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당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3일 동안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 3일 동안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일 의결해주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정부와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추가내시액과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변동요인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금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천 223억원보다 9.9퍼센트가 증가된 7천 93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천 676억원보다 10.5퍼센트인 593억원이 증가된 6천 2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천 547억원보다 7.9퍼센트인 122억원이 증가된 1천 66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69억원, 지방교부세 15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 4억 3천만원 등 총 88억 5천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세외수입으로 284억 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47억 3천만원, 지방채로 150억원을 증액하여 총 59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보조사업비 300억 6천만원, 환승할인보전금 등 경상사업비 48억 2천만원, 문예회관 리모델링 등 투자사업비 171억 2천만원, 재무활동 85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1억 8천만원, 예비비에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를 6천 26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7억 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4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5천만원, 보조사업비로 27억 3천만원, 투자사업비로 72억 7천만원, 경상사업비 6억 1천만원, 예비비로 32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으로 18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를 1천 66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예술도시기획단에서는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9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집행잔액 6억 2천 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정발전위원회 연구과제 보상금 2건에 1천 51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4천 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산업과에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 1억 5천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회계과에서는 공무원과 기타직 급여 15억 3천만원을 삭감하고 전기요금 등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정책과에서는 친환경자전거 구입 3천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4천만원을 편성하고 행정능률과에서는 생활권회복 추진으로 1억 5천만원을,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 2천 59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지하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1천 400만원, 안양시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에는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보상금 1억 2천 9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5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예회관 리모델링 40억원을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석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5억원 등 5개 사업에 2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로 2억 3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와 석수도서관은 부족한 시설유지보수로 3천만원과 1천 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평촌도서관에서는 열람실 좌석 무인자동발급기 설치비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노후된 재활용선별장 공급컨베이어 교체비로 4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에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4억 5천만원, 부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5천만원 등 15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균형발전기획단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계약금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에는 안양4동 병목안로 확장공사 1억 1천만원,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5억원을 편성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 26억 2천 490만원과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지원비 5억 7천 400만원 그리고 교통시설과에서는 교통신호등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 9천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만안구에는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물 보수 9억 7천 700만원 등 모두 13억 9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안구에서는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 5억 5천 21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억원 등 모두 16억 2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150억원, 예비비로 25억 6천 570만원 등 175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고 하수도사업은 석수하수처리장 전력비 3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설치공사 5억원, 그리고 예비비로 19억 5천 140만원 등 모두 182억 6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5천 31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적립금 13억 6천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호계 근린공원 잔여토지매입 15억 5천 270만원을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만안뉴타운사업 홍보 등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49억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3억 1천만원 등 52억 9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만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쪽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15억원이 증액된 7천 938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천 676억원보다 593억원이 증가한 6천 269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천 547억원보다 122억원이 증액된 1천 669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0쪽부터 19쪽까지의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2.5퍼센트인 69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징수 부족액으로 주민세 12억원, 재산세 13억원, 자동차세 26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 지난년도수입 10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며 세외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3.3퍼센트인 285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원을 감액하고 관양택지개발지구 공공용지 매각대금인 공유재산매각수입 12억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5퍼센트인 15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8억원이 증액되고 정부의 감추경으로 분권교부세 5억원과 보통교부세 18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0.9퍼센트인 4억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시책보전금으로 석수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1개 사업에 42억원을 교부받아 증액되었고 도세인 취․등록세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일반재정보전금 46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2퍼센트인 247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일자리 만들기, 사회복지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퍼센트인 150억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교부세 감면보전금 21억원,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전 34억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95억원을 발행하여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도시기획단 예산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간판정비를 위한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경제국 예산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급여 13억 3천만원, 기타직 급여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으로는 행정구역통합추진에 따른 생활권회복 추진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으로는 안양9동 다기능노인복지시설 건립보상 및 철거비로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50퍼센트만 편성했던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금번 추경에 시설비 37억원과 감리비 3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즘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접종 간호사 및 예진의사 인건비로 만안구보건소에 1억 2천만원, 동안보건소에 1억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공사 추진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시비로 편성된 자연생태학습관 연결지하통로 개설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 상차시설 설치로 상차비용을 절감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운영 대행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예산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09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시범마을이 선정되어 국비가 5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5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병목안 보전녹지 토지매입비 5억원 감액은 보상감정가로 인한 토지주 매도불가에 따른 사항이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미륭아파트 소공원조성사업비 4억 5천만원과 어린이공원 부림․동안․마분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 법면녹화사업비 1억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 95억원을 편성한 사항은 구도심의 공공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으로 받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 부지매입비 1천 430억원 중 계약금액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으로 안양4동 병목안로 도로확장공사는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5억원 증액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실시로 환승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으로 26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시 이용시민의 현금 결제 불편해소 및 택시업계 경영개선 도모를 위해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청예산으로 도로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비 보전금 5억원 포함하여 비산고가차도 방음벽 교체 및 시설보수비로 9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청 예산으로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 보상비 5억 5천만원과 도로유지 및 시설물관리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49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구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호계 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비로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 감소에 따라 적립금 13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시설투자충당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대여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석수하수처리장 전력비 3억원과 하수처리장찌꺼기 처리비 5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찌꺼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회계 대여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해 세수감소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감소 등에 따른 재원조정과 주요 시책사업 부족분, 마무리사업 추진 계획변경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및 희망근로사업 등 정부의 경제살리기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대부분 국․도비 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물경제 악화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확정 후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 미륭아파트 소공원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11개 사업 42억원을 교부받아 추가 편성되었는바 어렵게 확보된 재원인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등 좀 더 종합적이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분한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위생과장인 김보영 위생과장께서 1박 2일로 안양예술공원 음식점업주대표들 37명과 함께 선진음식문화벤치마킹을 오늘 떠나서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불출석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찬호 보건소장님이 일주일간 병가를 연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이번 2009년 제2회 추경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안양시 세수가 세수 확보하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아마 상당히 어렵고 예산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에 한 3년 동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내는 이런 지경까지 우리 안양시 살림이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희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안양의 행정수장이 여러 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 좀 너무 대형화 내지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안 좋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고통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 아니면 공직자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할 아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예술도시기획단 김태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디자인시범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조성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와 함께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예산도 9천 500만원 정도, 1번가 광고물프로젝트사업은 6억 2천 300여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그동안의 해왔던 부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국비를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 만안구에 이종걸 의원님이 국비를 가져와서 저희 지역하고 50 대 50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과정 그리고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한번 상세하게 설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0쪽에 보면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이 개별참가업체가 어떠한 업체들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3천 5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하고 243쪽에 보면 희망근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180여억원 그리고 프로젝트사무관리비 그리고 희망근로사업과 관련된 재료비를 한 6억여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졸속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했다 그리고 더 아쉽고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희망근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이라든가 이런 그런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첫 번째 실효성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미만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이유야 어쨌든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3개월 동안 동절기에 지급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공공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의 이질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3개월, 3개월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9개월 정도 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른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최저생계를 보장받는 이 정도의 분들인데 그래서 희망근로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 물론 국․도비 내시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담보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대상자 그다음에는 실효성 여부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기억하는 건 옛날에 취로사업 같은 거 하면 최소한 다리라든가 이런 거 놓으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할 걸 집게 들고 가면 환경미화원들이 잡을 죽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여러 우리 주민들이 희망근로사업 잘못하는 거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방향,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관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걸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생 많으신데 우리 문화예술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에 문예회관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부분적인 리모델링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시설설비에 대한 부분이냐 이래서 찬반이 상당히 당시에도 본예산 세울 때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한 40억원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당시에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40여억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이 지금 선진음식문화벤치마킹을 가셨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안양천 자연생태학습관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비 그다음에 연결 지하통로 개설 그다음에 건축 감리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189쪽을 보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체사업 1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에 대한 서면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190쪽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감액이 됐죠. 이 사업 내용과 함께 감액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무직원이 자료를 줘야 되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 이게 어느 과 소관이죠? 그러면 그건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월애 경제산업과장님에게는 하연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와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같은 내용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에게 예산안196쪽 시청․의회 청사 전기요금 증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전기요금이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도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을 논할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전기요금이 증가를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CO2 배출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내지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이런 쪽에 생각을 둬야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녹색정책과장님에게도 이와 같은 말을 곁들여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과 예산은 지금 예산안을 보면 친환경 전기자전거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학교 지원, 자전거에 대한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 과연 이자전거에 대한 두 가지 예산만 가지고도 녹색정책과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녹색정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가져야지 자전거라는 자체 이것은 녹색정책에서 소수점에 불과한, 일부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시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녹색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색정책과장님께서는 이따 답변 시에 앞으로 녹색정책과가 안양시를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네 장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간단히 하셔서 또 다 하면 지루할 것 같고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월 15일 데이가. 9․15데이가. 오늘이 라면이 처음 출시한 날이랍니다. 그래서 라면데이입니다. 지금 19만개를 어느 라면회사에서 무료로 쏜답니다. 기분 좋은 말이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반기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지금 2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이런 것, 이런 것을 짚었으면 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결특위지만 행감 같이 한다라고 불만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을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신철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국․도비 사항인데 누가 운영하는 건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 확실히 짚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고 싶으니까 민간위탁사업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희망복지129센터 설치가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기, PC구입이 3천 9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한시적 생계구호 보조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수혜자 자격요건과 실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고용 촉진에 청년 인턴사업이 5억 500만원 예산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몇 명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의를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동별 현황 및 출석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49페이지인데요, 이것 작년도 본예산 때 본인이 짚은 얘기인데 사회복지과 말고 성결가파라고 아십니까? 왜 이렇게 줄인 말을 쓰죠? 작년 예결특위 때 본 위원이 성결가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줄인 말을 쓰는지 이의제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성결대에서 운영하는 가정파견이죠? 이렇게 전부 줄인 말로 쓰면 어떻게 압니까? 물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지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줄이지 않는 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관악장애인복지관 뒤에 옹벽 보수공사가 2천 18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새로일하기센터 해서 2억 6천 800만원 중 1억 4천 250만원 100프로 인상이 돼서 상정이 됐는데요, 100프로 인상 요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구유유산업 부지에서 문화재 중초사지 흔적이 발굴이 되었죠? 그 발굴로 인해서 현재 안양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문화재 발굴 청원 의원입니다. 사실 예산이 7천만원이 들어가서 참 죄송하다.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해서 청원 의원으로서 참 죄송하다. 그런 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초사지 흔적이 발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많은 학교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학교 현장에 가서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약속한 것이죠.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비 2천 2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느 대상인지, 대상자가 누군지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청소년지원센터 누수 방수공사가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근명정보고 구관 개축 및 다목적실 조성, 안양예고 음향․조명시설 등 공연시설 지원 이게 모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예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마다 10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학교에 해마다 안양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금년도에 지원한 지원 내역과 각 동별 자율방범대 지원 내역, 피복비를 포함한 모든 것 그다음에 각 동의 자율방범대 편성 인원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이서근 과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비정규학교 지원이 총 4억 1천 8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안양에 비정규학교가 몇 개가 있는 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님께 질의합니다. 307페이지 보면 수푸루지도서관 조성 지원이 2천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지원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의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장에 따른 이용자의 실태와 근무자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 1차 변경, 2차 변경 해 가지고 관양시장, 호계시장, 남부시장, 기타 등등 아케이드 및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 내지는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관양시장이나 호계시장, 남부시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에 ‘2020안양시중장기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뭔가를 보시고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양이 이제는 성장도시에서 지금 현재는 성장에서 멈춰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성장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현재서부터 미래 쭉 해서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는 당분간은 있겠지만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와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걸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화장실 부분은 그런 생각 어때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는데 개방형 화장실을 시장에는 상가들이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시장이라 하더라도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있는 그런 건물들을 이용하는데 건물에 있는 화장실들을 개방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면서 개방을 하는 게 어차피 화장실을 지어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갈 것이고, 개방을 유도해서 그 건물주들한테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줘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 매입이라든가 건축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개방형은 그 건물주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건물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라 하면 복잡한 건물구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상가건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건축주들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중화장실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예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월애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장님과 이재문 위원님께서 친환경 전기자전거 구입활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리 시가 조기집행 우수 시로 선정됨에 따라 부상으로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소음과 공해가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언덕길이라든가 장거리 출장이 용이하고 관리범위가 넓고 정기적인 출장이 많은 직원들에게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업무출장용으로 구입 배부하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에 한 대씩하고 사업소에 세 대, 구청과 시청에 각각 세 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대당 약 75만원 정도로 40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1회 충전 시 40킬로 이상을 주행 가능한 자전거로 공개입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05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우수학교 지원 1천만원씩 네 개소의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만안과 동안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1개교씩 4개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전거통학 우수학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학교에 필요한 자전거거치대 또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이용시설비 명목으로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붐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께서 금번 제출 추경예산안에 자전거사업 이외 에 보다 폭넓은 녹색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청사진을 그려갈 것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7월 1일자로 전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저탄소녹색성장시책을 총괄하는 녹색정책과를 만든 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녹색기획팀과 자전거정책팀, 신재생에너지팀 등 3개 팀에 12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서가 생긴 이후로 서울에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서 서울, 안산, 창원 등 타 자치단체의 자료 수집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탄소녹색성장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 절약 그리고 환경보전, 녹색생활 정착 등 저탄소형으로 전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녹색도시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으로 우리 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선도하는 저탄소녹색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녹색성장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의 세부 실천계획을 현재 작성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이 가능한 탄소포인트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세대별 최근 2년간 전기․수도사용량을 기준하여 가입 이후 월별로 비교 산정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특색사업으로 금년 9월 이달 말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 공직자들도 가입토록 해서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기가 높은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서 어려서부터 누구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현저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출시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차량 구매 시 감면해 주는 취․등록세 이외에 안양시만 특별히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친환경자동차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친환경차량 구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본 자동차세의 감면계획은 시행 전 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교통수단으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12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철역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주민자전거대여소를 안양역과 범계역, 평촌역, 명학역 등 4개소에 자전거 400여 대를 배치하여 시민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전거 이용이 가장 많은 안양역에는 국내에 최첨단 자주식 지하자전거주차장을 최신 트랜드로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과 어린이자전거면허제 도입 자전거전용도로 시범사업 추진, 자전거보험사업 추진 등 입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그야말로 자전거 천국의 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평촌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신축되는 공공청사 네 개소에 지열 또는 태양광 설비를 도입토록 하고, 현재 가구당 소요되는 설치비 2천만원 중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추도록 해서 기존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을 내년도에 열 가구 정도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병목안시민공원에는 전문업체로부터 기증받아 수직형 풍력발전기를 금년 중에 설치하여 그 전원을 경관조명 등에 일부 활용할 예정인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녹색생활 정책 및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시 산하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냉난방기 가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승강기 사용 자제, 개인 컵 사용하기, 이면지 활용 등 에너지 및 자원 절약을 솔선수범하는 등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녹색소비, 녹색살림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CO2 줄이기 생활수칙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등 안양시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이루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아이디어 제공 등 적극적인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녹색정책과에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정책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시에서 어려운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까 수직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수직형 풍력발전기는 우리나라 해안선에서 바람이 가장 센 제주도에서도, 제주도가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은 데 아닙니까? 그 제주도에서도 효율이 38퍼센트밖에 안 돼요. 효율이. 그리고 1년 365일 발전할 수 있는 양이 약 270일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풍력발전에 이 터빈을 돌리려면 풍속이 시속 3미터포세크에서부터 25미터포세크까지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3미터 이하라든가 시속 25미터 이상이 된다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전기 단가도 1메가와트 즉 1천킬로짜리를 기준했을 때 1킬로와트당 약 25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요. 물론 지금 한진중공업인가 거기에서 국내에서 생산은 한다고 하지만 지금 거의 수입산인데 한 번 기계 고장나면 거의 몇 달 동안, 이래서 우리 안양에서는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그게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 우리 안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태양열로 우리 시청 같은 데 아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옥상에다가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솔라집열판을 설치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온수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큰 효과는 아마 없겠지만 초기투자비용에 대해서 어떤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그런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녹색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서울대수목원 안에 우리가 안양천 용수 확보를 한다고 3만 톤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무용시설입니다. 그게. 300밀리 관을 열어서 방류하면 하루 한나절이면 그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빗물저장시설로 남겨둬야 할 부분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생각할 분야도 녹색정책과에서 한번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담수해 놓고 수질오염만 발생을 시키는 건데 그런 부분들 폭넓게도 생각할 필요성도 있고, 인근에 우리 안양시 주변에 있는 수리산이라든가 관악산, 삼성산에 어떤 이런 산소 공급원들 이런 부분들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 조인주 과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폭넓고 좋은 정책 만들 어 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거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주 녹색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종헌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헌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금번 예산서에 시청 및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저탄소녹색정책 시범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을 말씀드리면 전기설비용량이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많이 증가되었고 또 작년 11월하고 금년 6월 2차에 걸쳐서 전기요금 11.2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용량하고 전기요금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시청사에 지식경제부에서 고효율조명기기인 LED전구를 전액 국비로 해서 시청사를 테스트베드(Test Bed)로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실무적으로 시청사에 그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신철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보영 위생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양 구청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사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그 양 구청에 포괄사업비를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모래를 교체하는 것을 한번 하려면 동에서 구청을 거쳐서 구청에서 시청까지 가서 거기에서 모래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15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사실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은 위생에 안 좋다고 해서 빨리 모래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일에서 한 달이 걸린 뒤에 교체를 하는 이런 실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에 예산을 주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것을 포괄사업비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지금 수원, 부천, 성남 이런 데는 한 3천만원씩 구성이 됐고 안산 단원구 같은 데는 500에서 1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용인 수지 이쪽에는 각 동별로 한 5천만원씩 포괄사업비를 설치를 하였더라고요.

우리도 동에 되어 있는 게 일부 있죠, 자산취득비하고

그것은 자산취득비 1천만원 말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염원하는 간단한 이런 사업들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현 시대에서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이 여기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양 구청장님한테도 여쭈어 봤더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동에서 물론 기술직들이 동사무소에 없어 가지고 우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그런 생활에서 필요한 바로 바로 이렇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시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편성기법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고민을 하셔서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철입니다. 우선 서면자료 요구하신 심재민 위원님께서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사업 1억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 민간위탁사업 계약사본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261쪽에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당초는 4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때 3억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제출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선 484만원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94만원, 평촌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해서 당초예산에 세웠고 3억 증액된 사유는 이번 금년도 5월에 우리 시가 도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3억을 세웠는데 그중에 50프로인 1억 5천만원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50퍼센트인 1억 5천만원은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 사업내용은 우선 조형물 설치 사업이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고 또 나머지 1억 5천은 시 홈페이지 구축 사업 등으로 1억 5천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관리의 동물보호 관리사업 내에 이번 추경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동물보호관리 세부사업에 동물보호관리로 해서 보조금으로 3억 1천 600만원을 유기동물 포획하고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포괄적으로 같은 항목으로 3억 1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3억 1천 600을 세워놓고 집행을 별도로 하려고 회계과하고 합의를 해 보니까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게 좋겠고 동물등록제 시범사업도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게 좋은데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중에도 동물등록제 대행 시설비를 별도로 또 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별도 목을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절약이 되겠다. 그런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을 하면서 한 항목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요. 1365콜 봉사단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네. 시에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보조금이요?

네. 얼마인지는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차량을 자기 차량을 가지고 봉사 활동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노면주차장 말이죠. 그것에 대한 이용에 35대라고 그래요, 차량이. 그것을 한번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게 안양예술공원 안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자료를 추진경위하고 요청을 했는데 추진경위는 아직 도착이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 예산서에 보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하고 다 합쳐서 9천 1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일단.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갔고요 추진경위가 안 와서 그러는데 제가 예술공원이 사실 안양에 어떻게 보면 역사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삼성산을 비롯한 관악산 물론 수리산도 우리 안양에 큰 명산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 내용에 어떤 게 실려 있는지 그런 것을 사실 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그런 중요한 요지인 상황에서 지금 안양시에서 경기도한테 지금 이런 음식문화시범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문화시범거리가 실지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고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로 위생과장이 오면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우리 김보영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김보영 과장께서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공원 내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었어요. 물론 그 상인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 개선을 해야 될 점도 있지만 안양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그 안에 음식문화는 너무 획일적이다. 그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획일적인 것을 탈피하려면 전국 팔도의 음식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웨이팡이나 가든글로브시 등 여러 자매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국가와 교류를 하면서 그런 음식문화 이런 것이 접목이 돼서 무엇인가 안양예술공원이 또 우리 관악역이 예술공원역으로 부기명이 되면서 토요일, 주말이면 굉장히 인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또 만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음식, 안양의 명소거리를 조성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오늘도 벤치마킹 갔지만 하여튼 안양이 특히 예술공원이 음식은 경기도에서 일등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강신완 희망근로프로젝트단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돼서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이 금년 들어 각종 복지예산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지 지원을 받고자하는 시민들이 동에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시청 등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저희 행정적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등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각종 복지대상에 대한 법정 보호와 함께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 말 기준 또 금년 8월 말 기준 대비해서 복지대상자 증가추이를 자료를 내 본 결과 통계를 내본 결과 작년도 8월 말에는 1천 58가구였는데 금년도 8월 말에는 1천 293가구로 약 22.2퍼센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복지대상 법정 복지대상자는 작년 동기 대비 22퍼센트가 증가하였고 기타 현행 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없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무한돌봄사업 또 한시생계보호사업 등을 통해서 가정해체 예방과 위기극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시에서는 실직자 및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위기가정을 위해 시․구․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보호가 필요한 수급권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위기 사례별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장애수당, 자활사업 등을 적용시켜 가지고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기준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차순위 지원 방법으로 2차로 앞에 말씀드린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무한돌봄사업 또 저소득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서 위기극복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실직자, 휴․폐업자 등에서는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 취업 알선 등으로 이렇게 자활을 연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런 각종 사업에 홍보를 나름대로 홈페이지나 동 단위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또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직자 및 휴․폐업 영세실직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중에서 폐업된 자영업자 발견을 위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휴․폐업 자영업자 명단을 받아가지고 긴급지원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피부로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최근에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것이 시대적 풍조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식이 있는데 부양을 안 해 줄 경우에 그 부모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후에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선지원 후보장 비용징수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도 좋은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혜택을 받을 부모들이 이런 후에 자식들한테, 지원받은 금액이 자식들한테 청구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다보면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제도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액이 높다 보니까 지금 각종 보호제도의 책자 발행 기준이 거래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기준이 오버되어 가지고 실지 집만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이 아닌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은 전세보증금 같은 것 융자 같은 것 이제 있으면 다 차감을 시켜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그분들이 융자 받고 그러는데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뭐라고 할까 지원이 꼭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실지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을 뭐라고 그럴까. 별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않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의사표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제 나름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심규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희망복지129센터하고 한시적생계보호사업실시계획서 이것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자료 잘 받았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 원래 총무경제에 있다가 보사환경위원회로 이 소관이 됐죠?

네.

그런데 실업수당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수당이 나오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상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이라고 치나요? 아니죠?

저희 일용직으로.

상용직이 아니죠.

네.

우리 희망근로사업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면 130일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월차, 주차 다 합해줘야 162일입니다. 결근 안 하고 했을 때. 맞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업수당을 못 타죠? 이 분들이? 물론 공공근로나 그 이전에 희망근로하기 이전에 직장을 다녔으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이렇게 일을 하면 실업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맞죠?

네.

그렇지 않고 희망근로만 했을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안 되죠. 4대 보험을 다 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130일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서 또 결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출석부를 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려고 한 거예요. 비 오는 날 안 되죠, 개인사정으로 안 나오죠. 만근을 해야 130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100일도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을 경우에. 맞죠? 그런데 4대 보험을 다 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희망근로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근무했던 사람이 연장에 들어가야 실업수당이 됩니다. 또 다시 들어온 사람은 몇 개월 해봐야 실업수당이 안 돼요. 4대보험을 다 떼고. 저처럼 이렇게 파악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4대보험을 다 떼고 있고 항간에 알기는 이 분들 11월 30일까지 끝나면 실업수당 3개월을 탄다, 수령을 한다라고 소문이 다 나있습니다. 안양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못합니다. 근무일수도 비 오는 날도 와서 출근을 해야 출근을 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도 안 하는데 일당을 주냐 이런 민원이 또 굉장히 본 위원한테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이걸 관리하시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한 출석체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때문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강신완 과장님 이거 다 파악을 못하셨죠?

실업수당을 줄 돈이 예산이 없어요.

4대보험을 다 떼잖아요?

떼고 있죠.

그래서 원래 6개월 근무하면 실업수당을 준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6개월 근무해도 일주일에 5일 근무해서 130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실업수당을 안 주게끔 그렇게 6개월 저걸 하면 실업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6개월 근무를 해도 주5일씩 6개월 근무해도 120일 밖에 안 나옵니다. 130일. 주차, 월차 다 따져야 162일 나옵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은 180일 이상 근무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항간에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은 실업수당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매월 봉급줄 때 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십시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 실업수당 혜택이 됩니다. 이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근로가 끝나도 11월 30일자로 끝나도 다른 직장 가서 18개월 내에 근무를 하면 그 일수가 180일이면 실업수당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자를 배치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 회의실에서. 그때 다 실업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뗀다고 불만이 많죠? 주지도 않는데 4대보험을 뗀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분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으니까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출석체크 그것 좀 철저히 하셔서 주위에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신완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어려운 부서에 가셔서.

별말씀을.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질의는 한관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두 분이 다 말씀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제대로 이 사업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후에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담보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유형별로 보면 일선 동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지금 아직 11월까지는 2개월 가량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희망근로하시면서 이른바 얘기하는 고용효과라든가 전체 이 사업비가 저희가 얼마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국비가 81퍼센트, 도비가 7.8퍼센트, 시비가 11.1퍼센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후에 항간에는 이후에 희망근로사업 연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이 시대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책이라는 부분으로 포장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희망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소득수준이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이건 현재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죠?

아니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장님, 권용호 위원님이 심의위원이시지만 4차 때는 대기자 중에서 재산세 15만원 이하로 해서 무직자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하고 같이 업무를 관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희망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산이 되든 소득수준이 되든 이 부분하고 이 분들이 일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시작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초창기에는 지금 희망근로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시행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점차 공공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 행정기관 그런 곳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주로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요. 희망근로는 다 아시다시피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증진이나 사업성 이런 면에서는 공공근로보다 희망근로가 월등히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한 3월부터 5월까지 한 몇 개월간 상반기에 지금 규모를 대폭 줄여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도상에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저희가 안양시에서 할 때 봄 되면 각종 사업성을 발굴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각종 뭐랄까, 미흡했던 부분을 다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말 그대로 참여하시는 분들 재산기준도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도 희망을 가지고 사업성 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유형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31개 동을 보니까 대개가 비슷한데 저는 오히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돌보미라든가 홀로 사시는 노인들 방문해서 돕는 것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그동안의 지방정부에서 못했던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업자, 실직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마련이 된 건데 이 일선 자치단체까지 내려오면서 사업을 다시 중앙정부에 있는 행안부에 있는 매뉴얼은 지금 수백 가지되어 있는데 안양시도 한 11개 사업으로 압축해서 집중을 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형을 사업을 선택하는 걸 시에서 지침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동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시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 거기 지역 실정에 맞게끔 사업적인 것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일이 힘들고 고되고 이래도 뭔가 실효성이라든가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가고 또 일선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몇몇 개 동은 벌써 주변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동안의 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냥 관리하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하지만서도 많은 분들이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것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시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른바 얘기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창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과 함께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가장으로 있는 이런 계층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에서 한 4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일선 동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인원은 정해지는 건가요?

여기에 행안부에서 안양시 같은 곳은 2천 927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천 970명. 그래서 2천 970명은 다 배치를 못하고 2천 714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각 부서에 시나 구나 주민센터에서 해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원이 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일선 동에서 우리는 몇 개 사업을 하는데 몇 명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일전에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풀로 가용하는 인원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선 동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한 900명이 되는데 청소과에서 각 동으로 쓰레기 줍는 것, 쓰레기 단속하는 것 이런 것이 배치되기 때문에 1개 동에 한 60명에서 80명 정도가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인원이 다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본말을 정확히 단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이른바 얘기하는 저소득층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어쨌든 이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에서 이거 국채발행해서 빚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런 말씀드릴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 어쨌든 일자리창출 핑계해서 대규모 건설토목공사 벌이지 않습니까? 재벌건설사에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해 주는 건데, 간접적으로 보면 부동산거품 사실은 우리가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한쪽 그렇게 견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 거대한 예산투입해서 사회적으로 부가가치 만들어 낸다고 하지만 이거 선량한 국민들, 시민들 혈세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좀 예를 들어서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시대적으로 시의 관료가 됐든 선출직 시의원들이 됐든 시대적으로 죄인이 되지 않는 거지. 이거 그냥 이 시기만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강신완 단장님 그리고 한관수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면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어려운 분들로 하여금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 문예회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163억입니다.

그래서 계약 도급액이 발생이 돼서 130억원이 현재 전체 사업비로 되어 계신 건가요?

계속비니까 계약은 할 수 있으니까 시설비로는 131억이 현재 계약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감리비 포함해서 한 40억원 정도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유는 어떤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40억원에 대해서 건축 공사라든가 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40억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자료보다는 이 이전에 처음에 계획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소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이게 계약 방법이 총액입찰제 아닙니까? 이것 총액입찰제 아닙니까?

총액은 아닌데요. 공개경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를 내역입찰로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총금액으로 하는 입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말고 당초에 이게 작년에도 리모델링에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행정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 확보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본 예산할 때 예산과 관련된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액입찰제로 한다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예회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사업비 40억원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외관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총금액으로 입찰한거면 당시에 이미 포함됐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어려운 데 그것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40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방법에 있어서도 내역입찰이 아니라 총액입찰일텐데 왜 이것을 포함을 못했나,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건설사가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맞지 않으면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준비했는지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오히려 오늘 제가 현장에서 느꼈지만 조감도를 갖고 오셨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를 제외하고 36억원 정도가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을 이해를 훨씬 폭넓게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그냥 서면으로 된 내역서만 갖고 오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소공연장은 전면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무대를 전면하고 관람석이라든가 기존 천장에 대한 부분, 테라스 부분 이런 데는 제대로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왕 많은 예산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 170억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시에 경기도 도립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규모가 좀 다르겠지만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라고 하면 관객들도 편안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무대 중심이 아니라 보는 분들이 관객들도 편리한 상태에서 관람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당초 계획됐던 것하고 또 과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이전 것하고 또 상이하게 내용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저는 리모델링 이번에 요구액이 적정한지 그리고 이 예산을 통해서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새롭게 사랑받는 문예회관 공연장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유유산업 부지매입비가 분할로 지금 지급되고 있죠? 안양시에서.

다 끝났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올해 다 주었습니다.

네, 마무리되었죠?

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중초사지 흔적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등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예. 그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굴한 현장이 그러니까 그 김중업 씨가 한 본 건물의 뒤에 있는 잔디마당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문화발굴위원들하고 같이 토의도 했는데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뒤에 공터 잔디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 뒤에 뒷부분에서 잔디 그쪽에서 잔디 부분에서 발굴이 되었지만 그쪽만 발굴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김중업 씨가 지은 그 건물 밑에도 문화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발굴 그 재단에서요, 그 발굴하는 곳에서 그런 것을 아마 다 검토를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최종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 확정이 되어야 박물관을 짓든 뭐를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네.

그때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10월 6일까지인데요, 조사가. 현재까지는 그 유유부지 건물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발굴하는,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하는데 현재까지 발굴한 결과는 하여튼 그렇게 중간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간결과일 뿐이죠?

네. 그것도 추정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옛날에 이렇게 큰 중초사지가 있었던 것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유유산업 부지 전체가 다 문화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부분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발굴 결과가 나와 봐야 아니까.

그것도 없이 그러면 계속 10월 16일 날 끝나면 그 박물관을 추진하실 겁니까?

그게 문화재청에서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나중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렇죠.

안양시만 그렇죠?

최종적으로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박물관으로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분들 대화를 해 보면요, 현재까지는 박물관 추진에 크나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말씀들을 합니다.

아이, 중간보고인데요. 그 유유산업 부지 매입을 할 때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화재가 곳곳에 있는데 왜 안양시도 꼭 매입을 해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요, 지금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말씀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잠깐 한가지. 문예회관 리모델링 감리비가 지금 3억 400만원이 늘어난 거죠?

아니 그게 전체적으로는 전체 금액에서는 감리비가 몇 퍼센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문예회관 감리비를 아마 저희가 한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아니 말씀드리지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비사업이니까 계속비사업이 당초에 163억으로 확정돼 가지고 2008년도 에 8억, 올해 2009년도에 80억, 내년도에 70억, 77억 이렇게 3개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비사업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80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예산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 40억, 추경에 40억을 확보하자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이번 사업계획이 서기 전에 그때 현장에 가 보셨죠. 그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 주차장에 그 건물 증축을 2층짜리를 하나하고 뒤에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230억인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가지고 토론을 하셨다가 그것은 아직 그렇게 증축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우선 안에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노후된 것만 우선 교체하자 해서 160억인가 그렇게 축소된 사항이 맞습니다. 그 사항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고요, 감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리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체예산 중에 리모델링 쪽으로 갔는데 감리비가 지금 3억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예요.

증액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잠깐 들어보세요. 추경에 3억이 추가로 지금 된 것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리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할 때도.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 추경에 3억을 세운 이유가 뭐죠?

그게요, 감리비라는 게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7 내지 8퍼센트가 감리비예요. 전체 사업비에. 그러니까 이것 40억분 예산에서 여태까지 확보된 예산이 46억이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40억을 하면 계획에 의해서 그 40억에 따른 그런 부분 7, 8퍼센트에 대한 감리비라는 얘기죠. 그것입니다. 더 증액되고 깎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일부분이죠. 사업비에 그 퍼센티지에 의한 감리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과장님!

네.

160억 리모델링, 160억이 본예산에 섰다가 도급을 우리가 130억에 준 것 아니에요? 줬는데 지금 추가로 40억에 대한 것은 지금 음향이라든가 지금 이런 게 이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도급이 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당초에 163억으로 확정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운영상 한 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3개년 계속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2008년도에 8억, 올해 2009년도에 80억을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200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80억을 다 요구했는데 예산 재정운영상 시 재정운영상 예산부서에서 본예산에 40억만 하고 40억은 추경에 확보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편성 요구한 것 뿐이지, 163억에 대한 계속비사업이니까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계약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모자라서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란 말씀.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지금 아까 음향이니 지금 이 40억에 대한 예산이 섰잖아요? 지금. 목이.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오기환입니다. 먼저 질의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82페이지, 근명정보고 구관개축 사업비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당초 2006년이죠. 당초 이 사업은 200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BTL 그러니까 BTL사업이죠. BTL사업으로 52억 5천이 수립되었는데 2007년도 감사원 감사지적으로 2008년 경기도교육청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3억 중 도교육청 52억 5천, 시비가 8억, 합계 자체 7억 5천으로 편성되었고, 이번에 편성된 도시책추진비 5억입니다.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구관건물은 약 45년 이상 된 노후된 아주 위험한 건물로 건물안전진단 결과도 E등급으로 판정된 그런 건물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예고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예고에 해마다 10억씩 지원하는 등 특정한 학교에 많은 예산 지원하는 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안양예고 다목적체육관은 총사업비 56억 5천 100 중 교육청 20억, 경기도 15억, 시비가 19억 5천 100, 학교자부담 2억 투입되었으며, 이번에 부족사업비 음향․조명시설비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교부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도 활용시키고자 노력하겠으며, 위원님께서 특정한 학교에 많은 예산 지원이 아니냐 하셨는데 경기도에 예고가 4개소가 있습니다. 수십 억씩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 시 예고 출신 예를 들면 비나 세븐, 남희석, 오연수, 신은경, 안재모 등 이런 걸직한 스타들이 배출된 학교는 경기도에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고 하나를 신설하려면 수천 억씩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천시는 전액 시비로 해서 경기예고를 89억을 들여서 아트홀을 조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연극영화 기숙사까지 증축을 해서 54억 중 시비로 20억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남희석 안양예고 출신 참고로 이 사람이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면서 안양에 있는 예고 출신이라고 몇 번씩 강조해서 말할 때 저 역시도 안양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81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비 2천 18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을 설명을 요하는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존에 법 또는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또는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써 선정기준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100분의 150 미만 즉 차상위대상자로 지원대상이 되겠으며, 지원은 최대 1년이고 2008년도 지원실적 은 49명에 2천 197만 4천 440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09년 8월 말 현재 12명에 1천 6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지원센터 누수방수공사 800만원에 대한 현장사진은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2008년 구두약속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어느 분과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2008년도에 약속한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각 학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노력에 의해 지원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국․도비 등을 지원받기 위한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이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김웅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대적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실적이 적은 지역의 학교에 대한 배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 현안사업이나 평준화사업비로 지원이 지역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이외에 교육청 사업비가 부족하여 해당 학교에서 우리 안양시에 사업비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게 달안동에 있는 희성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을 한번 가보시면 배수가 안 되서 애들이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한 학교에 한 가지 사업만 원합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운동장 그것 한 8천만원, 5천만원짜리를 교육경비보조 금을 신청하기에는 또 뭐하고 더 급한 게 있어서. 계속 후순위로 밀립니다. 우리 유능하신 이종운 팀장님이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 진급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꼭 이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안 했어요. 왜 안 하냐면 한 학교에 하나밖에 안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고요 281페이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비가 수혜자가 차상위계층이네요.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차상위계층쯤 된다라는 말씀이죠.

9에서 18세.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금 안양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상금조로 알았는데 전혀 다른 거네요. 이런 것은 우리 가족여성과에서나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위기청소년에 대한 그런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청소년과라고 하면 현재 우리 안양시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입상을 해도 특별예산이 없어서 예산 줄 항목이 없어서 그 애들 보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 자제분도 육상 전국 1위 아닙니까?

그 기능하고는 틀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관양중학교에 지금 수상보트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시장님께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조금씩 보상은 주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서서히 저희가 시 재정이 좋으면 전반적으로 다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선 저소득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외로 시 명예를 위해서 그런 체육방향이나 예능방향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아니, 위원들이 뭐 좀 하려고 부탁하면 맨날 예산 예산 하세요. 그 예산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세울 수 있고 시장님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도 통과를 해 주고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사항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시책보전금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짚은 것 같아서 그것은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우리 김웅준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심규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다르지만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명정보고등학교라든가 안양예고가 사립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립 같은 경우가 환경이 어려운 학교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사학사업을,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후진 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예고 같은 경우 총사업 2006년부터 2009년에 필요한 사업이 전체 56억여원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20억원 저희 시비에서 19억 5천 그런데 자부담은 고작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것을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예를 들어서 각 중앙정부가 되든 아니면 국도비를 일정한 부분 받으면 대응투자하듯이 하면 이게 너무 기술적으로 교두보 정도 확보해서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 오게끔 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예고 같은 경우 그러면 근 20억원 정도가 이미 간,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억원 정도 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안양예고 출신들 특정연예인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런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지급지원으로 한다면 안양에 있는 이른바 명문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박달동에 있는. 안양고등학교 같은 데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양고하고 우리 같은 지역구이지만 이재문 위원님도 계시지만 초등학교하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하고 같이 담장만 이렇게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봐서 체육관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한 5, 60억씩 들여서 물론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지사 쌈짓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균일하게 5억씩 갖고 와서 적당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한 목적사업에 쓰여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있어서도 사업자체에 대한 게 지금 좀 공감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학교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의 보이지 않는 괴리가 있으세요. 그리고 학교 저도 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지만 학교가 처음에는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사문화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관한테 빌려주고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지역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부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세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립이 아닌 사립에 대한 자기 사업비 분담률을 조금 더 이렇게 비율을 맞추어주는 부분하고 일반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운동장 교육경비보조금도 똑같다고 보는 건데요 운동장이 되든 아니면 체육관이 되든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양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양고 지원 요청한 것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했고 또 향후에도 이런 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토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사립․공립학교에 대한 차이가 없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자부담액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사립학교에 자부담이 좀 많이 투입이 돼서 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학교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다목적체육관이나 아니면 운동장에 잔디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장하면서 일반시민에게도 지역주민에게도 그런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동안에 안 됐다면 학교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잘해 주셔서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정규학교 현황을 보면 총 5개소에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안양향토학교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요?

안양향토학교. 지금 안양5동에 야학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이렇게 진짜 어려운 애들을 모아서 지금 거의 10년 이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자기 집에. 반지하인데. 그런데 이게 집이 반지하라고 혜택을 시비, 도비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호소하기를 간식비라도 지급해 달라, 각 학교선생님들이 주머닛돈을 털어서 간식비까지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검정고시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진짜 학원을 못 가는 애들을 모아서 자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보고 자격요건이 안 된다, 건물 자격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세를 다 내보내고 거기에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몇 년씩, 국장님 여기가 해당될지 모르지만.

심규순 위원님, 거기 향토학교에 예산 지원되잖아요?

거기는 안 돼요.

아니, 향토학교에.

그러니까 향토학교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그 학교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 학교가 아니고 안양5동 샘병원 뒤에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챙겨볼게요.

국장님 관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 관할인데 한번 챙겨볼게요.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307페이지 수푸루지도서관 조성지원 2천만원의 지원근거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에 따른 이용자 실태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비산동 소재의 수푸루지도서관 지원사업은 2009년도 경기도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도서관법」제32조 사립공공도서관의 지원에 따라 문고 이용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도서 1천 권 이상, 좌석수 20석 이상 시설이 있는 사립문고에 대하여 경기도의 실사 및 심사결과에 따라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이용자 실태 및 근무자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과 특히 직장인들의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우리 시 5개 도서관 관외 대출실을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사업에 따른 이용자 실태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 시 5개 도서관 1일 평균 자료실 이용자는 35명, 열람실 이용자는 50여명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연장에 따른 근무자 애로사항은 이번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야간연장근무에 따른 보조인력을 별도 채용하여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출근토록 함으로써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시장직속,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