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년 부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 제1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양천구는 행정 및 노인복지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기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으뜸양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제148회 임시회 때 승인한 추경예산을 비롯하여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비롯하여 문화축제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어 문화와 건강이 어우러진 즐거움을 구민과 함께 향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일과 30일에는 KBS에서 주관하는 전국노래자랑과 양천구민가족 등산대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많은 구민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 구민에 대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시어 경북 상주시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을 도입하게 되어 지방자치 선거제도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은 입후보 및 당락이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정당의 의사에 종속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는 후보자 자신의 거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득표를 해야 하므로 선거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게 되고 또한 지역 이기주의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며 돈 없는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9월 7일에는 전국 기초의원의 뜻을 모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10월 6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만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의 열정과 정성을 모아 전국 기초지방의원의 뜻이 받아들여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149회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업무보고 및 주요현안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업무보고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현안 과제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고 다음 달 23일 개회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관과 부서를 다루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자료 요청, 감사 대상기관 선정 등 계획단계부터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하시어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운데 조류독감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환절기에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