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근혜 의원 발언
근혜
박근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례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지례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지례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례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지 례 면 면 장 전현철 (선서문 제출)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안녕하십니까? 지례면장 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면에 많은 관심과 충언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례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21년 1월 1일부더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지례면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지례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례면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우리 김천시 어떻게 보면 각 실과소별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12-9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하고 맞춰봤을 때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 콘텐츠 이용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특정 신문사를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실과소별 감사 때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날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다른 동에 비해서 지역신문, 이것은 19페이지는 구독이죠? 홍보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 아닙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관련이,
배형태위원
맞습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배형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5만 원이 연간 구독료인데 여기 지례면은 유독 다섯 배인 25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 신문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신문 구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고 이게 연례적으로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는 게 있어서 전년보다 올해는 세 개 줄였거든요. 앞으로 점차 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관행적은 좋은데, 다른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또 안 어울리게 12만 원도 있고, 그런데 워낙 다른 지역보다 500%의 차이는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데 이것처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점차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또 하나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실하고 이쪽 관련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전화친절도 조사한 것 있죠? 알고 있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읍·면·동 등수 중에 의장님도 계시는데, 22위 꼴찌했습니다. 어느 누군가 어느 동은 분명히 꼴찌를 해야 됩니다. 등수를 매길 때는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왔는데 맞이, 응대, 종료 나눠서 했을 때 꼴찌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응답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아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이것은 면장님이 일일이 응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 좀 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면장님 말씀처럼 꼭 1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습니다. 12-14페이지. 지금 제가 김천시 행정감사 자료를 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금액이 여기에 지례면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관리 소홀로 해서 2,473만 1,680원을 회수 처리했다고 하는데 김천시 자료에는 2,478만 7,370원, 금액이 차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 면의 것과 차이가 납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이 자료 만들 때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시의 자료가 맞습니까, 면의 자료가 맞습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시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돈 차이는 얼마 안 되는지 모르지만 행정 표기 자체가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석조위원
일부 김천시에 지례면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 거의 지적사항이 똑같습니다. 건설공사 환경보전, 어제 저희들도 본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도 7번에 이것도 금액이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환경보전비 시의 자료하고 차이가 생기고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자료 자체가 물론 면의 것만 보면 자료가 문제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해온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죄송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례면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전부 경로당 지도 감독 소홀,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돈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단위에 예산 자체는 시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행정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면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 고향이 지례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고향의 면장으로 부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례면의 감사자료 준비를 보니까 평소에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했다는 게 보입니다. 31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지례면에 지례지 편찬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의 예산이 약 4천만 원 되네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문화홍보실에서 받았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모금을 한 5천만 원 했는데 이 모금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이 모금은 지례면의 추진사업은 저희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례면면지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고 자체적으로 추진위원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추진위원들이 우리 면민을 대상으로?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지례면민을 대상으로?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면민이나 아니면 동네별로,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편찬은 실제로 전에 옛날에도 한번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지례는 아직 편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례 편찬지가,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옛날에 아포하고 구성하고 여러 군데,
기상
진기상위원
지례도 한번 했을 것인데,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지례는,
기상
진기상위원
편찬지 사업을 하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모금도 실제로 보면 마을별로 책임량을 모금액을 정해서 결정했는가 모르지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요즘 보면 말이 자율적이지 모금이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편찬사업을 하는데 아주 지례지 한 사업이 정말로 지례의 역사가 남는 그런 편찬지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목욕탕 운영, 해서 회수를 했는데 목욕탕 이용하면 1인당 얼마씩 받았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3천 원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것 받은 것을 시에다 여입을 안 시켰다, 이 말이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그게 예전에는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는 시에다 세입을 바로바로 하루하루 시켰는데 지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운영할 때 하루하루 안 하고,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은 시에서 보조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목욕탕 요금을 받으면서 받은 수입을 반납 안 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다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각 면에 보니까 목욕탕을 주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다 건의해서 목욕탕 운영이 잘 돼서 면민에게 복지혜택을 해서 도움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수고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 신세원입니다. 여기 보면 3페이지에 2021년,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취기 5만 원 3대 해서 2회로 해놨는데, 유지관리비가, 면사무소에 지금 예취기가 비치돼 있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럼 이것을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사용은 공공일자리나 여러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일할 때 장비를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이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 노임 해놨는데 6만 9,800원, 6만 9,800원이라 그러면 지금 인건비 시세에 맞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이것은 21년도 기준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인건비가 바뀌었을 겁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일일이 그러면 이것을 외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데도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을 써서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고 외주 주는 경우는 크게 하는 경우는 외주를 주지만 현재는 외주를 주지 않습니다. 현재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금액이 많은 줄은 몰라서 지금 보니까 1년에 1,500만 원이 넘고 소공원 관리가 837만 6천 원이 되는데 상당히 큰 금액 같습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지역이 넓고 해서 제초작업이 연중 거의 봄하고 가을하고는 두 번씩 세 번씩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소요가 됩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여기 보면 여섯 명이 36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깨끗이 하면 좋은데 도로변에 깨끗이 갈구리로 긁거나 이런 게 없어서,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명절전에 하는 것 보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깔끔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적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관심이 많거든요. 12-29페이지 보면 동절기 난방비하고 특별연료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동절기 난방비는,
박복순위원
기름 때는 것,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겨울에 지급하는 것,
박복순위원
특별연료비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특별연료비는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별연료비도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 난방 시즌에 추가로 더 지원되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별연료비가 운영비로 포함이 되어서 난방 면적에 따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그러면 경로당이 크고 작고 그에 따라서,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경로당별 난방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29에 보면 신축·개보수에 보면 외부 화장실 보수라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면 아직까지 시골의 경로당들은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데가 많은데 그 위에 창호 교체사업도 물론 좋고 하지만 화장실을 더 많이 신경 써서 어르신들 외부에 나가서 다치지 않게 실내에 넣어서 외부 화장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어르신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도 물론 좋지만 화장실 문제를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면장님, 우리 면장님과 부면장님을 비롯한 지례면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지례면부터 시작으로 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례면민이 총 몇 명입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이번 금요일 기준으로 1,49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400명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지례면민이 한 3천 명 된 것으로,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한 3천 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참 가슴 저린 이야기인데 올해 21년도 출생은 몇 명인가 혹시 아세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올해 출생은 네 명 있습니다. 사망이 19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네 명은 다문화가족입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다문화가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의 계장님 다문화 아니에요? (
경화
김경화지례면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례면민 귀촌하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 김경화입니다. 네 명 다 젊으신 분들 해서 다문화가정은 아닙니다.) 지례가 고향인 분들입니까, 아니면 귀촌하신 분들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귀농 귀촌이 지례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은 몇 분이라 하셨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19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네 명이고 열아홉 분이고, 전출은 몇 명입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전출은 39명입니다. 39명이 관외전출되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입은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37명.
영민
나영민위원
최고령자로 연세가 얼마 됩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97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례는 호적상에 잘못됐는 분인가 100세 넘는 분도 있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그 분은 아마 지례로 안 돼있고 다른 데로 되어있는데 요양원에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연세가 얼마입니까?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그 분이 100세가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100세 이상 파악할 때는 안 나오고 요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90세 넘는 분들은 많이 있나요?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9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현재 39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서른아홉 분 대부분이 혼자 사시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대부분 혼자 사십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면장님이나 복지계장님, 고령자들 중심으로 해서 요즘 고령자들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사망하고 며칠 뒤에 발견되고 이런 것도 심심찮게 발견이 되잖아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문안 인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꼭 담당자들이 가든지 계장님이 한 번씩 둘러보든지 해서 일상 생활화 시켜서 어른들 돌봐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보니까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편찬위원들이 있는데 여기도 앞에 명단은 안 하더라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지만 편찬위원들 성함이라도 넣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례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인데 우리 면에서도 뭘 도와야 될지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함께 역사가 기록으로 잘 남을 수 있도록 준비를, 이미 마무리된 사업이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례는 이쪽에 우수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에 가면 제일 지적 많이 나오는 게 세금 체납자들하고 연도변 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아끼겠습니다. 여기 보면 적절하지 못하게 사업이 시행됐어요. 무슨 말씀인가는 아시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면장님 7월에 오셨지만 앞으로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큰 사업들 업체를 지정할 때 내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면 지정을 잘 한 것인데 소리가 자꾸 나면 잘못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전현철지례면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례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례면행정복지센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산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자산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동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자산동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자 산 동 동 장 김경하 (선서문 제출)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안녕하십니까? 자산동장 김경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동민을 대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자산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자산동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근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 개선되고 또 이를 통해 주민복지 서비스가 가일층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산동민의 복리증진과 자산동 발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지금부터 자산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자산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참 좋은 자산동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동장님, 16-10쪽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금까지 자산동에는 지난번에 감사 자체가 없었습니까?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하나 잠깐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시 청렴감사실의 감사 결과 보고에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없어서 감사가 없었나보다, 제가 하나 건의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전체 읍·면·동에 감사 결과를 보면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공사하고 나면 환경보전비, 경로당 지도 감독 소홀, 또 돈을 회수를 하고, 이게 앞으로 없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당 운영 실태 관리 소홀 등등 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전체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 이것을 잘 지도 감독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자산동뿐만 아니라 김천시 전체에 이런 지적이 안 당하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담당자들이 숙지를 해서 다시는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21년도 뿐만 아니고 19년도, 20년도, 전자의 자료를 다 봤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년 똑같은 식으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지적되기 전에 이런 것을 사전에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16-24에 보면 7번에 보면 안동시 남후면 농공길 6, 해서 세 개가 나란히 내려와 있는데 사업 같으면 김천에 주소를 둔 업체일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안동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줬는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대부분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신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급이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를 집행한 부분입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리고 연도변 환경정비 해서 5천만 원 잡혔는데 연도변 환경정비 같으면 면단위는 거의 예취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자산동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16-19쪽에 보시면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이고 그 다음에 16-23쪽이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면단위랑 사업 내역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균 열사비 주변 운동기구 보수라든지 23쪽에 보면 자산공원 오물 제거 및 세척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동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고액체납자가 지금 총 53건이 있는데 사실 체납액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저희들이 체납 계획을 수립해서 시 세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해서 체납을 일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시면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미납자가 1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좀 있고 자동차세가 25건이 있는데 관외 출장을 직원들이 실제 가서 징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되지 않는 부분은 결손처분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자동차세, 이런 것은 분기별로 내는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부동산취득세는 취득을 할 때 등록세, 취득세 같이 부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취득세 한 건 있죠?
정재정위원
예, 취득세가 왜 이렇게 남아있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취득세 한 건,
정재정위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록세, 취득세가 같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 취득세가 안 내고 한 건이 남았나,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이 분은 저희들이,
정재정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취득세는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이 부과가 돼야 되는데 취득세만 별도로 남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다음에는 시간 되시면 시청에서 취득세만 별도로 빼놓고 부과를 안 했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이 사람이 보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안 있습니까? 전소유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였거든요. 그런데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은 압류가 불가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왜냐 하면 물건을 취득한 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이 됐는데,
정재정위원
상속이 되어서 취득을 해도 취득 등기가 넘어올 때는 명의가 바뀔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같이 부과되는 게,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과세 대상이 이 사람은 도로입니다. 물론 당연히 취득하는 과정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물건 자체가 지금 도로거든요. 그 과정에서 취득세 징수가 안 됐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우리 대신동에도 거의 고액체납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대신동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보면 납세증명서를 떼러 올 때 보통 사람들이 대출이나 필요하면 납세증명서가 제일 우선이죠, 지방세완납증명서. 어떻게 지인이든 잘 아시든 총무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그것을 누가 오든 체납이 있으면 절대 납세증명서 떼주시면 안 된다, 그것을 명심해서 고액의 납부를 받으려고 하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동장님, 잘 관리해서 체납자 현황을 한번 보시고 빨리 환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나영민입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두 분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동은 보니까 총무계장님, 맞춤형복지계장님, 산업계장님은 없나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동에는 직제가 산업팀장이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산업팀장이 없는 데도 있네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산업팀장이 있는 곳이 율곡동, 대신·대곡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팀장 직제가 있는 동이.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계장이 있고 맞춤형복지계장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복지계장이 맞춤형복지계장,
영민
나영민위원
둘 다 있는 데도 있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없어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명칭이 바뀌었나요? 몇 년 전에도 그랬나요? 우리 평화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계장이 있고 또 다른 복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직제 명칭이 바뀐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직제 명칭이.
영민
나영민위원
직제 명칭이 바뀌었나, 그런데 내가 고문관 의원은 아닌데 왜 그걸 몰랐을까. 어쨌든 그게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고,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를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재정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하셨는데 자산동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사실 차를 실제로 체납자들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징수를 하기 쉬운데 또 막상 찾아가서 보면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받기가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포차 비슷하게 그렇게 갖고 있는 차량도 있고, 일부 소유자 중에는. 그래서 체납세 일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열심히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노력은 해보셨어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이것을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작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본청에서 세정과에서 연차별 계획 세운 게 있거든요. 그 계획도 있지만 관외출장도 직원들이 몇 번 갔고 특히 관외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영민
나영민위원
자동차세도 자동차세지만 소득세는 뭐를 취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물건을 취득했을 거고 물건을 팔았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 자산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처음에 살 때는 맞습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인 것은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이 자산이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몇 군데를 갔다 얘기를 들었을 때 현장에 가는 폐업을 하고 없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번입니까, 그런 대상자가?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만약에 5번에 김용섭 씨 같은 경우에,
영민
나영민위원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5번.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2021년 작년 2월달에 그 전에 이 집을 방문했는데 가니까 상호가 있었습니다, 무슨 타이어라고 있었는데 폐업을 한 상태에 사실 그 당사자는 재산도 없고 또 건강 상태도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런 저런 경우들이 많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현재 표현상에 공식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 노력 부족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동장님께서 결손처리를 이야기하는데 결손처리는 언제 어느때 결손처리를 하나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할 때 많이 조심스러워합니다,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도 5년, 10년이 지나도 체납으로 남을 체납 같으면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결손처리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아까 동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5번 같은 경우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이 될 때 한 번 판단하고 두 번 판단하고 세 번 판단했을 경우에 똑같은 결손처리 대상이 됐을 때 결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분 중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노력 부족으로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평등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내가 여유가 되면서도 안 내는 분들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리할 때도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9번은 연세가 얼마나 되셨는가 알 수 있나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나이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비공식적으로라도 한번 파악을,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35년생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이 분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왜 연락이 안 된다 그러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이 분이 과세대상은 이게 도로거든요. 도로 세금은 받아야 되는데 사망자 명의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영민
나영민위원
사망자면 남편이겠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압류가 불가한,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 제가 아는 분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35년생 맞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 분하고 연락은 해보셨나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19번.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잠깐만, 그러면,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
연희
오연희자산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관리대장에 보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고액체납자가 장기간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거나 행정적 조치를 하는데 이 분은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으로 압류가 불가하다 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이 내용을 알고는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본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직원이,) 자식들한테 연락해 봤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자식들한테 연락해 본 것은 제가 잘,)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고 이런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해놓고, 앞에 지례면에 갔을 때도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충격적인, 인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왔는데 지금 자산동에는 인구가 몇 명이라 했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현재 인구가 8월 31일 기준으로 6,405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6,405명. 21년도에 출생은 몇 명 했나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잠깐만요. 2021년도에 출생 인구가 14명,
영민
나영민위원
14명.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사망이 78명.
영민
나영민위원
78명. 전출은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전출은 관내 전출은 483명, 관외 전출은 391명.
영민
나영민위원
전입은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관내 전입은 385명.
영민
나영민위원
인구가 신생아가 많이 안 태어나니까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출생이 14명, 사망이 78명, 전출·전입 비교할 것도 없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제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단체든 그다지 바라지 않을 거예요. 바라지 않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우리 김천시 안에 읍·면·동 단위에도 인구 늘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현재 있는 사람이라도 잘 지켜나가자, 이런 계획이라든지 전략이 있어야 될 건데 동장님, 무슨 좋은 전략은 생각해 보셨나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인구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 인원이 작년도에 64명 발생했고 전입·전출을 계산하면 115명이,
영민
나영민위원
작년도가 감소가 60몇 명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자연감소가 64명.
영민
나영민위원
예.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그리고 전입·전출 관외·관내 포함을 하면 전입 인구 대 전출 인구가 115명이 감소를 했어요.
영민
나영민위원
인구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은 없던가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그래서 다 읍·면·동 공히 같은 사항이겠지만 원룸에 있는 데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안 옮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전입 독려한다든지 시에서 실시되는 각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굴뚝산업이 발전해서 거기에 오는 직원들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또 김천 같으면 스포츠 인프라가 잘 돼있어서 운동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서 식당이 잘 되도록, 여관이 잘 되도록, 주유소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상주나 인근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각 읍·면·동 단위에서는 아기자기하게 이런 특색을 세워서 자산동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 직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타임을 차를 한 잔 하시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자산동만의 복지대책,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상의를 해보셔서 있는 인구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구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자산동이 너무 좋아서, 우리 동장님이 너무 좋아서 출퇴근은 좀 어렵지만 내가 자산동에서 출퇴근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동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감호지구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하면 주변 환경정비가 되면 아까 나영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동에 맞는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동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28쪽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하는데 미책정 비율이 23%네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23명에 23%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100건을 했는데, 이게 보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초과한 분도 있고 또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한 사유가 부양 의무자는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실제로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자녀가 자기 아버지나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노인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와서 아침은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점심 저녁은 마을회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올해같이 코로나 때는 좀 덜한데, 그래서 하여튼 동장님도 바쁘시고 한데 맞춤형복지팀장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 분들이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부양할 의무자가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오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써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내도 숙원사업비에 있는 것 보니까 큰 면사무소나 시내 동사무소나 숙원사업 예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다 읍·면·동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시내도 숙원사업을 다 사업을 하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잘 하도록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구구하게 많이 하시는데 관리도 잘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동장님, 김석조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13쪽에 현년도 체납액하고 징수 실적이 21년도 12월 31일 기준이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14페이지 22년도 7월 기준입니다. 이 자료가 13쪽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기준 일자가 상이합니다. 1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양식이 왔었고 16-14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앞에 체납된 그 내용은 여기에서 알 수 없네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징수가 된 건도 있을 거고 새로 발생된 것도 있을 겁니다.
김석조위원
앞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납액 자체가 이 자료하고, 여기에서 뒤에 낸 자료는 없고 또 별도로 기준해서 22년 7월달에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없지,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16-14쪽은 고액체납자,
김석조위원
예, 고액체납자가 이게 여기 포함됐느냐, 이 말입니다, 앞에.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앞에 포함돼 있죠.
김석조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번에 남*토건 있습니다, 주소가 모암사랑1길 **, 8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586만 8천 원이 징수가 세 건으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주소가 같은 주소 같아요. 거기는 숙원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이 분이 작성하는 시점하고 달리 9월 6일날 세금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것은 그러면 납부가 다 된 겁니까?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작성 기준일자 이후에 납부가 됐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같은 업체가 숙원사업 공사도 하고 또 세금을 체납해서 체납한 회사에다 이런 숙원사업을 줘서 했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이 분이 일시적 자금난이 좀 있어서 체납이 되어있다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586만 8천 원은 회수가 된 거네요?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9월 6일자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잘 해주시고 궁금하신 것 질문도 하셨는데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체납 결손처리가 되면 그 이후로 더 이상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손 처리가 된 이후에도 몇 년간 관리가 된다든지 몇 년 이상 관리가 되면 만약에 결손처리가 되었더라도 납부할 의무가 능력이 된다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관리 기간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5년, (
연희
오연희자산동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근혜
박근혜위원장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루고 미루고 도망다니듯이 있다가 결손처리가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끝까지 어떤 관리가 되어서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처리가,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예, 세금 받아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그동안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여러모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산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하
김경하자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자산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개령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보고, 질문·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개령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개령면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령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개 령 면 면 장 이승만 (선서문 제출)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안녕하십니까? 개령면장 이승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면서 오늘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면을 방문하신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진기상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박복순 위원님, 배형태 위원님, 정재정 위원님, 신세원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본 면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개령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과 부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자산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었는데 거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또 우리 개령면은 할아버지, 아비지가 개령 터골 분이고 할머니는 개령 광천입니다. 뿌리가 개령이어서 고향에 온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해서 늘 개령에 오면 포근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면장님, 인구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개령면에?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2021년도 12월 31일자로 2,407명에서 지금 2,418명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 면장님은 대곡동, 평화남산동, 양금동에서 근무를 하셔서 저하고 잘 아는데 오늘 세 개 면·동, 2개 면 1개 동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료를 안 보고 답변하는 사람은 면장님이 처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인구는 기본인데 숙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장님 바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고, 행정사무감사 자세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높이 평가를 합니다. 출생 5명에 사망 34명, 전출은 얼마나 있었어요? (답변준비) 전출 숙지를 못하셨으면, 전출은 나중에 보고, 전입이 168명이네요? 전입이 168명이면 전출은 168명보다 적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 최고령자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103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103세,
영민
나영민위원
100세가 한 분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한 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00세 이상이 103세가 최고령자로 한 분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지금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그 다음에 95세가 최고령자인데 그 분은 독거노인이 아니고 효자 자제분을 둬서 지금 황계리에 손자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며느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왜 고령자에 대해서 물어보는가 하면 요즘 시내도 마찬가지고 독거노인, 독거중년부터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고독사를 하는 경우, 돌아가시고 나서 몇날 며칠 후에 발견되고 이런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데 우리 개령면 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찾아뵙고 그 분들의 안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개령은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산이 있고 집성촌이 여기 있다 보니까 묘사를 여기에서 하는데 일가친척들로부터 듣는데 재선충이 상당히 심하다, 올봄에 와서 보니까 재선충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지금 산림과에서 재선충 작업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봄까지는 면사무소 뒷산이 호두산입니다. 여기서부터 덕촌3리까지 재선충이 심하거든요. 내년봄까지는 산림과에서 재선충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도 산림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면장님도 우리 면의 재선충을 빨리 조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개령면은 육상골재 채취를 많이 하는 지역이잖아요?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도 현장이 있죠, 개령면에?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개령면에는 지금 없고,
영민
나영민위원
감문인가,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감문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문하고 경계네요. 지금 보면 육상골재 채취 후에 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농지에 적재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는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주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옮겨놓더라도 큰 길에서 안 보이고 사람 왕래가 적은 쪽에 옮겨놓도록 그 분들에게 협의를 잘 해서, 그런데 너무 큰길 옆에 하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잘 협의를 해서 좀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문국이야기나라 이게 원래는 문화홍보실 소관이지만 우리가 문화홍보실 할 때도 감사를 했는데 일단 감문국이야기나라가 개령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은 언제쯤 준공할 것 같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아마 이번 11월 중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11월 중에 확신합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일단 문화홍보실 직원들한테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물놀이시설 개장하면서 주차 문제로 아주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문면에서 직접적 연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주간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내방객 수를 저희들이 500명 이상이 몰릴 줄 몰랐습니다. 1일 500명 이상 내방객이 오니까 우리 처음 며칠간은 동부2리에 주민들이 많은 통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마을 입구 도로변에 내방객이 무단 주차해서 주민들이 면부터 해서 시청으로 주차하는 내방객들한테 싸움이 붙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문화홍보실 문화재계장하고 개령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놀이장 개장할 동안만이라도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흔쾌히 승낙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문화홍보실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주차를 물놀이장 주차장 외에는 대지 못하도록 안내를 다 했습니다, 우리 개령면사무소 주차장하고 개령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자고. 실질적으로 특히 주차면이 49면 정도 됩니다. 버스 댈 수 있는 데가 두 곳이고 장애인 주차면이 4개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승용차가 43면 되는데 물놀이장 개장할 때는 부족하지만 물놀이장이 끝났을 때는 크게,
박복순위원
내방객이 많이 없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그 몇주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데 그것은 예산 낭비 같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반대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나오고 했지만 또 특히 김천시새마을교통봉사대 지원을 받아서 토·일, 공휴일 이럴 때는 주차난을 해결했습니다. 그 분들이 힘써 주셨습니다.
박복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복순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물놀이시설에 많이 오지 감문국 이야기나라 손님으로는 그리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올해 면사무소하고 개령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교통봉사대하고 같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령면 적원들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주민들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다음에 4-12에 보면 주요문화재로 빗내농악, 서부리 3층석탑, 개령향교가 있습니다. 금효왕릉이라고 있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거기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저희들 봉사단체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주민들 얘기를 듣고, 혹시 위원장님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근혜
박근혜위원장
예,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때 같이 20몇년 전에 단체에 가서 풀숲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벌초 작업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빗내농악도 있고 개령향교도 있는데 주요 문화재 다수가 개령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관리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된 빗내농악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22호 서부리 3층석탑, 전통사찰 계림사, 개령향교, 또 아까 말씀하신 삼국시대 고분인 양천리 고분이 있습니다. 서부리 3층석탑은 개령면 서부리 501-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각 양식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단부와 4층 위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천리 고분은 개령면 양천리 376-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폭 120센티에 길이 250센티미터, 높이 120센티미터 규모로 안에는 화강암으로 다듬은 3단으로 4면이 벽을 쌓고 상단은 세 개의 판석으로 덮은 석실 고분으로 옛날에는 벽면에 안에 석실고분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채색이 되어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저희 또래 주민들이 어릴 때는 석실고분 안에 예쁜 그림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훼손되고 없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1967년도에 고분이 발견됐을 때는 갑옷, 칼, 금제 장신구, 귀걸이, 구슬, 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돼서 지금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와서 올해부터 가서 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고 해서 세 번 정도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양천리 고분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 고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풍수지리학자들이 저희 양천리 고분에 1년에 두 번씩 세 번씩 버스를 맞춰서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고분이 명당 자리라고 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 면에서는 어렵겠지만 시에서 추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감문국 나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고분군하고 개령치안센터 앞에 쌍샘이라고 있습니다. 쌍샘하고 면사무소 전정 연못하고 하나의 섹터 구역으로 묶어서 판단할 수 있는 곳을 만들면 감문국이야기나라에 좀 더 손님도 많이 오고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복순위원
저희들이 몰랐던 문화재가 엄청 많네요, 개령면에?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유서 깊은 곳입니다.
박복순위원
면장님 앞으로 고생 많이 하셔서 더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천에 샤인머스켓 개령면에는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개령면에 주요 소득이 농업에서 샤인머스켓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해서 샤인머스켓이 어느 지역이나 많지만 개령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 전후에 출하하면서 당도가 덜 된 숙성이 덜 된 것을 출하해서 말썽이 많고 해서 김천포도의 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령면에도 포도농가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개령면에는 포도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샤인 개체 농가가 358호에 재배면적은 한 147헥타 됩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숙성 덜 된 것을 따내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저희들 면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장 회의 때마다 지난 5월달부터 숙성된 포도를 올려라, 해서 새김천농협 조합장님하고 저하고 이장 회의 때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대형 하우스 샤인머스켓 포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도하고 식감하고 전부 숙성된 것을 서울로 출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석 전에 우리 지역은 아닌데 김천 샤인머스켓이 서울 가락동시장에서 11톤 트럭 한 트럭으로 클레임이 걸려서 리콜당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부에서 개령면 포도가 소문이 그렇게 나서 우리가 새김천농협하고 제가 지좌동 김천농협공판장, 그리고 김천청과 세 군데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개령의 샤인머스켓 포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지난 추석 이틀 전에 저희 관내에 샤인머스켓 작목반 16개가 있습니다. 거기 반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올리지 마라, 원래 샤인은 노지 샤인은 지베렐린 처리를 하고 120일 이상 돼야 제대로 숙성돼서 출하할 수 있는 규격 포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로 출하해라 해서 지금 저희 새김천농협에서는 그때 작목반장님을 회의를 해서 노지 샤인 포도를 출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 약속을 잘 지켜서 당도도 좋은 포도를 따서 김천의 샤인머스켓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개령면장님, 개령면 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임 7월달에 오셨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재정위원
1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보니까 주민과의 소통, 추진계획에 인구전입 등등 봤을 때 우리 김천시 예산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고맙다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보면 농지전용 신고 현황이 있는데 농업용 창고 건립 전 7개 창고, 거기에 보면 평수가 다 72평, 42평, 453평 등등 다른데 이게 농업용 창고는 평수 제한이 있습니까? 산업팀장님! 농업용 창고 평수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평수 제한이 아예 없는 겁니까? (
희재
라희재개령면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천 평이든 2천 평이든 관계없이 땅 만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아시겠지만 만약에 천 평이라면 저희가 통상 5에서 10%에,) 지금 건평은 20% 되지 싶습니다, 농업용. 건폐율이 몇 % 적용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5에서 10%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 크기에 비해서 평수 제한은 없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없는데 너무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또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수 제한이 없는데 72평 짓는 사람, 400평 짓는 사람, 100평 짓는 사람, 190평, 이런 분들은 금액에 따라 자기, (
, 공무원석에서 – 예, 자기 땅,) 평수에 따라, (
, 공무원석에서 – 자기 땅 평수에 의해서,) 그래서 건폐율을 적용한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각각 평수가 다른데 평수 제한이 농업용 창고가 평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신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잘 쓰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2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쉼터 정자 환경 가꾸기를 하였습니다. 그 용도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을 본청에 주문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이 예산을 본청 예산으로,
세원
신세원위원
예, 제가 이번 감사 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개령뿐만 아니고 우리 김천시 어디든 이런 곳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각 면에 몇 군데 정도는 햇볕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름에 덥다 보니까 선풍기를 돌리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없어서 못하고 내 선풍기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전기를 정자까지 당겨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갖고 전기를 당겼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전기를 다 당겼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전기를 당기는데도 비용이 만만찮을 텐데,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이것은 인근에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전기를 당겼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그러면 바닥에다 죽 깔아놓으면 아무래도 안전하고 이런 것은 발에 걸린다든지 이런 게 없을까요?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아직까지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전봇대를 하나 세워서 당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위원
지금까지 공동 쉼터 관리도 잘 하셨고 마을 이장들 독려해서 인구 증가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닌 면 치고는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면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면장님 올 1월 1일자로 오셔서 정말로 개령면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시고 아까 박복순 위원님 당도 출하까지 저희들이 그 문제도 이번에 청렴감사실에다 해서 출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7억 4천만 원 되는 데서 공사비 빼고 나면 한 3억 가지고 살림 꾸려나가시는데 정말 애를 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2020년도에 보니까 28건, 2021년도에는 32건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애로사항을 들어주신데 대해서 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려고 제가 드릴 게 있습니다. 물론 개령면에는 이번에 작년도에 감사 받은 것은 없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작년도에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똑같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28건, 2021년도에 32건 같으면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이 하나도 지적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환경보전비라든지 기타 등등 정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나중에 추징하는 그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사전에 숙지를 하셔서 이런 정산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경로당 지도 감독,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정산 부적정, 경로당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문제는 지적 당하지 않고 또 고생만 하시는 직원들 사기에도 떨어지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감문국이야기나라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들 거의 다 가서 조사하고 갔었는데 저희들 오늘 알게 된 것은 면사무소에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했다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 본청에서 나와서 한 줄 알았더니 면사무소에서 그 정도까지 신경 써 주시고 관광객들이나 물놀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했다는 말씀을 들어본 순간에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 김천시가 타시·군보다 정말 친절도라든지 이런 게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의회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오늘 오전부터 해서 3개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개령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면장님은 제 지역구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외에 질의를 하는데도 평소에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고 문화재 관리라든지 감문국이야기나라 지난번 공휴일날 저도 봤습니다, 주차단속. 하여튼 연말에 퇴직이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좌우지간 제가 지역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령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형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형태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형태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같은 내용이 나왔으면 했는데 안 나와서, 면장님,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홍보실 소관 감문국이야기나라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르고 있던 것 가르쳐주시고 또 특히 지역의 면사무소와 한 섹터를 만들어서 뭔가 구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면장님 의견 중에 추가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과감한 발언인데 멋있고 정말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10월 전시관 인가를 받고 유물전시 후에 12월에 저희들이 개관 목표로 시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관할 때나 내년도에 다시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주차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많은 지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덜 불편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인구증가 실적 우수마을 선정 본 위원도 시에다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과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증가도 좋지만 방어하는 시책을 가지자, 이런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요구한 사항인데 이렇게 타지에 자기 자녀들 때문에 주소를 옮긴 분들을 실거주지로 옮겨서 하는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최우수 30만 원, 이게 마을 단위 선정인데 상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잘 해서 우리 시의 모범사례가 돼서 우리 시 전체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리고 이 책자 사업이 21년도 기준이죠?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배형태위원
그러면 4-26페이지 출생 아기 수제 도장에 보면 실적이 여섯 명입니다. 그런데 4-15페이지에 보면 다섯 명으로 출생자 수가 되어있거든요. 숫자가 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출생 신고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 신고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위원
아뇨. 도장은 여섯 명 것을 만들고 관내 출생 신고는 다섯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화진
노화진개령면총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출생 신고 건이 다섯 건이고 출생 도장이 여섯 건인 것은 20년도 12월에 출생신고를 하고 21년도에 출생 신고한 것과 그게 조금 달라서 출생 아기 도장 건수가 더 많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연번이 29, 31, 30, 32입니다. 연번이 왜 배치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보니까 금액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에 회사가 부족하고 하다 보면 설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31번으로 되어있는 동부1리 마을 안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사업자 주소가 구미시 선산읍 동교길로 되어있는데 금액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30만 원 짜리 설계 금액으로 1,700만 원이면 거의 수의계약 상위급인데 이것은 관내 업체가 아니고 타지 업체에 계약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죄송합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면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배형태위원
다른 분들 총무팀장이나 산업팀장님,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산업팀장했던 직원이 본청으로 가고,
배형태위원
누가 했습니까?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석진철 계장이 했습니다.
배형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동네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동네에 협조가 되는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와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골고루 주기는 힘이 듭니다. 한 건이라도 더 주고 덜 주고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금액을 보아 하니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김천의 업체를 놔두고 뭔가 다른 데로 갔을 때는 특별한 사연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배수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용이 큰 변화가 없는 한 지역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관급 자재도 아니고 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내용이 있을 때 이렇지 이게 잘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면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나중에 답변서 하나, 아니면 전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만
이승만개령면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개령은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령면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령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