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본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하수처리량은 유입수질과 수량이 얼마인데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처리결과만 나와있는데, 유입수질과 처리효율을 박달하수처리장과 석수처리장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되는 추가비용은 톤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현황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단위 자료로 제출되어 있어 자료의 분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월단위의 집계표가 일최대, 일최소, 일평균으로 나누어 작성되어야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월단위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운영되어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7월 이후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고도처리시설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고도처리시설의 주목적이 질소와 인의 제거인데,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 변화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처리비용은 기존의 표준 활성 슬러지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인형수 위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중지되었고, 자료를 보면 7, 8, 9월은 우기철인데 2일 정도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양천과 학의천에 물이 넘쳐서 징검다리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본 위원이 가 봤어요.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유지용수를 삼성천에 추가 공급하게 될 시기와 하천별 공급하는 수량과 수암천과 삼막천의 공급가능시기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소장님한테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중 슬러지처리비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량이 2008년도에는 일평균 42만 4천 570톤이고, 2009년도에는 24만 6천 108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0.4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슬러지 발생량은 2008년은 10월까지 6만 1천 552톤이 발생되었으나, 2009년도는 10월까지 6만 8천 48톤이 발생되어 11.2퍼센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슬러지처리에 소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면서 슬러지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장기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주소체계가 모두 바뀌어 또 다른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주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지번 체계의 공부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제작된 새주소 표찰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모양과 규격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9쪽을 보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서 1억 7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에도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가 이뤄질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관련 9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700억원의 지방채까지 얻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세부적인 부지활용계획이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오흥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보조비율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업추진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산하였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인터넷민원에 안양역 앞 공사 중단된 건물이 도시미관 저해 관련 민원이 몇 건이 나와 있어요.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안양시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분양사건에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촉구결의안도 대림건설에 보냈는데, 현재 어떻게 문제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분야는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하였으나 전부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부설주차장 15건과 공개공지 2건에 대하여 처리 중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를 완료하였는지, 전부 다 처리된 것인지, 감사자료 151페이지와 같이 조치 중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2쪽 보면 안양천변 녹화사업이 예산은 3억 9천 800만원인데, 계약금이 4억 400만원으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하천공사가 하천의 특성과 치수안정성 등을 위하여 하천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0쪽을 보면 중앙공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적게 사용했는데 7월에만 특별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안양시민공원, 행감자료 19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양시민공원 전기요금이 2008년도 9월 달에 621만 2천 770원에 반해서 2009년도는 808만 1천 880원으로 증가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끔 안양시민공원을 가보면 비가 오는 날도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인공폭포가 연중 가동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8년도, 2009년도를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안양시에 8개소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가 노후되고 청소방법 등이 문제가 되어서 먼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시민들의 식수를 보관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미리 자료를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다 받아서 자료는 필요없고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8월 달인가,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삼덕공원 옆 조성된 하천이, 복개된 하천이죠. 복개된 하천이 일부 유실이 됐어요. 석축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설계변경된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90퍼센트 이상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셨어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의 업무가 많은데,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에서 필요한 용역이 아닌지 그 용역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쪽 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상수도 맨홀뚜껑이나 제수변뚜껑이 도로변에서 노면과 단차가 있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위험한 지역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유수율 제고 블럭화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왜 추진이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상수도 생산량과 급수량이 1인당 2008년도에 1일 295리터에서 2009년도에는 1일 290리터로 줄어들었어요. 5리터가 줄어들었는데 업무보고서 34쪽에 하수발생량을 보면 2008년 1인 평균 422리터로 되어 있어요, 423리터. 그것에 반해서 2009년도 보면 440리터로 늘어났어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사용량이 하수료하고 전환되는데 산출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내역을 보면 대부분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 우․오수로 이렇게 분류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업무보고서 45쪽을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용역의 중요 내용과 분류화 사업에 대해서 견해와 향후 하수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흥천 건축과장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6쪽 7번을 보면 안양동 603-3번지와 603-20번지 숙박시설로 해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심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유보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9월 18일 날 조건부로 또 동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여기도 유보된 사유와 신청지역은 안양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 검토 중이라는 것 때문에 유보를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물론 균형발전기획단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아마도 이번에 2020에서 빠진 것으로, 제외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건부동의인데 어떤 조건인지, 어떤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32쪽을 보면 2009년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에서 29번입니다. 안양8동 394-10번지 일원에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때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도로폭이 좁아요. 성결대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은데 현재 상가를 존치를 하고 나중에 상가를 다시 지을 경우에는 뒤로 셋백시켜서 짓는 조건부로 현재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재심의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덕공원에 고사목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이. 그런데 가을에 이식을 하겠다라고 먼저 강 과장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식이 안 된 것 같은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수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행감자료 167쪽을 보면 이게 8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게 8년 전에 예산집행이 됐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소송 중이죠. 행정심판 수행현황에서 보면 두 번째 안양3동 신경순 건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8년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신경순 씨가 소송이 이루어져서 이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원도 많이 대두가 됐던 내용이에요. 집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한 집은 이사를 갔죠. 벌써 이사간 지가 한 5년이 됐죠 그런데 한 집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신경순 씨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소송진행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산집행된 예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임광현 소장님 답변을 아주 공무원들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몇 가지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천별 재이용수 공급량이 수암천이 1일 1만 2천 톤으로 2010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임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1만 2천 톤을 수암천에 흘려보냈을 때 현재 건천상태인데 그게 특성상 자갈, 모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 2천 톤을 1일 흘렸을 때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다고 봅니까?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이건 내가 이따가 담당 소장한테 여쭤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소장님 생각은?

얘기하세요.

근데 검증된 기계예요?

아니, 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에 되어 있단 말이야.

그때 가서 자체에서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석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완료가 돼서 수질이 양호해졌다라고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재이용수처리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장균 수가 줄어들었는데 최대 460개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최소는 30개로 나와있고 대장균 수가. 그거 왜 이렇게 되죠?

김기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뭐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먼저 제가 지금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양2동을 선정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가 이 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사본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건축위원회에서 개최현황을 보니까 건축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질의했는데 재정비과장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상록지구는 지금 도로 확폭하는 문제 그 상가는 어떻게 하기로 재심의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앞에 도로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가?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가는 존치를 한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강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결국 거기 상가를 존치를 한 상태에서 개선이 되겠어요? 상가 존치한 상태에서는 개선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했던 사항 아니에요? 강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강 과장님이 처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떤 보완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는 안 했는데 즉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양3동 능곡지구가 재개발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이 어떻게 돼 있죠? 지구지정이 안 됐나요?

그런데 그게 재개발이 계획이 돼 있는데 문제는 먼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게 신안중학교, 신안초등학교, 서여중 진입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서 아침, 저녁 등․하굣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승인해 줄거냐 이거야. 이것도 비슷한 거야. 아까 그 상록지구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런데 이것도 강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거라고. 가보셔서 우리 강 과장님 의견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이거 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거기 산 밑에 우회도로하는 걸로 먼저 계획이 돼 있었어요. 흥아아파트 뒤쪽으로. 그런데 계획이 돼 있었는데 흥아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백지화가 됐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도로로 해서 산밑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