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대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남는 것입니다. 말이 여유자금이지 이게 여유자금이 아니에요. 신월3동 같은 경우에 사업시행을 하다가 한국공항공단에서 소음대책비로 10억원이 지원되어서 이에 상응하는 10억원을 금번 추경예산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을 곳이 신월3동에만 있습니까?
주택가 지역은 태부족이고 또 관련시설들의 주민 민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더 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또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시급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본예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굳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것은, 또 각 일선 행정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전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적정하지는 않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연말에 편성해야 될 예산은 연말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