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홍민 의원 발언

제251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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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박한호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2022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 중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410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50억 4,77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514억 9,740만 6천 원에서 35억 5,03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965억 7,433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29억 9,157만 6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26억 6,997만 원,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116억 8,459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9억 3,194만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11억 5,72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억 2,010만 6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55억 6,870만 8천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 복지일자리 6억 2,470만 원, 일반형 일자리 16억 4,388만 원, 시간제 일자리 4억 1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재활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23억 409만 3천 원,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11쪽부터 441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005억 2,552만 6천 원으로 전년도 971억 5,422만 5천 원에서 33억 7,1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에 9억 8,618만 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만 3세아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지원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94억 6,780만 8천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42억 7,014만 3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 사업 45억 2,892만 9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비 사업 6억 1,264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6억 7,551만 9천 원, 여성센터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19억 8천만 원,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3억 4,17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8,254만 4천 원, 출산장려지원 43억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주

박춘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과장님, 막중한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 찾아주셔서 인사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신경 써주시고 그런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아, 예. 당연히 찾아봬야 되는 일인데.

혜경

정혜경위원

집행부한테 감사드리고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이주보상금이란 게 있네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산서 412페이지에 어떤 사업을…

혜경

정혜경위원

예산서 412페이지 구립어린이집 민간인이주보상금.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아, 이주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홈타운 말씀하시는 걸로.

혜경

정혜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사업을 현대홈타운아파트 내에 44평짜리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민간어린이집으로 꾸미는데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인의 이주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현대홈타운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유지비가 필요한가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전세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데요. 그 전세입자가 원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더 살 수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거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300만 원 이주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책정을 했고, 또 저희가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는데 그 비용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아니, 집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가잖아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전세로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을 사서 그 잔금일자에 맞춰서 들어가서 보수해서 어린이집이 안착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이주보상금이 지원이 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상업무라든지 기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세입자가 원치 않는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보상절차에 이주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럼 계약기간 안에 그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어린이집이 성사가 돼야만, 절차를 밟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라든지…

혜경

정혜경위원

전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집을 구입을 한 거잖아.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 집주인이 세를 준 겁니다. 세를 줘서 지금 전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게 집주인하고 관계가 되지, 집 산 우리가 관계가 되나?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실은 저희가 되게…

혜경

정혜경위원

집주인하고 상계가 되는 거지…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

혜경

정혜경위원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아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대홈타운 내에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층에 급하게 매물도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었고요, 되게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전세입자한테 나가주기를 부탁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타당한 실비차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보상금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예, 너무 이 보상금이라는 게 쓰여지지 말아야 할 돈이 쓰여진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또 413페이지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거기 구립어린이집 몇 개소가 대상인가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8개소가 대상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8개소로 설명서에 나와 있더군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이곳의 소요예산은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소요예산은 지금 4억 5천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마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 말고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등도 있는데 그거 또한 화재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뭐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좀 수혜 예상을 좀 늘려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생각은 앞으로 있으세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실은 건축물 관리법이 20년 5월 1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3층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그게 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4억 5천으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에 조금 가능하다면 다른 집들도 순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혜경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차별화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번에 민간･가정어린이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혜경

정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439페이지 보시면요,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구 미혼모･미혼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사항은 상반기에 19명을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시설이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정원이 60명인데 현원 24명이 지금 기거하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지원 예산이 1,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삭감된 이유가 뭐…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실은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혜경

정혜경위원

출산율.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 감소추세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가 만 5세 이하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연령이 높아지면…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혜경

정혜경위원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안정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걸랑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혜경

정혜경위원

양육비 지원에도 뭐 실질적 도움은 되겠지만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혜경

정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38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1,17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국 무연고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서울에서만 한 5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는 뭐 적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무연고 사망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가 없거나 혹시,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1,800만 원이 편성된 건 서울시에서 구비 분담금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편성이 됐던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한 5건 정도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14건 정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비가 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적정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아, 시비랑 같이?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감액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좀 드렸어요. 정말 무연고 사망자들은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존엄하게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리고 끝으로 395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이 있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그게 2,708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처음이 아니에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간주처리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고요, 있던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수혜자 인원수는 파악이 됐나요? 처음이 아니면 얼마 정도.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시비 사업이고요, 2021년 9월 현재 18명 이용하셨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18명 대상으로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18명 이용하셨고요. 이제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늘면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는 구조라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떻게 돼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바우처 지원 금액은 16만 원이고요, 본인부담금이 4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본인부담금은 4만 원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혜경

정혜경위원

우리 구에 기대효과가 많이 나타나나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상담하고 또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장애인 부모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시죠. 우리 이런 아픔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상담 시에 좀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 사업을 잘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위원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404페이지, 4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민간위탁금하고 점자도서실 민간위탁금. 이것이 좀 삭감이 됐어요, 1,900만 원하고 2,900만 원하고. 보통 민간위탁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참 요즘 들어서 보기 어려운데,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 주고 나서 인건비에 호봉제까지 적용해 가지고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서 의회에서도 좀 많이 논란이 있고 그런데, 이 두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복지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용자를 사전 신청받아서 적정숫자만 지금 입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긴 조금 어려워서 비정규직으로 쓰던 인력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삭감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쉼터 공간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현재 위탁체에서 점자도서관으로 승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회관으로 옮기면서 사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으로 승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사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슈들이 정리가 되고 위탁체하고 저희하고 비전이나 정책방향이 좀 결정이 된 후에 사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삭감된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종사자들이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일반인입니다.

김진천위원

종사자들은 일반인이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 사서가 안 될 이유는 없고요, 장애인직으로 만들어진 종사자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점자도서관도 그렇고 복지목욕탕도 그렇고 장애인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 확대 편성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감액사유에 장애인들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 일자리가 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나 공간을 좀 확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같이 어울려서 3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이제 민간위탁 사업인데 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긴 하지만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한 3년 됐죠? 7천만 원 예산이 계속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휠체어도 사실 요즘은 전동휠체어 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그거를 수리하기 위한 기술도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될 텐데,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호봉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 주면서 매년 그렇게 인건비를 상승시키면서 여기는 장애인이 직접 고용돼 있는 그런 센터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런 데는 좀 소액이라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계속 동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리센터가 의회에서 이게 상시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반응이나 정책효과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엊그저께 위탁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여기 계신 전문수리기사가 거의 전국적으로 탑에 들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분이라 그분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아마 위탁기관에서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한 자료가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들어와서 저희도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번 예산이든 다음 예산이든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지원책은 좀 확대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주관 부서장으로서 복지관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하는 데는 어떻게든 해 가지고 호봉제를 올려요, 다.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도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임금이 상승되는 효과를 누리고 그게 복지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전반적으로 장애인과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고용인들에 대해서 한번 잘 좀 살펴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때 도시안전과에서 방연마스크 구매 계획이 쭉 있었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경로당이 전부 빠져있었어요. 물론 다른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빠졌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 연기 호흡 때문에 많이 다치거나 뭐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 활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잖아요,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 있는 방연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매에서 이게 빠졌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촉구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해 가지고 상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사실 기타 복지관시설들은 좀 새로 짓는 시설들, 좋은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어떤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화재진압시설이 잘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155군데 경로당은 대부분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화재발생 시에 잘못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걸 미연에 조금씩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조그마한 거지만 방연마스크 이런 거는 꼭 구비해서 노인들이 대피하기 전에 꼭 그렇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 가지고 좀 구매를 해 주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도시안전과랑 사전협의 한 번 했고요. 도시안전과 입장에서는 경로당이 대부분 1층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기 전에 대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층이 아닌 공간, 2층이나 3층에 있는 데도 있거든요, 경로당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피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도시안전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층이라 하더라도 인원이 꽤 되는 데는 동작이 뜨시기 때문에 나오면서 입구에서 많이 적체가 됩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시 협의 따로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화재 나면 입구에서 대부분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나오지 못 해서, 연기 흡입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그만 조치라도 좀 해 주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먼저 4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센터를 이제 지금 준비 중이신데,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3억 2,100만 원을 책정을 하셨고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몇 개월 치를 지금 예상하고 하신 건가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8개월 치를 책정한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8개월 치?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고 나서 8개월 치를 책정해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6월에 개관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 2개월을 포함해서 8개월로 책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책정하면 예산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설물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9,6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여기서 크게 어느 정도는 좀 증가가 되겠지만 과도하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인건비가 1억 5천,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그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시설장 1명하고요, 행정 인력 1명,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2명 정도 해서 총 인력이 4명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이제 사업 공모를 할 텐데…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천위원

어디 보니까 어떤 공모업체가 공모만 해서 수주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력을 다시 공개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데도 있던데, 여기 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서부터 공모 조건에 그 인력풀이 다 돼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또 따로 갈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아, 구체적으로 일단은 인력풀이 되어 있는지, 선정한 다음에 인력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운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자격이 되는 인력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성과라든지 우수업체를 여성정책에 조예가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위탁이 책임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어떤 회사 조건만 하나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수주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인력을 또 공개채용해서 그런 식으로 정직원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모집할 때 여성센터, 그러니까 과에서 여성센터에 주문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맞는 인력들이 구비돼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 조건에 맞는 그 공개모집 조건을 내세워야 거기에 맞게끔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부터 성과, 전문성 등 꼼꼼히 따져서 좋은 업체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9페이지,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께서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숫자로 등록이 돼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어느 정도인지.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미혼모나 미혼부는 솔직히 드러내놓고 홍보를 하거나 이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관리하는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마포애란원 등 4개 시설이 있는데, 거기 정원이 60명인데 거기에 실제 현원이 24명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각 자치센터의 그 관련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고, 또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준이 마포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러한 가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가족 내지 8가족 이 정도에서 지원을 하는 수준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아…

김진천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출산율도 유배우자 출산율이지, 사실 이렇게 미혼모들이 출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죠.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어서 창구에, 그 자치센터에 홍보를 하도록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되긴 하였으나 직원들을 모아서 모놀로그 형식의 인식개선 교육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원액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5세까지.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5세라는 그런, 물론 뭐 법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액수도 좀 보장해서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구비사업으로는 한부모지원가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시설에서는 실제 이 미혼모에 대한 교육을 또 지원도 하고 있고요. 일부 생활비 지원도 하고, 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청약을 할 때 약간 우선순위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나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류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 또 어떤 데는 중복지원 받지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데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수혜자는 별로 수혜 혜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거를 벗어난 우리 마포구의 지원책, 유배우자 출산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혼모들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좀, 아이가 있는데 부끄러운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이 엄마나 아이 아빠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포, 우리 마포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책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액수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진천위원

뭐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책자 381페이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영숙위원

거기 경로당 운영지원에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은 어느 기관에 민간이전하는 거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155개소에 운영비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381페이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민간이전. 경로당 운영지원의 민간이전이요.

권영숙위원

민간이전이 어느 기관에다 이전하는 거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권영숙위원

경로당에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가 합쳐져서요,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로당으로 나갑니다.

권영숙위원

경로당으로 구청에서 직접 나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권영숙위원

대한노인회 거치지 않고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대한노인회로 주지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권영숙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주체는 그 경로당의 회원들입니다, 원칙적으로, 예. 그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

권영숙위원

경로당 운영주체가, 지금 그 경로당은 마포구의 시설이에요. 그러면 운영주체는 마포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경로당도 구립이 있고요, 사립이 있고요. 그래서 운영주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운영주체는 경로당 회원들, 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들이 운영주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그 경로당을 사회복지시설로서 지원을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지침에 보면은, 경로당의 시설 운영주체는 시･군･구로 돼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시･군･구에 신고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운영주체는 마포구가 맞아요. 주체는 맞고, 그 필요시에는 지역의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게 돼 있어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권영숙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운영주체는 마포구예요. 과장님, 현명하신 과장님이 또 그거를…

웃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해석이 다르신 건데…

웃음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필요시 민간위탁에, 대한노인회에 위탁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로당에 관해서 마포구청에서는 대한노인회하고 위탁 업무협약 같은 것 전혀 없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조금 성격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관리 차원에서 대한노인회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의한 걸로 구에서 이제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들은 경로당의 제일 상위기관이 대한노인회로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마포구청에서 대한노인회에 위탁하게끔 돼 있어요.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협약체결 등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 경로당 운영지침에 대해서, 서울시나 마포구청의 지침을 보면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것은, 그 경로당 보조금 운영비에서 회비가 정기적으로 이체가 되고 있어요, 매월 4만 원씩. 매월 4만 원씩 155개면 600만 원이, 매달 600만 원이 넘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영숙위원

이거 분명히 서울시 경로당 지침에 보면 그 운영비 지원 내용에, 노인회 지회비 등은 지출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 우리 구청 운영지침에도 노인회 회비는 지출 불가 해 놓고, 또 서울시 방침에 보면은 그 지회에서 정산을 할 경우에는 구하고 지회 간 업무협약서에 명기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업무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협약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경로당에서, 마포지회에서 들어오는 정산서를 보면 월 회비 지출 금지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지침, 대한노인회에도 내려가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영숙위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이 정산서 제출할 때 경로당에서 회비가 아주 버젓이, 회비 지출 이게 정산서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청에 경로당 팀이 있어요. 거기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고, 각 동마다 경로당 담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인력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해 가지고 각 구에 2명이 있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해서 전담인력 자치구별 1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전담조직이라 해서 또 3명인가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비 관련해서는 어느 한 사람도, 이렇게 지침에도 어긋나게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오고 함에도 누구 하나 지적하고 발견, 개선하란 얘기 지금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회비 자동이체 된 지가 10년, 15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심하게 말하면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이에요. 이 횡령에 대해서 그 벌칙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 사항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언론 터지면 대한노인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선한다고 해 갖고 내가 구정질문 준비했다가 안 했어요. 그 개선할 계획이 내년도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시･구비로 지원이, 개별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경로당 운영비에서 대한노인회에 회비를 매달 4만 원씩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면서, 운영비 중에서 그 대한노인회 회비로 지출은 하지 말라는 규정이 새롭게 생겼고요. 저희가 그 규정을 보고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매달 월 4만 원씩 운영비에서 내던 거를 중지시킬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회비를 어르신들이 돈을 십시일반 거둬서 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숙위원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강제로 자동이체 시킨 겁니다, 지금.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운영비에서 협회가입비 지출이 가능한 항목이 재무･회계 규칙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비부담금에서 회비로 진행되는 것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수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매달 나가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를 제외한 23개 구가 사실은 다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새로운 지침과 그다음에 기존의 현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노인지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결과를 아직 공유를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아예 노인지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경력 산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과정에 대한노인회가 또 마포구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지회도 있고 전국 지회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향과 타구의 그 정책 방향을 좀 맞춰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한 거고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슈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나온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규정 해석 및 주요민원 사례’, ‘경로당 가입비 관리지도’ 이래서 ‘경로당 지자체 지원 운영비에서 월 회비 납부 금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한노인회 본부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 방침, 마포구 방침 그렇게 돼 있음에도, 정산서에 막 지회에서 들어온 거 보면 회비가 아주 자동, 그냥 당연히 정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지도감독을 마포구에서 대한노인회 지도감독할 위치에 있는 마포구청이 대한노인회에 꼼짝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감히 우리를 지들이 건드려?”, 지금까지 못 건드렸잖아요. 개선 못 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 10년이 넘고 15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대한노인회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를 운영비에서 안 줄 경우에 경로당 회원들이 십시일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이게 십시일반 거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무국장인지, 대한노인회 회장은 전혀 모를 거예요, 이 사항을. 지금까지 십몇 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를.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나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나 대한노인회 지원 조례나 보면 다 위법이에요. 위법인 사항을 지금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 본 위원이 의원 되자마자 2019년부터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르신들이 더 하는 사업을 제가 크게 건드리면, 지금 담당과장님, 팀장이 무슨 죄입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오던 걸 현직에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자체적으로 개선해라 개선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충분하게 검토하고요… 예.

권영숙위원

운영비를 지급할 것 같으면 정당하게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대한 노인회에서 운영비 정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자유롭게 쓰던 한 달에 600만 원을 예산으로 하면 지도감독 받아야 되지 서류 만들어야 되지, 귀찮은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에서 거부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대한노인회 예산을 재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가장 크게 걸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회원들이 1천 원, 2천 원을 더 내서 회비를 충당해야 되는 문제가 제일 걸렸던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무회계 규칙에 협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해석하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저희는 있다고 판단해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마포구 경로당 운영 지침에는 노인회 회비 등 지출 불가, 이 항목을 보이지 않게 하든가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서울시나 마포구나 이렇게 해놓고는 정산서에는 버젓이 회비 4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권영숙위원

어려운 것 있는 것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거론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세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몇 억 이상 감액된 부분도 있고 몇 억씩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첫 번째로 보면 420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비보조가 거의 6억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항과 그 다음페이지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이것도 4억 6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은 지금 현재 16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5곳, 가정 8곳, 협동 3곳 해서 16곳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1곳은 폐원을 했고요. 21년도에 1곳은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민간으로 전환을 했고. 또 22년도에 한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인증에서 탈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형 어린이집 3곳이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요. 또 보조교사보육도우미 4억 5,900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은 전년도보다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해서 책정이 됐는데, 21년도에 감추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22억 8,100만 원으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 27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감추경을 해서 20억 7,86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대비해 가지고 보육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임금을 감안해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증액한 사례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이게 신설돼서 이번에 예산도 신설된 건가요?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예,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실은 어린이집마다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어린이집 형태로 5개 어린이집이 서로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이연화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