 봐서는, 놔두면 이거는 굉장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고 벽면에 설치해놨는데 그냥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진짜 잘 그렸다라는 느낌이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엄청난 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관광문화가 굉장히 21세기에는 시민들한테 삶의 활력소를 주는 그런 시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계마을 조성사업, 부항면 지좌리에 우리 댐을 만들고 나서 그 뒤에 수자원공사에서 약 3만 5천평 정도의 땅을 사들여 가지고 지금 그게 주민들이 일부 텃밭으로 해 놓고 그 땅이 그냥 있거든요? 그 산하고 하면 수 십 만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를 연결해 가지고 생태조성사업을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생태사업이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있고 또 21세기는 국민들이 시민들이 첫째 눈이 즐거워야 되고 또 입으로 먹거리를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고 몸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삼위일체가 돼야 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는 1등하는 그런 지역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최고라는 김천에 가면 즐길 수 있는, 1박 2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도시 김천이 아니겠나, 그런 공모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교수님들한테나 또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부항댐에서 24시간, 1년 365일 수력발전이 있어 가지고 물이 계속 흘려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연어를 키워서 방류해 가지고 지례냇가에서부터 해 가지고 대덕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물에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이거 돈이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많이 안 들어가고 최고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안 되겠나, 우리 시로 봐서는, 그러니 관광객을 유치하고 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아이템을 좀 연구해 가지고 개발했으면 안 좋겠나, 비용은 최대한 적게 들어가지만 효과는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연구해서 앞으로 좀 발전을 해 나가면 굉장히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관광사업은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뭐 타경기 하나가 옛날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곳은 특이한 건물 하나가 도시를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저희들도 다양하게 어떤 아이디어도 수렴하고 해서 김천이 관광에, 지금은 조금 늦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현 시장님 들어와서 관광 쪽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지만, 그래도 관광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국내여행 지출액이라는 통계조사에 보면 당일코스는 통상적으로 6만 1천원을 쓰고 1박 2일하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20만 8천원을 쓴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우리 시에 오면 당일코스로 오면 한 해에 610억 원이 우리 시에 떨어집니다. 밥을 사먹든지 기름을 넣든지,
세길
오세길위원
지례에 돼지고기 흑돼지가 유명하게 된 동기는 20년 됐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거든요? 매스컴을 타면서부터 이제 그 지역에 문재원이라는 분이계십니다. 그 분이 글을 써가지고 공모에 당첨되면서부터 지례흑돼지가 유명해졌거든요. 그게 그냥 흠씬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홍보가 된 것도 아니고 글 한번 잘 써가지고 계속 홍보돼가지고 MBC·KBS TV에서 방영이 됐거든요. 지금도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식으로 무주의 반딧불축제라든가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실제로 하려고 하면 이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용역도 줘야 되고, 훌륭하신 분들에게 용역을 주면 그만큼 돈이 들어간 만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시민들한테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군데 여기 저기 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안 좋겠나?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적 확충도 좋지만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건위 김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저 역시 지난주에 직지사내에 꽃무릇을 야간에 한번 갔다가 어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상가에서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상가 사장님들께서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한 손님이 왔다, 식재료가 다 떨어졌다 이 정도로 참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될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분이 꽃무릇 씨를 뿌려서 그만한 상품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상가에서도 시설도 굉장히 투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가고 조금 전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원의 꽃이라든지 사명대사공원 주변이라든지 조금 다양하게 해서 계절별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가 관광상품이 상당히 김천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공감합니다, 저도.
세호
김세호위원
공감하십니까? 많은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시간이 결산감사기 때문에 3-12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3-12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7억 5,1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집행액이 8,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 6,500입니다. 약 5억 원여 돈이 여기서 비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는 뒤에 보면 170억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설명을 좀, 짚 코스부분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거 예산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럴 건데 저도 이수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7억 5천에서 사고, 이거는 어차피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사고 1억 6,500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상욱위원
다음에 보완을 해서,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이상욱위원
또 3-17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예산액 1억 이상,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170억인데 공사비는 94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계상돼있죠?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발주는 해 놓은 상태고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짚코스도 하고 4개 사업을 하는데 3개 사업은 발주를 했고 한 개 사업은 올10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해 놓고 완성되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공사비가 94억이거든요, 맞습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75억 8,700만 원이 짚코스 사업비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사업은 170억입니다. 170억이고, 올해까지 올해 20억 예산 세웠고 내년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49억입니다. 좀 많습니다. 완료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중에서 돈이 어떻게 세밀화 되어 있느냐 하면 어드벤처사업에 20억 정도 배분이 되고 짚코스 대행 25억, 숲속놀이터에 7억 그 다음에 벽전리 포장공사에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땅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 75억은,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발주는 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2023년도에 40억 정도의 추가 자원을 확보해서 투입을 해야 만이 사업이 완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에 총사업비가 40억이고 지금 공사가 11억 4,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7억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사명대사 모험의 나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40억이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둘레길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주차장도 완성이 됐고 지금 화장실이 그 위에 부분에 건립 중에 있고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계절 썰매장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 현황은 우리 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확보해야겠다, 그게 관광콘텐츠라든지 읍면동에 계시는 단체에 보면 참 아주 우리 시의 현황에 밝으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 대상과 학생과 더불어 서 관광 콘서트를 한번해서 우리 스스로의 관광상품이 뭐가 있는가를 먼저 수요조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를 하면서 다른 지차체 보다 행정효식이 많아요.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처음하는 거,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하는 거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잡으라면 화장실이에요. 이거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것만큼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우리 정체성을 선양한 것이 없어요. 세계 누구도 우리나라 와보고 선진국이라고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기준이 화장실이에요. 우리 김천시에서 했어요. 초대시장님이, 박팔용 시장님께서 하다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화장실 문화 개선하자니까 하다하다 그거까지 하나, 하천공원 만든 거 이거 마찬가지고, 지금 중앙분리대, 소도시로서 전국체전 개최한 거 마을회관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질의시간이 종결됐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이상욱 위원님 추가 시간 그대로 쓰실까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또 2대시장님인 우리 박보생 시장님도 많은 행정효시를 남겼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역사고 힘이에요. 이 힘을 정립을 안 해 놓고는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루 속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이런 기록들을 정리하고 또 홍보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그거하고, 우리 김천시가 봄이 되면 과일 꽃의 바다가 돼요. 우주가 됩니다. 꽃바다가 돼요, 꽃우주가 돼요. 그래서 농소 봉곡에 이화만리라는 것이 이게 그냥 용어로 묻어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천시 전체가 꽃바다입니다. 그런데 봄철에 국한돼, 아까 직지사 이야기하셨지만 하절기에는 무슨 꽃이 있냐, 수국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직지천변에다가 공원까지 연계를 하면 아마 직지천 올라가는데 절기상·온도상 수국화가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지천에 밤에 운동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해 봤습니다.
이상욱위원
너무 멋집니다. 김천시의 관광메카에,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무명가수 특설무대를 설치해 줘서 이 무명가수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 주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 KTX가 마지막 차가 12시 반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밤으로 봉계, 검문소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12시 반되는데 그때까지 KTX가 움직이는 동향이 길 때는 20분 빠를 때는 5분마다 차가 교차를 해요. 우리가 뭘 이벤트를 하나 걸어놓기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장소가 직지천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저는 무명가수 특설무대를 어디를 하느냐 하면 직지천 올라가다 보면 공원 있고 나무목교, 아치 처음에 있는 거기가 교동에서 나오고 북부파출소에서 나오면,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위치 압니다.
이상욱위원
이렇게 다리가 있죠. 거기에 올라가보면 스타가 된 기분이에요. 혹시 가보시고 그런 기분 느끼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노래 저절로 하고 싶어요. 압도하는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장소는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김천시만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무명가수들은 큰돈 안 들여도 자기들이 KTX 타고 와서 공연하고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는 것이 그런 매력적인 장소가 직지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있는 것부터 없는 거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봄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상품을 우리 김천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하는 것이 우리 정신승화를 시키고 우리 김천시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아이디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사명대사에 여기 보면 사계절 썰매장이라든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설계단계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주위에 보면 사계절 썰매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거를 잘해 놓으시면 아마 지금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시기거든요. 어린애들이 있으면 부모가 따라 가야 되고 어린애 손주가 있으면 할아버지·할머니까지 따라 가는 그런 시대니까 잘 좀 봐서 해 주시고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이거는 하행선 내려오는 옛날에 동물원 쪽 그쪽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여기는 위치는 좋은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조각공원이나 강변공원이 없을 때는 무조건 밤에 되면 거기를 올라갔어요. 김천시민 대부분이 거기 올라가서 벚꽃도 즐기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이쪽에서 넘어갈 그게 없는데 거기 그러면 그쪽으로 도로가 다시 납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하행선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금릉공원 묘지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휴게소로 바로 들어가는 길도 있고 반대편으로 육교로 해서 넘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태마을 부항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년·7년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 봐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서 있으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해 놨을 때 봐서 생산성이라든지 기타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생태마을 부항댐 조성해 놓은 거,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뇨, 아뇨, 지금 여기 지좌리에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부항면 지좌리 33번지면 올라 가다가 좌측 산등성 있는 거기 아닙니까? 대항면 말고요. 부항면 지좌리에.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생태체험마을그거는 관리하고 있고 완공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가?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거기가,
대하
박대하위원장
3-31페이지에,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지금 생태휴양펜션, 생태휴양펜션 그 위치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거기를 2016년부터 했습니까? 사업기간이?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사업기간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부항면 지좌리 330번지 일원이 어디입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이주마을에 있는 거지요? 이주마을 올라가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좌측에,
대하
박대하위원장
좌측에 거기 있죠?
세길
오세길위원
거기가 수자원에서 땅을 사놓은 한 3만 5천 평,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생태체험마을·산촌체험마을 그 다음에 백두대간사업 이렇게 했는 사업이 성공한 데가 거진 없어요. 없고 거기 건물은 잘 지어놓고 그거를 경로당으로 쓸 수 없고 마을회관으로도 쓸 수 없고 1년 내내 잠가 놓은 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잘 상기시켜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하나 귀담아들으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잘돼있는 곳에 선진견학갈 때 산건 위원들도 몇 분 같이 가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김천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이게 참 우리 미래혁신전략과는 용어부터 생소하고 이질적이고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자연스러운 생각의 변천에서 따라오는 그건지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 제가 무지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4-7에 보면 현재 공공기관 직원들이 김천시로 주소 옮기는 게 저조하다 이렇게 조치사항이 됐는데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로써는 그분들이 주소이전할 리가 없죠. 원천적인 요인을 개선해 주지 않고는 그분들이 학군이라든지 재산형성 과정이라든지 주민의 편의라든지 문화시설이든지 모든 것이 지금 그분들한테 주소를 강행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 할 수는 없고 최선은 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제2·제3의 도공촌을 건설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를 그렇게 해서 그런 주소 옮기는 작업을 하고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은 김천시민으로 다 흡수가 돼야겠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기 위해서는 다수간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기존의 김천시민으로 봐서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특혜를 주느냐 할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를 통해서 이분들이 김천시민이 정착이 되면 우리 제2의 어떤 시민의 그것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늘 듣고 있고 옳은 말씀이셔서, 실제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한기촌에, 한기촌 사업은 노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사장님하고도 얘기 어느 정도 됐고요. 도공촌, 아까 제2의 도공촌 말씀하시는 거 그 내용이 좀 됐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실제로 도로공사나 이런 데는 이동이 많습니다. 1년, 1년 반이면 이동하거든요.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이주율이 보면 전력기술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본사기 때문에. 지금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은 이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놔두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1년 반·2년이면 나가기 때문 실제 저희들이 인구전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직원은 정주여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직원은 이미 여기가 있는 거로 알고 왔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퇴직자는 여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자, 퇴직자가 지금 많이,
이상욱위원
퇴직자 개념을 논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들은 김천시민의 산다 해도 퇴직까지 가면 연령이 5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템을 개념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영구한 김천시민이 되는 거예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임직원 주택자금대출도 실제로 신규직원 협력업체 오는데 협력업체 직원들도 보상을 해 달라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그 당시 이전기관에 대해, 이전 시기에는 직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은 안 되고 신규직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은,
이상욱위원
이런 개념을 한번 대입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공단조성하잖아요? 공단조성해 갖고 분양가가 43만 원, 약 43만 원?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정도 같으면 지금 타 시군이라든지 어떤 그거에 비하면 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제점이 어떻게 야기하냐면 실제로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량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영세기업들이 들어와 갖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만 보면 이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시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단점을 보완할 것인가 라는 개념을 착안하시는 것이 좀 우리가 하는데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4-24에 보면 산학연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산학연만 국한시키지 말고 도청 서부지역 사무실을 유치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 도사업소,
이상욱위원
도청 서부지역 사무실, 포항에 보면 동해지역 사무실있듯이 우리 서부지역에 지금 김천이 어째보면 경북에서 제일 홀대받고 있어요. 이런 용어를 쓰면 될지 모르지만 경상북도 중에서도 가장 홀대받는 지역이 김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기관 시설 도로망이 김천을 다 통과해요. 지금은 분산됐지만 그래도 지금 고속철도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한국의 대동맥은 다 김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김천은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적극적인 논리를 그거를 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먼저 4-22에 복합혁신센터 율곡도서관지금 제가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한번 방문했었는데요.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자꾸 지연이 되고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관계라든지 조금씩 시설에 있는 걸 보완하는 거로 그렇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고 계시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미래혁신전략과는, 혁신도시 중요부서인데 그래도 율곡주민이 지금 그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현재 진행되는 것만,
임동규위원
진행되는데 현재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공사, 주민들 얘기로는 부실공사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니까 선제적으로 빨리, 직원들은 상주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제가 봐서 도서구입, 도서구입하고 그런 나머지 공사만 빨리 마무리 지으면 10월달 안에도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최대한 신경써서 마무리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4에 종합병원에 보면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율곡병원에 해당이 안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임동규위원
안 되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율곡종합병원이 어떤 사업현황이, 어떤 겁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희들 부지가 영무예다음, 도로공사 앞에 부지 2필지가 종합병원 부지로 놔뒀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병원이나 김천의료원수준의 병원이 들어오면,
임동규위원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종합병원 기준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한,
임동규위원
내가봐서는 율곡병원도 병상수가 200병상이 넘거든요. 그리고 과도 보면 소아과부터 해서 제가 봐서 종합병원 규모의 병상을 갖고 있고 시설도 갖추고 있고 안에 봐서 몇몇 시설은 몇 억씩 하는 기계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빨리 율곡동에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2만 5천명인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짓고 있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시에서 행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8에 한국도로공사 여기 보니까 복지 관련해서 많이 협약하지 않습니까, 공기업들하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다른 거는 되는데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협의라든가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일정 잡으라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일정이 통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통보 안 했나 아직, 지금 내용이 거기가 호화청사로 걸려있나 봅니다, 기재부에. 이번에 공공기관 혁신로드맵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호화청사에 제외시켜 달라고 기재부에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게 진행되면 바로 개장 준비,
임동규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운영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게 걸려서 기재부에 그거만 결정이 되는데 기재부 결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전기술에 스카이라운지 그쪽에서 먼저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교육생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운지 개방할 의사가 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지금도 신청하시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따로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현황에 대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미관상 좋지 않은, 알고 계시죠? 지금 온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사업현황이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접근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임동규위원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지금 듣기만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지금도 몇 번했는데 여기서 구매,
임동규위원
인가승인이 언제입니까, 그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게 취소가 10년인가 오래된 거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취소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아닙니다.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온천도 시행령에 보면 그게 제10조5항3호·4호에 보면 개발사업 중단, 지하수오염 그리고 환경이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온천사업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소를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금 일반 사업자들끼리 해결이 안 나지 않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금액 때문에 그런 거로,
임동규위원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행정,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빠른 해결을 하고 주민편의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욱위원
미래혁신과의 업무를 더 명확하게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높이는 측면에서 사업개념을 문자로만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클러스터 구축이다, 클러스터 구축은 개념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입체사진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을 정립을 해서 거기에 간단하게 이런 사업이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우리 시가 이런 첨단산업도 하네, 지금도 본 위원이 무지해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느낌에서 저도 제 스스로가 반성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김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좀 더 시민들에게 관심을 유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생소함을 해소시키고 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개념들을 해서 그렇게 관계 공무원들도 추진하는데 더 쉽게 설명될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도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그거를 해서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더 많은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부영2차 768세대, 지금 자재비나 이런 거 때문에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단지 그것 때문에 중지됐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제가 더 이상 깊이 모르고 제가 중지사유를 물어보니까 부양은 선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원가를 높여가지고 하려고 하면 분양가가 자기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중지한다, 이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시에 다시 재분양가를 신청해 가지고 높여주면 짓겠다, 이런 뜻이네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물어보고요. 내년 4월달까지인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기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내년 4월인가 그때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개방을 못하고 하다가 스톱해서 있는 상태같고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해요. 목욕탕도 없지, 수영장도 되다가 안 되지, 그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운영될 수 있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도로공사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직 다 안 내려왔지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본사는 내려와 있고요. 도로공사 중에 안 내려온 게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화성에. 도로공사 연수원 외에는 내려왔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내려왔어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무소를 두는 거는 모르겠는데요.
세길
오세길위원
사무소를 거기 한 400명 정도가 서울 전에 있던 사무실에 아직까지도 근무한다하는 것 같은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본사는 내려왔고,
세길
오세길위원
본사는 내려왔는데 직원이 천 몇 백 명 되잖아요, 총 직원이?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한 400명 정도는 안 내려온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연수원 빼고는 내려 왔고요. 요금소마다 있는 분소지점 그거 외에는 지금 다 내려온 거로, 도로공사 상당히 많습니다, 지점이.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협력업체가 많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협력업체가 몇 천 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다 몰라도, 그런 협력업체들이 우리 시에 지금 내려, 상가가 지금 혁신도시에 공실이 한 60%정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협력업체들이 다 안 내려오고 땅만 분양받아 놓고 공실이 안 짓고 있는 땅들이 많다는 말이라요. 협력업체들이 내려온다고 자기들이 땅만 사놓고 그런 것도 많고 내려와야 하는데 기술이라든가 그 사람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내려오고 계속 거기서 서울 근방에서 경기도 쪽에서 다하고 있겠죠, 연수원이나 이런 거 전부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조건을 빨리 빨리 어떻게 만들어 줘가지고 내려와야 만이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잘 안 돌아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야 만이 우리 인구도 불어나고 혁신도시도 활성화가 되고 문화공간 도시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가지고 빨리 빨리 형성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 빨리 하나하나 해야 만이 빨리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협력업체라고 하면 공공기관 중에 우리가 11개, 12개 중에 공무원 조직입니다. 없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법무,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도 공무원이 취급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변호사들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게 한국전력기술·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는 본사입니다. 거의집행은 다른 데서 해요. 본사에서 거의 업체 없고요. 교통안전공단은 국가기관입니다, 거의. 협력업체 저희 기관 유치하는, 남아있는 거는 한국전력기술인데 109개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기존에 땅을 샀다가 다 올라갔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폐기되고 나면 천명 가까이 줄었거든요. 실제 직원말고 거기 있는 협력업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캐드작업 이런 게 기본적인 게 들어와 있거든요, 하나 받으면. 그거 그 업체가 태양기술해서 앞에 큰 면적을 샀는데 건축 올리려다가 말았거든요, 탈원전 때문에. 그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20%·30% 와도 꽤나 활성화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구가 더 이상 전입이 힘들어도 저희들 교육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데 사실은 혁신도시 문제가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숙박이거든요. 숙박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인근으로 숙박을 정하든지 숙박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육은 지금 많아요,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데 당장 숙박을 내놓으라니까 숙박업체 때문에 지역경제 사정이 조금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전에부터 과장님만 보면 조른 내용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거 솔직히. 하고 싶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도로공사 사장님 아직 그대로 계십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사장님 때문에 제가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초대 같으면 힘이 없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안 될 거고 부분에 계신 분은 문화 쪽으로 관심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클러스터 부지에 문화센터 지으려다가 지금 교육원으로 화성에 있는 교육원의 반을 여기서 교육하기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첫술에 배부르고 큰 나무가 한번에 쓰러지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 엄청나게 큰 수목원을 50년 동안 관리해 와서 제가 아름다리 나무 얼마나 탐이 나고 하던지, 보고 왔는데,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본사 김천에 있는데 김천에도 수목원 하나 차려주세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재원·기술·자본 우리 지역 상생사업으로 이거 수목원 사업 한번 합시다. 일개 시의원이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온 시민들이 달라붙어서 도와달라고 하면 언젠가 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볶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식자재와 기술력 자본력을 우리 시로 끌어와서 우리 시에 전주수목원만한 수목원 유치해도 안 되겠나,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하다 보면 되겠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하여튼 얘기를, 좀 사실 실무선에서는 타진을 해 보긴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부 조금이라도 우선 수목원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조금만 우리 도와줘, 조금씩 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실무선에서부터 막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실무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실무선부터 막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이유가 뭡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부권 스마트물류센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민 게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김천 공공기관으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국가기관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좀 접근하기가 약간씩 힘듭니다. 그래도 실제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내용은 김천에도 좋은 내용이고 너무 좋아서 했는데 실무선에만 들어오면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사실 만나면 실장도 만나고 만나거든요 총무팀장까지는 만나거든요. 약간 정책적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책적으로?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에서 지시하는 그게 안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힘들더라고요?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올리지 않아요. 보니까 위에 지시가 내려오면 밑에서 검토해서 검증이 돼서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거꾸로 올라가보려고 하니까 올라가다가 아예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볼 테니까요, 과장님.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같이
승우
이승우위원
하다보면 되는 게 있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봅시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11개 공공기관에 5,451명 임직원이 김천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상욱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당시에 우리 전입된 인구가 몇 명쯤 됩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때가 지금도 이주율을 따지면 실제로는 5,451명은 서면입니다. 당초 서면이고 내려올 때 인원이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4,484명이 돼있다고 봅니다.
이복상위원
그랬을 때에 혈혈단신 왔는 친구, 아까 오십 몇%가 전입됐다고 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51.9%입니다. 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53%에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우리김천시에서 집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자금 대출했을 때 이자지원도 해 주고 정책적으로 3년간 연장해서 또 해 주고 있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런 사업책들도 있고 한데 그런 노력들을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생드림벨리 협의체는 한번도 연 바가 없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올해 한번 열었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올해 한번 개최를 했는데 담당자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이복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협의체 아닙니까, 협의체? 우리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하니, 하여튼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소 많이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김천에 주소지를 둘 수 있도록 인구 증가에 도움을 주시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우리 임직원 11개 공공기관에 김천시민의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공공기업 취업률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취업률은 공무직 같은 거는 일반 공무직은 김천시민들 다 씁니다. 이게 자료가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내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복상위원
아니, 그, 저,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임직원은 법적으로 30%인데 그거는 다 채웁니다. 그런데 30%가 김천시의 30%가 아니고요 경북도내 도차원에서 도 혁신도시로 보는 겁니다.
이복상위원
도차원인데 김천은 파악된 거 없습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이게 30% 넘은 거는 했는데 김천 것만 따로 뽑지는 못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복상위원
확인해 볼 수 있잖아. 경상북도에 취업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11개가 김천에 있는데 30%내에 몇%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이복상위원
그 부분도 우리 우수한 김천의 청년들이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상생협의체에서 내용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송언석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김천에 안 나오고 서울에 있다가 경북대학교 가면 여기 취업할 수 있어요. 근데 김천에 있다가 서울이든 대전이든 거기로 대학을 가면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불합리하다. 김천 출신 한해서는 여기를 볼 수, 해 줘야 된다, 이런 거로 법률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통과가 아직, 그래 되면 김천 출신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도로 공사, 한국전력기술은 스펙 보면 화려합니다. 거의 박사급이고 실제로 힘듭니다. 지방에서 받는 것도,
이복상위원
쉬우면 내가 하지, 어려우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오히려 법령이 생기면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이복상위원
물론 상위법도 좀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집행부에서 공공기관하고 가장 밀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래혁신전략과의 윤과장님이 모임도 협의체가 있고 하니까 담당 국장님도 하고 해서 아니면 시장님도 같이 참석 한번 하든지, 장소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우지연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고 우리 이복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전기술 간사님한테도 여쭤봤고 저희도 청년정책으로 한번 김천 지역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공기업에 취업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한 이 혁신도시라는 게 김천 혁신이 아니고 경북지역 혁신도시기 때문에 그 %를 감안해서 줘도 다른 경북 지역에 인재들이 다 그거를 꿰어차고 오지 김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기술에서 그게 안타까운데 자기들도 김천 인재를 많이 등용하고 싶지만 거기 맞게 그 수준에 맞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 김천에서 그거를 못 따먹고 있다는 실정을 제가 듣고 안타까웠고요. 그러면 송언석 의원님 발의한다는 그런 법이 조금 조례가 생겨서 김천이 유리한 거를 선점할 수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같은 단기 계약직에는 물론 여기에 하지만 그거는 고퀄리티의 직업이 아니고 김천 청년을 위해서 그런 고급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뒷받침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과장님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귀담아 새겨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거는 지역거점드론 실기시험장을 저희들이 가봤지요? 거기는 부지가 확보된 거죠?
「예」하는 이 있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 그러면 융복합드론플랫폼하고 디지털물류서비스는 아직까지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죠?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거는 부지 확보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 융복합드론플랫폼 사업은 R&D사업입니다. 비행기술을 개발하는 R&D사업인데, 저희들이 돈을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시설비 쪽으로 남기려고 일정부분 돈을 지출 거기로 안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던 거고요. 디지털물류실정사업은 국토비 공모사업인데 기회가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사서 실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모면에서 어모면 스마트물류센터는 등곡못에서 드론이 떠서 어모면 스마트빌리지, 거기까지 물류 배송하는 거를 실험·실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실험단계가 끝나면 어쨌든 실 사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부지가 선정이 안됐으면 어차피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드론특구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전체다, 드론하면 이쪽 지역이다 하는 거를 시민이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사업의 편리성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자체는 전부다 사업이 범위도 굉장히 커요. 큰데, 다른 데 보면 한국전력기술·과기부·경북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이름만 걸쳐놨어요, 김천시가?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김천시는 자동으로 빠지고 다른 업체한테 밀리는 거 아닙니까?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그중에 소프트웨어2.0사업 그것 외에는 우리 주도가 되어 있는데 통상 어째 되는가 하면 도에서 김천에 들어가야지 가점을 받습니다. 혁신도시, 그것 때문에 금액은 조금 주되 너희들 요구한 대로 해 주겠다, 이런 식인데 자율주행테스트보다는 거점 그거는 그 기계 하나가 5억합니다. 그 셔틀이 5억인데, 우리 2,800만 원가지고 돌리거든요. 사실은 그 사업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대구광역권 전출하면 신촌역 신설이 될 것 같아도 거기서 KTX역사까지 연결하는 거를 다른 철로를 내기는 힘들 것 같고 향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진행이 되고 나면 처음에 시행되기 전에는 김천시를 포함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굴러갈 때 되면 김천시는 빠지고 다른 업체가 먼저 선점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새겨두시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4-39인데 도로위험 탐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증산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쪽에서 나오는데 여러 군데 블랙 아이스 도로가 많습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사전감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로 자체에 열선을 깐다든지 이래 가지고 눈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얼음이 얼었다든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블랙아이스 방지시설을 하거든요. 그런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영
윤상영미래혁신전략과장
저희들 이거는 스마트 관련해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조금되는 거라서 시설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이거는 뭔가 하면 감지가 되면, 아직 좀 안 됩니다. 아직 좀 막아놔서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감지한 내용을 그 구간 내에 드론 티맵을 사용하면 그 다음 차량에도 연동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를 좀 막더라고요. 정부 보조사업을 받은 거를 왜 네 개인 티맵에 넣느냐, 그거 좀 협의 중인데 당초계획은 앞차가 가다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진입하는 도로까지 차량에도 통보가 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힘들고 도로 부서에 통보하는 쪽까지만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블랙아이스를 방지하려면 그게 원점에서 방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업을 다른 데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전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전략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교통행정과·문화예술회관·시립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