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위원 지난 번 임시회 이후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실 재감정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보면 여기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보상은 해야 되는데 얼마를 보상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결국은 희망을 어디다 걸어야 되느냐 하면 "공취법 23조2항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이 직접목적 용도가 아닌 이 부분을 현재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요청을 해서 결과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공취법 23조2항과 관련해서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소송주체 결국 변호사의 어떤 맨파워라든가 소송파워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고승덕 변호사가 유능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바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승소를 했을 때하고 패소를 했을 때하고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또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았을 때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현재 변호사에게 투입되는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저 쪽은 지난 번 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유수한 법무법인 두 개의 회사가 붙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승덕 변호사 혼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부분을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