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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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복지도시위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 및 계획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상정 후 소관 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09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행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홍민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및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 계획 책자 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경로 다각화 및 동단위 공공복지 안전망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쭉 봤을 때 사업내용도 그렇고, 취약계층 지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에 그 지원에 대해서 공급자 위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렇게 보여요. 사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지만 요즘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제도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복지 정보를 수혜대상자들한테 정확히 전달하고 그 수혜대상자들이, 여러 가지 있는 복지정책이나 그런 정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맞춤형으로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전환하거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은 사실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부터 시작해서 자치구까지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복지멤버십 제도인데요, 그것은 본인이 복지수급을 한 가지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맞으면 다른 것들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신청하시도록 안내까지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고도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 저희도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그 시스템에 참여자로 지금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꾸준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씩 발전은 되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복지에 좀 취약한 계층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본인들이 최적화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숙

김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19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우리 장애인 인구가 12,938명이 있는 걸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남성이 7,283명, 여성이 5,655명인데, 여기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의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몇 분씩이나 되는지 혹시.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이 1,480명 정도 되고요, 청각이 1,955명으로, 그러니까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청각이 두 번째, 시각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두 유형을 합치면 3,500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는, 장애인 유형에서는 남성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데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한 2천 명가량 더 많은 걸로 기재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향이 이런 이유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 후천성 장애는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남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요, 베이비부머 유형에서 청각, 시각은 사실은 분석해 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하게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그냥 장애인 수 여성이 많은 이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성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험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애 유형으로 총 장애인 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성들이 많을 걸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의 장애인을 보면……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 베이비부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이게 장애인 수가 아닌가요? 그냥 베이비부머 세대만 해놓은 건가요?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이 베이비부머는 전체 인구의 베이비부머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장애인들이 아니고?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걸로…… 지금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장애인을 이렇게 표시해 놨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건데……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연령별로 묶어 놓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연령대?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1,500명 가까이 되는 장애인들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장애인 안내보조견, 안내견이라고도 하고 보조견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다가 부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는 안내견, 청각장애인에 쓰는 안내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보조견을 활용하는 장애인이 한 분도 없다, 대상자가. 그래서 이게 참 수혜자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해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지 않은 인원이 이렇게,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 기관에서 안내견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기관에서 배출되는 안내견이 1년에 40에서 많아야 50 정도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 봤을 때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그 두 기관에서 안내견이 나간 게 100건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동안에 지금 받은 안내견도 1건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안내견에 대한 홍보나 활용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 제정이, 워낙 적은 숫자다 보니, 수요가 적다 보니 조례 제정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수혜자가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도 보류 쪽에 같이 의견을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미리 대응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조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리 대비를 해서, 막상 닥쳤을 경우에 또는 혜택에 대해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서 계속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신희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이홍민위원장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