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영민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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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3-15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쯤 보면 2015년 김천시의회 결산검사 시 기금 목표액 10억 될 때까지 집행을 자제하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10억이 될 때까지 집행을 하지 마라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반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양성, 남성과 여성 이외에, 즉 말해서 제3의 성에 기금이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박복순위원

제3의 성에 기금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이나 레즈비언,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유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양성평등기금은 주로 어느 곳에 사용을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올해 자료에 보면 두 번 사용했습니다. 2014년도에 1,265만 원과 또 2015년도에 1,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 내용을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했고 또 김천시상담복지센터에서 꽃보다 여자, 해서 고등학교, 대학생에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특별히 남성, 여성을 떠나서 취약계층에 하고 있고 밑에 표를 보면 지금까지 모인 돈이 10억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8억 9천만 원이 있고 작년에 기금 지출이 0원으로 되어있어요. 그 약속을 지킨다고 0원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8억 9천도 10억이 되려면 기금 목표액 달성 가능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지난해에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등 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조성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직 확실한, 그러면 언제 운용 가능한지 아직 정확한 그것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김천시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한 해 들어온 게 5,900만 원이 출연금하고 이자가 5,9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해에 5천만 원 들어온다 치고 한 2년 정도 하면 이것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안 되겠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걸린다 해도 2015년부터 2년이 붙으면 근 10년을 이 기금을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은 긴급할 때 사용하고 그러라고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10년 동안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 기금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이런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원래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상황을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박복순위원

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이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서 양성평등기금 목적에 맞게 설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서 한 40분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윤채봉 계장님이 양쪽 팔이 골절이 왔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운동화 끈이 서로 걸려서 앞으로 넘어져서 양쪽 다 골절이 돼서 지금 깁스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진단 많이 나왔겠는데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10월 14일까지 8주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빨리 쾌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6쪽 보면 이게 김응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계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구분을 못했는데 어제 사회복지과 할 때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시설에 보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있는 장애인들 있죠? 그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집에서,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주간보호.

영민

나영민위원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장애인 전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 나이가 되면 못 오게 합니까, 거기를요? 쉽게 말하면 학교처럼 등하교를 하는데 일정 나이가 되면 못 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민

나영민위원

아뇨, 아뇨.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수업을 하고 하는데 일정 나이가 되면 거기를 못 오게 한대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일단 아동이나 청소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동이 아니고 성인이에요, 성인. 나이가 40, 50 됐는데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어모 중증,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노인의 연령이 되면,

영민

나영민위원

요양원이 아니고 어모에 그것,

근혜

박근혜위원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영민

나영민위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연세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가 있고 이런데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어모중증자립지원센터에 예를 들어 정원이 몇 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명이다, 그러면 나이 순으로 그냥 밀어내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이가 마흔이니까, 10대가 들어왔으니까 밀려 나가면 이 사람이 어디 가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 민원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형제는 다 출가를 했고 이 사람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가 연세가 90이 넘었어.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경우? 이 부서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도적으로 법령이 안 섰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급 도나 중앙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제가 행복위를 처음 하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지출계획을 좀 잘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반납한 예산이 억단위가 되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 부서가 특성상 거의 다 보조사업이고 보조금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를 확보를 했으면 대상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다 쓰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반납하는 게 없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성평등기금, 어떡하실 거예요? 박복순 위원님께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전자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잘 못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박복순 위원님께서 약 10년 가까이 운용이 안 됐는데, 라는 말씀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저 혼자 의견 보다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수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팀장님이 윤채봉 계장님이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 양성평등기금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8대 때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도 하고 심사숙고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운용되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10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맞겠지만 8억 9천만 원을 묵혀두기에는 아까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이것들이 양성평등기금이라는 이름 말고 다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든지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폐지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성인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지 이게 궁금해요.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양성평등대회를 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지 않아서 여성이 평등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하는데 여성들이 나서서 양성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집회를 하고 하거든요. 앞에 제가 얘기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없애달라는 분이 90% 이상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어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공부해서 같이 토론하도록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양성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양성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계속 양성으로 써야 되는 건지, 그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하단부에 센트럴자이 어린이집에 도서, 교구, 주방, 이런 것들을 했는데 8천만 원을 지출하셨다 했는데 센트럴자이 어린이집이 언제 개원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재작년에 시립어린이집, 재작년에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방기구 없이 오픈했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센트럴자이가 시립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신규로,

영민

나영민위원

개원을 언제 했다고 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작년인데,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 아니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작년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작년에 내가 겨울로 기억하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손정애 계장님, 맞아요, 작년? 이임정 계장님? (

임정

이임정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장님 앞에서 개원했죠, 이것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정미란 계장님 있을 때 했나,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개원이 언제예요? (

, 공무원석에서 –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천만 원 작년에 지출했죠? (

, 공무원석에서 – 개원이 2020년 12월 16일날 개원했습니다.) 12월. 그런데 개원 당시에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개원하고 난 뒤에 지출했다는 얘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개원을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는 계장님이 하셨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파악하셔서 개원할 때 지출했는지, 개원하고 나서 1년도 안 됐는데 또 지출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한국우주산업 주식회사?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사천에 있는데 왜 우리 시하고 MOU를 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행복나래에서 후원 기업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은 MOU로 했으니까 예산은 없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 뒤쪽 24쪽에 보면 행복나눔봉사단 단장 안현호, 행복나래 구영모, 구영모는 누구예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제가 이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팀장님 누구세요? 손정애 팀장님? (

정애

손정애아동청소년친화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구영모 씨는 누구예요? (

, 공무원석에서 – 구영모 씨는 행복나래 대표로 알고 있고 그날 참석하신 분은 조민영 씨가,) 조민영 씨는 누군데요? (

, 공무원석에서 – 직함까지는 모르겠고 대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AI에 안현호 씨는 누구시고 백동현 씨는 누구예요? (

, 공무원석에서 – KAI 안현호 씨도 단장 대표로 알고 있고 그날 단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백동현 씨가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MOU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명색이 김천시장님이 나가서 MOU를 체결하는데 부시장 내보내든지 국장 내보내든지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 이 단체와 MOU를 체결 안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3분 발언, 마이크 다시 켜고 해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을 안 하면 김천시가 위상이 추락한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김천시가 애걸복걸하듯이 대표도 안 나오고 백동현 씨가 말단 직원인지 부대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복나래도 구영모 씨가 대표고 조민영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리인들이 와서 명색이 14만 명의 대표는 김천시장하고 MOU를 체결하는데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에요? MOU 체결할 때 의회에 통보했나요? MOU 체결할 때는 의회 승인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자존심 상하잖아, 얼마나 대단한 협약인가는 모르지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이 분들 직함이라도 알고 넘어갑시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뭐 하는 단체인지 더 정확하게 설명과 함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40쪽에 다문화가정, 이사는 언제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올해 11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사를 하면 주차장 면적이 좁다는 것은 알고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복주택 건물에 3층, 4층 쓰는데 3층은 기숙사,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좁다는 게 이미 면적이 좁다는 게 판명이 됐는데 굳이 이것을 앞에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 안 듣고 제 이야기만 할게요.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이전을 하는 신규 건물과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좁은 사실을 알고 쉽게 말해서 밀어붙이기식에 의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 이사와 동시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좁아서 프로그램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49쪽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위원 여러분, 추가 발언시간에 동의하십니까? 추가발언 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위원

고맙습니다. 8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어린이, 이렇게 있는데 지원 내용들이 다 다르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다릅니다. 시립하고 법인은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등에 지원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민간이나 가정,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가정은,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늘 불만을 과에다 호소하고 있죠, 지금도? 이임정 계장님! (

임정

이임정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거기에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계장님, 마이크를 대고, 우리는 계장님 음성이 들리는데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해야 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불만, 잘 표현하면 우리도 시립이나 법인에 반이라도 따라 가게끔 해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는 하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도 김천시의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

, 공무원석에서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으로도 잔잔하게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족하지 못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원장 해야 되죠 교사 해야 되죠 운전기사 해야 되죠 조리사 해야 되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이야 실무자니까 과장님이 확인하신 부분일 거예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만 변해 가도록만 해달라, 그런 거니까 23년도 예산에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 더 해주실 수 있나요? 23년도 예산에?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검토는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아니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한 분이라도 시청하고 계시지 싶은데 그 분들한테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전부 13개소잖아요,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인데 조리사 인건비를 12개소에 지원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한 개소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한 개소가 한 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김천사랑지역아동센터가 한 명이 퇴소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퇴소했으면 다시 채용 안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 서류 2021년도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궁금해서 했고,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동현황이 정원이 30명, 현원이 30명인데 30명이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만 12세 이하 어린이인데 보통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초등학생?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무작정 초등학교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면 돼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차상위, 이런 것 상관없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 없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30명? 이것은 앞에 지역아동지원센터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달랑 한 개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구소방서 부지에 있는데 60평 되거든요. 프로그램실이 한 40평 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국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달랑 한 개인데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30명이 다 찼다는 것은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거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게 국책사업으로 총 네 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

영민

나영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맘지원센터 지금 몇 % 됐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차를 밟고 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까지,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발언시간,

영민

나영민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맘지원센터를 용역 주고 국비 받아서 설계할 단계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단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들어가려고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 사용자들이 편리할 정도로 편리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설계해서 사용자들이 정말 불편한 사항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건물 준공하자마자 다시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예산 낭비 정말 많거든요. 맘지원센터에 주를 이루는 엄마들에게 충분한 경청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주축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준공해서 다음에 수리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건축직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질문이 길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가족행복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여기에 보니까 13-8페이지에 여섯 개소, 직영으로 다섯 개소 하고 한 개소는 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개 있는데 현재 여섯 개는 시에서 직영하고 위탁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위탁해야 될 어떤 기준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천시에서 위탁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영하고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기준은 제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석조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임정

이임정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보육팀장 이임정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익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만 위탁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시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령도 있을 것이고 지례도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본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예, 직장어린이집. 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직장어린이집은 시립어린이집이 아닙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가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가족행복과 소속이 아니고,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 소속으로 해서 그것은 별개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꼭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다르고 그런 게 있어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게 기준이 있어야 그런 그게 되지 예전부터 했다고 지금 해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

, 공무원석에서 –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합한 판정 기준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두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간단하게 어떤 딱 하나로 말씀하면 어떤 기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일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자가, 본인 소유여야 되고 원장님 나이가 65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수한 어린이집이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아까도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만 어느 집은 지원을 받고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기준 자체를 전체로 하나로 어린이집, 하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자체도 모르니까 여쭤본 거고 또 13-16쪽 개인별 보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라고 5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18세 되면 퇴소하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18세 이상 되고 퇴소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의 다 퇴소를 다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퇴소하면 정착금 500만 원 받아서 학교 졸업하면 나머지 나가서 자기들이 자립으로 사는 건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정착금은 본인들이 와서 신청해서 받아가는 겁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봉사단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학생들이 실제로는 퇴소를 해야 하는데 서류상은 퇴소가 되는지 모르지만 퇴소를 안 하고 다시 거기 와서 사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물론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500만 원이 그 사람 개인한테 나간다 하면 그것하지만 시설로 다시 유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런 일은 우리 김천에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0쪽에 보면 가족행복과에 위원회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도부터는 긴축재정을 운영하려 합니다. 보조단체도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합으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 또 김천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필요가 없는 모양이죠?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현재 양육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하고 베다니성화원, 사랑의 집 이 3개소가 있는데 베다니성화원에는 현재 입소자가 35명인데 종사자가 24명입니다. 이 입소자와 종사자들의 보수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해줍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도비와 시비로. 또는 임마누엘은 73명인데 종사자 수가 37명이라.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맞죠? 베다니성화원에 입소자는 35명인데 종사자 24명이라 하면 이게 너무 국·도비 예산을 손실하는 것 아니라? 반드시 점검을 하셔서 현 입소 인원이 줄면 종사자가 줄어야 되고 입소 인원이 늘어나면 종사자 수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런 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이 500만 원 정착금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퇴소를 했습니다. 했으면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전혀 안 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500만 원은 일시불로 주고 5년 동안 3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틀에 박힌 대로 우리가 정착금 예산을 지급하고 난 뒤라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 어려운 사람을 정부가 국가에서 이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뭘 하고 했으면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바른 길로 안내하도록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김천시내 어린이집이 총계 보면,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올해 기준하면 80개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자료이기 때문에 86개 있고 올해 현재 자료는 86개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86개인데, 보니까, 시립이 여섯 개 있고 직장 있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지역에 보면 어린이 폭력사건으로 해서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건수가 있었나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제가 올해 자료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없었어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잘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겨놓고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뉴스에 나오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 각별한 관심과 특히 시설에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종사자 수를 적정하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배분을 잘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0페이지와 13-33페이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갖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은 1-4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동일인 3개 초과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회의도 없는 위원회는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부분인데 30페이지에 보면 김천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서 진기상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회의가 당 조례 11조에서 정기회의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이게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면 아직까지 지역연대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실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사건 두 개를 말씀드리면 21년 8월 19일에 혼자 자는 여성의 집에 원룸에 침입해서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22년 5월 1일 오후 2시에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이 흉기에 당한 채로 피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처럼 저희 김천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도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책과 우리 지역연대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 내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각종 여성과 아동에 대하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동과 여성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으로라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문제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김천시의 시민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가 활용이 됨으로써 지역과 우리 관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위원회도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13-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신규센터 미설치로 하는데 돌봄터 운영 지원과 운영비 지원에서 둘 다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운영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복식부기 되어있지 않고 조금 더 쉽게 부기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은 사업비나 인건비, 수당 개념이고 밑에 운영비는 수용비, 즉 공과금, 공공요금,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신규 센터는 몇 개소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네 개소가 배정돼 있는데 한 개소는 되어있고 이번에 한 개소는 아까 중앙보건지소 노인건강센터에 11월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설치로 국·도비, 개인적으로 우리 김천에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빨리 진행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응숙 위원님과 이명기, 박영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7대 때 퇴소하는 아이들한테 관심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대학교 1학년 아이들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학년 아이들 대학교 입학시키면서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취할 짐 만들어서 안에 다 챙겨 넣어서 매달매달 용돈 줘가면서 생활비 줘가면서 그렇게 독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 20살만 되면 내치듯이 나가야 되는, 또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계속 시설에 머물러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친구들이 대학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저는 봤고 그래서 제가 LH에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소하는 친구들 주거지를 마련해 주고 정말로 자립이 될 수 있는 시기까지 관리비는 스스로 벌어서 하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에서 제가 다시 와서 이 답변을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이들 보니까 작년에 퇴소한 아이들이 23명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성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우리 김천시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3명 친구들이 제대로 직업교육도 하고 자립이 돼서 김천에 주소지를 그대로 둔 김천시민으로 끝까지 자리잡고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김천시가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많은 과들에 많은 사업들을 보면서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되는 건데 통계적으로는 상담 건수, 사례 건수들이 몇천 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특별한 거라든지 좀 알고 싶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2월 24일날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 이용자 수가 매월 천 명 정도,

근혜

박근혜위원장

매월 천 명의 친구들이 학교, 미성년자 친구들인가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율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용하는 친구들의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알 수 있다면 알고 싶고 지금 율곡동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친구들한테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다 물어보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우리 딸아이를 보면서도 공부에 눌려 있으면서 넘치는 에너지 발산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댄스 동아리를 하든지 노래 부르는 동아리를 하는데도 장소가 없어서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학생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 미성년자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여건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처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위치 자체도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는데 이와 맞물려서 우리 맘지원센터도 이미 장소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접근이 얼마나 쉽고 용이할지 벌써부터 의문이 듭니다. 시설을 잘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그 입지에 대한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첫 번째 입지가 불편하면 거기에 누가 몇 번이나 가보겠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잠깐 여쭤봤는데 주차 대수를 몇 대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계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근혜

박근혜위원장

맘지원센터.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맘지원센터는 지하는 30대고 1층은 33대 해서 총 63대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63대 많은지 적은지,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그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위치가 다수초등학교 옆이거든요. 일반 주거지도 있기 때문에 63대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지금 우리 김천시가 수많은 건물들, 시설들을 신축하고 증축하고 하면서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맘지원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너무 좋은데 정말로 누구나 다 평등하게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분명 필요하고 그 안에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도 더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먼저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4-92에 보면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고라니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문경, 울진에서 상주까지 와있는데 우리 김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현재 40명으로 구성된 상시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포획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밑에 운영 실적에 보면 기준 연도가 표시가 안 돼있습니다. 기준 연도가 2021년도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21년도에 1,546마리가 포획됐다고 나와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몇 마리나 잡았어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2020년도에는 4,275마리 잡았습니다.

박복순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러면?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21년도에 비해서 그 당시에 좀 많이 잡은 편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럼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는 잡은 내용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멧돼지 829두, 고라니가 565두 합해서 1,394두 정도 잡았습니다. 8월말 기준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환경부에서 야심찬 것을 내놔서 총 20억 원을 들여서 포상금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총기나 포획으로 살아있는 멧돼지를 한 마리당 20만 원을 주고 죽어 있는 피사체를 발견해서 신고해도 10만 원을 주고 신고된 것 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100만 원까지 주고 이런 야심작을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을 제안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환경부에서 멧돼지 한 마리당 20만 원씩 추가로 우리 시 예산에 별개로 해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주는 거고 우리 김천시에는 한 마리당 5만 원이 돼있잖아요? 5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을 주고 있는 거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 정도 주면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잡으려고 멧돼지를 포획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라도 5만 원보다 더 많은 포상금을 줘서라도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현재는 조례상에 금액이 어느 정도 5만 원으로 정해진 상태라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좀,

박복순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5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지금 상주까지 와있으면 김천까지 어느새 올지도 몰라요. 오면 곧 수확철인데 농작물에 피해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돼지 양돈농가 같은 데 한 마리라도 걸리면 다 살처분해야 되잖아요? 다 살처분해야 되면 피해도 막심할 거고 수확철에 농작물 피해도 막심할 거고 그런 타격이 크면 또 시에서도 그만큼 보상 처리하느라 많이 들어갈 거고, 제 생각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조례 때문에 5만 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그것 하니까 한시적이라도 조금 더 해서 포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존경하는 박복순 위원님과 중복되거나 그런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92페이지에 있는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운영 현황, 여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이나 멧돼지 포획 시 5만 원 지원입니다,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했을 때는 마리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환경부에서 20만 원 주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고 특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돼지 한 마리당 포획한 것은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마다 야생 멧돼지 포획을 하면 20만 원씩 국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하고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멧돼지 한 마리 가지고 두 군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멧돼지를 수렵한 사람은 돼지열병 관련해서 잡은 거다, 해서 20만 원을 국비에서 받고 또 시에다가 유해야생동물이니까 또다시 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 구분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마리당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우리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주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배형태위원

그러면 수렵해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고, 이것을 포획을 했을 때 포획 확인은 저희 시에서 할 때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포획하고 난 뒤에 그것을 GPS로 경찰서에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것하고 우리가 또 여기에 별도로 잡아온 사체를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공단 내에 재활용창고 뒤에 냉동창고를 지어서,

배형태위원

냉동창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사체를 거기 보관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수합이 되면 폐기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숫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질의가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디다가 보관을 하고 처리를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포획하는 거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포획하는 거나 같이 잡아오면, 지금 아직까지 열병에 걸린 것은 한 마리도 우리 시 지역에서는 잡힌 적이 없는데 똑같이 한 곳에서 보관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럼 이 야생 멧돼지 자체를 마지막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소각합니다. 대행기관에 용역을 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매립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소각 비용은 크게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2019년도부터 해서 평균, 2019년도에는 김천 지역에 약 2,500마리, 처리비용이 19년도 자료는 없으시죠? 19년도 기준했을 때와 작년에 얘기한 이럴 때는, 아까 작년 포획 숫자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2020년도에는 4,300두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4,300두. 돼지하고 고라니 합쳐서.

배형태위원

멧돼지 2,500마리의 처리비용이 약 7천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라니 합해서 4,3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약 1억 원이 넘는 처리비용이 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와 경기도는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 접경지역이라는 식으로 해서 5 대 5로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한번 해보시거나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비용이 우리가 추가로 많이 든다고 판단하면 도비나 국비지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정하고 시책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배정받는 것이고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낸다면 이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돼지 포획을 해서 포상금까지 주고 있는데 왜 처리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강력한 주장을 하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고 손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런 처리비용도 받아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또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14-96페이지 추진실적에 멧돼지 1,546마리 잡으셨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배형태위원

5만 원씩 다 주셨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서비스 해준 것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 ...

웃음

배형태위원

이것은 잡았을 때 분명히 다 5만 원이 지급이 돼야 합니다, 그죠? 멧돼지 1,546마리, 고라니 1,200마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멧돼지 1,546마리를 잡아서 5만 원을 주면 단순 계산해서 7,730만 원입니다. 고라니 1,200마리 잡으면 3만 원씩 주면 3,600만 원입니다. 합계 금액이 포획 포상금 7,749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포획포상금 1억 1,33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누구 줬습니까? 합계해서 안 맞는데 이것은 그러면 누구한테 지급하고 서비스 시킨 것입니까? 계산기 한번 돌려보십시오. 계장님!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관리팀장 전미경입니다. 포획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포획단원들께 1인당 지급 한도를 2021년도에는 400만 원으로 한정을 해놨었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만 원을 드리긴 하지만 환경부에서 한 마리당 추가로 20만 원을 더 받으실 수가 있어서 포획포상금을 많이 받으시는 일부 단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1인당 400만 원 한도액에 걸려서 포상금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산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서비스 운운한 것입니다. 여기에 명시한 내용은 앞뒤가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위원들은 이것을 받는 날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보다가 안 맞는 게 있으면 계산기 돌려보고 돌려보고 왜 안 맞는가 궁금해서 하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한도라든지, 작게라도 개인 한도가 있음, 이런 것을 하면 이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나머지 하나도 계산기를 막 돌렸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강을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18페이지하고 14-91페이지에 걸쳐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 보면 그때 자료에는 일반가구 최대 352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반가구 344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서 같은 항목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금액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준비)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해요.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환경부에서 슬레이터 처리지원사업 지원단가가 매년 고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21년도에는 344만 원이었고 22년도에는 352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맞춰보다 보니까 이것을 보게 됐는데 지금 김천 전역에 걸쳐서 이번 사업비가 2021년 사업비가 12억 5,600만 원, 22년도는 16억 7,9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노후나 이런 주택, 창고, 이런 것을 해체해서 좀 더 안전한 김천을 만들자,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방치된 슬레이트는, 그게 여기에서 지원 선정을 할 때 선정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배형태위원

어떤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선정이 되지 않는 가구들은 직접 뜯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정식 법적으로 특히 농어촌에 있는 외진 곳에 있는 데는 법적으로 울타리하고 안전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슬레이트만 손으로 뜯고 나머지 집 뜯어내고 슬레이트는 방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오염을 본 위원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만져서 해놔도 그게 방치가 된다면 그 또한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슬레이트 제목하고 딱 맞는 내용입니다. 슬데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방치된 슬레이트고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어느 정도 해놔서 이 가구 안에 못 들어갔어도 지금 일부러 어디 산업폐기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슬레이트가. 다 주택이나 옛날 농가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지금도 방치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세워서 그 방치 슬레이트도 좀 지원하고 처리비용이라도 슬레이트만 받아서라도 대신 처리라도 해주는 그런 지원사업이라도 하는 게 우리 환경을 위하여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몇 년간 계속해 봤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 때문에 포기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침상에 사실 무허가나 기 뜯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배형태위원

그런 경우에는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장비나 이런 것 동원해서 부숴서 파고 묻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런 사항도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국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무허가 슬레이트 건물이라든지 방치 슬레이트라든지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위에서도 상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지침을 조금 바꿔주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조속한 행정처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양심, 또는 법적으로도 범법자를 만들고 본인 자신에게도 가슴에 손을 얹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속히 하루라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수집할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105페이지, 109페이지 관련해서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하고 이게 위치가 환경 기초 분뇨처리하는 게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이게 대광동에 환경사업소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거기 바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겪었고 느낀 부분인데 어느 기후에 따라서 특정한 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음 이해를 하려고 한 부분은 어떤 기압 때문에 고기압, 저기압 차이에 의해서 냄새가 깔려서 날아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모 시민 제 지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너무 화가 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 분뇨에서 나는 악취를 처리하는 집진시설이 있는데 돌리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고가의 시설이라서 부족한 것을 알지만 매입해서 돌리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대구에 있는 환경사업소 옆에는 아파트가 붙어있는데 냄새가 일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직접 확인하게 물어보고 하니까 어떤 집진 기능을 이용해서 냄새를 처리하는 게 있는데 김천에 있는 모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 처리장에 관련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그 기계가 없다고 그러던가 있는데 안 돌린다고 그러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비가 오거나 이런 날 오픈을 해서 냄새를 날려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단순히 음모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도 민원을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출장도 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저도 현장 다 다녀봤는데 조금 처리하는데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배형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까이라 하면 지근거리,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현장까지 공장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가동 시설을 전체 점검을 해봤고 냄새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악취를 대지 경계선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직접 받은 적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지도 점검 나가서 집진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현장 확인했을 때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사업소에서 직선 거리로 따져도 500미터 정도 되는 위치에 제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기후일 때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계를 돌리지 않은 채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특히 냄새가 더 많이 나가고 또 아닌 날에도 유독 심하게 나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날에는 유독 심하게 나고 어느날에는 안 나는데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집진기의 배기 정화하는 집진기를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기계가 부족하든지 설치가 없다든지 첨단시설이 들어올 수 있음에 아직 설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겪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차후에 제가 자료를 다 수집하지 못했지만 혹여라도 제가 타지역에 있는 아까 의견 주신 분들한테 기계나 이런 것을 만약에 성능이 확인이 되면 사용하실 계획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시설이 검증된 것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추후에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세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워낙 많이 질문하시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할 것도 없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라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배 의원인 이승우 의원께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공익 사업 목적의 환경 관련 영리사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라고 써놨는데 영리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내웃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영리사업이란 아무래도 영업을 통해서 자기가 수익을 얻는 사업이겠죠.

세원

신세원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적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영업에 종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따지면.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수검을 안한 사람들은 그런 영업에 종사를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세원

신세원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입을 안 해놔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로드킬에 관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치울 수 있도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냐고 했는데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14-91페이지 보면 슬레이트인데 취약계층에 전액 지원을 해준다 그러고 굳이 주택부지 외 비주택 해서 2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취약계층은 맞는데 본채가 아니고 아래채일 경우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게,

세원

신세원위원

집이 지금 허물어지거나 반파가 되어있는 곳이거든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사람은 본채에는 살고 있습니까?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아래채에 대해서,

세원

신세원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팀장님 잠깐 답변하십시오.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동당 기준이어서 그 전에 기존에 받으신 이력이 없으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영세민이고 이렇게 됐는데 자기는 뜯은 일이 없고 해서 항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도 수질오염 총량제라고 있죠? 지금 여기에는 보면 낙동강수계기금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이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수질오염 전체를 총량을 기준점을 정해서 우리 시 같으면 거기에서 할당을 일부 시키고 나머지 전체를 100을 오버하지 말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지역별로 수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천에는 몇 단계로 되어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김천은 5단계로 되어있습니다.) 5단계로요? 5단계로 되어있으면 지금 현재는 몇 단계로, (

, 공무원석에서 – 지역이 다섯 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다섯 개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1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은 4단계, 아직까지 이게 4단계가 언제까지죠? 21년부터, 일단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김천시에서 만약에 지금 남아있는 할당량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파악 한번 해보시고,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당량이 오버되면 규제가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기업유치라든지 규제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국비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할당제 자체를 지켜야 되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은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구미시장 인터뷰에서 김천을 폐수하고 관련돼서 인터뷰하신 내용 보셨죠? (

, 공무원석에서 – 봤습니다.) 내용이 이것하고 관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이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잠깐만요. 차이가 있는데 구미에서는 구미시장이 인터뷰를 할 때는 김천에서 폐수라든지 공단을 해서 흘려보내니까 구미에서 이것을 결국은 하류지역이니까 관련은 있잖습니까? 총량제 오버되면 구미가,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구미시장이 그쪽에서 발언을 잘못한 거고 우리는 폐수를 방류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지 않았는데 구미시에서 김천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천연탄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합동연탄.

김석조위원

예, 합동연탄. 지금도 생산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소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량으로 했었는데 지금 수요라든지,

김석조위원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 시설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지도 점검이나 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장미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진정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김석조위원

이번에 들어온 것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공장 안에는 못 들어가봤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외곽에서 보고 또 집진시설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확인하고 지금 현재 연탄을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 담구멍으로 다 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는 연탄이 오면 화차가 와서 하차를 했으면 지금도 잔여물이라든지 그대로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방진덮개가 되어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석조위원

확인했는데 지금 방진덮개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노후된 부분은 있습니다.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전부 다 시설을 새로 하라고 우리가 지도를 해놓고 왔고 또 장미아파트 이 분이 10월 13일쯤 장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때 참석해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 분진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나면, 바깥에 거기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나면 집에 분진이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하얀 빨래 와이셔츠를 빨아서 바깥에 널지를 못한답니다. 저도 가봤는데 거기에 가서 작년도에 도색했는데 손만 대면 새카맣습니다. 분진이 거기에서 났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방진 덮개가 다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금이 다른 데 남은 집행잔액이 있고 8억 1천만 원인가 얼마 있죠? 이번에 지원해 준 사실 있잖습니까? 보조금 8억 천만 원 있네요. 지원해 줬는데 동진금속 외 다섯 개소에 했습니다. 공장에 관련되는 것이고, 공장에는 이런 시설 해주고 이것 관련해서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으로는 유해 화학물질이라든지 특정해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김천합동연탄 같은 경우에는 덮개 정도 지원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은 스스로 업주가 해결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석조위원

그것은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시간,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그 시설은 실제로 아파트하고 주택단지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80번지 일원이 다인데 한일장미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분들의 고통이 실제로는 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 제가 안 그러면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확인을 하니까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야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하든지 시에서 업주한테 어떻게 하라는 권고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를 바라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 사항이 전에도 2000년도에 장미아파트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 이하로 나왔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게 주민하고 김천합동연탄하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김석조위원

그것은 측정하고 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측정할 때는 공장 안 돌리고 안 하면 분진도 안 갑니다. 공장 돌리고 작업을 하니까 분진이 나는 거지 안 할 때는 안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1차적으로 일단 김천합동연탄 대표가 주민들을 만나서 상세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10월 3일까지 기다렸다가 그 뒤에 또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직접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촌에 참외 같은 것 수확하고 나면 그 잔여물 나오잖습니까? 그것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을 소각하면 안 되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농산물 폐기물,

김석조위원

예, 농산물 폐기물.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소각을 지금 거의 퇴비화 하면 좋긴 좋은데 저희들 소관은 농산물 폐기물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소각을 못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각을 하면 소방차가 오고 난리입니다. 이 문제가 분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넝쿨로 나가기 때문에 분쇄 자체도 안 되고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겠죠? 안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보온덮개가 폐기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 소속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자원순환과,

김석조위원

그것은 그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제가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꼭 챙겨봐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 그런 김천시 청렴도 하고도 관련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명심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십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박복순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14-96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전기자동차가 2017년도에 다섯 대를 시작으로 해서 33대, 60대, 139대, 222대, 이래서 전체 870대에서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휘발유나 경유차 보다는 전기차가 아무래도 연비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선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가장 큰 장점이 연비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오닉5, 이런 게 72킬로와트인데 72킬로와트를 가득 충전을 하면 보통 2만 5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연비가 킬로당 5킬로, 이렇게 나와서 한번 충전하면 연비가 일반 휘발유차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비가 좋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추세가 탄소중립 시대로 간다,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매연 배출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1도 매연을 발생을 안 하고 전기 배터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추세이고 또 배터리 시장도 중국을 위시해서 전세계적으로 배터리 시장도 커지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사활을 걸고 있는 친환경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김천시 전체에 지금 3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33개는 김천시에 있고 읍·면에는 여섯 개 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섯 개도 시에 가까운 데, 아포읍사무소, 지례면, 부항면에도 골짜기는 아니고 부항댐, 직지공영주차장, 아포덕일한마음, 어모면 사무소, 이렇게 가까운 데만 지금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사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증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증산면에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우리 관내에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총 등록대수가 7만 8,942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자동차는 약 870대가 있습니다. 보통 시골 지역에는 전기트럭이 1톤 트럭 기아 봉고라든지 포터, 이런 게 많은데 아시다시피 충전기는 급속하고 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듯이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트럭 농가주에서는 급속충전, 완속충전, 이런 것을 의미를 안 두고 집에서 충전합니다.) 트럭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승용차는요? (

, 공무원석에서 – 승용차도 다 됩니다.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러니까 한전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집에 계량기를 달아주고 그래서 충전하면 저녁에 농사 짓고 와서 꽂아놓고 아침에 충전 다 되고 몰고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충전에 불편함은 없는데 혁신도시를 위시해서 시내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충전 시설을 차차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지침도 많이 완화돼서 민간에 민간 주도로 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게끔 충전소나 주유소처럼 민간에서 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충전기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충전기가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설치되지 않는 곳에 충전기를 앞으로 설치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법이 바뀌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요? (

, 공무원석에서 – 완속 충전기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충전기 시장이 향후 142조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대형기업 뿐만 아니고 벤처기업, 이런 데서 뛰어들어서 지금 판촉, 그런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완속 충전기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만 보니까 읍·면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증산면 같은 경우에 전기자동차 갖고 있는 분이 지례까지 끌고 가서 충전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히 각 가정에서도 전기충전을, 그러면 한전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계량기 달면 요금도 청구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급속충전소만 39개소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급속충전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완속도 많이 있습니다.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완속까지 하면 307개 이상 됩니다.)

박복순위원

완속은 느리게 밤새도록 꽂아놓는 그것을,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완속은 그야말로 완속, 슬로우.) 천천히 밤새 꽂아놓는 것, (

, 공무원석에서 – 완속·급속의 차이는 배터리 킬로와트 차이입니다. 50킬로 넘으면 급속이고 7킬로는 완속인데 네 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시간 정도 걸려요? (

, 공무원석에서 – 요금이 좀 싸고.) 잘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급속충전은 몇 시간이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아까 72킬로와트는 급속충전은 몇 시간,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급속충전은 보통 방전이 되고 40분 정도 하면 80% 충전이 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하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1급 발암물질이라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만 처리하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신청을 안 하고 마을이나 도시 변두리에 토지 대지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하고 방치해 놨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요. 반파로 된 집도 있고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고 날 우려도 있고 이런 집은 처리할 용의가 없는가요? 왜냐 하면 시민을 위하고 사람 인체에 발암물질을 유발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과감하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것은 방치해 두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자에게만 심사해서 처리했네요? 그렇게 하면 지금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시내 변두리나 농촌에 우범지역으로 슬레이트집이 사람도 살지 않고 토지 건물 주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행정기관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기오염 때문에 우리 시에 어모 쪽으로 공단을 3단계하고 4단계를 또 합니다. 시의 인구증가 시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을 4단계는 다남2리, 신룡2리, 대보까지 3개 마을을 내년에 이주시키려고 해요. 그 분들이 왜 이주하나 하면 대기오염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라. 그렇다면 그것을 방관만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공단 주변에 공단 주변이 아닌 데하고 암을 발생하는 율은 같다, 그렇게 답변했죠, 지적사항에? 답변이 그렇게 돼있네, 보니까,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공단 주변의 시민들이 그렇게 우려해서 공단을 조성해 달라고 시에 여러 수차례 건의했는데 그렇지 않다, 대기오염과는 큰 문제가 암 발생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문자를 시 홍보 차원에서 한번 보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없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14-14쪽에 보면 주민들의 암 발생 경향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답변됐잖아, 안 그래요? 그렇다면 적어도 안전재난과에서 태풍이라든지 코로나 예방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자를 날리거든, 그렇죠? 이런 것을 좀 해서 주민들의 공단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인 관계는 거의 없다, 우리 시에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한 번씩 문자를 보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공단지역하고 지난번에 국립암센터 통계자료나 이런 것 봐서는,

기상

진기상위원

답변은 그렇게 했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주민들,

기상

진기상위원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관계, 유해 야생동물, 이게 지난해에는 우리 시가 농촌 도시인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앞으로 면부에는 사람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021년도에는 2,700두를 포획을 했네요, 돼지하고 고라니하고. 2020년도에는 4,500두 했다 했는데 2021년도에는 포획활동이 아주 미진하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글쎄,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활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피해방지단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목적이 중요한 거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성과 거양이 50%에 미치지 못했다면 농촌의 농민들은 마음 아파하고 피땀을 흘려 농작물을 가꾸는데 고라니, 돼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포획한 것은 4,500두고 지금 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700두로 감소했다면...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시의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더 포획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본 위원은 지난해에 포획단 운영은 각 면별로 빠른 초동으로 포획하게끔 돼야 안 되겠느냐, 어모에 있는 산돼지가 봉산에 가는데 10분 밖에 안 걸려요. 어모 사람이 신고를 하면 1시간 넘어야 와요. 아니면 오전에 하면 오후에 와요. 이게 무슨 포획단 운영이냐, 이렇기 때문에 실적 저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포획단 계획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구차한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모든 행정은 결과가 말하는 것이고 성과가 말하잖아, 그렇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경

전미경환경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조금 전에 포획 관련으로 추가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안 해도 돼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위원

계속 수고 많으신데 저까지 보태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가축분뇨를 버린다든지 갖다 주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농가에서? 즉 말해서 소를 먹이는 농가나 돼지를 먹이는 농가에서 시에서 지정된 데나 정부에서 지정된 곳에 갖다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농가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고 별도의 퇴비사나 다 지어서 처리용량 만큼 맞춰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퇴비화를 시키든지.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축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 규모 만큼 퇴비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시설을 준공을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디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여름철이라서 가져가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처리 용역을 또 줄 수 있거든요. 자기 퇴비사나 보관을 했다가,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운영을 줬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도 안 된다든지 해서 주변에 민원이 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퇴비사가 되어있는 곳은 자기들이 스스로 보관을 해서 퇴비화를 시키고 있고 또 혹시 원래 퇴비사에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논밭이나 어떤 농작물에 쓰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또 그것을 자기가 논밭이나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머지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곳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아무런 말썽이나 말이 없을 것인데 제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하는 곳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퇴비사 전체를 개방한다든지 막는 시설도 없고 또 이것을 시에서도 그것을 방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퇴비가 쌓여있으면 그것을 빨리 치우라 하는 명분으로 항상 점검 정도는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바로는 퇴비 분뇨를 만약에 축사에서 분뇨가 나올 때는 오물, 즉 말해서 오줌하고 변하고 안 섞이게 분리를 시키고 거기다 발효제라든지 이런 것을 뿌리면 훨씬 효과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런 축사를 만들 때 기능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치운다고 해서 점검을 꼭 그렇게 평지로 만들어놨는데 약간 구배를 줘서 양옆으로 물이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을 생각해서 오줌하고 변하고 안 섞이게 만들고 톱밥을 많이 넣고 발효제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냄새가 아주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것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소각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석조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참외 덩굴이나 이런 것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그것은 마르면 바로바로 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과수 가지, 과수 나뭇가지 처리를 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도랑이나 개울이나 이런 데 방치를 해둡니다. 1년 만에 썩어서 없으면 되는데 비가 만약에 안 올 때는 봄으로 여름까지 나뭇가지가 그냥 있습니다. 큰 비가 올 때는 그게 걸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 차원에서 모아놓고 빻아준다든지, 큰 기계를 갖다 놓고, 가져만 오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사후약방문이라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냇가를 치운다, 도랑을 치운다, 그것을 파내렸을 때 여름 홍수에는 그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정입니다. 14-120쪽 봐주십시오.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업소가 7개 정도 적발되어 있습니다. 이 적발이 단속으로 해서 적발인지 아니면 고발 사건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매매도 있고 알선, 등등 있는데 이게 우리 단속으로 해서 적발된 겁니까? 14-120.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

형원

문형원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식품안전팀장 문형원입니다. 저희들 고발 현황에 나오는 아홉 건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고발한 사항입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고발되어서 나간 게 아니고 단속하다가 적발이 된 겁니까? (

형원

문형원식품안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일부 민원 신고도 들어와서 민원 신고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 점검하면서 적발이 된 사항,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성매매 알선,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정재정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환경과가 민원이 김천시청에서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 해결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에서는? 현장을 실제 답사를 하시고 행정처분을 하시는가, 안 그러면 전화상으로?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 담당 팀장님, 혹시 저도 온 지 2개월 조금 지났지만 필요하면 저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과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이 행정으로 접수가 되면 최대한 물론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과에서는 직원들을 빨리 배치해서 민원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만 100% 말씀을 듣지 말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정말 민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민원을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옆집과의 감정 싸움, 또 저 사람이 싫다는 이유 등등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민원이 아닌데 서로의 감정으로 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에서 앉아서 전화로 확인하고 민원인 말씀만 100% 들으시면 안 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이게 정말 민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검토해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정말 민원 들어오신 분들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잘 챙겨서 물론 바쁜 시간에 어렵지만 항상 팀에 구성을 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해서 벌금을 하고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때로는 경고도 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상의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과태료를 맞을 만하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돈을 위주로 하시지 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세원 위원님 축분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분처리 담당, 계장님, 앉으십시오. 허가를 받을 때 처리하는 과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처리 업체들도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처리 업체가 금릉위생, 김천위생, 아까 김천그린인가 뭐 있데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원래는 수처리할 때 수송하고 하는 것은 금릉위생하고 김천위생 두 군데,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그린은 언제 생긴 업체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축산분뇨자원화시설로 수처리는 액체 정도만 처리하는 것이고 분뇨, 그러니까 소변 말고,

영민

나영민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만 따로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업체 간에 분쟁은 없어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 김천위생, 금릉위생이 있으면 100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김천위생이 60, 금릉위생이 40 주는 이런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요즘은 그런 분쟁은 없는가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용하는 분들이 농가쪽에서 자기들이 연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태영에 들어가는데 김천위생은 60을 받아주고 금릉위생은 40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쟁은 없나, 이 말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 조율을 잘 해주세요. 그 사람들도 사업체인데 누구는 예를 들어서 60을 벌게 해주고 누구는 40을 벌게 해주면 거기에서 분쟁이 많이 나서 제가 조율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외지에 있는 축분도 김천으로 많이 들어오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관내의 축분 말고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원화시설에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철두철미하게 소독 잘 하셔야 됩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아까 추가질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사진자료 배포) 제일 첫장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가 김천에 열여섯 군데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설치 목적이 뭡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우리 지역의 대기오염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목적입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목소리가 커서 그 부분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라든지 기타 환경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신호등으로 돼있죠? 다시 14-95쪽 보십시오. 지금 대상 업소가 219군데가 있습니다. 219군데는 공장하고 업소가 인허가 난 산지전용이라든지 토석 채취라든지 육상골재라든지 이런 업소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제외되고 순수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만 되어있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로 허가나 신고가 된 업체로 통계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219군데가 공장 또는 신고된 업체가 현장 다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전용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비산먼지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현장은 신음근린공원 현장입니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도 근린공원 현장입니다. 네 번째 장도 근린공원 현장 차 보셨죠? 과장님,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어제가 아니고 며칠전부터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어제 민원이 있어서 가서 사진 찍어서 과장님 저하고 아침에 잠시 만나서 얘기한 것 있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지금 과장님, 네 번째 사진이 보신 사진하고 다른가요, 어떤가요? 비슷하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네 번째 사진요?

김석조위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신음근린공원이 아닌 것 같고 조마에,

김석조위원

아뇨, 아뇨. 그 앞의 것 차 나오는 것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신음근린공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맞죠? 어제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뒤의 것은 놔두고 지금 신음근린공원에 앞에 하고 자료를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요청하니까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안 주셔서 직접 제가 가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공사 발주를 하면 환경보전비가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공사금액에 환경보전비가 포함돼 있는데 그 환경보전비에는 세륜 시설이라든지 기타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다 거기에 포함돼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왜 김천시에서 발주한 신음근린공원이 저희들 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김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제 아침에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차가 없었지만 오늘은 차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차가 있는 것을 보고 찍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오면서 차 안에서 백미러가 보입니다. 차 안에서 지나오면서 무심코 지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찍어서 오늘 드린 겁니다. 과장님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 담당자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그때는 현장 소장 이야기로는 이게 계속 공사한 것은 아니고 잠깐 급한 공사 때문에 몇 차분의 토사를 운반을 하다 보니까 세륜 시설을 거치지 못하고 실어낸 것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관급 공사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첫 번째 장 빼고 두 번째 장 보시면 울타리 쳐놓고 사진이 흙이 한두 차가 나가는 현장이겠습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봐서 울타리를 쳐놓고 현장에 절토를 한 구간이 얼마나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몇 차로 빼낸 현장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뒤에 공사 현장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에 좀 떠낸 것으로 저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김석조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봐서는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벌을 주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어제 아침에 가니까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현장에 차량이 나오는데 물론 환경관리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현장에서 차가 도로쪽으로 나오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공단에서 출근하는 차하고 대형차하고 이렇게 이 차가 나오니까 승용차들이 내리막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치우고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발언 하십시오.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이것을 질책하기 보다는, 물론 감사자료하고는 관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비산먼지 다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에 흙을 전부 치운 상태입니다. 안 치웠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공단에서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 장에 세륜시설 어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좀 해주십사 했는데 오늘 당장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게 또 이슈가 되어있는 김천에 가장 산지전용이라든지 토사 채취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다섯 번째 장에 여기 세륜시설은 보셨죠? 이게 세륜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륜시설로 되어있어요.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하고 현장하고는 제가 봐서는 최하 3·400미터는 떨어져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려오면서 벌써 바퀴 다 털고 와서 밑에 와서 하면 뭐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은 제가 한 번쯤은 보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장하고 그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모래 채취하는 데 있죠? 거기 세륜장,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도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물론 사무감사는 21년도 것이지만 연관돼서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21년도, 20년도, 지금까지 연결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옆에 컨테이너 앞에 세륜장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세륜장 기능을 한다고 보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지도 점검,

김석조위원

이것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장하고 지금 세륜기 설치된 것하고 그 다음 장하고는 세륜장만 찍은 거고 그 뒤에는 현장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세륜장은 엉뚱한 데 가있습니다, 지금. 차가 통행하는 데 가있고 차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퀴자국이 흙 어디로 가있습니까? 세륜장으로 통과했습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까, 제일 끝에 두 번째 장 보십시오. 그렇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세륜장 바깥으로,

김석조위원

바깥으로 다니죠? 세륜장은 지금 풀이 나서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가서 지도 점검해서 잘못되면 당신들 이렇게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권고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똑같은 그 앞의 장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발행위구역이므로 묘지 연고자, 이런 내용 이것 봤을 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가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났다고 생각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김석조위원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하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허가사항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주인백’이라고 되어있는 것 봤을 때는,

김석조위원

허가 난 것으로 되어있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인허가 냈다고는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현수막으로 봤을 때는.

김석조위원

개발행위구역이므로 지금 연고자 묘지이장을 하라, 주인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주민들한테 이런 것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는 지금 게이트볼장도 있고 김천시에 농기계임대은행도 있고 게이트볼장 가면 10명에서 20명이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호소를 합니다. 왜, 차들이 이런 시설에 세륜도 안 하고 날리고 다니니까 자기들이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하십사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 그러도록 하겠다고 시에 가서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제가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앞으로는 지도 점검이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김석조위원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동안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정말로 환경관리과에서는 지도 점검을 꼭 좀 사전 예방차원에서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질문합니다. 임목폐기물 처리는 하고 나면 허가받고 나면 환경관리과에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임목폐기물요?

김석조위원

예, 산지전용하고 나면 임목폐기물,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조림이나,

김석조위원

나무같은 것 폐기물로 잡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것은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러면 산지 모래 빼고 남은 잔여 토분 나온 것 슬러지, 그것도 신고사항이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슬러지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폐기물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기 보다도 오폐수라든지 그런 쪽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폐기물로 해서 그냥 일반폐기물로 와서 그냥 매립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특정폐기물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로 잡히는데 그게 인허가 과정에서 매립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매립을 하면 50%는 그것하고 섞어서 넣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두 번 켰습니다. 저는 오늘 사진 처음 보고 현장을 처음 봤는데 과장님 이것 보면 뭐가 잘못됐는가 내용은 아세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용을 안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배형태 위원님이나 신세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아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장 넘어가고 세 번째 장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허가부서는 여러 과가 있겠죠, 건설과도 있을 거고.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해당 부서 다 제 방으로 오라고 하십시오, 끝나고 나서. 횡단보도 앞에 세륜장도 없이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다음 장 세륜장을 옆에 버젓이 해놓고 세륜장 통과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현장소장, 안전책임자, 이런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예요? 그 다음 장 세륜장에 풀이 무성하게 나있어요. 한 번도 안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과에서 오니 폐기물 오니 처리하는 것 아니예요? 자원순환과예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자원순환과도 오라고 해요. 뒷장에 여기도 전부다 아니잖아요? 세륜장 옆에 전부다 오니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세륜시설 대기 먼지 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위원

비산먼지도, 참 기가 막힌다, 이거. 비산먼지 우리 주무관님 비산먼지 담당자라고 하셨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가 담당자는 아니고,」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부서잖아요?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

- 「담당자랑 계장님 같이 가보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비산먼지 담당은 아니에요? (

- 「예, 저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한 번 더 나가보셔야 돼요.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 아는 사람들, 저도 오늘 이것을 처음 봤는데 아는 사람들은 시에서 하니까 저희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102쪽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함에 있어서 실시 기준이나 어떤 구분이나를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작년 1년에 모니터링 하셨죠, 2021년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 모니터링 결과는 왜 없습니까, 사무감사인데?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왜 준비를 못하십니까? 지금 사무감사인데.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돈이 124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떤 복원사업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작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야 사무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것 측정 방법, 이런 것 알자고 지금 사무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들이 부실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자료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과는 생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근혜

박근혜위원장

측정 방법이나 구분이나 주기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미리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그것 제가 알기로는 어제 보냈는데 공문이 도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 전에 모든 자료가 도착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서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고마웠습니다. 15-9페이지 이명기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원룸에 제가 지금 몇 개월을 거문들 쪽에 원룸 주변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분리수거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아침에 보면 중구난방으로 던져놨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어서 여기저기 남발 안 되게만이라도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한번 가보면 난감할 정도입니다. 그때 한번 확인이라도 하셨습니까, 원룸 밀집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도 지금 재활용품 선별은 클린하우스라고 서너 평 되는 것을 올해 다 하면 50개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하고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 설치하려고 해도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놔두면 그냥 쓰레기장 되거든요.

세원

신세원위원

원룸 주변에는 어차피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도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좀 시키거나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15-26쪽 개령매립장 성능을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5년 전 보다 지금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계곡이나 면 경계지역에 가면 가끔 한 번씩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렉스나 이런 것으로 갖다 부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붓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스티로폼도 저는 한번 제가 어떻게 치울 데를 몰라서 자원을 한번 얘기를 했더니 1톤차로 가져오면 1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기가 개령에 매립장이 있는지, 받는지를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점 주는 추세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개령매립장은 대형폐기물만 받고 있거든요. 대형폐기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환장에다 놓고 나머지는 김천소각장에서 소각한 바닥 재하고 연탄재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의자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고 고무타이어도 있고 별별게 다 있었는데 지금 그것만 받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을 거기다 적환해 놨다가 아까 보고 드린 것 같이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습니까? 스티로폼은 어디로 갑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은 재활용, 재활용은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나머지 폐스티로폼은 적환장으로 갑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스티로폼도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전보다는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벽돌 사용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자투리 나오는 것은 폐기물로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버릴 데를 몰라서 그러는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고 50리터 짜리 쓰레기봉투에 꺼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홍보들을 좀 잘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환경이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자원순환과 소속이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74명입니다.

정재정위원

74명?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36대입니다.

정재정위원

차량이 36대, 74명. 지금 환경미화원들 안전교육을 어느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거의 안 하시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분기당 한 번 정도,

정재정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21년도 기준으로 4월, 10월, 12월 해서 연 3회 실시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 청소하시고 또 차에, 그게 정상입니다. 차에서 뒤에서 타고 가시는 환경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교육을 더 주기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안전에 3년 전인가, 한 몇 년 됐겠는데 칠칠주유소 앞에서도 차에서 떨어진 사고 한 번 있었죠? 신음동 덕일아파트에 사시는 친구. 지금 아직도 거의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안전사고에 더 유의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렇게 해주고 또 15-25쪽 봐주십시오. 지금 대광동 1000-40번지 여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소각시설. 15-25쪽.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신규 소각장 말입니까?

정재정위원

예, 신규 소각장.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신규 소각장은 올해 추진한 사업을 보면 소각 공법을 스토커 방식으로 확정했고 그리고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8월에 착공해서 2025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공사도 시작 안 됐는데 운영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뇨,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실시설계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보니까 그때 담당자 누가 팀장님 저하고 통화한 분이 계신데 지금 김천시 대광동 1000-40번지, 여기 대광동 맞죠, 주소지로?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신규 소각장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가 어디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어모면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어모면이 아니고 거기 주소가 김천시 대광동으로 되어있는데, 응명동,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응명동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거기서 안 그래도 대신동 주민들께서 내 지역에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어모 사람들하고만 하냐, 지난번에 이야기가 몇 번 있었어요, 회의할 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어모면 주민간담회를 작년 2월달에 한 번 하고 아직까지,

정재정위원

한 번 실시한 적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른 것은 한 게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주소가 지역구가 대신동인데 이것을 어모만 할 건지 아니면 대신동도 주민설명회에 함께 할 건지 앞전에 제가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거리를 따져보니까 남산3리가 750미터로 제일 가깝고 그리고 대신코아루가 1킬로 조금 벗어났고 그래서 대신코아루 정도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것 주민들이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가깝다 그래서 어모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 주소지는 대신동인데 어떻게 됐나, 이것을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앞으로 이것 진행하실 때 어모면이 가까운 것도 맞지만 주소지가 대신동이다 보니까 같이 함께 주민설명회를 할 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야만 현장에 시작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것 꼭 참고해서 연락 주셔야 됩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신코아루 주민들도 주민설명회,

정재정위원

대신코아루도 코아루지만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단체장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15-17쪽 봐주십시오. 매립물 제거 제일 하단에 진행 중인데 박광수 외 10명, 이것 무슨 뜻이죠, 덕곡동에? 손해배상청구.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인데 89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동의 없이 매립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원본은 사실 없는데 지금 김천시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다, 이래서 거기서는 원고측에서는 그에 대한 매립물을 제거하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불법으로 한 것 맞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뇨, 정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진행 중인데 곧 결과는 지금 법원에서,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감정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폐기물 양하고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감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위치가 산림조합 뒤 그쪽 폐기물 메운 데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4쪽 봐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초과 발생량 민간업체, 지금 폐기물이 너무 많아서 초과되는 그런 뜻으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김천시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김천시하고 계약한 분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45톤을 계약을 해놨는데 이게 소각을 다 못하거든요, 김천에서. 그 분량하고 45톤 이외에는 다른 지역으로 위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재정위원

지금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조달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할 때마다 우리가 쓰레기 처리할 때마다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럼 초과되는 폐기물은 김천에서 소화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 보다 김천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신규 소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신규 소각장을 다시 만들 때는 정말 주민설명회 잘 하셔서 미리미리, 또 다급해서 하다 보면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행정처분 들어가고 1년, 2년, 3년 걸리고 하는데 제발 이번만은 같은 지역구 옆에 붙은 인근의 마을 잘 검토해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정말 뭐가 필요한지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 만나보시고, 이것 분명히 대광동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복순입니다. 15-28 영농폐비닐 집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 영농폐비닐이 2021년도에 네 개 추가돼서 전체가 132개소죠, 김천시내 전체가? 15-28.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박복순위원

전체가 132개죠? 그러면 한 개당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800만 원,

박복순위원

800만 원. 800만 원이 132개면 돈이 엄청나네. 이런 예산도 다음에는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읍·면·동마다 숫자가 다 틀려요. 대덕면 같은 경우는 21개나 되고 봉산면, 대항면, 감천면, 양금동, 이런 데는 한 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기준이 읍·면·동마다 다른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기 집 앞에는 설치 안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잘 되는 데는 해드리는데 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미루고 이래서 우리가 장소만 선정되면 얼마든지 설치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불균형이 좀 일어났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농민 몇 명당 몇 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농민이 많은 데 한 개 밖에 없는 데는 폐비닐이 넘쳐날 거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농민들이 반대한다고 설치를 안 할 게 아니라 인구가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농민 천 명당 한 개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게 있어야 지금 해피투게더 김천인데 이런 것도 그런 것을 해야만 되지 농민이 우리 면에는 안 하려고 한다고 거기는 안 세우고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 숫자에 따라서 하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녀보면, 저도 시골길을 가다 보면 어느 마을에는 철조망하고 다 쳐놨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흰비닐, 검정비닐까지 구분해서도 깨끗하게 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네는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이에요. 영농폐비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전기밥솥, 온갖 게 다 있어요, 소주병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CCTV는 설치해 놨다 하더라고요, 다른 쓰레기는 못 버리게. CCTV를 설치해 놨다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통장님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버리고 가면 CCTV를 보고 확인을 해도 어떻게 제재를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시 차원에서 제재를 주고 잘 하는 동네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132개소를 만들어놨다고 그것만 있지 폐비닐을 얼마나 집하가 됐는지, 영농폐비닐 집하장 운영 관리라고 해놨는데 얼마가 집하가 됐는지는 그 실적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는 그 실적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132개라는 것만 있지만 132개에 폐비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실적도 넣어주시고, 물론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느 동네는 몇 톤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실적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깔끔하게 해피투게더가 될 수 있도록 깔끔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래야만 저희들이 집하장 설치하는데 대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설치는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전혀 내팽개쳐 놓으면 완전히 전시성 행정 밖에 안 되니까 비용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해놓고 또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실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실적을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관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배형태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능숙하게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부족함으로 질의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질을 떨어뜨릴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20페이지 거기 보면 선진지 견학 연 1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라는 것은 뭡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정년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정년이 돼서 나가는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 이런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연간 퇴직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 3명 퇴직했습니다.

배형태위원

선진지 견학에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비용은 모르고 제주도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비용은 사실 잘 모르겠고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배형태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선진지 견학을 보통 보면 필요도 하고 또 단체로 많이 움직이는데 퇴직자로 해놓으니까 혹시나 오타인가 해서 물어보는데 그간 김천을 위하여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리라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페이지 현장 계도가 200건, 과태료는 82건인데 이것도 계도와 과태료 부과의 기준, 그리고 어떤 계도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이 설명을 함으로써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도 주위에 다시 한 번 계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계도한다는 것은 과태료 부과한 세 건은 CCTV에 하는 것도 있고 현장 계도하는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2건은 그런 것이고 계도해서 나가는 것은 실제로 사진 찍어서 증거를 수집해서 그 분들은 과태료 부과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한테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보통 어떤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까?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어서 그 분이 위반했다는 확인이 확실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그 버린 불법 쓰레기를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물에서 증거 자료가 확보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통 얼마 정도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게 걸리면 많이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5페이지 보면 쓰레기소각장 처리 내용 중에 하수슬러지가 10톤이 잡혀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소각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 처리 못하는 쓰레기가 있거든요, 하수처리하다 보면. 걸러낸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수시설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다 못 처리해서 남은 찌꺼기를 소각하는 겁니다.

배형태위원

하수 처리한 찌꺼기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걸러나가고 남은 것, 하수처리 다 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배형태위원

그것은 하수처리장도 있고 하수처리시설이나 모든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기영

정기영청소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소시설팀장 정기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수슬러지는 생활쓰레기 소각하면 소각 후에 고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슬러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게 1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과장님하고. (

, 공무원석에서 - 과장님은 실제 운영되는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모르시면 뒤의 계장님, 물론 또 계장님도 그렇고 지금 전부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뒤에서 그냥 하시는데 허락 좀 받고 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은 뒤의 담당 계장님들한테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대답을 듣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로에 고열이나 이런 것을 같이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섞어서 처리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만약에 하수처리 한 하수처리장의 찌꺼기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김천시의 하수처리시설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슬러지를 보고,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무지해서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 바로 앞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있잖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새로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하고 15-26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3억 98만 2천 원인데 이 비용은 어떤 내용의 금액입니까? 위탁금액 중에 어느 부분을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23페이지 말입니까?

배형태위원

24페이지. 하단부에 대형폐기물 수집 영남환경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3억이라는 금액은 수집하고 운반해 오는 운송비나 이동비, 그런 것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 3억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영남환경에서 와서 싣고 가고 스티커 받은, 대형폐기물은 그런 과정으로 처리가 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로 인한 1년 연간 스티커 발부로 인한 대형폐기물 발생량하고 스티커 발생으로 인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연간 6,07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발생량은 4,199톤이고 영남환경에서 수집하는 것은 1,554톤입니다.

배형태위원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소각하는 처리장별로 가서 소각 용역을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따로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렇게 했을 때 스티커 발부해서 들어오는 수입량은요?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간단하게, 청소행정팀장 김세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형폐기물로 들어오는 수입은 한 달에 4천만 원, 연간 4억 8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되는 것도 있고 플러스해서 차량으로 적환장에 킬로수 재서 비용 지불되는 돈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들이 소각 위탁할 때 하는 처리비용하고 상계 정도는 됩니까? 가능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안 됩니다. 저희가 수집 운반하는 것도 3억이고 저희들이 수입 4억 8천 받아서 그 외에 들어온 처리비용이 보통 재활용으로 처리하면 저희가 입찰 보면 톤당 21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1,500톤, 아니면 3천 톤 처리될 때 그 비용하면 상당히 금액이 훨씬 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와서 있는 것 중에도 보면 아마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돼야 하는 것도 물품들도 많이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입찰을 볼 때 저희가 소각으로 입찰을 보면 금액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28만 원,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재활용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도 21만 5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앞으로도 이 비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스티커로 다 해서 맞춰내야 되는 비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쓰레기로 인한 대형폐기물로 인한 그런 것에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도를 해서 대형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령매립장에 보면 적환장에 보면 스티로폼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재활용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소각 쓰레기로 많이 옵니다. 스티로폼 중에도 백색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도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좀 많은 계도를 통해서 조금 더 자원도 아깝고 사실 처리비용 돈도 아깝고 하니까 조금 더 깨끗한 김천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적환장에 지금 킬로당 일반 시민들이 개인 차량으로 들어갔을 때 받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206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톤당으로는 20만 6천 원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1톤당 20만 6천 원,) 아, 킬로그램당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개인별 우리 시민들은 적환장에 가면 소각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밤에 많이 소각을 합니다, 자체. 그러다 보면 주위에 신고나 이런 것으로, 또 그래서 나가서 아까 하는 계도나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정재정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장 민간위탁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은 초과 물량은 다른 지역으로, 왜 초과물량은 다른 지역으로 한다고 하셨죠, 과장님?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소각할 그게 없습니다, 장소,

배형태위원

수량이 오버돼서라고 하는데 거기 같은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처리 물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지금 명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은 지난해 보다 준 것은 대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줄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자체 소각하는 것은 1만 2천 정도 되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1만 1천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단부에 대기 기준 준수에 의해서, 라고 되어있길래,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배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자원순환과인데 어떻게 보면 3D입니다. 깨끗한 김천을 위하여 수고 부탁드립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장이 2008년도에 BTL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린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하루 소각량이 몇 톤 하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3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용량이 48톤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왜 48톤 용량을 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노후화 되어있고 또 대기 기준도 맞춰야 되고 해서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소각장 시설을 할 때 20년간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톤당 본 위원이 알기로 18만 원 했습니다. 이게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니까 23만 원 됐네요. 그 당시에도 이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각장 시설을 더 확장을 하든지 증축 계획이 있는가요, 증설할 계획이?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신규 소각장 계획이 아까 정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상

진기상위원

하시는데 이 소각장 시설은 한 장소에 그 시설을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어모면 KCC 있는 쪽에 보면 2차공단할 때 민간지원시설인가 해서 만 평 정도 있어요. 공단 하면 공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시설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남겨놨다고, 그렇죠? 거기에다 소각장 한다고 그런 말이 한번 있었죠? 거기 설명회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지. 소각장 시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 되지 할 일이 없으면 공장부지 조성해서 기업체 유치한다 해놓고 거기다 소각장 시설 유치하느냐고, 그래서 그 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설명회 안 했어요. 설명회 못 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고. 본 위원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공장부지 조성했으면 기업체를 유치해서 김천시민의 실업자들을 고용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지 시에서 시비 많이 투자해서 소각장이 한 개 있으면 되지 왜 두 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부지로 되어있는 데다 소각장 시설을 신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 위원 생각에 현재 있는 소각장 시설을 확장해야 돼요. 이것은 김천그린환경 주식회사 본사에도 용역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본사가. 그것도 해도 소각장 시설이 있는 데를 확장을 하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주민들도 신규 소각장이 자기 지역에 오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공장에는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되지 공장부지 조성해서 소각장 유치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 안 그래요? 검토해서 증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재정 위원이 했던 15-14페이지 밑에 1, 2, 3차 생활폐기물 초과발생량, 그게 지금 톤당 아까 23만 원이라 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15억 6천만 원을 23만 원으로 대비하면 되겠네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지금 금액만 있지 수량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지금 자원순환과가 기피 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소송이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는 전담 변호사를 통한 어떤 직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고문변호사 조언을 받으면 되고 따로 중요한 소송이 있을 때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업무 때문에 해서 개인적인 것 같으면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원룸촌에 한글로 병행해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외국 표지판을 그렇게 알립니까, 안내판? 원룸촌 같은 데 불법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글로만 표시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한글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전에 병행해서 표시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우스 보온덮개 있지 않습니까? 보온덮개를 보조사업을 해서 하고 있죠? 하우스에 참외라든지 이런 데 하우스 안에 보온덮개. 지금 15-28 폐비닐 처리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참외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하우스 안에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그게 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에 대해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폐비닐은 재활용이 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온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못 해서, 전문위원님, 아까 사진 잠깐 주십시오. (사진자료 배포)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하우스 안에 보온덮개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온덮개를 사서 첫 페이지에는 보면 덮어씌우지 않고 되어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위에다 안에다 덮어놨습니다. 덮어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 가면 이게 지금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액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태울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집집마다 하우스 안에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는 못하고 불을 놓으면 사실은 불로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야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불법적으로 태우고 있는데 이것을 김천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사실상 이것은 양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해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1톤 하면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톤 하면 2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습기가 찬다든지 이랬을 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안을 개인이 할 수 있는, 물론 보조사업을 해서 개인이 처리한다 하지만 개인이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다 은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김천시에서도 이 문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서 검토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시·군의 차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금액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로드킬 문제, 아까 환경위생과에서 얘기했다가 자원순환과라 해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 사체를 이틀, 3일씩 방치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게 방치라기 보다는 치우기가 너무 힘들었는지 바로 연결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장도 터져 있고 사지도 찢어졌고 이런데 유아들이 볼 때는 큰 충격일 겁니다. 요즘 애완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온국민이 그걸 하고 있는데 도롯가에서 고라니가 내장 나와 있고 이런 것 보면 충격적일 겁니다.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지금 주민들은 이것 한 마리 가져가면 얼마 받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꼭 치우는 사람들 그 분들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고 이장님을 통하거나 면사무소로 해서 홍보를 좀 해서 바로바로, 아니면 면사무소에 가져가면 면사무소 직원이 어디로 배달을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크지만 크는 어린이들 아동들한테도 충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한번 충격을 받으면 뇌리에 오래 오래 갑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치를 꼭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제가 먼저 하니까 뒤의 위원님들이 하실 게 없다 해서 제가 마지막에 했습니다. 15-8쪽 거기 보면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임위로 되어있을 때 본 위원이 한번 발의를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면 우리 읍·면·동의 각종 단체, 이·통장협의회나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사람들 견학을 많이 시키자, 그리고 학생들을 견학을 좀 많이 시키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보니까 정말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소각할 것 소각하고 이것을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면 쪽에 있는 분들은 버스 한 대 해서 와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신동, 대곡동 상가지역에 있는 상인들 음식업지부를 통해서라도 꼭 한번 견학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의 과 할 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께서 카메라맨 되시겠어요. 사진 보셨어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세기 계장님 보셨어요? (

세기

김세기청소행정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봤습니다.) 이것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하고 몇 번 얘기한 것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소각장하고 정재정 위원님께서도 소각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린환경하고 20년간 계약을 하면서 48톤씩 소각하도록 계약을 했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는 35톤이 소각된다고 했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톤당 소각의 계약 금액을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톤당 1년에 160톤을 처리하려면 자기들이 소각을 하든지 다른 데 갖다주든지 그것은 책임 물량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다 처리해야 된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48톤에 계약을 했더라도 소각이 35톤만 이루어주면 35톤의 액수만 우리가 정산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 얘기가 없어서 여쭤봤고, 또 김석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온덮개도 처리 과정이 좀 그렇고 폐비닐은 지금 비닐양은 아까 박복순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지금 양은 안 나와 있나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읍·면·동에서 그것을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양은 안 나와 있고 처리비용은 없죠? 농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비용.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 과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복숭아도 비닐을 싸야 되고 봉지를 싸잖아요, 배도 봉지를 싸고. 그 봉지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비닐은 처리를 해 주고, 이것은 도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는 저한테 그것을 얘기하는 분이 약 열 분 정도 있어요. 방송도 되고 하는데 녹음과 속기가 되는데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님, 돈 많이 벌면 그것 좀 내요, 돈 몇 푼 한다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 공식적으로는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분들이 저를 뽑아줬는데 그 분들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에서 그 분들의 심정이라든지 그 분들의 마음을 과장님한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듯이 형님 돈 좀 내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소득이 고소득이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그것할 때까지는 감내를 해주십시오, 그런 답변,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한테 해주면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거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까 김석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군에도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영민

나영민위원

배형태 위원님이 하지만 사례, 사례, 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김천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지역을 소득이 높다고 해서 내것 안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한테 이것 적은 비용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일단 예산 편성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에게 맡기는 게 낫느냐,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전달 역할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혁신도시만 해도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 의식도 되어있고 재활용에 관한 분리수거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나 주택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의식 있게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해놔도 수거하는 과정에서 훅 다 쓸어서 다 섞여서 싣고 가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서 선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그런 예산도 들고 인력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아까 나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홍보 밖에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근혜

박근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재활용할 수 있는 패트병이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캔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판기처럼 제가 구미에서 한 군데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아니면 노인분들이 가방을 매고 오시더라고요. 수거를 해서 그 자판기에 집어넣으니까 그게 적립이 돼서,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포인트가 적립,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시청에도 하나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것 넣으면 바로 다 작게 쪼개져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재활용 가치가 좋은 것은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좀 더 주택가라든지 상가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계 비용이 굉장히 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스 같은 것은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거해 가시잖아요, 재활용 가기 전에? 그것처럼 오히려 패트병이나 캔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들은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한 번 예산을 잡아서 처음에 이렇게 많은 예산 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효율성 있는 예산은 과감히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47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복순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교육원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6-12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으로 김천희망학교하고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대상자는 초등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글을 못 쓴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08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글쓰기라든지 초등학교 과정을 100시간 정도 가르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학교에서는 중등 과정으로 400시간 정도 중학교에 맞는 영어라든지 그에 따른 학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두 기관은 학력인정기관으로 여기를 수료를 하면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복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희망학교에는 중등 과정을 해서 학력 인정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치는 그런 거라고 했는데 저는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경로당에도 아직도 글이 안 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학교나 노인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혹시 경로당에서 문해교육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은 일반 교사 자격증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해교육 자격증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지금 희망학교와 노인복지관에는 문해교육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문해교육을 가게 되면 그만큼 문해교육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평생교육원은 모든 것을 교육하는 기관이니까 교사가 부족하면 성인 문해 교사를 양성을 하는 과정을 해서 경로당에 지금은 건강체조, 가요교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문해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참조해 주시고, 16-20 평생교육 정기강좌가 36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한 과목당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게 인원수는 다 다른데 강사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보면 25명 되는 데도 있고 20명 되는 데도 있고 17명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박복순위원

그러면 대충 20명 되겠네요?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20명 되면 한 강좌 할 때 제가 계산하니까 한 72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1기 할 때 교육 수강생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시피 593명이었고 올해는 700여 명 됐습니다. 여기 있다시피 2기에는 529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1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하다가 못하게 돼서 수강료를 다 반환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고 2기 때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때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임시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사람이 몇 과목씩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 사람이 5년, 6년, 심지어 10년까지 계속 도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에서도 그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목을 1인당 두 과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정하고 또 세 번 하면 한 번은 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사람을 우선순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하는 그런 배려를 해서 김천시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 한번 건의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는데 16-29 ‘찾아라, 행복마을’,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라 행복마을’ 지금 현재까지 14호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정기준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마을을 정하는 겁니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마을을?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현장민원실하고 연계를 해서 행복마을은 찾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만약에 여기처럼 아포에 간다 하면 아포읍사무소에다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달라고 보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합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박복순위원

저도 몇 년 전에 조마면에 할 때 제가 재능기부를 간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찾아라, 행복마을’해서 찾아라 행복마을, 하면 행복마을 뭐 하나 걸어주잖아요, 동네에? 그런 것을 걸어주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셔요. 찾아라, 행복마을이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마을이다, 그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작년 한 해에 세 군데 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세 군데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 해에 어떤 것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없는데 도비가 300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마을에 한 천만 원은 줘야 그래도 벽화라든지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한 마을에 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저는 이게 말 그대로 행복마을이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에 좀 더 받더라도 행복마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그리고 제가 박복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을 하나 드리자면 안 그래도 우리 수강생들 과목을 원래는 우리가 모집을 할 때 두 과목까지만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 정도 되는가 보니까 한 과목 신청한 사람이 76%고 두 과목 신청한 사람이 23%고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강생 모집하기 위해서 장애인 10%, 그리고 신규 수강생 20%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 배려를 해서 모집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선 배부권을 줬는데 0.2%가 나왔고 신규 같은 경우는 20% 드렸는데 6.8% 정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계속 하는 사람이 관심이 많고 새로운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건가요, 홍보가 덜 됐다는 건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도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홍보 많이 해서 우리가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거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근혜

박근혜위원장

추가 발언시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다시 켜셔야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학교교육 후에 평생교육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받는 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교육이니까 한정된 인원보다 저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감사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농촌일손돕기 해서 약 800명이 넘는데 어떤 때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번 정도 양파 많이 캘 때하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나가는데 보통 상반기에는 보니까 포도 알솎기라든지 자두 알솎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6월달에는 양파 캐러 많이 나갑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알맞게 나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 ...

장내웃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계절별 인력을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원

신세원위원

그렇죠? 물론 답변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계절별 인력을 어떻게든 추진을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있는 농가도 못 지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바쁠 때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다 못 해서 엄청난, 물론 욕심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는 농사인데 안 지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감안을 해서 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아까 박복순 위원님 여쭤본 것 16-29 ‘찾아라 행복마을’에서 대상이 읍·면지역 마을입니다. 동지역은 해당사항 없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그래도 동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낫다 싶고 오지 마을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좀 낫다는 평가 기준은 뭡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시내고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오지마을이 더 긴급하게 요구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오지 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도 동부는 안 하고 읍·면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게 오지마을에 그렇게 따지면 오지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도색을 하고 오지마을에 집도 몇 집 안 되는데 우편함, 이런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지좌동에도 자연부락 중에는 특히 지좌동은 도농이 함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데는 산골의 오지마을 못지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동에도 지리적·행정적으로 동에 소속은 되어있는데 그게 위치상으로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데 있거든요. 이것을 읍·면으로 한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동지역도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런데 16-17페이지 재가복지사업 중에 밑반찬 배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위탁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단을 활용해서 자재 제공을 하고 하는 겁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 사업은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직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월요일 빼고 매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 1회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두 분이 거의 다 이것을 하신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배형태위원

굉장히 열악한 조건 같은데 처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궁금해서 그런데 읍·면·동에서 다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취미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라인댄스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한데 거기에서 하는 라인댄스와 이동교육원의 라인댄스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읍·면 지역이면 저희들 라인댄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읍·면으로 예산 재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는데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한테 특히 취미교실 중에도 인기가 좋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많이 못해서 인원제한에 걸려서 못한다고 화를 내시고 해서 좀 더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읍·면·동에 저희 동지역에서도 하는 취미교실도 다 평생교육원 사업 아닙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동지역에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동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읍·면지역만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동에도 좀 재배정,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동에는 따로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동지역이 역차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제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16-25페이지 여기에 보면 50플러스학교 운영할 때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것한 것은 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아직 좀 젊어서 관심이 많은데 나이 드신 분도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쭙는데 왕초보 골프교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골프에 관심이 많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가장 대중화되고 가장 수혜종목이 골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서 못하고 외부 강의실을 했는데 ‘골프나라’에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강사는 거기에 계시는 프로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고?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원이 열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열두 분만,

배형태위원

한정입니까? 선착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확실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인원을 축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전부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특히 몇 가지 과목은 아마 인기에 의해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특히 앞으로는 1인 2취미, 3취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인원수나 정원수, 지원금, 이런 것 좀 늘려서 좀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방안을 잡아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예.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위원

잠깐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박복순위원

제가 아까 정기강좌 부분에서 야간에 네 과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야간에 네 과목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지금 차 다례하고 요가하고 기억이 지금 좀 안 나는데 다례하고 요가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었고 야간강좌가, 잠깐만요.

박복순위원

뒤에 교육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혹시 계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복순위원

예, 교육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송기

민송기평생교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교육팀장 민송기입니다. 생활영어 야간하고 발효음식 김치, 다례, 코어요가 네 과목입니다.) 네 과목인데 제가 주위에서 저더러 건의를 해달라는 부분이 많아서 하는데 직장인들도 요새는 배우려는 열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6개 과목 중에 야간에 하는 것은 네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을 조금 확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야간강좌를 좀 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9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