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건설안전국 국 장 황상태 건설 도시 과장 배정현 안전 재난 과장 유창선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 도로 철도 과장 최재명 상하 수도 과장 이상근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
대하
박대하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건설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담당 계장님,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계장님, (감사준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여기 오봉지구 관광 인프라 확충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봉저수지가 배울만한 도내 유사한 관광지가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최근에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작고하신 송해 선생님 송해공원, 현풍에 위치한, 그 정도 규모 저수지를 낀,
우지연위원
예. 그것도 맞고 보통 안동에 월영교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주민특산물 판매장·분수·데크·정자 이게 다 월영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안동 월영교에 현재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2021년에 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안동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하회마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안동의 대표 관광지가 오히려, 월영교가 젊은 세대들이 사진을 찍고 그 앞에서 안동을 대표하는 빵과 음료를 마시는 게 최근 트렌드인 관광입니다. 과장님 우리 오봉지구에 월영교와 같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면 과연 50만 명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노력에 의하여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명품 관광지로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인프라만 구축한다고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과라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고, 관광 인프라를 설계하면서 전문가와 내용하시고 또 관광진흥과와 협업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꼭 접목해야 합니다. 관광 인프라가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는 요즘은 인기가 없습니다. 안동의 월영장터·원이엄마 같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접목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관광객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오봉지구가 갖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일단 소프트웨어적이라고 갑자기 질문하시는 어려운 게 있는데,
우지연위원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 없고 그냥 건축물만 이런 것만 지어 놓는다면 그런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최근에 유행했던 우영우 드라마 보면 팽나무가 유행했듯이, 거기도 그 안에 마을 이름 모르겠는데, 그 마을 안에 들어가면 몇 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마을, 마을의 이름에 유례가 된 그런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지적하신대로 스토리텔링에 접목만하면 좀 더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정자가 있고 물이 있고 야간조명이 있다면 그 또한 큰 자원인데, 그거를 전국에 이런 유사한 관광지하고 잘 벤치마킹하셔서 정말 그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게 시비가 50억 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할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항상 지켜보고 현장까지 방문해서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연일 건설행정을 거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9-12 박해수 전 의원의 건의한 내용 중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성면도 거점생활에 포함됐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이상욱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구성 상좌원, 그러니까 면 소재지 동네가 오늘과 같은 실상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점기능을 잃은 이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비단 구성 상좌원 뿐 아니고 전체 우리 시의 어떤 읍면동, 읍면지역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른 사람을 끌어들일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구성면소재지가 몰락하게 된 이유 첫째가 루사·매미 이 피해로 인해서 이 지역이 급속하게 몰락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때 현장에 계속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또 두 번째는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문화마을 부실로 인해서 완공되지 못하고 문화마을도 아니고 기존 마을도 아니고 그런 행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우리 시로 이관 안 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 기관, 제가 오기 전에 그게 아마 2000년도 초반에 실제 조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마을 조성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비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시에서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 취했어요. 우리가 공사 감독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너희들이 완비 안됐으니까 다 해 갖고 해놔,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성면소재지가 몰락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우리 행정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루사·매미 있기 이전에는 구성면소재지가 지례 지금 흑돼지, 지례면소재지보다 더 번성했어요. 여름철 되면 사람이 북새통을 이루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사·매미 겪고 나서 마을을 휩쓸고 나니 그때 시점에서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농촌사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몰락하는 그런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에서나 주민이나 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까지는 우리가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다보니 복구에만 여념이 없었지 그런 개념 정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반면교사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재점검하는 거고 그러나 문화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이거는 엄밀히 지금 짚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공사 시켰으면 완공을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런 데도 이렇다 할 행정조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점검을 하셔서 배상조치를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구성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부 발생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진짜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각종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것을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9-155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집었던 루사·매미 또는 문화마을조성 이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구성면의 거점생활에 사업비가 다시 투입이 되고 재점검해서 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구성면 청사 현황을 보면 구성면 청사 지금 들어가는데 네 가구가 그 앞에 있어요, 그죠? 2층집 두 집하고,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면소재지 앞에 있는 그 집들로 인해서 지금 면소재지사업 육성해도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겠나는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구성면소재지 어떤 그 참혹한 실상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서 추진해야만이 이게 옳은 사업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구성면 같은 경우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2019년부터 해서 3년 동안 논의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피라는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염려하시는 구성면의 기초생활거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9-205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도로 확장 180m 이게 6m·8m로 구간이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림을 보고, 계획도를 보시면 주차장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지금 밑에 오색테마공원으로 기 조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번 사업부지 경계에 보면 도로가 경계로 나눠지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이게 저희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수면입니다, 그죠? 관광지로서 인근의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죠? 근데 지금 진입도로가 아포에서 오는 국도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가는 지방도 그렇게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찾는 인원이 많으면 진입도로나 접근 도로도 어느 정도 저는 조금 넓힐 필요가 있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예를 들어,
임동규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뇨,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로 관리는 도로철도과 소관인데 제가 전임 도로철도과장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도로 국도나 지방도·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의 확장을 위해서는 일정 교통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농사철 이제 곧 있으면 지금은 과수철이라서, 지금도 가보시면 농기계라든가 거기고 도로가 좁은데 농기계 다니고 운동하시는 시민분들도 다니고 그리고 관광오시는 분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긴급하게 최소한 인도를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보행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지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기반 확충차원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연관돼서 상하수도 공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진행되는 사업계획이 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상하수도 사업이 발주돼서,
임동규위원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그 내용은, 사업 정확한 구간 내용은 상하수도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오봉지구를 관리하면서 그런 사업이 연계돼서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도로·연계시설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맞습니다.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모이면 접근성도 확보해 줘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토지구입이나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사업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89건에 무려 36건 정도, 약 40% 해당되는 건수가 집행잔액 면에서 40%, 과다집행에서 70% 무려, 그러니까 약 40% 해당되는 건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40%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 30·40·50% 이렇게 미발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계과정이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195쪽에 자체사업·보조사업·주민숙원사업 있죠? 이 시공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 원 이상은 각 금액에 따라서 종합이든 전문이든 입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이복상위원
종합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및 행정처분과정에서 영업정지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건설회사들이 꽤 됩니다. 한 30·40여 분되는데, 이곳에 행정처분·영업정지·과태료까지 처분 받은 이 건설회사에 자체사업 본예산에 사업을 준 부분도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아마 법적 제한이 있는 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면 당연히 영업정지 기간에는 안 될 거고 또 어떤 그런 제한이 있는데, 제한이 풀렸을 때 계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5건이 있습니다, 5건이. 5건이 있어서 제가 건설회사명은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살펴보시고 해당 연도에 적어도 행정처분을 받은, 뭔가 잘못해서 과태료 받고 영업정지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때는 걸고 잘한 데는 좀 더 진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꼭 해당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문당지구 있잖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개발, 지금 여기 보니까 승인절차 추진 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경상북도에 어떤 계획고시 났고 그 공사를 착수하려면 실시계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거기에 따른 그거를 행하고 있고 아마 금년이나 내년쯤 시행계획 변경 이거를 득하고 아마 할 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건설 쪽이나 도시계획 쪽으로는 저희보다 엄청나게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그러신데, 저희 지역에 인구 증가는, 인구 유입은 안 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여러 군데 하는 거로, 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잖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공동화 현상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도시개발 개념을 이거를 구도심 중심으로 재개발위주로 전환하는 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잘 파악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은 데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개발을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공영개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어떤 공영개발하는 현재는 없고 민간개발이 주가 되는데 민간개발은 주로 또 사업성을 분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공영개발은 저희 시에서 불가능? 저희 시에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이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할 수,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추진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일정금액이 되면 거기에 따라 타당성 검토라든지 행정절차는 필요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들 공동화현상은 뻔히 다들 입으로 다 얘기하는데 자꾸 없는 데에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어 있는 데를 다시 재개발하는 게 상권도 살리고 구도심도 살릴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황산공원이나 삼애원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참 많습니다. 조심스럽고,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우리 과장님, 배정현 과장님으로 봐서는 전 100%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인품이나 여러 가지 봐서 믿는데, 하여튼 공무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마음가짐을 새로 다잡고 도덕성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주변에 말이 심해서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에, 삼애원에 사업내용인데, 저 사실 이거 내용 잘 모르거든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받았는데 제가 까먹은 건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저는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가공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신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어떤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게 설명이 안됐다면 지금 부족한데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는 현재는 아직 유동적인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유동적인 게 있는데 신음공원 조성하게 되면 폭포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화장장 자리 앞쪽에,
승우
이승우위원
폭포 들어갑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신음공원 쪽에 계류시설 제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하고, 그 앞쪽에 보면 옛날에 개문공장인가 있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유통타운 농산물유통타운 그거하고 이게 어떻게, 물론 각각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거 아직 연구하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아, 제가 8대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랬는가, 그래도 지역의원이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현재까지의 계획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뒷장에 교동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있죠? 타이틀이 도시숲인데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갑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나무는 그냥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경관이 그래서 그냥 숲으로 명시했지 실제로 체육공원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체육공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족구장, 길거리 농구장 이런 거, 주민들이 그 때 설명회를 통해서 건의된 내용을 담아서 그렇게 발주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은 터파기도 못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공사 발주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축사소유주 분이 이전 축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 그게 좀 덜 돼서 그래도 우리는 보상이 급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상을 먼저 받아가지고 대신에 이전할 때까지만 감안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케케묵은 숙원사업인데,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조속하게 실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가 좀 불분명한데 원도심재생과하고 여기 과하고도 연관성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에 연탄공장을 보기 힘든데, 저희 원도심에 80번지 연탄공장이 원도심에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 바로 앞에 장미아파트가 바로 접해있습니다. 있는데, 빨래 널기도 힘들고 창문 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 과에서 알고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위치하고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이렇게 보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안 덮여있고 분진막이라든지 그런 게 주민들도 요구하고, 분진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가 먼지 어떤 그런 부분에, 환경 관련 부분이 그런 게 있으니까 해당 과하고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주민들은 여러 차례 시장님께 요구를 하고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정조치가 안 되니까, 이 오래된 원도심이라서 그런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렇게들 주민들은 민원제기를 하고 있으니 과에서 대책을 시급하게 세우셔 가지고 새로운 기초생활거점 육성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주민들 안전도 시급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관계 실과소와 협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필요한 부분이, 우리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하고, 각 실과마다 그런 내용을 주지시켜서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별로 서로 미루지 말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환경부분인 같아서 그거는,
세호
김세호위원
같이 협의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9-71쪽에 건설도시과에서도 태양광 관련 업무를 처리하시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개발행위허가를 우리 부서에서 득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어떤 태양광 발전시설이 수립되고 처리절차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이 어떤 인허가를 득하여서, 어떤 발전사업의 용역을 따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서 터파기가 진행되고 어떤 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설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허가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신청자체가, 민원인이 건묵출 대장을 받고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건축물 대장은 받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받고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러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떠한 건물이 설치되는지도 알고 있겠네요,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건물의 태양광 말씀하시는,
윤영수위원
아니, 그 자체를 만약에 버섯재배사라든지 있으면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면 버섯재배사일 수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윤영수위원
축사에도 있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다 알고 계시겠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근데 혹시 지금 안 그래도 TV에 많이 나오고 하시는데 농지에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해서, 버섯재배사를 짓고, 그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올리고 하는데 그 자체를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연계는 좀 합니까? 왜냐하면 말만 버섯재배사를 짓고 태양광사업이 주목적이고, 주목적이 원래 버섯재배사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태양광이 주목적이 되고 버섯재배사는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윤영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건축물에 관한 각각의 어떤 용도는 각각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라고 진행해 놓고 영업행위를 한다,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위생관련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버섯재배사를 사용한다, 농업기술센터 여러 가지 용도에 맞는 그런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어떤 태양광을 짓기 위해서 편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따른 우려인 것 같은데,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거를 확인하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해당 부서와 함께 현장도 같이 나가보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그거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물 목적에 맞게 쓰느냐 이거는 개별법으로 해서,
윤영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왜냐하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태양광을 하고 또 디자인과에서 허가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별도로 허가가 없습니다.
윤영수위원
허가가 없고 그리고 농지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지는, 버섯재배사는 농사 목적이지 않습니까?
윤영수위원
예.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아마 농지전용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주가 태양광으로 바뀌면 그거는 농지부서에서 아마 체크하고 할 겁니다.
윤영수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받고 하면 또 이쪽에 자체 축사는 또 축사에서 올리고, 그 자체가 우리 같은 과하고 연계를 잘해서 주목적이 먼저가 돼야 되고 지금 김천 자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태양광이 주목적이 되고 버섯재배사는 무용지물로 놔두고 이런 실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과가 또 틀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사전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취소를 시킬 수 있으면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아직 그런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취소 요건되는 거는 취소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허가 요건,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도 그런 소송하는 것도 있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 일방적으로 어떤 하면 다 나쁘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건설도시과 좀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지적하신 부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 과하고 잘 전달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영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9-71 다수인관련 민원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태양광설치 반대라는 요지의 처리 내용은 허가내용과 같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답변은 너무나 안이하고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관련 민원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분쟁의 사유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답변 자체는 상당하게 지금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표명합니다. 이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주민들이 불편부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성에서 놓고 볼 때 그러면 그만한 사유를 정말로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실례로 구성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구성주민들이, 그 분쟁이 된 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 간에 반목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왜 이렇게 났습니까? 첫째는 조건부심의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분들이 조건부심의를 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돈으로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수 민원에 발생되는 요인이 작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사례는 전혀 없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시민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행정에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체인데 시민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조금, 아무 건설업무가 바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스스로가 김천시민의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리내용을 이렇게 간락하게 쓴 이유는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수인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수인 민원인과 계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태양광설치 반대가 됐겠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통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태양광설치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태양광 설치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민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허가 조건에 따른 허가 조건을 잘 이행해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이거는 걸겠다, 이래서 우리가 답변을 이렇게 한 거지, 우리가 성의 없도록 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행정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 서두를 한 것이, 우리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조건이 충족됐을지라도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있으면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보면 주민안전권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제10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가 있어요. 이 법령으로 볼 것 같으면 다 이, 지금 이루어지는 다수 민원들이 주민의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개별법령으로 허가를 내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또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광범위한 개념을 도입해서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시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이상욱위원
과감하게 조치 좀 취해 주시는 게 우리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위원, 답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네. 답은 하셔도 됩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런 어떤 주민 불편 요소가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판단으로 인허가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명기해서 충실히 토론해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살펴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간사로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황산공원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황산공원이 개발한다고 19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한 한 달 됐습니까? 업자가 선정이 됐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적격 심사 통과했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곧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게 도급공사가 한 62억이고 관급 한 40억 정도 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근데 공사조감도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아봤는데 이 조감도대로만 되면 아주 충실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어느 층을 상대로 합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황산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도시계획시설로도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라하면 지역민들이 그냥 도보생활권 이내에서 자유롭게 휴식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계획된 그런 공원입니다, 근린공원.
대하
박대하위원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기존에 나있던 등산로 개념 도로 있죠. 그런 도로도 꼭 살려줘 가지고 접근성이 좋도록 꼭 어디 입구 좋은 데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말고 소도로도 많이 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특히 궁금해 하시는 게 전망대를 하나 안 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망대가 당초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97억을 들여 갖고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97억의 김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 누구나 다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의회뿐만 아니고 일반인분들께서도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보다 어떻게 실제 우리가 먼저 공원 조성부터 하고 무리하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보다 보다 더 여론이나 이런 거를 충실히 감안해서 추후에 추진해도 추진하자 하는 차원으로 전망대는 현재 사업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사업이 취소는 아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그게 왜냐하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류라고,
대하
박대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인근의 칠곡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전망대를 산등성 위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곡도 며칠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구두 말고 운동화를 갈아 신어야 하고 올라가는데 한 시간·한 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면 거기 전망대 쓰는 분은 누구입니까? 등산객뿐입니다. 등산객이, 가시는 분이 전부 많습니까? 정해져있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고 우리 김천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접근성이 좋아서 한 20분정도 가면 차 세워놓고 올라가면 가족단위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전망대라고 해갖고 꼭 웅장하게 4층·5층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 단위로 와서 운동하고 즐기면서 그리고 옛날에 우리 김천시 전경 사진 찍을 때 항상 황산공원 위에 가서 찍어놓은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굳이 거기가 전망대를 높이 해 가지고 율곡동이 보여야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천혜의 감천변 안 있습니까? 앉아만 있어도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소규모적인 공간이라도 힐링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셔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망대를 기존안 30m 정도로 하는 안도 있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조금 어느 정도 축소시킨 방안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방향도 있고 한데 우리가 공원이 지금 발주됐지 않습니까? 공원이 공사되고 준공되더라도 혹시 또 그런 수요가 많아서 짓게 되더라도 공원에 위해가 없도록 어떤 공원 시설 설치하는데 그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 다 짓고 전망대하면 또 부수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잘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발주된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계시잖아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보통 도시기본계획을 짜고 나면 보통 15년·2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데 김천시를 그리는데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여러 층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잘 조화롭게 그렇게 짜주시면 고맙겠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시행되는 공사 한 건 한 건이 우리 김천시민의 삶의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내 부모님들이 내 이웃들이 같이하는 공간을 좀 더 보다 윤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전부다 하시는 말들이 모두 다 우리 김천시민의 귀를,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건설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입니다. 9-16 골프산업 관광 상품에 대한 내용하고 9-107 포도CC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골프장이 확장됨으로 인해서 연계 지역에 더불어 부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어떤 사례로든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이상욱위원
그렇습니다. 구성 골프장에 많은 외지인분들이 다녀가십니다. 운동을 하고, 근데 지금 아쉽게도 구성면에 가장 그것을 미관상이라든지 지역발전상이라든지 골프장 주변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성중학교 폐교고 송죽휴게소입니다. 그 산업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역의 이익이 상승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의 여건이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골프장,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 어떤,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 그래도 놀릴 수 있는 게 지역상권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런 강화를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생각이 다르고 구성중학교 폐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미진하다는 이런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구성 폐교는 시대적인 조류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학생들이 없는 관계로 그렇다고 하고, 송죽휴게소에는 그 주변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차원에서 우리 시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을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 잠깐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사실 추가 질의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산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황산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고요. 공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공원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거는 많은데 1인당 면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적은 편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적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 계획도시인 혁신도시를 만약에 그거로 봤을 때 우리 혁신도시가 1인당 공원면적이 5에서 6㎡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원도심 쪽은 1인당 거의 1/3·1/4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린공원 개념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시민들께서 점점 우려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개발사업만 하다가, 공원 개발 사업이니 간접 자본 개발 사업을 하다가 과연 우리 시 김천시 예산이 계속 1조가 넘을 수 있을까, 국가에서도 지금 줄어들 수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방 인구 15만 이하의 지방 소도시가 나중에 버틸 수 있는 제반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자본력이 뭐 어떤 게 있느냐, 힘이. 정작 군살을 빼고 근력을 키워야지 버틸 수 안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지만 시합에 임했을 때, 근데 정작 진짜 힘들어 질 때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저희가.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저희한테 힘이 되는 기초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방식도 이제는 공원개발이나 여러 가지 복지 쪽도 좋지만 산업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위주의 개발 사업해 놓는 게 제 소견으로써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 봅니다. 우리가 과연, 관광자원도 많지 않아, 그렇다고 저희 김천이 산업시설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옆 나라 일본은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나라가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지방 경제가 무너져서 지방부도가 나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대비 안 해도 되는가, 예산을 이렇게 막 보기 좋은 것만 써도 되는가, 그런 걱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공원은 제가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개발에 더 중점을 두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생존방법으로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하고요. 이게 최근에 공원이 많이 되는 게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20년 이상 되면 시설이 풀리거든요. 시설이 풀렸을 때 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업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고 우려하신 부분도 다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도 제 말이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미리 대비는 해 놔야지, 그죠? 우리가 임진왜란, 6·25 겪는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사전에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내용하고 차원이 다른 내용이지만 그런 위기가 우리 시에 닥칠지도 모르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질의를 하니까 곤혹스럽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애정이 공무원하고 위원으로 되다 보니 공무원에 대한 애정,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9-153 가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뭄대책 마스터플랜 용역 나왔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 이게 의회 요구 자료가 돼서 제출했는데 이게 그 당시 용역으로 6개 권역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의 어떤 각종 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 사업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작성된 용역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최근에 정골지구 그거를 재해예방 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올해 실례를 들게요. 올해 무척 가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뭄대책을 걱정을 하고 지하수 파고 등등의 가뭄대비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지역에서는 가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항댐입니다. 부항댐에서 일정한 물을 방류해 주니까 특히 김천 도심에 있는 분들이 식수걱정을 안 하셨어요. 감천 주변에 있는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도 물 걱정 안 하셨어요. 물 걱정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지례 5개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자 뒤에 담당인들 다 계셨으니까 지례 5개면 지하수 파느라 난리 났었거든요. 실제로 물을 공급하는 데는 물난리가 났고 물을 수해 받는 지역에는 물을 걱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하천이 없는 지역에 감천 물을 끌어 들여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산림과 농경지 사이에 휴농 농지가 많습니다. 묵답, 쉽게 말하면, 묵답을 습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야도 있을 거고 전도 있을 거고 답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그것을 습지화를 해서 물을 침수공간을 만들어 주면 동절기 화재예방에도 습도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생태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안으로 함께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성이 또 있어야 되고 투자 대비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지천이 지방하천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지방1급 하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1급,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구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상북도고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저기 감천은 국가하천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천정비나 하천정비 사업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군데군데 잘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직지천이면 직지천에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의 수도나 우리나라 서울에도 그렇고 천변정비나 이런 게 주요 천 한강도 정비를 잘해 놨지만 성북구나 강북구 가도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실개천도 정비해갖고 깔끔하게 볼거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잘 걷는 분도 많으시고 운동을 즐기시는 분도 많은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우리도 직지천 제대로 한번 미관상 미관을 다듬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기존에 하천 업무는 국토부에서 하다가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는 개발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하천부서로 내려오는 거는 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이런 쪽밖에 없고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친수공간 확보로 해서 공모사업 형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국도비를 우리가 좀 따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지금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사업이관이 있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도 따라서 같이 사업부서가 변경돼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그러려면 도 단위부터 다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 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 도에서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소관 부서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도 분명히 이거는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갈라진 그런 업무내용에 대해서도 발맞추어 따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한번 꼭 짚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건의 드린 내용은 안전관리계에서 조금 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환경부 쪽으로 공모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 침수시설하고 있는 부분하고 접목해서 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들 유럽에 외국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영국 가면 영국 수도에 있는, 무슨 강이지요, 생각이 안 난다, 그런 강이나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그 강이나 우리 한강이나 전부 다 보면 도쿄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보면 주요 천 정비를 깔끔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게? 관광자원 되지 않겠나, 우리 앞으로의 자본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 거로 생각되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봤으면 싶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최대한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하여튼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직지천은 우리 김천시내를 가로 지르는 주요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획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장기 또, 국가하천 쪽으로 관심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여력이 미치려면 힘이 들 테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0 보면 양금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태풍 힌남노 때 제가 하루 전부터 나가서 그 당일날하고 체크했는데 낙석 위험이라든지 토사유출 이런 게 상당히 심하고 거기 김천전기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막혀서 지난번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대기 차원에서 거기 덮개하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정비를 했고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경계석하고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정비해 놨고요. 그 전에 그쪽으로, 감천쪽으로 바로 유입되는 배수로가 밤에는 충분한데 산에서 내려오는 토석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 때문에 다 거기 좀 막혀서 범람한 거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위에서 나뭇가지라든지 낙석 이런 부분이 위험한 거는 아예 제거해 버리고 아예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세 내역은 나중에 도면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주민설명회가 예정돼있어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가 황금동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이라서 양금폭포를 넘어서고 지금 동보아파트 앞쪽에 내려가고 방금 설명하신 그 지역이 높고 그 다음에 뱅크할인마트까지 낮고 뱅크할인마트에서 속수정육점까지 또 높고 이렇게 3단계로 출렁다리 와이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서로 자기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를 반대하고 이래서 이번에도 태풍 때 거기 둑을 쌓아달라고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물이 내려오는데, 자라봉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하는 게 평소에는 충분한데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라든지 이물질이 걸렸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그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도시철도과랑 안전재난과랑 다 도로철도과하고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건데, 다리를 교량에 우리가 하상정비 사업을 잘해 놓으면 물이 잘 빠지고 이런데 하상에서 이물질 나무라든지 이물질이 내려와 가지고 다리 교각에 걸쳤을 때 제가 자료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에 덮어버리고 도로를 유실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는 다리, 소하천의 다리 교량을 약간 아치형으로 했는데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아치형은 돼 있는 데는 관광지 말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교량은 사람이 걸어가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차량으로 요새는 농사도 짓고 차량으로 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량이 가면 턱이 높아서 대부분 걸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대부분 평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아주 큰 아치를 아니고 조그만 그 차이가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다리가 유실되는 과정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모양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세호
김세호위원
위는 평면에 가까워도 밑에 하단 부분이 이렇게 유속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물질이, 다리가 보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포항이나 경주의 자료화면을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나무가 와서 몇 가지가 걸치니까 다리 상부 쪽으로 물이 넘고 농지나 도로나 다 유실시키고 그런 피해를 가져오니까 거기 주민들도 의견이 조금만 상판 있는 쪽에 약간만 아치형으로 했을 때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다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를 안전재난과에 소관될 수 있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로철도과나 도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해서 의견을 내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황금동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2가구에서 열 집 위주로 하고 두 가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 3년 전에 정말 강력하게 주장해서 태풍 루사의 인명피해도 있고 해서 비만 좀 많이 오면 양금동사무소 가서 이랬던 주민들인데 다행스럽게 지정이 되어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두 가구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비사업을 말끔히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보상내용이 확정되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0-66쪽에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가구당, 화재감지기하고 전달했는데 소요 예산이 계약금액이 2,800인데 왜 4,450만 원 예산 썼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약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아니, 사업개요에, 66쪽, 계약금액이 2,400만 원인데 2,843만 1,170원인데 소요 예산은 4,450만 원을 표기해 놨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7,600 되어 있는데 아마,
이복상위원
이거 수정 했나,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계약금은 2,843만 2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오세길 위원님 66쪽, 제가 얘기한 거 맞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어쨌든 금액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금년도 예산은 4,450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복상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한 모양이다, 이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착오일 수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표기할 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2022년도에 작성되다 보니까,
이복상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 자료에는 또 소요예산이 8천만 원인데, 7,6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돼있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확인해 가지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국장님, 봤죠? 잘못 됐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공사, 마지막으로 공사하도급 현황인데, 사실 금액자체가 높은 거로 해서 경북도내 입찰·전국 입찰해서 원청이 타 도시에 하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도급만큼은 우리 시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감독관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공법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복상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토목 같은 경우 다 하잖아요. 하는 데 보면 여기 표기에도 보면 부산 되어 있어요. 돈 1억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고한데 우리 건설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감독관하고 공무원들 노력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특히 인근에 구미 같은 경우 정말 공무원들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외부 침범을 못한다고 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10-58쪽에 보시면 육상골재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 있거든요. 우리 토사는 같이 안 해요? 육상골재만 취급,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 실시 부서에서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허가가 나가는 게 있고,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산림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 하천 쪽에 2021년도 그 5건에 대해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육상골재채취현황 및 예치금 내역 해 가지고 예치금이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우리 예치금에서 자기들이 보수·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 금액이 예치금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통 사업자가 다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안 할 경우에 돈을 받아서 시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관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토사가 많이 떨어지고 도로가 파손되고 특히 농촌 같은 데는 과수원이나 이런 거 실고 가고 할 때 피해가 많다, 차가 터덜거려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골재채취가 다 끝난 뒤에도 파손된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잘 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세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올해 육상골재채취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올해 계획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이런 데 토석채취 허가 나간 부분, 자갈·모래 골재에 대해서 충분한지 해서 10월 중에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허가 난 업체 이야기 들어보면 관내 소비가 다 안 되고 지금 칠곡이나 다른 인근지역으로 나간다는 그런 물량도 있고 해서 그거는 10월 중 의견 한번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업자들 자체가 미리 계약해 놓는 경우도 있던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봄에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농지개량사업으로 해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가요, 육상골재 자체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른 사업으로 해서 미리 허가를 내서 확보하는 그런 경우인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부서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개별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사실상 있다 보니까 전체 현황은 한 번씩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내용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농지개량 사업 쪽으로 들어가면 농지개량사업 자체가 들어내는 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깊이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개관사업하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있으면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김세호 위원님 질의한 거 보충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체가 도로철도과에 할지 안전재난과에 할지 몰라서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사진을 보면 오봉저수지입니다. 오봉저수지 동네 들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가물 때 가서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심각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구조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미리미리 사고 나기 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10-63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윤영수위원
근데 보험자체에 만 15세 미만은 다 제외라고 해 놓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세 미만은 아직까지 부모 밑에 생활하는 어떤 조건하에 우리나라 법자체가 14세 미만은 모든 보호자의 책임 하에서 활동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법률에 의해서 보험까지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그래도 저번에도 오봉저수지 물놀이하고 이러다가 또 사망하고, 초등학생, 이런 것도 제외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어린 학생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
- 「예.」하는 이 있음)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 중에도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46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김천지역 하천 특성을 과장님께 잠깐 듣고 있습니다. 김천지역의 하상특징, 하천특징,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는 백두대간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에서 내려오는 지방하천하고 부항에서 내려오는 하천 두 개가 최고 큰 하천인데, 구성 상류 쪽으로는 보면 자갈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많고 이제 동지역으로 오면 그나마 굵은 모래섬들이 많고 낙동강 근처로 가게 되면 거기는 입자가 고운 모래성분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경사도로 보면 지례 5개면 거기가 최상류지역입니다. 거기가 아무래도 물살이 빠르고 토석류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내려오는 상태고 시내지역은 물살이 조금 느리게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김천지역 하상특성, 하천특징은 이렇게 봅니다. 1년이 365일로 보면 하천에 방류되는 물이 강, 하절기에 비가 집중되는 시간 외에는 거의 방류되는 물이 없습니다. 하천이 그러니까 그냥 침수공간으로, 자연 그대로 있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부분 유지수만 바닥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하천이, 하천이라면 곧 물이 유속되는 범위 내에 유속을 원활하게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인명이라든지 인근의 재산을 그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상, 하천이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김천에서 태어나서 62년을 살았는데 태풍 루사 말고는 1년 중에 비가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하상에 물이 있을까, 그 나머지는 유지수 정도로만 가고 있죠,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법에 너무 그거를 그거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세느강이라든지 여러 유럽 강을 이용하면서 하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한 우리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에 도모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대입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직지천·봉곡천·월곡천·구성 장내천 등등을 다니면서 이러한 곳은 날개를 뻗쳐서 이용가능 범위를 좀 넓혀서 우리 관광사업하고 연계를 해 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우리 지역의 하천 특성을 이야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부항댐 주변지역 6-46에 보면 5개면에 3억 4,65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욱위원
이것이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매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면지역의 사업비 배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잠시만요. 사업비 배부는 수몰면적 30%, 인구 30%, 행정면적 20%, 협의배정 20%해서 그렇게 정해서 나눠서 계속 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10-62 부항댐 주변사업 정비가 지금 되어 있는데, 60억이네요? 이게 17년까지 끝냈고 지금 짚라인 운영하는 데가 산내들 대표 임성열씨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위탁금액이 여기는 5백만, 5천만 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5천만 원을 해서 영농조합법인 청정부항레인보우짚바이어 그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 그러면 산내들 여기가 부항댐 주민들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직접 운영을 못하니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서 연간 5천만 원 수익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58 하강소하천정비공사입니다. 이게 진도가 보니까 20% 같으면, 용역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용역하고 보상 일부하고 보상된 데 일부 또 공사까지 해서 지금 20%,
이상욱위원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일부 진행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양각 있는 데에 그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구성면에서 양각이, 한 하양각 주민이 한 500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면 가히 1가구 2명씩 잡으면 1,000명 정도가 그 지역 안에서 주거기능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소하천이 어떻게 지금 올라왔는지 몰라도 지금 여기가 천수답 구성으로 전부다 됐어요. 쉽게 말하면 물이 평상시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기본 목표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물이 평상시에는 하천기능을 전혀 못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 사업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와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작년까지는 이게 사업비가 사실상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이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하천이 물의 유속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루사나 매미로 해서 어지간히 그 기능이 확충이 됐다고 봅니다. 확충이 됐다고 보니까 이 사업비를 쓰되, 사업비를 진행하되, 좀 더 하천 목적보다는 하천목적이 주가 되되 그 못지않은 어떤 지역의 인프라 산업과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것이 가미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준해서 사실상 이 하폭 확장이라든가 보상비가 측정이 돼서 사실상 사업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주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는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의견이 있을 때는 충분히 반영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당초계획에 다소 어떤 그것이 있더라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가능한 범위라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을 이용해서 최대한 부가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 주민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국장님·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들으셨죠? 안전관리에 대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평화동·황금동·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김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크기가 크면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곳 해외든 국내든 어디 한 곳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데?
우지연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아마 6·7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100억으로 정해져있었거든요. 대구,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제가 도시지정계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대구 동구에 100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우지연위원
동구는 무슨 사업으로 했을까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때도 도시재생,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외에는 스페인의 빌바오 또 국내에는 전남 목포를 가장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로 꼽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빌바오는 미술관과 연계해서 디자인 도시해서 되게 유명해 졌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겠지만, ...(사진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를 보면, 이게 도시 공동화현상이 나와서 이 빌바오라는 도시가 침체돼있었는데 미술관 이거를 거의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도시 전체 디자인으로 완전 성공하여서 5년 만에 그 투자금을 전부 회수한 이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목포는 청년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라는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그 사업을, 청년스타트업 공정 공장 아니면 괜찮아 마을 치유 프로그램, 딱 특화된 이런 재생사업으로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완전 성공한 재생사업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김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여기 따로 추가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추진 현황 이거를 봤는데, 그러면 우리 김천시는 도시재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어,
우지연위원
어렵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우지연위원
제가 김천시 도시재생이 여기저기서 하는 거 온갖 거까지 가져다 놓은, 나쁘게 말하면 잡탕형 도시재생 정말 좋게 말하면 백화점식 도시재생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노인복지·상업특화거리 사실 세 지구 다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목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반응도 좋고 인기도 좋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저도 대찬성이고 그거는 오히려 더 집중 특화를 시키고 투자 육성해 주시면 그거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획하고 시행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별로 반응이 없고 투자 가치가 없다 싶으면 저는 했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이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 도시재생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과연 성공 사례로 남을 수 있는지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한 지적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저희도 한번 갔다 온 데가 영주가, 도시재생사업을 계속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영주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게, 역전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자산동장으로 있을 때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눈여겨봤지만 평화지구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올해 준공을 두고 있는데 자산동 새뜰마을 이거는 취약지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했던 거거든요. 자산동 새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잘됐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물론 한 가지 주민협의체에서 수익사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커피 그거 파는 거 가지고 수익사업을 일으키기에는 좀 부딪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근데,
우지연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다 같이 재생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세분화하고 특징적인 거는 조금 더 집중 투자해 주시고 좀 아시다 싶은 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거시 안목을 가졌으면,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곁들여서 설명드리자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관의 주도 사업이 아니고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토부 우리가 승인받을 때, 승인고시 받을 때 우리 하나하나 체킹이 돼 있어요. 뭐 다른 거로 바꾸려고 해도 국토부 고시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11-17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민간주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운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년 10월 18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현재 별 문제없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도시재생센터를 들여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센터로부터 2021년 위탁금 정산 보고서와 실적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를 토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총예산이 여기 보면 3억인데 2억 1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즉, 총예산액 중에 무려 71%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민간인위탁사무로 인건비가 71% 넘게 집행한 것이 예산지출에 합당하다고 생각 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위탁사업 내에 다른 거의 다 우리가 사무관리비 아니면 출장비 아니면 인건비거든요. 이게 다른, 이분들이 하나는 역할이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멘토 역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용역 나가는, 위탁 나가는 것이 사무관리비나 출장비라든지 자기들 인건비, 개인 인건비 아니면 다른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현재 센터장은 김천대학 교수님이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센터장 연구 수당으로 1,300만 원, 센터장 여기 보면 다 있는데, 센터장 초과연구 활동 수당으로 45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 연구랑 초과연구는 센터장만 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물론 학교 내에 도시센터 내에 직원들과 같은 연구를 하겠죠.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직원들은 안하고요? 지금 사항에 보면 전형적인 인건비 부풀리기식으로 해 놨는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정도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적보고서를 보면 많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자세히 보면 전부 무슨 무슨 활동지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인원이 센터장 포함 6명이나 있는데, 주최적으로 김천시 도시재생을 기획한다든지 조사나 연구를 통해 우리 시 도시재생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러한 실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나 진행하고 세미나나 열고 이렇게 일회성·단발성 행사나 진행하니까 25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몇 천 만원이 있어도 부족한데 아시겠지만 원도심이 점차 낙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낙후를 막고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센터가 있는데 원도심재생센터가 이게 할 일인데, 원도심만 봤을 때 계속 인구는 감소하고 청년실업률은 높고 이런 거를 제대로 원도심재생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이것이,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지금 평화동 같은 경우 시가지중심형, 중심시가지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감호지구도 그렇고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쇠퇴해 가는 그거를 지금 새로운 거로 한번 탈바꿈해보자 하는 데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인구가 주니까 그거를 다른 평화동 같은 곳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단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동도 똑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당부 드리면 내년에도 예산에는 김천시 원도심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우리 사실 진짜 원도심 지금 폐가가 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과가 이게 있는 이유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성이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간주도형 사업 이다보니까 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딱 하는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 의견을 접해 가지고 추진위원들, 상인회들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합해서 그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센터도 벌써 준공이 2년 전에 이루어 졌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2년을 지체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번에 다른 데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감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센터 지금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데 연구를 해서, 지역개발 쪽으로 연구해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참 많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우리가 계약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예산불용액 이거는 개발 추진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어느 거요? 12페이지,
윤영수위원
예, 삼애원 개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삼애원 개발, 이게 2018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겁니다. 잠깐만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오래된 사업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 9월달에 대신지구 도시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그 만드는 기초자료에서 서울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연구원에서 조사 의뢰를 받아 통과돼가지고 2020년 12월 투자심사 조기 지방 계획에도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작년 3월달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추진계획을 하겠다고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개발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민간개발에서 개발하는 거로 시행돼서 우리 시에서 보류하고 그쪽으로 넘겨줬던 사업입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김천대신도시개발이죠, 그 업체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지금 잡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전 사업주하고도 갈등도 있고 이런 잡음이 좀 많은데 혹시 정상적으로 사업자체가 안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지금 현재 소유권을 1/2로 확보하고 권원을 2/3 이상 확보해야 만이 우리가 지정제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그분이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직접 가서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만나 뵙고 사실은 그분이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지금까지 끌어오는데 있어 가지고 삼애원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많이 일조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때 5명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우리가 면밀히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겠다, 그때 들어온다라면 그때도 알려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11-22페이지에 제일 밑에 부분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있잖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당초에는 한 189억 원인데, 지금 2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윤영수위원
한 몇%, 이십 몇% 정도 늘어나 있죠?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장기계속공사 했었거든요. 장기계속공사, 1년에 딱 마치는 게 아닌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그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물가 변동에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설계변경, 여건이, 현장도 여건이 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과장님, 항상 이게 보면 지금 물가 변동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18년도하고 20년도 사이에는 물가 변동이 지금처럼, 20년도하고 21년도처럼 물가 변동이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상은. 사실상은 지금 21년도·22년도 이때 물가 변동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 자체가 41억 7천 정도가 지금 변경해서 간 건, 도로자체가 토목공사인데, 여기 보면 2㎞ 공사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윤영수위원
2㎞ 공사에 금액도 있는데 41억 올라가지고 늘어났다고 하는 게 좀 그래서 합니다. 앞으로 항상 물가 변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물가 변동 자체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쪽에는 지금. 한 이 구간 자체만 2㎞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혁신도시 이거 하는 이런 데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것이 현재 터널 끝나는 부분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진입하는 그 부분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18년도부터 21년 12월 16일까지인데, 이게 너무나 장기 계속 공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른 것도 물론 있고 또 그 때 현장 여건이 또,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 여건이 많이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7월 8일부로 여기로 왔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윤영수 위원님이 지적한 거, 아니, 신음근린공원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 감리단에서도 패널 옹벽 시공에 관해서 절토부 비탈면 시공 공법 변경 부분에서 자연사면으로 해도 무관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무관하다는 내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경사완화로 변경 시 1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단, 공법으로 인한 분쟁 소지 우려가 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때 대구에서 받은 게 뭐죠, 환경부에서 받은 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임동규위원
맞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
임동규위원
거기에서도 이번에 재량권으로, 시의 재량권으로 변경해도 무관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내용은 환경청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했던, 우리 청에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그 부분은 판단해서 처리하라, 이런 건 환경청에서 있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감리단에서 그쪽에 사면으로 하고 패널 옹벽을 없애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무방하다가 감리단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얘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감리단에서는 없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자주 나갑니다.
임동규위원
자주 나가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정상에서 지금, 특허공법으로 하고 있는 주요 기준, 단서조항이 산림훼손, 그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맞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안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것이고,
임동규위원
안전이라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사면이 나중에 풍수라든지 풍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사면 비탈면이,
임동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감리단의 보완검토 그거 심근 관리 제2022호 제50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산림훼손 최소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산림청에서 나온 의견이고 그거는 우리가 협의했을 때 산림과에서 나온 의견이고,
임동규위원
집행부에 2020년 3월 16일에 패널 옹벽 특정공법 자재선정 추진계획에 보면 산림훼손최소화 방안이 제일 먼저 돼있습니다. 근데 기술사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 서로 상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가 패널 옹벽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째는 안전에 우리가 염두를 둔 것이고 안전에 염두를 두다 보니까 산림훼손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산림,
임동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산림훼손을 만약에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자연 사면을 해도, 제가 보니까 크게 보호할 수종도 없어요. 아카시아나무가 대부분이던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술적인 검토 의견으로 본다면 그 사면이 나중에 비가, 우수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슬라이딩이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침하고 된다는 말이에요. 침하가 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한 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임동규위원
시공사나 전문가들 의견도 우리 정책지원관도 토목이 전문이고 설계사 전문입니다. 그분 의견도 자연 사면을 해도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붕괴위험, 안전 전혀 큰 상관없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패널 옹벽 시에 5m 이상·길이 100m 이상 시설물로 매년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LCC 평가나 그런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임동규위원
유지·관리비를 고려한 생애주기형 LCC 평가 검토를 한 자료가 있는지 묻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
영진
김영진신도시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신도시개발팀장 김영진입니다. 옹벽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벽을 당초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 사면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좋은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설계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는 패널 옹벽을 떠나서 구조물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시행사 실정보고에 보면 경사 완화로 변경하는 것이 시공성·유지관리성·경제성·안전성·공사기간 단축에 더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시공사 의견에,) 그런 상의는 없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 감리단에서 의견을 받을 때에는 그 장단점에 관해서 의견이 들어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제외해야 한다는,) 그 비교 검토하고 장단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장점·단점에 관한 의견만 있었습니다. 있었고 다음에 두 번째 실정보고 들어왔을 때는 고정으로 원안대로 설치해야 한다 하는 검토의견이 더 왔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시간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그 후에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설명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보다요. 우리 도시재생의 개념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정비로 봐요. 하는 몇 가지의 사업자체가, 재생의 기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비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깔끔하게 없애고 철거하고 새로운 포장재나 이런 거를 다듬고 시설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그런 개념에서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평화동에 복합문화센터 건물 지어 놓은 것처럼 결국은 주변의 정주여건이 형성이 돼야지 이게 진정한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건축의 주거 여건을 형성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안 됐는지, 계획을 안 했는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했을 때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었고 KT&G 부지에 우리가 청장년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로 해서 도시재생사업비를 그 부분에 대해서 50억 원을 투입하고 시비를 26억을 투입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지금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정비다 하는 말씀,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하는데,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남산동, 남산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이거는 주거형입니다. 새뜰마을은 취락지구를 해서 취락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고 감호지구 같은 경우 데는 우리가 중심시가지용으로 했던 평화지구 같이 똑같이 주민시가지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국토부 고시 승인 공모 받으면서 거기 나온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을 따라가다 보니까 따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하나 사업하는 것마다 변경을 하나하나 일건 다해야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이런 국가사업을 저희 지방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같이 우리 지방에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굳이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개인주택을, 개인주택단지를 새로 조성한다든지, 이게 왜냐하면 조그마한 프랜차이즈도 그 주변 정주여건을 보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이 장사가 돼야지 프랜차이즈 들어갈 수 있는데 해 주는데, 이것도 작은 큰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체가. 그렇다면 주변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사업함에 있어서 재생사업의 개념을 다른 데에다가 아파트 짓지 말고, 다른 데에다가 택지조성하지 말고 구도심에 주거단지를 조성, 개인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공동주택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말로만 자꾸 도시공동화 현상만 다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내놓지는 않고 다른 데에 개발하는 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발을 멈추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차라리 포커스 맞추는 게 맞지 않나, 개발자체를.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 정권 들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 금 행정부 들어와서 다른 공모사업이 또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발맞추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지연 위원님께서 스페인 예도 들고 목포 예도 들었지만 다른 재생사업, 뭐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진짜 우리만의 생각을 가진 그런 독특한 개성을 가진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꿈꿔야 되거든요, 저희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래야지 남들 다하는 거 벤치마킹한다고 이제는 뒷걸음 쫓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도 또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하고 느낀 거를 옮길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세련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다같이 한번 구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전주, 전주역 앞에 도시재생사업한 곳도 가보고 영주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산동사무소에 있을 때 도시재생, 우리 감호지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아는 지인하고 바람도 쐴 겸 휴일날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가도 제가 마음에 든다, 이런 것은 사실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고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우지연 위원님께서, 1박으로 하든지 목포라든지, 1박까지는 못 가보더라도 목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이 많이 들고 주요 사업하는 부서는요. 진짜 공무원들 출장 많이 다니셔야 해요, 그죠? 외국도 좀 다녀오시고 많이 보고 견해를, 견문을 많이 넓혀서 실천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1-20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11-20쪽, 예.
이복상위원
이거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지금 대신지구 작년 끝난 공사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신음공원, 이런 부분들이 주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금액이, 사업비가 많습니다, 크죠? 대신지구는 231억, 그 다음에 신음공원은 118억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도급에 대해서 이런 큰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정말 원청은 비록 어쩔 수 없이 타도시고 되었다하더라도 하도급만큼은 김천지역 업체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 개 두고 다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경 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포장과 토공사 이런 부분도 외지에서 일단 하도를 하게 되는데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다음에 34쪽에 복합문화센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지금 완공을 해서 사업준공을 3월달에 있습니다. 한번 방문도 했고요. 지금 입주민이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99세대 중에 83가구,
이복상위원
그러면 16세대가 아직 안 들어 왔네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복상위원
입주 들어오는 사람 조건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조건이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대하
박대하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박경호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팀장 박경호입니다. 총 지금 복합문화센터 행복주택에 총 99세대입니다. 99세대 중에서 현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83가구가 들어오고 16가구는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간을 주고 만약에 2개월 안에 안 들어오면 후순위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16가구는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주는 지금 대학생·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수급자·저소득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구마다 다 틀립니다.) 83개 입주한 분들은 이 요건에 맞추어서 다 들어온 분들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16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현재 들어오겠다고는 약속을 다 받아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번에 분양이 다 돼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자도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 있고 두 달 들어오는 기간을 줘갖고 지나면 포기를 하면 그 뒷순위가 들어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시에서 하죠? (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LH에서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LH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입주일 궁금했고 해서 완전 100%가 분양이 성공적으로 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다음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거 사실 추진계획에 대비해서 공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장도 다녀왔고요. 이렇게 늦어짐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 12월에 완공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상위원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복합 운동장하고 야구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스포츠산업과도 같이 우리하고 발 맞춰, 보조 맞추어서 지금 바로 들어와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2월달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장 부지가 시민 휴식 공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쪽에 어린이체험놀이터 공간은 그 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 휴식 공간 부분, 현재 화장장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화장장 이전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우리가 장비를 대지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좀 그런 부분은 저도 없지 않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사실 모든 계획이 이런 큰 공사가, 490억 들어가는 공사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맞게끔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기 자체를 딜레이 시켜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공기가 늦어짐으로 빨리 완공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에 잘못하면 부실 공사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우려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감독관이 집행부에 팀장님·주무관님 계시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납기준수하고 시공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 50억해 가지고 했는데 보상은 100% 다 됐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 재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하고 있는데, 이게 50억인데 지금 일곱 분 중에서 두 분만 찾아가고 다섯 분은 옛날 평화시장의 가격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감정평가사 한 사람 선정하라 하고 우리가 시에서 한 사람, 도에서 한 사람해서 지금 오늘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이 사람들이 매매가격을 따진다면 부동산에 내놔도 그 가격 받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옛날에 성황했던 그 평화시장 생각만하고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이게 보상가가 조금 더 그분들이 충족하는 데까지 못 올리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오늘 좀 올라가서 수용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한 그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토록 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토지 수용해서라도 내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20에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대신지구도 그렇고 신음지구도 그렇고 지금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안 되고 외지 지역 업체가 하도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상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또 이것을 외지업체에 줄 때는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불과하게 갖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 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그리고 지금 신음지구에 보면 조경식재·조경시설물·토공사 이 부분에는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외지 지역에 하도를 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조경식재는 우리 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조경식재하고 조경시설물하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조경시설물이 우리 시민들이 자꾸 시 상징물처럼 얘기하는 공룡부분입니다. 공룡부분은 우리 서울 업체에서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우리 김천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공룡시설물이 32억이나 들어갑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형 공룡 말씀하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 포함해서 다른 거까지,
이상욱위원
그러면 공룡하는 것 그것만 주고 그 나머지는 설치하고 이런 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조경시설 해 갖고 서울 윤희융·윤형열 서초구 있는 분한테 다 되어 있으니, 특수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만 우리 지역 업체가 소화를 못하니 그거는 외주 지역에 줘도 가능한데, 설치라든지 그 외의 것은 우리 지역에 가능 안 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이상욱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담당과장인 저도 사실은 외지에서 우리가 50억 이상 되면 우리가 김천시를 벗어나, 경상북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외지에서 보면 우리 지역 업체라든지 하도급을 계약하면 되는데 전면 하도급은 건설법상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고 하도급 계약도 82% 이하는 또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건설법상.
이상욱위원
그 설명은 제가 안 해도 본위원이 회계과 근무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제가 또 하나 도시재생이라는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 행정편의상 명칭은 도시재생이라고 쓰나 사실은 이게 도시재생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 생명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만이 이게 도시재생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사이클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맞춤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설명마따나 국도비 보조 여건을 맞춘다든지 또는 한 부분에 어떤 포인트를 놓고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거로 인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자면 제일 첫째는 구도심이 살아나려고 그러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포럼을 한번 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에게 이러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우리 김천시 구도심을 정말 어떻게 하면 재생력을 갖추겠나 하는 그런 전문가의 어떤 진단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 예산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시민정서라든지 이게 토탈적으로 어우러져야 만이 도시재생에 가까운 어떤 목적이 확립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참 없는 답을 찾느라고 너무나 애를 잡수셨습니다. 애를 잡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난립하듯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도심의 재생·주거기능 향상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정말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면서 연계적으로 연동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생력을 갖춘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시는 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참 이게 저도 같은 시설직이지만,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민간주도 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
맞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우리 관에서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 해서 설계를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고, 민간주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분 한 사람들 해 가지고, 또 열 사람 같은 경우면 거기서 열 몇 가지 나오면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맞추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에 반영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기까지가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이 우리 고시 받은 데와 또 다르게 되면 또 변경고시까지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돈을 떠나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거를,
이상욱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행정하고 경제하고 접근성이, 그리고 우리 행정주체가 경제적인 마인드가 지금 충분치 못합니다. 그것을 접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행정여건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보는 입장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한계성이 있습니다, 행정에.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거는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경제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그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만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접근을 맞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그러면 우리 임동규 위원이 먼저 했으니까, 그러면 우지연 위원님이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위원님께서 조경시설물 잠깐 언급해 주셨을 때 공룡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음근린공원에 어린이체험놀이터에 공룡을 설치한다는 그것 때문에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공룡에 대해서 도면도 받아보고했더니 전남 고성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천에 공룡을 설치한다고 하니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시민들도 우려가 크고 본 위원 또한 걱정이 앞섭니다. 신음근린공원에서 형상화하는 게 어떤 형태로 공룡을 형상화하는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고성 거기는 박물관으로 해서 건물식으로 해서 안에서 들어가서,
우지연위원
아, 그거는 고성은 제가 충분히 알아봤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김천에 그래서 설치물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하고 좀 다른 게 대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직 대구는 가보지는 안했어요. 앞에 서류를 보다 보니까 대구 가서 견학 가서 앞에 담당자나 담당 계장들이,
우지연위원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에 지금 설치, 조감도가 나왔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 공룡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천 것,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공룡은, 지금 우리가 공룡시설을 맨 처음 설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룡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많이 빼고, 너무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추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책체험장, 책 읽는 체험장 그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공룡으로 했고, 학습의 장입니다, 그냥. 부모님들하고 와가지고 공룡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화석이 됐고 이렇게 해서 나온 학습의 장이에요, 여기가.
우지연위원
그러면 거기 공룡화석을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화석발굴놀이도 있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포토존해서 알이라든지 포토존이나 발자국·뼈 이런 형상을 기획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물론 이게 시작부터가 좀 홍보가 덜 됐거나 이게 사람들한테 아직 생소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점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황산폭포처럼 다 해 놨는데, 계속해서 볼 때 마다 너무 뜬금없고 어색하고 불편함을 가지지 않을까 공룡이, 그런데 오늘 제가 조감도를 보고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한 이유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체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은 같이 병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왜 시민들이 굳이 공룡이 왜 김천에 있을까, 그러면 그거를 제가 여쭤봤더니 관계 공무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찾다보니 뽀로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캐릭터나 그런 인기캐릭터로 봤을 때 몇 년이 지나면 또 유행이 바뀌니까 이거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이들의 영원한 시그니처 공룡은 그런 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바른말인데 그러면 김천하고 연관을 시켜서 덜 어색해지려면 김천의 캐릭터 있습니다, 오삼이. 그런 것도 만약에 캐릭터를 한다면 벤치나 어디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뜬금없지 않게 하려면 오삼이를 실질적으로 만들든지 더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든지 그거를 활용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다. 그러면 공룡도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뭔가 불편하지 않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로 요즘은 익사이팅한 공룡체험이 된다면 이거는 더 고민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면 시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고 너무 훌륭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덧붙여 설명 드리면 이거는 그냥 애들 놀이터가 아니고 같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아 공룡이 이런 거구나, 체험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과거 중학교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공룡하면 많이 떠오르니까 그런 부분의 학습의 체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더 발전적으로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한 지역에요. 우리 공단에서 분양한 것처럼 시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개발을 해서 택지를 분양하면 어떨까, 한번 시범사업으로, 택지를 분양해서 정주여건을, 주차 차가 들어오는, 주차할 수 있는 면이나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좀 개선해서 분양하면 거기 입주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요?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지금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대부분 시내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주택,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그러니까 저거를 다시 시에서 사가지고 택지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분양하면 원가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거기에 대한 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도 근로자주택이라든지 청소년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심의 빈집을 매입해 가지고 다른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빈집 문제가 김천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빈집에 대한 국비나 도비 지원까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로 시내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땅을 다시 재개발하는 것은 아마 경제성을 따지면 상당히 어떤 손익분기점이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방법 저 방법,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다 보니까 그런 개인주택 용지를 대단위로 분양해서 시민들이 아파트에 오래 살던 분들이, 저 같아도 한번 가볼까, 저기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좋게 해 주면 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나 살 수 있는 환경을 좀,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많은 고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패널 옹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산건 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들 모두가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특히 패널 옹벽이 계획수립이 2020년 3월에 수립되고 4월에 결정된 전문위원들이, 환경평가가 5월에 있었고요. 이게 보통 환경평가가 먼저 실시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신음근린공원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잦은 관련 공무원들의 교체, 그리고 주무관·팀장까지 시행사 감리·현장소장 등의 잦은 교체,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도외 업체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관급 물자 자재 발주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정황들로 봐서 집행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점을 명심하시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 간단하게 짚고 대신지구에 삼애원은 최대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20년 넘어서 지금도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도 안 되고 진행 중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어디요? 삼애원 개발 말씀하십니까?
임동규위원
대신지구, 대신, 예, 삼애원 개발요. 지금 진행상황이 60% 확보했습니까, 권원을?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권원 지금 거의 확보됐다라고,
임동규위원
거의라는 게 몇%인지? 과장님, 거의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2/3, 1/2 소유권은 확보했다라고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주쯤해서,
임동규위원
이번 달 말에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거 민간사업자가,
임동규위원
95년도에 박팔용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돼가지고 지금 두 번 이렇게 무산되고 김천시에서 한다고 보류됐죠,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위원
20년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지역경제랑 주민편익 모든 김천시의 중간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20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저는 집행부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리고 시행사도 의혹이 많습니다, 부실시공사라는 의혹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시민들의 걱정도 많고요.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까지 세부적으로 속까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신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안 설명 안 들어와 있죠? 언제쯤 들어올 거라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다음 주쯤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혹시라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제안서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DSL규제가 심해서 일반 개인은 물론 기업들도 대출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임동규위원
그래서 들어오면 조달, 자금 조달 계획이랑 사업대출 제안서 그리고 LEC 금융사 대출 의안서·확인서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거나 하시면 반드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산건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라서 혹시 제안서가 들어오면 관련 제일 먼저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 지금 현재요,
임동규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년 가까이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고 시민의 불편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집행부가 무능한 거죠. 그리고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이에 대한 한번 생긴 일이 두 번·세 번 생겼고 또 생기지 말란 법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점 유의하시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신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음근린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지금 말도 많고 하여튼 비평이 많이 심합니다. 또 물론 우리가 강변공원 만들 때나 조각공원 만들 때나 그때도 말이 많았죠, 비평도 많고 했는데 잘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공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서 공원이 정말로 아름답고 시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우리 국장님·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신음동 근린공원 사업은 공무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원도심 사업은 원도심 사업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관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은 자꾸 늦어지고 빨리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삼애원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 또 우리 김천시민 사회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전부다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 사업말고도 지켜볼 거 많지만 더욱 더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아시고 김천시민을 위해서 도시개발예정지해제사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의 좋은 의견이 반영됐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서 흘려듣지 말고 행정에 꼭 반영이 돼서 시민들한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난 뒤에는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도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 4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도로철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저희가, 이 도로철도과도 사업부서인만큼 설계변경과 공사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21쪽, 최 과장님, 당초 계약금이 얼마인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토탈 사업비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총계 40건에, 지금 3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366억 원인데, 죄송합니다. 이거 3자가 치다 보니까 하나 더 들어가서,
이복상위원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이복상위원
아주 잘못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항상 할 때는 수치 이런 거 중요하기 때문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이복상위원
의원들이 볼 때 진짜 깜짝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3,366억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441억에서 %를 내보니까 20%가 설계비용이 업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봐서는 75억 정도가 설계과정에서, 변경과정에서 이렇게 업이 됐는데 설계자체 함에 있어도 사실 경험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보다 여유 있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0%씩 정말 1·2%도 아니고 5% 미만도 아니고 20%의 설계변경은 크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기 보면 가장 큰 설계변경이 강남북연결도로 사업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강남북연결도로 사업은 차수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한 사업 공기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2차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1차분으로 설계변경해서 반영을, 기 좀 당겨, 일부공정을 당겨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뒤에 56쪽에 보면 5억 원 이상에 대한 설계변경 건도 거의 23%입니다. 23% 업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설계를 함에 있어서 보다 정말 정확하게 해서 많은 %로 업이 되지 않도록 감안을 하시라, 이런 얘기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19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은 제가 매번 지적합니다마는 이 또한 최재명 과장님께서도 되도록 지역 업체를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특수한 특수공법, 특허를 이런 거를 제외하지 않고는 정말 지역경제를 생각하시더라도 지역 업체가 수주를 해서 지역경제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건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금폭포 앞에 회전로타리가 상당히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황금동 오거리 회전로타리 타당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는 사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후 도로교통공단·김천경찰서·도로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실무협의를 해서 회전교차로 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황금교차로뿐만 아니라 다른 회전교차로 가능한 위치를 발굴해서 해당되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꼭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농로길이나 마을진입로, 가각이라 그러는지 명칭이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각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가각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거기가 설계단계에서 농로길도 그렇고 마을진입로도 그렇고 좀 좁은 데서 직각으로 꺾다 보니까 여기 큰 다리도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진입로 부분에 각을 줘서 완만하게 해서 진입을 하면, 대형차가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할 때 직진해서 오는 차량들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설계단계에서 이런 가각을 검토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저희가 신설하는 교량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사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각을 잡아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전, 지금 현재는 교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슬라브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특공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데 예전에는 단순 슬라브라고 해 가지고 표준도라는 그거를 많이, 표준도를 활용을 해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주민들이 불편 많이 해소를 위해서 사실 사업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한번 해 놓고 나면 보수가 어렵고 설계할 교각은 이거를 반영해서 우리가 큰 대형차나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면 수정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도 한번 드린 부분인데 이번에 수해지역에 뉴스를 보면 다리 하단부분이 그냥 일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다리가 보역할을 해서 나무나 이물질이 떠내려와서 걸렸을 때 상당히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하단부분은 기술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좀 아치로 했을 때 유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이물질에 좀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설치하는 교량은 교량길이가 약간, 가급적이면 긴 교량입니다. 교량자체의 종단 구별을 줘서 중간을 약간 볼록하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이 통과되는 높이가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소교량 부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장대교 같은 경우는 좀 최대한 종단 구별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미아파트 앞에 보면 오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아까 안전재난과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거기 80번지 장미아파트 쪽입니다. 거기 반사경도 다 돌아가 있고 하면서 이번 추석에도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그래서 거기 과속방지턱이나 거기 도로도 상당히 많이 파여 나가있고 그런 상태인데, 과속방지턱·반사경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로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농로길 가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현장에서 잘 이용하시는 농민들하고 잘 협의가 되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 되는 지역도 있고 원칙대로 그냥 우리는 도면 이러니까 그냥 각 지역에 하겠다고 해서 농민들하고 마찰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계할 때부터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과정과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님 지금 가각 이야기 말씀했는데 저거는 일명 경운기 대로입니다. 80년대 경운기 있을 때는 직각으로 탁탁 꺾죠, 그죠? 근데 차는 그게 불가합니다. 사람도 확확 꺾기가 힘이 드는데 이거는 국장님 유념하셨다가 사업부서 도로 할 때는 무조건하고 가각이 나와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경운기 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 데에다가 저거를 직각으로 탁탁 꺾어버리니까 경운기는 직각으로 탁 꺾입니다. 차는 근데 이게 직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 발주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덕 지금 우회도로 공사 거의 완공 직전에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거창 가는 국도,
이상욱위원
예. 대덕장터 관기에, 대덕장터 있죠, 장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거창 가는 국도,
이상욱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구성면소재지가 낙후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회도로 개설이 구성면소재지를 안 거치고 바로 넘어가는 데서 큰 요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대덕면 이번에 선거하면서 대덕면의 우회도로가 대덕면 소재지도 안 그래도 자연적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또는 농촌환경의 열악 등등으로 인해서 하는데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최대한 우회도로 바로 직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재지를 거쳐서 화물차 외에는 거의 모든 차가 거기를 거쳐서 가도록 그게 환경론자들은 이야기를 하면 공해만 일으키지 왜 그거를 하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로 사정을 화물차 외에는 거의 다 그렇게 유도, 보이지 않는 어떤 부탁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처하고 협의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설치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덕면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교량의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도로상판이 한쪽에는 고정돼있고 한쪽에는 충격 완화 장치가 되어 있죠? 이거는 전체적인 우리 국가, 세계적인 건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충격 완화 장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얘기를
이상욱위원
그거는 그거하고 이제 제가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에서 추진하지만 거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입니까? 사업이 진행될 확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철도 노선이 지금 한 약 4개 노선을 저희가 김천시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중부내륙철도·대구광역선철도 그리고 김천에서 전주 간 철도, 이 4개 철도가 지금 현재 김천하고 이슈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국토부의 철도국을 방문해서 현 추진 상황을 매번 업데이트를 하고 또 저희 시가 요구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가서 반영·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욱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건을 꺼내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면 김천에 시행된다면, 김천 지역에는 또 한번의 핵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율곡동의 도시 같은 규모가, 또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나하는 준비과정도 있어야 될 것 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또 구도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도심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이 기회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곡동 들어올 때 구도심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대해서 구도심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거기에 큰 관심을 못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구도심이 지금 완전히 8시쯤 되면 불 꺼져요. 9시 되면 캄캄해요. 사람 없어요. 이게 도심의 어떤 시대의 조류도 있고 도심의 그것도 있지만 이게 구도심이, 사라진 구도심이 활력을 잃은 원인을 보면 부곡지구·대신지구·율곡지구말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암만 좋은 방안이 나와도 하나의 임기모면, 임기대응, 그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데는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소외되는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또 두루 아울러서 같이 도심을 형성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좀 같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산하에 계시는 부서에 해서 이런 거를 종합과제로 해서 용역을 한번 내보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경청도 해 보고 또 집단지성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욱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천에 이상욱 위원님 말씀처럼 국책사업이지만 저희들 도로철도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철도 관념으로 보면 사실상 도로가 우선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서 떠도는 소문에는 구미에는 구미에 있는 KTX역사가 선다드니 그 다음에 김천구미역이 횟수가 많이 줄어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구미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20년 1월달에 자체 도로철도계를 만들었더라고요, 따로, 20년 1월달에. 근데 그 업무가 보니까 고속철도·대구권광역철도 업무가, 그래서 주무관들이 밑에 두 분 있습니다. 근데 김천도 좀 걱정하는 게 제가 구미는 이렇게 KTX 유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도로철도팀이 있지만 도로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무관이 도로철도도 있지만 네 분 계시는데, 팀장님 밑에, 정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따로 한번 분리 약간 할 수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도로철도과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과도 철도가기 전에 건설과 안에서 한 개의 계로 있다가 여력이 돼 뭉쳐가지고 도로철도과로 오면서 도로철도과로 온 게 사실 남부내륙철도가 한참 저희가 건의하는 과정에서 도로철도과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최초로 신설이 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전담팀 이은 그때부터 철도에 대한 업무를 도로철도계에서 지금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고, 도내에 보면 도청에도 도로철도과가 있고 하지만 각 시군에는 아직까지 도로철도과, 철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내에서는. 그래서 구미시가 광역철도, 구미까지 연장하는, 구미까지 건설하는 사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도팀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봐서는 한시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상의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하든 아니면 인력을 추가로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돼서 고속철도하고 대구권이 있어서 구미시 자체에서 KTX역사 때문에 더 주력하는가 싶어서 우리 김천도 그렇게 해서 철도팀에서, 철도과에서 일하고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12-52쪽에 보시면 시설물 현안 및 정기점검 실적에 감포교량 2종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다리가 준공된 지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높이가 우리 김천시에서는 제일 높은 다리 같아요, 높이가. 아주 높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 높이가 우회도로 말고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일반 교량으로서는. 근데 이게 정기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감포교 말씀하십니까? 감포교가 1990년도에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가설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통과 하중 교량 기준이 18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B18톤. 현재 저희가 15톤의 짐을 실고 갈 수 없는 교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 덤프트럭이 25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DB18톤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통과 하중 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제한구역을 지정해 놨습니다, 감포교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특법상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면 C등급이 나옵니다. C등급이 나오는데 저희가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자체 한 번 더 정밀검사해서 D등급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감포교를 개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개체를 하면 약 한 25톤 이상 차량이 적재를 하고 운반을 할 수 있는 교량으로 그렇게 개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뚜껑만 개체한다는 말이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감포교를 놔두고 그 위에 상류지역에다가 50m·100m 위에다가 새로 교량을 놓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과정은 그대로 현재 유지를 시키는,
세길
오세길위원
저번에 설명회도 한번 했었죠, 주민설명회? 그게 언제쯤 실행합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현재 시공사 업체는 선정돼있습니다. 돼 있고 시공 감리 회사를 지금 선정 중에 있으며 한 10월에서 11월 한 중순경 되면 업체선정에서 아마 기공식을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거기 규제는 해 놨지만 아무도 규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고 25톤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다리를요. 그게 위험성도 있고 그런 것도 좀 표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관리는 안 해도 운전수가 딱 봤을 때, 여기는 지나가면 위험구간이다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것도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또 다리 공사하면 2·3년 걸리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2년 걸립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빨리 실행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쪽 개령 대신교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건너서 와야 된다 말이라요. 그렇게 오려고 하면 한 20㎞ 정도 배신까지 둘러서 올라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는 최준식 팀장님, 여기 대신동에 2·7장이 열립니다, 2·7장. 여기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가로정비용역꾼들이 조금씩 정비하시죠? (
준식
최준식도로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당연히 그분들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은 장다워야 되잖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어지럽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 맛이 나야 되는 게 장인데, 사실 거기 오셔서 난전에 조금씩 파시는 분들이 이 지역 근처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로컬푸드입니다. 농사 지어 와서 조금씩 파시는데 거기 가서 수입 조금씩 얻어서 생활도 하시는 모양인데, 할머니들도 그렇고 아저씨들도 그렇고, 계도는 하시되 너무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게끔 그분들이 약간만 이래도 너무 움찔하시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안 가게끔 그렇게 좀,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도 거기 2·7장이 열리는데 저희 용역팀도 최대한 융통성 있게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아파트 있는 분들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
, 공무원석에서 -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설득하고 이러는데 또 가면 들어오고 이러면 약간은 조금 경고성도 해야 되고 노인분도 많이 오시는데 하여튼 융통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보니까 교통 행정,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도로철도과가 4,439건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연일 최다 민원 처리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철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부탁 아닌 부탁인데, 십분 이해를 주시고 오봉저수지 관련 제가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민원이 최다 민원 많은 게 율곡동에 거기 지금 밤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길에 조명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다 민원처리를 하고 계시는 도로철도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아마 그거를 건의하셔가지고,
임동규위원
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감천 뚝방길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 산책로 사업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지금 현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업체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혁신도시에서 오봉저수지까지 실시설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기존 도로 부지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제대로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추경, 그 협의가 지연된다면 후년이라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서 우리 주민들이 한시라도 불편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보충 질문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에 자이아파트 옆에 푸르지오가 준공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아침·저녁으로도 지금 출퇴근시간이 되면 상당히 교통난이 가중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향후에 2년 뒤에, 2년이 채 안 남았죠. 지금 푸르지오가 입주하게 되면 상당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혼잡이 예상됩니다. 해서 제가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보고 드렸고 해서 일단 원만하게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6월달에 입주 시작되면, 6월·7월·8월해서 안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을 좀 빨리 수립해서 입주시점에서 가깝게 정말 준공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라든지 예산 그리고 철도청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서 꼭 기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절차순서보다 저희가 이중으로 중복을 하더라도 좀 당겨서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부분이 절차인데 사업계획을 잡아서 기간협의 보는 과정에서 보상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상황 자체가 긴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철도횡단도로다 보니까 철도청하고도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시간자체를 좀 빨리빨리 당겨서 신속하게 해서 교통해소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도로철도과 과장님·계장님 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깊이 새겼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인 말씀도 있겠지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도로철도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도로교통을, 보다 더 나은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건축디자인과·맑은물사업소·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