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대하
박대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안전국의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역경제회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 같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폐이지 37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내역을 보면 다자녀가구·기초생활수급자·출산 감면에 대해서는 여기 다 %가 잘 나와 있고요. 장애인가구 요금감면과 국가유공자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그 건수가 위에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면 내용으로 보면 감면 건수가 오히려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조건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이런 감면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 홍보가 하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숫자는 적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홍보를 하긴 했는데 신청률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이런 부분, 미진한 부분은 더 신청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21년 12월에 수도요금감면 대상을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지원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김천시 수도급수 조례 또 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개정하셨죠? 그래서 장애인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등급 1급에서 5급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이거를 확인을 대상자 데이터가 분명히 다른 부서를 통하면 파악할 수 있는 수치일 겁니다, 아마. 이거를 파악해서 해당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말고 이게 공지로 올라갈 게 아니라 그 수혜대상한테 직접 문자든 전화를 드리든 이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전달이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사회배려대상자를 배려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악해 갖고 직접적으로 그 개인들한테 전달이 돼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고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주요사업조서 미발주 사업현황 1억 원 이상 있죠? 상수도사업 78억 원, 하수도 사업 11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에 대해서 율을 따져보면 52%하고 46%, 평균이 50% 정도의 미발주 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계속적인 사업도 일부 있긴 하지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미발주 사업은 아니고 그 해에 집행이, 지금 미발주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하나도 없고,
이복상위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틀리고 이러다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씌우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월시켜가지고, 집행은 다 거의 90% 정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해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종료되는 사업은 아니고,
이복상위원
물론 명시도 있습니다. 명시도 있고 한데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표기를 좀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25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 있죠?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업체명이 하도급으로 해서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 한 3개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7개 업체는 우리 업체가 되어 있고 3개 업체는 타 지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장공사 이런 거는, 아스팔트 포장 이런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맞죠? 이런 건 타 지역에 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지역사회 업체들이 어떤 그거든지 최대한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각별히 우리 감독관인 우리 공무원들께서 원청하고 얘기를 해서 기기 같은 거 다 가져오면 그 친구들도 손해 아닙니까? 지역 업체 이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읍·면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수가 24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마을상수도 정비 실적에 사업량에는 2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마을상수도가 240개 있어도 진짜 마을상수도가 지은 지가, 공사를 해 놓은 지가 30년 된 거도 있고, 20년 된 거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공사, 한 마을상수도에 두 번·세 번 고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지연위원
이게 수온별 현황에 보면 지하수도 있고 계곡수가, 저희 마을상수도 시설에 계곡수가 9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9군데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계곡수를 쓰는 마을상수도,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하
이재하수도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상하수도과 수도시설팀장 이재하입니다. 계곡수는 9군데가 있는데 어모면 옥계리에 있고 대항면 대성2리·주례2리에 있고 지례면에는 여배3리에 있고 부항면에는 해인리·하대리에 2개소가 있고 대덕면 중산1리에 그렇게 합계 9개소가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곡수 이용시설은 태풍이나 폭우 시 발생하는 흙탕물이 쉽게 배수지로 유입될 수 있어서 마을급수시설 관리자들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시 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별도로 교육은 안하고 우리가 마을상수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은 항시 돕니다. 돌면서 시설이,
우지연위원
일반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가요, 관리를?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 공무원이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각 마을 상수도 하고 계곡수를 관리를 하고 전화를 오면 갈 수도 있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계곡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혹시 그러면 관리자 관리 말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집 정화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없는데 계곡수는 사실 아주 오지에 사람 가구 수가 적고 이런 데에, 시설이 하기 힘들고 이런 쪽에 있는 데라서, 계곡수도 지하수는 아니지만 간이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바로 받아먹는 건 아니고,
우지연위원
어쨌든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우리 우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0쪽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있어 가지고 농촌 같은 데는 있잖아요, 과장님? 마을이 큰 동네는 한 집 두 집 뚝뚝 떨어져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시설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사실은 마을상수도는 과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년·30년 전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이사를 온다든지 이러면 이장과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당기고 하면 되는데 사실 외곽지 산 쪽이라든지 있는 그런 애시당초에 공급이 불가능한 게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그거는 개인이 이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데 있는 데는 그냥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못 넣은 집들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한집이라도 빠지면 오염될 수 있고도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13-54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여기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관리 감독은 우리 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업직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쪽은 보통 보면 공업기계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항시 출장 가서 관리감독도 할뿐더러 보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슬러지처리장이라든지 오염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항상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면서 현장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물론 공장하수처리장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상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도 일주일에 그러면 한 번씩 매주 점검을 하는가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우리가. 계장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담당자도 나가고 하고,
세길
오세길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주기적으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주기적으로?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13-57쪽인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배관을 할 때 우리가 녹물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배수관 할 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배수관을 스테인리스로 합니까 아니면 장철파이프 그거로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를 현대화 사업은 상수도를 현대화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블록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평화동이다, 평화동 들어가는 원 관에다가 유량계를 답니다. 들어간 양이 100이다 하면, 검침양이 얼마인가 파악해 갖고 거기서 누수되는 양이 얼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되느냐 그거를 고쳐가지고 새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철관도 있고 스테인리스관도 있고 PE도 있고 한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배수관은 주로 주철관을 사용하고 가정급수관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주철관으로 안 하고 어차피 사업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스테인리스관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생명도 오래 가는데 가격은 비싸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급수관은 스테인리스관은 그렇게 큰 관이 안 나옵니다. 주철관이 현재까지 가장 좋은 관이라고 100㎜ 이상 거의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관도 송수관은 사용할 수 있고,
세길
오세길위원
스테인리스관은 지금 안 나오나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스테인리스관은 25㎜까지 가정,
세길
오세길위원
100㎜ 이상 안 나오나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철관하고 스테인리스관하고 주철관은 10년 가는 것 같으면 스테인리스관은 30년 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이 나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수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13-30쪽에 소송에 관련돼서 1심에서는 승소하는데 2심·3심 패소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로 되어 있던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교동택지 지역입니다. 교통택지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교동택지를 하면서 상수도 관로를 다 깔고 배수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행복주택 지을 적에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시가지 내에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매겼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하는 마을에 애시당초 자기가 넣을 만큼 사업비를 투자를 했다, 이거랍니다. 택지하면서 관로 다 깔고 배수지 모을 것 물탱크 다 해 놓고 원인자부담금 매기면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장대로 그거는 그거고 아파트 택지에 수도를 넣으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이 걸렸는데 1심에 이겼는데, 2심·3심에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LH에서 진행한 아파트는 거의 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다가 지자체에서 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승소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반환금하고 우리 변호사 사고 손실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손실액이,
대하
박대하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자료 가지고 계시면, (
태희
박태희급수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급수팀장 박태희입니다. 그때 당시 원인자부담금이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난 뒤에 이자가 한 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반환액 6,400만 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윤영수위원
변호사비는 얼마 나왔어요? (
태희
박태희급수팀장
, 공무원석에서 - 변호사비는 따로 저희 부서에서 지급 추진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 기획실에서 집행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잘 안 들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변호사비는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집행했는데 변호사비는 정확하게,) 그러면 잘 모르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하나만 질문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회도로에 수도관이 파열돼가지고 한 한달 너머 정도 정비하고 이랬죠, 포장 정비하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 하수도관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하수도관입니까? 우리 하수도관, 상수도관을 노후관으로 교체할 계획이 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뭘 보고합니까? 누수의 흐름을 보고 압력을 보고합니까 아니면 설치한 시기를 보고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지좌동 한 거는 하수도관이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씽크홀이 발생해 가지고, 몰랐습니다. 씽크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로 순찰하다보니까 그 냄새나고 조금 꺼버지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파보니까 한 개 파고 다 하고 나니까 또 조금 지나니까 또 두 개째 파여요.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CCTV를 찍어봤습니다, 관로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씽크홀이 엄청 많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계량 같은 경우 우리가 연도로 가정을 하고 다수 민원이 생깁니다. 누수 발생량이 많다고 연도가 오래되면 누수 발생량이 많게 됩니다. 그런 거를 적어놨다가 나중에 연도하고 민원 발생한 거 하고 자료를 해가지고 노후관 개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파열되고 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도 미리 미리 사전에 고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문내용이 곧 시민들의 뜻임을 아시고 상하수도과 행정업무에 철저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속히 실천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빈집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도자료에, 2021년 3월 보도자료를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보공개에 동의한 빈집 64호를 귀농귀촌 활성 등에 도움주고자 제공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천시가 빈집을 실태조사 중에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영주·고령·경주는 완료가 됐고 김천은 진행 중인데 63호 이렇게 지금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미 실태조사를 끝내고 64호를 등록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2020년도에 끝낸 사항인데 현재 읍면에는 1,018동, 빈집이, 동에는 440동이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빈집정보등록시스템에 공가랑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하셨는데 공가랑에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업로드를 안 시킨 것 같은데 그런 거 확인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이거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빈집정비도 하고 귀농귀촌도 하고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빈집정비도 하고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고자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뽑은 사진이 그 주택이 이 정도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살 수 없는 집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뭔가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 못했고요. 빈집에 대해서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고
우지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결국 올리는 게 목적이면 이거는 아무런 조사인력도 있었을 테고 비용도 들었을 텐데, 무용지물이 된 것 같고요. 이거를 활용하려면 이런 빈집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아니면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체로 따로 신경쓰셔서 이런 거를 사후관리한 후에 사이트에 올리시거나 하면 아마 귀농귀촌을 원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지연 위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빈집정비사업을 보면 시에서 여기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철거 후 3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윤영수위원
그리고 나중에 3년 후에는 소유권이 시로 넘어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시로 넘어오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부기등기를 합니다. 3년 내에는 매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거를 주민공동이용, 대부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로 넘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면 3년 후 시에서 사용할 방안이 필요하겠네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주차장을 산다 그러면, 근데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집마다 대지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차량을 몇 대 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도시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고 주차장을 대형으로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전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고요.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도시나 각 읍면동이나 빈집들이 억수로 주민들이,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갑니다. 벌레도 그렇고 앞으로 정화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데에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29쪽 있잖습니까? 노후·불량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농가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리 하는 거 말합니까? 어떤 겁니까, 사업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아니면 살지 않더라도 이게 등급을 저희가 매겨놨습니다. 지난번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하면서 1등급부터 해서 4등급까지 등급 매겨놨기 때문에 그 등급 중에 가장 불량한 주택, 4등급 정도 되면 못 쓴다는 거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태양광 때문에 버섯재배사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버섯재배허가 자체를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그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수위원
혹시 허가 현황자료 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14-2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 노후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평화동에 관내 아파트에 작업공사 한 게 문제가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올해 같은 경우 한 60개단지 정도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60개단지? 근데 여기 보면 2020년도나, 2020년도 지원받은 거 보면 받은 데가 사업내용은 조금씩 바뀌는데 거의 받은 데가 또 받고 받고, 이렇게 하는데 60개가 되면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이거를 2천만 원까지 90%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아마 단지 내에서 세대가 작다 보니까 그만한 비용을 못 마련하는 자부담을 마련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진짜 보면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오히려 자부담을 못 맞출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방수나 외벽도장을 해 주고 계약서라든지 시공까지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다세대주택에서 방수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누수가 하자보수 기간 중에 일어났는데 시의 어떤 역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해결이 그쪽에서 다 해 주기로 하고 완료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준공 시나 아니면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산건위 임동규입니다. 14-22에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20건 단속 실적이 있거든요. 진행 중이 16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제반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 보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대규모로 위반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임동규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1종·2종 나누어져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상가나 이런 작은,
임동규위원
지금 그러면 근린생활시설 대부분 다 1종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1종도 있고 2종도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 보면 뒤에 가정이 달려있다든지 조그만 창고 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다음에는 1종·2종, 1종과 2종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종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목욕탕이나 일반상가, 2종은 다중생활시설이잖아요, 그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위원
이 표기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일단 단속 진행 중인 거, 자진 철거 이 부분 자료 갖고 계시나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 현황만 있고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부탁드리고요. 율곡동에 보면, 건축법에 보면 수질 관련돼서 오염이 예상되거나 그럴 때는 위반건축물을 지도단속을 할 수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수질 관련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임동규위원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건축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지도 단속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지금 이 지도단속은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단속합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위반 단속이 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율곡동에 온천파크아시죠, 그 건물?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수질오염이나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한번 현장에 방문하셔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체크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방치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부분이 미관상 조치 안 한 거는 당연하고 건축 관련부서에서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4-12쪽부터, 12쪽부터 보니까 15쪽까지 전부 다 한분이 하셨네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한 분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름은 알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사항이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보면 아파트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17년도 18년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일들인데, 제가 보면 6번째 위에서 7번째 되겠습니다. 시정조치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실은 큰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충당금 관련해서 승강기를 법적 검사를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수료한데 대해서 지출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냐 없냐, 하여튼 그런 어째 보면 질의가 될 부분인데 진정으로 해서 넣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회의실을 작은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맞나, 그리고 부곡초등학교 쪽으로 쪽문 하나 냈었습니다. 냈다가 초등학생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문을 설치하면 행위신고하고 해야 하는데 안 했으니까 위반이다, 3개월 동안 막았다가 행위신고하고 다시 열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간단간단한 그런 사항인데 사실 이게 전부다 종결처리는 됐습니다마는 조금은 주민 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문의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은 교육을 좀해서 잘 수립하도록 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계속하셨는데 올해 들어온 건 없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올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문내용이 우리 시민들의 뜻하고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새겨두셔 가지고 건축디자인과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22쪽에 감시용 CCTV 있죠? 이거는 교체시가 기계마다 다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6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최초 설치하고 교체 설치 연도가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체할 때 어떤 거는 12년 만에 교체를 하고 또 어떤 거는 3년 만에 교체를 하고 어떤 거는 5년 만에 교체를 하고 같은 기기 같은데 왜 그렇게 되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안 되는 건 교체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윤영수위원
수리가 안돼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뒤에 보면 20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는 차이가 많잖습니까, 그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밑에 20만 화소는 뭐 때문에 20만 화소를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최초 설치할 때 그 당시 물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때는 가장 좋은 화소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보니까 20만 화소는 20년이고 200만 화소는 좀 더 전에 건데, 가면 갈수록 화질이 더 좋은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뒤에 보니까 20년도·19년도는 20만 화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임동규위원
이거 오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윤영수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봐주십시오.
임동규위원
오타난 거 아니냐고요.
윤영수위원
더 좋은 거를 써야 되는데
우지연위원
화소, 화소, 해상도,
윤영수위원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계장님 확인 바로 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저도 지금 발령받은지 별로 안돼서, 일부 흐린 건 제가 다음번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부의 규모가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적어서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아까 윤영수 위원이 질문한 거 제가, 20만 화소 아직 모르시죠, 그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영국전자, 이게 국내업체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규위원
회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제조사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임동규위원
녹화기간에 녹화가 되고 있죠?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며칠 되고 있습니까, 녹화가?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15일 정도,
임동규위원
15일요? 근데 이게 화소가 15일되고 나서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 200만 화소 이상이 나올 것 같은 데 이 카메라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가격이랑 사양이랑,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CCTV 카메라 제조사 영국전자이노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제조사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제조고 실제 우리가 설치하는 거는 설치 업체가 따로 있죠.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렇죠, 따로죠? 그래서 아까 제조사 이야기 하는데 잘 모르신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제조사는 어디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의견이나 질문내용 이런 거는 전부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행정을 하실 때 이런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희들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2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당겨졌으므로 1시 30분까지 중식을 하고 1시 30분부터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농촌기술센터소장 소 장 김병수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 축 산 과장 이상명 농촌 지도 과장 권명희 기술 지원 과장 박갑순
대하
박대하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도춘회 과장님 일산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여 제가 대신 온 것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김천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농업인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량작물 육성지원 벼농사 짓는 분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번에 사석에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농약 뿌리는 드론 하시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번 면밀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드론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편리성을 지금 농가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대폭 인상을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고령화 되어있으신 것 같고 또 내외분께서 줄 잡아주시고 힘들게 줄을 끌고 왔다갔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차라리 지원사업을 이런 데에 더 병충해방재 지원사업에 더 역량을 강화하는 게 그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참고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저는 앉아계신 팀장님들 몇 명을 봐도 기술센터 안에서 브레인들 모이신 것 같고 사실은, 특히 우리 정책팀장님 저는 좀 따지고 싶은 게 뭐냐면, 8대 때도 의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셨냐하면 저당도 포도 조기 출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맞죠, 기억하시죠? 근데 농업정책과가 김천시 전역에 농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데 어떻게 미리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준비를 안 하셨는지 그게 좀 원망스러워요. 왜 못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이라든지 참 지금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농식품유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샤인이 맛이 없어 가지고 지금 다시 되돌아 왔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봄에서부터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거기에 농민들에게 일일이 각서도 다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직접 읽어, 최소한 이거는 읽어보고 사인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효과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금액 앞에는, 소득 앞에는 어쩔 수 없는 느낌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눈앞의 소득에 눈 멀어있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쪽이 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서약문도 만들어서 우리 생산자단체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서안도 다시 내일 발송합니다.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읍면동 산업팀장님 그 다음에 농협의 출하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 농협의 과장님 그 다음에 우리 법인, 전부 전체 회의를 한번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교육이 한 5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교육을 제가 두 번 나눠서 했는데 거기서 20분 이상 이런 관계도 하고 지금은 아마 농가들 인식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되는 시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대 때부터 벌써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엔 현실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라고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천시농업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누구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셨는데 배에 구멍 났어요. 침몰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포도값이 어떤 샤인은 작은 박스에 만 원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농업미래 그렇게 밝다고 얘기했는데 당장 이렇게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제발 좀 흘려보내지 마시고 잔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다양한 경험하신 분들이시거든요. 공무원분들도 농업정책·농업기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밖에 있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미리 막아주셨어야 되죠. 안타까운 김천의 현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라도 강력하게 강제성을 띄더라도 그런 포도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맞는 말씀이고 진짜로 그거를 해야지 앞으로, 이게 진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품종인데 지금 최소한 20년·30년 갈 줄 알았는데 당장 지금 4·5년 만에 이 지경까지 오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아마 실제 그런 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제 도매시장 전체 경락가격 평균을 추석 지나고 나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 대, 평균 거래 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만 원 넘어가는 게 거의 드물다시피합니다. 그 다음에 5천원·7천원까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2년생이라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넘어야 최소한의 품질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묘목이 심은 지 얼마 안 된 게 많아서 그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통감하고 뭔가 좀 더 방법을 연구해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강력한 예방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업건설 김세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고소득 작물인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배면적이 2년차·3년차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출하된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건 사실 투명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립이 안 되고 이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작년에 조사했을 때 1,360억 원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올해는 추석이 좀 일러서 그런지 노지 재배한, 어느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 크기도 기준치에 있고 이러니까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일찍 출하를 했나 봅니다. 당도가 떨어지니까 선물세트를 받은 사람들이 김천 포도가 왜 이러냐 그러다 보니 캠벨·거봉 한 10년·20년 정도 김천의 신포도라는 오명을 쓰고 포도 농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줬습니다. 지금 상주보다 만 원이 적게 나온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일입니다, 이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농가들이 그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만 원은 틀린 이야기고요. 그만큼 상주 포도가 인기가 있다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제 평균 금액은 2㎏ 한박스에 2천원에서 3천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사실 시설제배나 할 때 시설 보조금이라든지 박스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까 이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재 지원하면서 사실 박스 하나에 100원에서 13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거를 지원하면서 농가들한테 지금 현재 각서 아닌 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16브릭스를 지켜라, 그 다음에 아무나 언제든지 우리 직원이나 품질관리원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약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매시장이나 직지농협 출하장·새김천출하장 이렇게,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서 매일은 못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들하고 적발되는 농가들하고 싸우다가 일이 안 될 지경이고,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일본에는 20브릭스 이상을 유지하려고 거기도 위원회 구성해서 감독관들이 출하 그거를 싸인을 해 줘야지 출하가 되는 거로 상품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부 농민들이 중에서 처음에 18브릭스를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참고자료로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16브릭스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박스는 18브릭스로 찍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엄격하게 18브릭스 적용하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박스 도입하게 된 게 처음에 나온 게 전부 13브릭스·12브릭스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최소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16브릭스는 돼야겠다, 밑에 최소한의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을, 그거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아직 어느 정도의 계도도 있고 기술력도 보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저희도 지금 하단기준으로 해서 1브릭스 정도 상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농민들의 양심에밖에 못 맡기지 않습니까? 극소수의 유통, 포접 매매 상인이라든지 추석이 올해 일찍 있다 보니 당도가 안 나오는 거를 조기출하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아주 빨리 일어났는데,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농민들의 10년·20년 앞으로의 먹거리인데 거봉이나 옛날에 캠벨 어떤 이런 악몽이 떠올라서 본 위원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회의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하루에 전화를 최소한 두 세 통 이상을 받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박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농가가 박스 보조를 받는데 보통 우리가 1,000장을 요구하면 700장이 공급이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00장에 20%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박스 보조받는 금액은 평균 한 15%, 12%에서 15% 그 사이 정도 되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나누면 되는데 저희 기준은 20%로 잡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농가에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농사 일손이 부족으로 박스 통째로 포접매매 상인들에게 넘기는 농가가 약 한 3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상인들한테 포도만 넘기는 게 아니고 연초에 박스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박스에 담아서 질 안 좋은 저급포도를 상품으로 내놓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천앤이라는 박스, 방금 보신 이 박스는 거의 브랜드로서의 수명을 다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전체 농민 우리가 지금 현재 김천앤 포도박스를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4,500에서 5,000 농가가 됩니다. 이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마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 부분에서 지금 포접매매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포접매매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내년도에 지원하기 전에 올 연말에 우선적으로 포장재를 10,000매 이상 신청한 농가가 한 100여 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에 출하 경로를 추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농협의 거래자료와 그 다음에 이게 자료가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별 출하했으면 개별 출하실적이 나오고 그거를 참고해서 포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그분은 앞으로 3년간 지원이라든가 모든 거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오히려 직지농협, 위원장님 시간 추가 요청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아 그럴까요? 그럼 다른 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오히려 직지농협 지금 브랜드 해바른 감천·조마·농소 쪽으로 가면 젊은 농민들이 자기들 박스를 직접 제작해서 유통하면 김천앤박스보다 약 2㎏에 4천원에서 5천원정도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제작을 해서 공급해 주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포장재 도입할 때 저번에 우리 캠벨 때부터 시작입니다. 워낙 밑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상주 모동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몇 천 농가가 되기 때문에 밑바닥에 완전히 위에서 몇 명 가보면 뭐 하겠냐, 밑바닥의 기본을 좀 끌어올리자 최소한 먹을 때까지는,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동기가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4㎏짜리 평균 우리가 4만 원 정도 받았을 때 10,000박스 생산하면 1박스 지원해 줘봐야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를 주고 강제하려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책으로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온창고를 더 공급을 해서 유통을 좀 더 안전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병해가 더 심해지니까 병해방재를 위한 농약부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농가를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거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관심 있는 각계각층에서 모여서 좀 더 우리 품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품질 중에서 비파괴당도측정기 있었지 않습니까? 공급 많이 해 주시대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800대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거를 좀 더 확대 보급해서, 그런데 이게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한 300만 원 이상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샤인 농가가 고소득 농민들인데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하나 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어도 작목반 단위로 좀 지원을 하고 해서 품질 유지하는 데는 또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를 해 가지고 120일 이후에 출하를 해야 되는데 올해 추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이르다 보니 100일 이전의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고민,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계가 자꾸 부딪치고 있고 내년 보조금정책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돈은 얼마 지원 안 해 주지만 차라리 이거를 받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신청을 합니다. 이거를 안 지키려면 하지 말고,
세호
김세호위원
1년 정도 전에 기술센터직원·농협직원·농민들 해서 집하장에서 당도 측정을 한 적, 2년 정도 전까지는 했는데 농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현장에서 싸움도 일어나고 이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지켜졌다고 하니 좀 더 보완해서 한번 할 의사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거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횟수가 줄어드니까 눈에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집하장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하게 농민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또 농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표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하다는 거를 최근에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때 애먹었습니다, 올해뿐 아니고.
세호
김세호위원
올해, 어제 어모농협에서 두 차가 반송처리 됐다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안 되고, 일반 농협을 통해서 반송된 게 확실하고요. 아마 우리 지역에 관내 유통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개수로 하면 5·60개 되는데 그중에 한 업체가 아마 그런 거로 이거는 도매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하고 관계있습니다. 거래처 관계에서 그 거래처가 이런 거를 왜 보냈냐, 앞으로 당신하고는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려 온 거로, 정확한 명단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약속 잘 지키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추가 질문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재추가 시간 드릴게요.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김세호 위원님이 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우리 시에서 포도 농가에 엄청난 보조금과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사고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대처하는 시의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신문입니다. 잠깐 모아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아주 도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김천시에서 우리 샤인머스캣 포도 광고하기 위해서 전국 광고비를 도대체 얼마를 썼는데 그리고 지금 시의 모든 광고가 김천포도가 전국 최고다, 이거를 광고비로 엄청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생기면 오히려 언론인들을 막고 언론인들 초청해서 이거는 외부로 내지 말고 우리 김천자체에서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차라리 부탁을 해서 언론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시장님 이름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도자료가 버젓이 나가서 지금 김천이 아니고 전국 방송 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김천 포도는 이렇게 맛이 이미, 우리가 당도를 못 지켰다는 거를 전국 광고하는 것밖에 안 돼서 안타깝고 시에서 이거를 보도자료 냈다는 자체가 저는 대응체계가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뭐든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마다 언론들을 매달 수많은 비용 들여서 언론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김천시에 도움이 되고 포도농가에 도움이 될 정도로 대응책을, 지금 현수막 광고하는 것은 하여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추가 질의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소장님,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설명하시느라 애먹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벼 병충해 방역 드론 살포하는 거 안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규산재배 말씀입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벼농사,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게 아까 예산이 8천만 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김천시 전체에 하는 게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시 전체에 그렇게, 지금 신청을 작년에 받았는데 1차 신청분 1회분은 그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신청받은 거로 가능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다는 소문이 자꾸 나서 앞으로는 벼도 있지만 양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래서 이거를 벼농사나 밭작물이나 이런 데 농사짓는 사람들 말씀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벼가 수확이 하는 거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으로 방재하는 업체도 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읍면동사무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번에 자체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돼서 내년 증액하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세호 위원님이나 우리 우지연 위원께서 샤인머스캣 저장 문제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저도 농촌출신입니다마는 그거는 문제점이 올해 당장 있었던 게 아니고 작년·재작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를 충분히 시에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께서 충분히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김천이 전국에서 샤인머스캣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일 많다는 말이에요. %가 높잖아요? 근데 사실 기후 좋고 토질도 좋고 맛도 제일 좋습니다, 우리 김천 샤인머스캣이. 캠벨 농사지을 때도 맛이 제일 좋았습니다. 단지 그 박피라고 하는 거를 넣어가지고 일찍 익혀서 따내서 신맛 나가지고 상주 모동이나 화서 이런 데 포도한테 뒤처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우리 김천 포도가 망고맛이 나면서 제일 맛이 좋습니다, 당도만 올리면. 단지 뭐냐 한 20일만 늦게 따면 전국 최고 그것은 포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매스컴에 나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자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외부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어쨌든 조금 기간만 늦게 따면 당은 우리가, 포도가 제일 밑이 16브릭스 정도 나오면 합격을 한다는 말은 농촌지도소 농기계은행에 있는 이런 분들이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당도 측정을 해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출하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김세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박스 문제, 이게 왜 문제되는가 하면 밭뙈기째로 판다는 말이에요, 계약을 해 가지고. 팔면 그 사람들이 따낼 때 당이 됐든 안 됐든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가지고 추석 밑에 박스 보조 받은 박스를 다 줘요. 거기에다가 다 때는 거라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화가 어디로 들어 오냐 하면 김천 포도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박스 보조해 주는 것도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고려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다른 그 영양제나 아까 농약 이런 데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거는 또 보조를 해 주면 농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지, 농사를 작게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별로 안 가요, 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의해서 실제로 이게 보조가 많이 돼야 만이 지도도 잘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지원사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29쪽에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습니까,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거기 친환경농업연합회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친환경 육성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사람을 우대해주기 위해서, 대부분 거기 가입하신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 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것도 우수농산물상품 제고라고 해서 연합회 회원은 100만 원, 비회원은 또 70만 원 이 부분도 틀리더라고요, 그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 관련은 사실 옛날에는 저농약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지금 대부분의 농가가 탈퇴가 다 됐고 김천에도 지금 현재 최소 인원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여 농가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의 탈퇴를 막기 위해서 차등을 줘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근데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는 117호가 되고 친환경연합회 회원 비율은 얼마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여 농가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70명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70농가.
윤영수위원
70농가, 인증 농가가 더 많네요, 그러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증농가,
윤영수위원
연합회 회원이 아닌 농가가 더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연합회 회원농가가 조금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버섯 키운다고 해서 태양광 씌운 시설이 좀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영수위원
요즘 우리 지역에 버섯 키운다고 해서 그 위에 태양광 올리고 이런 다고해서 그거 말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혹시 하셨는지 싶어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태양광 관련해서 워낙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축사한다고 하고 안 들어가고 위에 태양광 설치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점검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아직 처벌한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중이죠, 기간이? 13일부터 하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9월 13일부터 하고 있는 중,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영수위원
맞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영수위원
거기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앞에 건축디자인과에 버섯재배허가 서류를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서류를 좀 받아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버섯재배하고 있으면서 태양광이 올라갔는지 또 아니면 버섯재배사는 하지 않고 태양광 위주로 가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한번 현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예전에는 좀 쉽게 쉽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서류만 신청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농지심의위원회라고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구성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당 농지관리위원회가 새로 8월 18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심의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 구성은 읍면동장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원은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거기서 하는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우리 지역에 관내 사람이 취득해서 하는 건 안 합니다. 관외나 기타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지 여기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건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그런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지금 읍면동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성 다 마쳤습니다. 8월 18일부터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위원입니다. 22쪽에 국도비 반납 현황 있죠, 30% 이상?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복상위원
이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고 한데 신청저조 및 사업포기, 신청량 미달해서 이렇게 한데,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사실 어렵게 사업명을 확정해서 우리가 어렵게 받아왔는데 반납하는 금액자체가 %가 높습니다. 해서 신청미달 이런 반납사유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심에 예비 신청자까지 확보해가지고 하더라도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76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현황 있죠? 이 부분은 농업의 어떤 재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신체상의 보험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런데 21년도 사망이 31건입니다. 어떻게 사망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농작물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복상위원
담당팀장,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하
김병하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업정책팀장 김병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원내용에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대상자는 농작업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도 농작업 중에 농기계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된 분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상위원
알겠는데 사망이 31건입니까? (
병하
김병하농업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렇습니다.) 작년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보험, NH농협생명보험에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을,) 2020년도는 어떻습니까, 사망이? 혹시 자료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0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농가를 대상으로 지금 전체 읍면동 순회하면서 품목별 이관하면서 꼭 이 시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해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갈 때 반드시 교육, 잠시라도 이런이런 유의점을 전달해 주고 종이를 한 장 주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전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사망사고 이렇게 많이 우리 농민이 우리 시민이 돌아가시고 하는데 이런 거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안전교육을 좀 더 횟수를 늘여서 교육비가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이런 불행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상위원
그리고 여러 산업건설 위원께서 말씀하신 샤인머스캣 김천의 효자 아닙니까? 이제 한 5·6년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복상위원
김천에 샤인해서 매년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판촉행사도 하고 수출도 강화를 많이 해서 수출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원책도 엄청 많이 지금 들이고 있고 홍보비도 수억 원을 지금 들여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에 어떤 저당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김병수 소장님은 정년을 3개월 앞두고 계십니다. 30년 동안 우리 농업정책 발전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숙제로써 정말 우리 김천시의 농업발전 특히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숙제를 확실히 해 주고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세호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우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16-78페이지까지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또 청년농부 육성 이거는 앞에 26페이지·28페이지에 받은 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잘 알 수가 없고요, 이 자료로. 그리고 이 보고된 자료에도 품목이 무엇인지, 1년차인지 2년차인지 제가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여기 라번 청년농부 착농기반 구축사업에 보면 거의 집행액이 1억9천, 물론 자부담도 좀 있지만 엄청 큰 사업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한 게 1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조건으로 이렇게 다 큰 사업을 받았을까, 신청인원은 얼마나 지원을 했고 또 최종 선정된 청년농부는 어떤 사업으로 어떤 조건으로 선정되었는지 지금 궁금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청넌농부 착농기반 구축사업은 일반 앞에 있던 영농정착지원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일반,
우지연위원
몇 명이 지원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지연위원
이거를 공시했을 때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자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하
박대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저도 지원현황은 제가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상자는 저희 시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명에게 각 지자체마다 시군마다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자체가 도비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신청은 물론 저희들이 받아서,
우지연위원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나하면 이 정도 큰 사업비고 사업량이 딱 한명만 제한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정한 기회가 다 돌아갔는지, 제가 그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도비매칭사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보면 해마다 선발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 64명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8명·37명이 선정됐습니다.
우지연위원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했다면 우리 시의 청년 농업인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국비 아니면 도비 매칭하는 사업만 지금 청년정책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청년농업인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자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큰 사업은 국도비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정착하고자 하는 기본틀을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여기 뿐 아니고 농촌지도과에도 청년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농업인이 영농정책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후관리가 우리 시에서 이 사람이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지 혹시 그거는 조사하고 계십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 기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관 안에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관리하셔서 청년농업인이 김천의 미래 농업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인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농업인들이 찾아서 그거를 또 공시를 보고 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농업인정책 온라인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정책이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그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신청이 누락이 되면 누락됐다고 나는 못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일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이 나가면 센터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전체공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읍면동 담당자가 사업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한, 거기 해당 공지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못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소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신다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임동규위원
하여튼 연일 농업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임동규위원
저는 귀농귀촌정책이 요즘 어떻습니까, 소장님?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임동규위원
지금 계속 추진한지 오래 됐잖아요, 김천에서는 그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귀농귀촌에서 정주하고 있는 농업인들, 귀농귀촌농업인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김천으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귀촌에, 귀농에 관련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부터 해서 융자사업까지 그 다음에 귀농인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아마 새로 오시는 분들은 큰 사업보다 멘토·멘티 사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 어떤 어떤 품목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선정해 주는 사업 이런 게 더 효과적이라 그렇게 보고 지금 이 귀농업무를 농촌지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 지금 한명이라도 더 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소장님 지금 물어 볼게 많아서 다음 기회될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관련해서 이번에 아포에 복합유통단지 저번에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합?
임동규위원
농산물.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종합유통단지,
임동규위원
예. 맞죠? 거기에 지금 관련된 시설하고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짧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지금 당초에는 여러 가지 용역과정에서는 870 몇 억까지 이렇게 나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수영장 이런 편의시설까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번 8대 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첫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그게 가장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비자원화 상품화 사업이라고 저급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로컬푸드, 소규모·소동물, 금액이 적게 들어서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 로컬푸드 체험장 그 다음에 동물체험장·식물체험장 이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실제 순수사업비만 토지 정비비 이런 거 빼고 순수사업비만 280억에서 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토지비는 이거는 감정이 나와야 어느 정도 나오지 싶어서 그거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그런 프로그램 이런 조직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임동규위원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로컬푸드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김천농협도 처음 시작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로컬농가가 지금 현재 180농가가 구축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 손으로 가격을 붙이고 가져다 출품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프로그램이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특히 농사에 대한 관심, 자기가 지어서 바로 그날 매장에 나가서 가격을 정하고 팔리면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농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런 부분,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들어갈 겁니다.
임동규위원
다음 유통과에 대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앉아계시니까 과에 상관없는 질의를 여러 가지 하게 되고 부탁도 하게 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김병수 소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아까 질의내용에 아이디어 보태고 싶은 게요. 박스는 어차피 같이 찍어서 나오지만 우리 기술센터의 통제와 지도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선별해서, 과일도 선별하듯이 레벨을, 골드레벨이라는 이런 레벨의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그 스티커를 받는 자격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당도가 우리 김세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20브릭스 최고치를 끌어올리고 품질이나 뭐든 모양이나 제대로 된 분들에게 골드레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박스에.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식으로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도태될 사람 도태시키고, 제가 8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못 데리고 간다고 안 되는 분들은 도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살리기 위해서는 도태시켜야 된다, 과감하게. 과일도 선별작업이 있듯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방법이겠지만 여럿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기술센터 통제에 따라오는 분들한테 특혜를 많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고 도태될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능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유통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추진 한번, 검토를 한번,
승우
이승우위원
앞뒤로 좌우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한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김천의 청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고령농이나 영세농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령농이나 영세농을 따로 별도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없고 통틀어서 부녀농·영세농·저소득농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부탁하고 싶은 거는 타지자체에 보면 농작업 대행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기구 그것만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농작업, 고령농과 영세농이 영농초기 단계의 농작업을 대신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현장에 직접 가서 밭갈이·파종 이런 거를 작업을 적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그거를, 농기계만 임대한다고 해서 본인이 못하니까 이분들이 같이 해 주는데 그게 대행료가 농기계임대료와 운송료만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해서 저희 김천 실정이 면단위로 가면 고령농·영세농이 대부분입니다. 포도대농 빼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는 정책을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 합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한두 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예상 수확량이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집계는 없고 지금 현재 재배면적이 3,700헥타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장
지난해부터 생산량이 초과돼서 햅쌀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큰 시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농자재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조곡 40㎏ 3년 전만 해도 65,000원까지 갔는데 지금은 한 51,0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름이 깊어서 걱정이 많은데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하기는 어렵고 지금 중앙부처에 어떤 시장격리곡을 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장가격보다 높게 4차까지 계속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우리 지역에는 거의 보관하고 있는 거 소진되고 조금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8,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워낙 이게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앙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시장격리곡으로 별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 보조금 신청 시에 제가 알기로는 3년 내지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외되는 그런 매뉴얼이 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자, 그러면 본인일 경우에는 그렇게 매뉴얼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제외가 되는데 제가 주위 농민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A농지를 갖고 있는데 올해는 아버지가 신청을 하고 내년에는 어머니가 신청하고 또 후년에는 아들이 신청해도 아무 관계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한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를 올해 좀 들었습니다. 올해 이야기를 좀 들어서, 지금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최대한 거르기는 거르고 있습니다. 주소 가지고 거르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틀려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좀 더 유념해서 가족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저희 본청보다 읍면동에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가려내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는 농가가 대농가위주거든요. 대농가가 받으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주위에 다니면서 꼭 자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알고 소외된 느낌을 많이 느끼고 시에서는 왜 주는 사람만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유념해서 다음에 정책을 편성하고 할 때 그때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의견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 시민들과 농민의 뜻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는데 어쨌든 농업행정에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조속히 실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긴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10페이지 말이에요. 17-10페이지에 예전에 우리 8대 때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나서, 생과 생산에만 너무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대생산에 대한 미래에 대비하여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지적 사항과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전 해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백성철 의원님이 아마 포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기억하고 의원들이 얘기하신 내용이 저는 지금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포도에 대해서 한 얘기. 그 때 사실 포도에 관심 없었어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한 말이 다 맞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특히 걱정한 게 뭐냐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거의 80% 이상으로 시의원님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저는 이것도 걱정돼요. 저도 사실은 찬성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 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게 불안해요. 왜, 신뢰를 한번 잃었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왜, 포도 얘기를 그렇게 해도 대비도 안 해 주시고 결국은 올해와 같은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포도 얘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이셨는지 정과장님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샤인머스캣이 5년 이상 간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었어요, 자신 있게. 신뢰를 잃었죠. 이거는 분명히, 맞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급격히 늘다 보니까 저품 샤인들이 출하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우
이승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요한 게 농업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요. 농업에 대한 미래예측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죠. 김천지역에 있는 농업하시는 분들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되어 주셨어야 합니다.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의 샤인머스캣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방금 이승우 위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사실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결정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농산물이 사실 특부터 하까지 이런 종류의 농산물이 도매시장·대형판매처 또 상인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데 특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도매시장에 나가는 농산물이 가격구조 결정이 사실 거기서 좀 결정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맞아야 합니다. 맞는데, 이게 시장경제를 하고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도매시장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여기 척하면 척이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농산물유통타운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물량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품질관리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농산물유통타운에 거점 LPC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포도 주산지니까 거기도 주로 하는 게 포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거의 36,000톤 나오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 하나 단일품종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나중에 유통센터 차려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 상품이 얼마나 나온다고 얼마나 상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주 품목을 포도로 할 거고 이런 제품이 거의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김천의 물량을 50% 이상 품질을 관리하고 품의를 유지하면 일단 포도 가격을 김천에서 결정하면 어느 정도의,
승우
이승우위원
방어가 되겠어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대비도 되고 방어도 되겠습니까? 장담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장담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 사업이,
승우
이승우위원
수백억짜리 나중에 유통센터 차려놓고 텅텅 비어갖고 제대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면적이 지금 사실 거봉에 농사짓던 분들이 5천원 상당으로 받다가 지금도 만 원 받는 분 1만 5천원 받는 분 있지만 그분들 보면 가격이 2배·3배거든요, 사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그런 긴 내용은 제가 한번 따로 대화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하는 포도·자두에 대한 광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큰 빌보드나 서울에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이번 포도로 봐서는 과대광고·허위광고가 됐어요, 그죠? 맛있다고 달콤새콤하다는 우리 김천 포도가 밍밍한 포도가 되어버렸으니 이런 거를 하나 하는데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품질관리단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로 다 무너졌잖아요, 모든 게. 주춧돌 하나 빼니까 우르르 신뢰도까지, 기술센터에 대한 신뢰도까지 무너져버렸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농산물유통센터 이것도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반대입니다. 예전에는 찬성했는데 이런 상황 봐서는 그 하나 작은 거 호미로 막을 것도 못 막는데 나중에 더 큰일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물량이 저품인 농산물들이 밖으로 나가,
승우
이승우위원
물량 나오면 뭐합니까? 써도 못하는 물량,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나가기 때문에 문제고, 그런 김천에서 생산되는 물량들을 거점유통센터에서 그거를 품질을 관리를 해서 시장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품질관리하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했잖아요? 올해 같은 일이 터졌잖아요, 결국은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승우
이승우위원
박해수 의원님만 기록된 내용만 이렇지, 의원님들 몇 명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 누누이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거 흘려 다 보내셨잖아요?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도 그렇지 않다는 거 어떻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거하고는 직접적으로 많이 틀린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 부분인가 하면, 사실 과다 착과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품의가 낮은 농산물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면 기존의 정상적인 착과했던 농가하고 소득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진짜 이게 법으로 규정돼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만 할 부분이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약간 대책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브릭스 표기가 없는 일반 박스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제공했다는데 어떤 의도로 브릭스가 표기가 없는 일반상자를 만드셨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았고 김천앤 포장재를 사용하는 조건은 저희들이 당도 표시를 하는 박스에 한해서 김천앤 박스 사용하라고 있고 그거를 농가들은 저희들은 막박스라고 부르는데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면 그 막박스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농민들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열심히 해도 땅의 토지에 따라서 이게 브릭스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는 16브릭스 이하의 포도는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주로 똑같습니다. 도매시장이나 유통하는 도매업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지금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농민들도 어떻게든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책으로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주는 참외로 전국 탑입니다. 수년 동안 노력해 왔고 그 품질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성주참외가 어디에 내놔도 최고라는 걸 알고 인식하고 사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지연위원
그거는 성주군에서 물참외라고 하는 판매하지 못하게는 그런 저급한 참외를 군에서 수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농민들도 아무리 가격이 낮다고 한들 농사지은 거를 바로 다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군에서 수매를 해서 이들이 여태 고품질의 향상을 유지하고 있고 유통질서도 바로 잡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웃 상주에서는 포도가 개인농가들한테 저온창고 사업을 해 줘서 당도가 낮은 건 후숙 저장해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장려하고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성주와 상주 중에서 수매라는 부분에서 되게 관심이 갖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매하는 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매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비상품화 농산물 생산물 시설을 성주참외에서 그거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산물유통타운 내에 비상품화농산물자원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품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저희들도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수매해서 재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재탄생하는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론플레이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우리가 이 포도는 맛이 이렇다고 광고할 때 아니고, 그거는 농민들이고, 이·통장 아니면 그 작목반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페널티를 강하게 주고 이런 거로 집중을 해야지, 이런 언론으로는 조심스럽게 다 잡아갈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산건위 김세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부 진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샤인이 몇 년째 가격이 괜찮다 보니 젊은 귀촌·귀농인들이 상당히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농사지으니까 자식들도 농사지으러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고 또 대책이 없다 보니 다시 역으로 나가지 않을까 심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관에서는, 김천시청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로 서류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비파괴당도측정기라든지 박스·선별기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시장논리에만 의해 가지고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는,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급 포도, 수준 이하의 우리가 기준치를 못 갖추는 포도들은 가공식품으로 유통을 한다든지 해서 그 수준 이상만 유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예로 지금 타 지역에서 수준 이하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포도를 김천에 가져와서 박스 갈이 한다는 어떤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점검하고 단속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호
김세호위원
철저하게 이거는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자두축제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성황리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항댐 행사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시간은 이게 다 여기서 축제시간이나 홍보부스·식권배부 이런 게 다 여기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다른 이벤트업체와 상관없이 여기서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총괄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대부분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축제시간이 계획할 때 하고 실제 일어나는 게 좀 다릅니다. 한 두 세 달 전에 일몰시간·일출시간이랑 기온이랑 차이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이 한 8시에 행사했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막식을 6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7시,
세호
김세호위원
본 행사를 8시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연령대 높으신 분들 기운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지고 나중에 빈 의자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라든지 식권배부, 식권이 어떻게 배부가 되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식권은 종사자들 위주로만 배부를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좀 뒤에 불공평하게 배부가 됐다, 또 수자원공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식수공급이 안됐다, 그 식수 얼마하지도 않는데 행사장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그거를 부탁을 했는데 전에는 수돗물을, 생수는 아니고 수돗물을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부탁을 해서. 그거는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보조금도 나가고 행사에 하는데, 형평성 있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나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장 10월 7일에서 9일까지 종합운동장주차장에서 포도 축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번 행사만큼은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편하고 재미있고 그런 축제가 돼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하나하나 잘 챙겨서 찾아오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욱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우지연 위원님에 따라서 17-10 박해수 의원님의의 건의사항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질의가 나온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우리 시가 포도 하고 자두가 주산지다 보니까 특히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이래서 이게 생산이, 농산물은 약간만 오버를 해도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가공품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재배하는 포도들은 대부분 거의 생과용이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공용품을 개발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좀 짚어볼게요. 첫째는 생물이라서 그렇죠, 그죠? 유통기간의 한계성,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동시 홍수 출하 때문에 그렇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이상욱위원
이런 거를 먼저 파악 하셔야죠. 물량에서 수요 공급측면에서 이것이 국내 좁은 시장에서 그런 한계성이 따를 것이고 또 유통 공급 체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또 하나는 기준에 미흡한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지금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너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
어려움은 항상 우리한테 공무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20일 읍천리38이라는 프랜차이즈 카페하고 구성농협하고 우리 김천과 자두 가공품 개발 업무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김천시에 대석이 거의 한 60%에서 65% 정도 차지합니다. 제일 일찍 나오는 품목이고 이게 보관기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개발팀에서 이런 음식 개발하는 업체하고 연결해서 자두 관련 가공식품들을 한 네 가지 정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당초에 업무를 제가 알기로는 한 20톤 정도 미리 보관해서 내일부터 읍천리38카페가 전국에 135개소 정도 됩니다. 이 카페에 자두밭라떼라는 상품이 팔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빽다방이라고 백종원씨 하는 프랜차이즈 회사하고도 내년에 또 다른 자두가공품을 지금 납품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샤인 관련도 내년에 개발품을 같이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려고 하는 과장님 이하의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는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농촌문제는 우리 농업행정에서 지금 시책하는 이런 문제 갖고는 농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책 세울 것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생산 치중에만 하지 말고 생산한 제품을 공산품처럼 유통기한을 무기한할 수 있고 그 제품으로 인해서 시한에 촉박되지 않고, 또 시즌에 촉박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사정에 촉박되지 않는 유통기한을 연장해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농업정책을 하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우리 예산도 생각해야 될 거고 또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역량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방 존경하는 우지연 위원님이 타 시군에서는 수매를 해 준다, 그러면 수매해 준 거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합유통타운 안에 비상품화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저품의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욱위원
그때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사실 당장 정책적으로 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방법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할지라도 이것이 1·2년에 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순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한 5년의 시간이 걸려요. 샤인머스캣이 지금 올해 5·6년 됐나요, 지금 공급된 지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10년 가까이, 초기부터하면 10년 가까이 됐다고,
이상욱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홍수출하하고 가격폭락 가져오는데 내년부터는 더 심화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저온저장고가 지금 대안이 아니겠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출하시기를 조절한다든지 또는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으로 접근해야 만이 그나마 농산물가격을 유지하고 우리 농민들 소득을,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고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오세길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샤인머스캣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이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내륙지방이면서도 산은 70%고 농지나 하천은 약 한 30%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거용지나 도로나 이런 거를 다 빼고 나면 현 농지는 17%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포도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기온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게 전국에서 최고로 잘되는 데가 김천입니다. 다른 데 전라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아무리 해도 김천을 따라 올 수가 없어요. 단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기술이라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네.
세길
오세길위원
이 기술이 이거를 얼마만큼 보관도 오래하고 맛도 좋게 하고 가격도 많이 받을 수 있나 단지 이겁니다. 딴 거는 없어요. 이거를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장서야 된다는 말이라요.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건의하고 질책을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이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고품질로 생산을 잘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나 이거를 연구를 충분하게 해 줘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동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는 농업을 사랑하는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천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도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신 포도 농가수가 김천에 얼마나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5,700농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5,700이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위원
그러면 아까 박스 관련해서 포장재, 지금 아침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년도에 8억, 21년도에 10억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네.
임동규위원
22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한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년도는 포장재 원지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수도 많이 늘렸습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동규위원
16억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대충 계산해 봐도 30만원이 채 안되네요, 그죠, 1인당?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게,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도 포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나 포도 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금액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현실성 있도록 저는 조금 금액을 상향하든 제도적으로 보완하든 분명히, 고품질 포도 그리고 유통, 생산유통에 제일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사실 이게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사업 개인별 보면,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만 원이 농가 평균 따지면 채 안 돌아갑니다. 사실 적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또 안하고 지원 안하면서 농가들한테 제재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저거는 조금 예산 농업의, 특히 이런 포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복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김천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미래먹거리 찾고 있는데 실제적인 먹거리가 저는 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도 재배농가를 위한,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김세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농협에서 일정 기준의 브릭스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예 출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강제수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고려해서 룰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룰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지금 보조금 삭감만하고 있는데 이미 지급된,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는 방법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을 지켜가면서 땀 흘려 노력하는 농업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농업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강력한 페널티가 저는, 지금 갖고 있는 페널티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임동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포장재를 좀 많이 지급한 농가가, 10,000매 이상 지급한 농가가 한 100여 농가 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 출하되고 난 이후에 이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하시점을 다 받아서 진짜 포장재 박스만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활용을 만약 안 했다면 포접매매로 간주하고,
임동규위원
그렇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보조금 회수까지 강력한 정책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유통 포장재가 어떻게 유통되고 실질적으로 GAP 표시제 있잖습니까? 그게 스티커를 붙이죠, 그죠, 과수에? GAP 농가 표시제 스티커 발급하시잖아요. 그게 실명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GAP 박스도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표시만 따로 하지,
임동규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가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GAP 인증을 받지 않고 이웃농가의 GAP 스티커를 자기 농산물에 붙여서 판매하는 거를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양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정책적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유통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교육도 중요하니까 특히 요즘 아미노산이나 영양제 과다 투하로 해서 지금 수세가 불안정해서 고품질 포도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생산량 과다 착과를 자꾸 하다 보니 시비량도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 엄격한 유통관리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김천의 얼굴인 포도, 우리 농가수익과 우리 김천 발전, 지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이런 포도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보다는 아까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괜찮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뻔히 아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못 막으니까 속도 상하고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샤인머스캣이 김천에 주는 경제효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도 앞서고 해서 그런 표현이 됐고 한데요 8대 때, 자꾸 8대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복상 위원님도 8대 때 같이 계신 위원님이신데, 그분들이 한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한 의견에 처음엔 저도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 맞는 말이에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걱정된다, 걱정된다, 다 맞더라고요, 결과가. 그래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선임 우리 의원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게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 병조판서 이이가 십만양병설 주장했는데 준비를 안 했어요. 결국엔 왜구가 쳐들어 와서 우리나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오늘 위원님들 다 비슷한 내용의 잔소리를 드리는데 죄송하고요.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저는 농사는 안 짓지만 너무나 많은 주위에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절박함이 섞여 있어서 애절함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꼭 아까 금방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선택과 집중, 털 건 털고 같이 살 사람들은 같이 살게끔 그런 뭔가 과감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두런두런 걱정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욱위원
예. 이상욱입니다. 아까 질의에 더불어서 연계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물먹거리로서는 끝났다. 우리가 미래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하는 것이 답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부가 기술로 생산물을 가져와야 되고 또 그거를 통해서 거기도 부족할 때는 가공을 통해서 미달되는 생물이라든지 또는 다 판매를 못하고 남은 잔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공을 통해서 우리 와인, 대표적인 것이 와인이 안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산업으로 가서 부가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기술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의 한계성은 사실은 거기까지 나가기가 힘들어요. 정책에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도비나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치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공무원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한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보시고 우리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을 올리고 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도 부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기술연구소를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보다 실질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위원은 요구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적극 추진해서 이런 저품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행정지도로만 갖고는 미흡해요. 지금 혁신적인 발상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는 잔뜩 먹고 죽을둥살둥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대전환을 할 시기예요. 그래서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 기술을 필요한 정책으로 입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보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에 파묻히는 곳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는 공무원들이 11월달까지 5월달까지는 보조금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공문이 돌아서면 오고 돌아서면 오고 그거 공문 결재내기도 힘들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보조금 갖다가 7만 원·8만 원부터 시작해 갖고 수십 만 원·수백 만 원 보조금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농민들의 어떤 이익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복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위원
과장님 이복상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있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과일드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안동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이복상위원
보조금 개인별 지급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을 어떻게 안동에서 보조사업자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일을, 컵과일 이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를 선정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개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1개 업체 중에서 공급을 하도록 해놓고 11개 업체가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푸드팩토리.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드팩토리에서 우리 아포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지역에 공급을 해 보니까 이게 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공급처를 많이 확보했으면 계속 했을 텐데, 공급체가 우리 지역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경상북도에 안동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촉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이복상위원
김천에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을 작년에 우리가 김천업체에서 한 그곳에는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복상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약간 비용이 일단 마이너스된 부분을 판단해서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올해는 김천 소재에서 푸드팩토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위원
해버려요. 이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고 안동에 했다고 하니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수출이 2021년도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두·포도 구분돼서 나옵니까? 데이터가 나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장 많은 게 포도가 120억 정도 했습니다.
이복상위원
샤인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샤인하고 거봉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게 새송이가 많습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딸기가 조금 있습니다. 딸기가 정확한 금액이, 한 10억 미만일 겁니다.
이복상위원
판로 자체가 확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중앙밴드가 있습니다. 외국, 우리 국내밴드도 있고 외국에 수출국에도 있고, 그 두 양쪽의 바이어들이 협의가 돼야 되고 바이어들끼리 오더에 따라서 주문량이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샤인 같은 경우에는 주문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하고 있는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복상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 관내 보면 새김천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농협 그리고 관내에 수출물류비 지원·포장재 지원·기계장비 지원·휘발유까지 지원을 12억 원 이상 투자해서 해 주고 안 있습니까? 해 주고 있는 게 많은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당도부분에 대해서 조기 출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김천의 효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샤인머스캣, 이게 정말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김천하면, 홍보도 TV에 광고도 많이 안 합니까? 탤런트 내려와서 오면 부항댐 들렸다가 샤인 홍보하고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상향곡선을 고려야 되는데 완전 하향을 곡선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거를 정말 농식품유통과에서 연계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유통체계에서, 그리고 조기 출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내년에 정착돼서 꾸준히 상향곡선을 걸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양파 저장용 박스 지원, 63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1년 2월에서 12월로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발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위에처럼 악성 노동의 문제인데, 저도 양파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사람 손으로 안 하면 굉장히 힘든 농사입니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가 15만 원씩, 인당 올라가다 보니까 그나마 양파가격이 괜찮아서 유지 할 수 있었는데 양파 가격도 등락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 이런 이게 500㎏, 한 트럭에 500㎏거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500㎏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게차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전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트랙터나 지게차로 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한 30포대 정도 들어가겠네요, 20㎏?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이런 거를 좀 더 확대보급을 해서 여기 사업 그 이후에 그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저도 매년 양파 수확시기에 시골 들어가고 하는데 아직 이거를 못 봐서, 사진도 흑백으로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체크를 못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46 로컬푸드 여기에 돼있는 휴게소라든지 KTX역사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장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시외의 로컬푸드하면 우리 상인들이나, 상인도 시민이고 농민도 시민인데 사실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도심에 로컬푸드를 계획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과장님의 의사 듣고 싶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나로마트하고 혁신농협에서, 시내에서 로컬푸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컬푸드를 납품하는 농가는 대규모 농가들이 아니고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하여튼 납품하는 소규모 농가도 우리 시민이고 판매처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판매처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장에서 조금씩 놓고 판매하는 우리 소상인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감사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겸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지금까지 출하시설·선별시설·장비지원·저온저장고·GAP생산시설·비파괴당도계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엄청 해왔잖아요? 한 군데만 집중돼서 한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홍수 출하 문제가 아니고 품질저하 출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면적이 과다되면 2·3년 안이라든지 5년 안에는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이라든지 선별하는 거라든지 이런 장비는 각 농협에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경영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공단지를 가공공장을 어느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 수십억 들어가는 돈을 거기에 지원해 주면 앞으로 우리 과수농가에도 숨통이 안 트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가공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생산, 일반 생과생산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과잉된 생산 저급의 농산물을 가공을 하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가야되고 2차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고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정말로 제가 유통부서에 거의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가공사업을 한다고 지원한 건수가 열 몇 건 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공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한군데, 전에 과일바구니 한번 지원해 줘가지고 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대기업이 그 비슷한 거를 내놨습니다.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소규모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해서는 소비자 인지도가 없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인지가 높은 게 알아서 사먹듯이 참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판촉, 대구경북 능금농협 지금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공장, 영동, 그 당시만 해도, 2002년도 06년도죠. 그때만 해도 그 당시 돈으로 40억·50억 투자했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적용하는데 좀 관리가 돼야 할 부분이고 아까 읍천리38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카페 같은 경우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냥 물건만 갖다 대면.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우리 개발팀장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사실은 OEM 아니면 사실상 답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공, 가공하긴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첫째 나타나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원해서 100% 지원하는 사업 없고 가공사업을 하면 정말로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홍보·교육·생산 모든 게 갖춰지려면 제가 해 본 경험으로 소규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억짜리·5억짜리 지원하면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나,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내 수공업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고심은 되는데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소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돈이 막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줬으면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어느 지역 농협에, 한 농협을 정해가지고 대단위로 밀어 줘서 하면 승산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샤인머스캣, 면적은 많이 늘어났어요. 김천이 면적이 가장 큰 것도 맞고 근데 아직까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수출국을 상대로 과다 생산은 아니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품질 저하된 과일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보면 이 브랜드 자체도 그래요. 우리는 달코미 세코미를 거봉하고 캠벨 있을 때 썼는데 이거는 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는 아이들은 시다하면 입에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진짜 행정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새겨들으셔서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장의 한계성을 국내에서 뛰어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뛰어 넘고 경제가 모든 나라들이, 동남아가 먹거리 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그거를 포인트로 잡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로 브랜드 만들어 갖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식품회사나 메이저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대줄테니까 너희가 가공해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는 이 발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정책들은 다 놔야 합니다. 다 놓고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보조금 6만 원·7만 원주고 정책해서 그런 거 처리하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힘든데 어떻게 고강도의 경제성을 보면서, 산업구조를 보면서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죠? 그거를 압니다.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랑 우리 공무원들이 다 김천시민의 사명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순입니다. 소장님·과장님,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이 다 같이 함께 집단지성을 모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장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축산과·농촌지도과·기술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