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일용 의원 발언
김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1번가연구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마포1번가연구단장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건설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는 교통건설국장이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2022년도 마포구민의 행복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12쪽에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계속 해 왔던 사업인가요?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저희가 2~3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던 사업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동안 민·관 이렇게 서로가 주차장 공유 이런 게 원활히 되어 왔습니까?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꾸준히 공유 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16개 전 동에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만 되면 지역 주차난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잘 관리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여기에 종교시설, 학교, 기업체 이런 건물 부설주차장 이런 부분의 협조가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되길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로가 정말 공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민·관 서로가 항상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정말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교시설, 학교, 기업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런 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25개소에 1,564면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학교가 두 군데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가 7개소 있고, 또 교회라든지 일반 부설주차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동네를 막론하고 주차 부분은 상당히 걱정거리이고, 또 상당히 예민하게 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민관협력을 좀 잘해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좀 꺼리는 듯한 이런 인상도 좀 있죠?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아무래도 개인…… 님비현상 비슷한 그런 게 이 주차장 공유사업에서도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정말 저녁에 퇴근해서 와서 차 세울 데가 없는데 우리 관에서 이런 협력을 이끌어내서 저녁에라도 이렇게 차를 좀 편안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주차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올해도 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민과 많은 그 공유 협력관계로서 좀 이런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항상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모두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같이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거리가게, 그러니까 22쪽서부터 거리가게 상생정책 뭐 이런 부스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뭐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 외려 거리가게를 활성화시킨 듯한 이런 업무보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 특화매대 표현이라든가 뭐 도로점용 허가 신청이라든지 그 도로점용료 부과. 그러니까 뭐 이런 점용료만 부과하면 거리가게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숨통이 있지 않을까. 이게 좀 실제로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이 질의를 안 드려볼 수가 없네요.
웃음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리가게 부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특화매대를 일단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 구민만의 특색 있는 시설로 이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거리가게 부스를 최소한 좀 유지를 할 계획이신가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화매대가 31개가 있걸랑요. 그 특화매대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인도 폭이 가능한 지역은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지금도 오전·오후에 아마 그분들은 단속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잠깐 이렇게 와서 영업을 하고 들어가고 이런 걸 종종 보겠더라고요. 뭐 우리 구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라도 좀 생계를 아니면 또 벌이수단으로써 그렇지 하지 않을까 그런 이해를 하면서도 요즘처럼 이 코로나 정국에 어려워하는 시기에 점포 세 내야지, 세금 내야지 뭐 이 어려운 그런 분들, 그 가게 앞에서 사람 많은 데서 그런 데는 가게세도 비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화매대라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 정도나 내가면서 이렇게 영업을, 그쪽 그 어려운 입장으로서는 뭐 숨통을 트여주는 도와주는 입장이 될 수 있지마는 그 정상적인 가게에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가면서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뭐 이렇게 제작 업체 선정해서 좀 이거 활성화시키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우리 구 정책은요, 등록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약간 활성화해 주는 방향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전매나 전대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는 입장이걸랑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 건설관리과장 했을 때 한 170여 개의 거리가게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140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차차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거리, 이런 도로점용료나 어떻게 내면서 뭐 이런 계도나 이런 단속에 적발됐을 때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벌금, 뭐 그런 정도로 해 가면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5쪽의 타이틀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정비 강화’ 뭐 이런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히 어떻게 해서 하여튼, 더군다나 특히 그분들을 이렇게 좀 동종업종 간에 연대적인 이런 걸 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단체행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어디는 활성화되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하면은 안 되겠다는 게 정상적인 이런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임대 뭐 이런 모든 분들한테도 참 안 되는 일이고. 가게에서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노점에 손님이 바글바글하면은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세금내면서 영업을 하는 이런 매장들은. 그래서 이런 노점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최소한 먹고 살게 뭐 이런 차원 정도에 돼야지, 이거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이미지는 좀 재고해 주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아무튼 신규발생 거리가게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기존 거리가게도 저희가 뭐 서로 약간 생존권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 이상 되는 거는 저희가 단속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한테 올해 업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 우리 지역 근처에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면은 최소한 보살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일용
한일용위원
하지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소위 말하는 이런 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시켜야 된다. 하여튼 그거 유념하셔서 올해 좀 더 여기 보고한 대로 보행환경, 거리환경이 좀 좋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용학
조용학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유념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도로과장님!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여기 들어오셔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포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31쪽에 우리 성암로 보도단절구간 확장하는 부분은 이 계획은 너무 그쪽이 이렇게 경의선 이런 공원으로 저쪽 상암동 쪽에 조성되고 이 밑에도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길 자체가 없는 지역인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그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교동에 가면은 서교동 잔다리어린이공원이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저쪽 연남동에서 동교로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 어린이공원에 와서 공동화장실 앞에서 길이 딱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횡단보도나 뭐로 연결시켜지지가 않고. 그거 나중에 좀 현장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거기 와서 공동화장실로 그냥 들어가면 그 놀이터로 가면 끝나는 그런, 그렇게끔 돼 있거든요. 해서 그전에도 이렇게 제가 그거 한 번 민원을 좀 제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횡단보도라든가 그렇게 해서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결을 부탁드립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조사해서 여기 지금 성암로처럼 단절된 구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이번에 보면 눈이 좀 많이 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전에 본 위원도 한번 장마철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본인 지역구가 침수가 되고 하는 뭐 그런 일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올해 이렇게 이상기후 이런 걸 느끼면서 또 그런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하게 54쪽에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이거 잘 좀 실행하셔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침수되고 피해 보고 이런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올해 좀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런 업무, 일 추진에 있어서 미비점으로 인해서 구민이 좀 이렇게 힘든 사태를 재난으로 해서 겪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위원님 걱정 없이 또 저희들도 최대한 저기 열심히 해서 그런 피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잘 부탁드리면서, 22년도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하여튼 올 연말에 이렇게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아주 열심히 잘한 거 칭찬의 일색이 되는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모든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예,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이민석위원
뭐 이게 제 지역구 민원이라면 민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해당 장소를 이동하는 그 보행자들 안전문제가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민원을 과장님한테 드렸고, 내용이 뭐냐면 노고산동 인근이고요. 신촌로터리에서 이대역으로 올라가는 그 대로변에 인접한 건물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이 되지 않고 도로로 흘러나오면서 악취, 물고임, 결빙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고, 저도 이제 현장 확인을 해 봤더니 보행로가 다 결빙이 되고 그 하수가 도로까지 이제 침범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가 상인들하고 주민들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문제가 생겨서, 뭐 그 당시는 이제 그 동절기가 아니니까 보행자들이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면서 결빙이 되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지금 조치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위원님하고 기이 통화한 내용이고요.
이민석위원
예.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양쪽 건물 사이에 가정하수관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뭐 저희들이 그 뭐야, 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하는데 뭐 적절한 업체를 선정 못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저기 그 위에도 찾아가보고 이제 그 누구야, 저기 건물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겨울 너무 추워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민석위원
과장님, 지금 너무 추워서 그게 이제 결빙이 되면서……
웃음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도로과에 협조 요청해서 염화칼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강요할 수, 저기 그 원인이 양쪽 건물 사이에……
이민석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민석위원
아,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이민석위원
왜 강제할 수가 없어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아니, 공무원……
이민석위원
필요한 절차를 취하시면 되죠. 그 하수도법 제27조에 의해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개인 배수시설의 그 유지·관리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되고, 관리태만으로 인해서 누수 또는 주변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80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위반됐을 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 그걸 왜 강제할 수가 없고.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이미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두 번 촉구공문도 보냈고요.
이민석위원
그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요, 빨리 조치 안 되면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세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대로변에 있는 그 건물주라면 거기 신촌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두 달, 석 달씩 우리 마포구민의 편익을 해쳐가면서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할 수 있는 조치 취하셔 가지고요,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후보고 해 주시고.
운경
백운경치수과장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계획들이 쭉 나와 있고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민석위원
굉장히 뭐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또는 뭐 이런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주차장을 건립한 이후에 그 주차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이 투입이 된 어떤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부지는 이제 주차난이 좀, 주차 수요는 많고 주차난이 심각한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주차장을 하는 걸로……
이민석위원
그 결정이나 판단은 뭐 예를 들자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나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일단……
이민석위원
아니면 뭐 부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나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이제 교통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300m 내에 주차장 수급률이 100% 미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100% 이상이지마는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차장의 높이라든지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이민석위원
다시 그 말씀을 드리자면 뭐 몇백억 들여서, 많은 예산 들여서 주차장 건립을 했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주차 수요가 제대로 발생이 안 되면 이거는 문제죠.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차 수요가 없는데 몇백억씩 들여서 거기다가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다라는 건 그건 그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방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지역구에 소금나루도서관이 있고요, 그 소금나루도서관 지하에는 뭐 백십여 대 정도 공영주차장이 이제 건립이 됐어요. 그 소금나루도서관이 개관을 한 건 한 두 달이 이제 넘었고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구 사무실이 인접해 있어서 자주 지나다 보면 그 100대가 넘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추궁당하지 않으시려면 그 공영주차장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연결해서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이제 질의드릴게요.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그 소금나루도서관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된 그 시점부터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이곳에 주차장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 수요가 그렇게 많아 보이는 현황이 아니니 그 공영주차장에 꽤 많은 일부 주차면수를 정기주차 또는 거주자주차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20면 정도를 그런 정기주차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죠, 그 소금나루도서관에?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지하부에 110대 정도, 정확히 몇 대죠?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118대입니다.
이민석위원
118대의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주중에도 주차 수요가 지금 보면 거의 없어요, 주간에도.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그렇다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운영이 안 되고 주중보다 주차 수요가 더 없더란 말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영주차장을 좀 전면 개방하는 걸 제가 검토 요청을 드리고요. 비교하자면, 용강동 그 먹자거리 상권에도 보면 일요일 날 주차장을 아예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용강동은 일요일 날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지 그 취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그 상권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인지, 뭐 아니면 다른 취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 날 공영주차장을 전면 개방하는 전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나루도서관, 어차피 지금 주차 수요가 거의 없고,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또 동절기니까 아마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도서관을 찾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도 충분한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충분한 여유는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 크게는 주말까지 확대를 해서 그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을 한다면 그 지역을 찾아오는 어떤 외부 손님들 또는 그 주변의 어떤 식당가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 편익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멀지 않은 미래에 조만간 그게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금나루도서관하고 용강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용강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유인으로 주차요원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 날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민석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휴일에 투입되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금 일요일 날 그 용강동을 개방한다는 설명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전반적인 검토사항이 돼서 된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상가번영 이런 측면에서 그곳을 개방했다는 것은 저는 뭐 200% 찬성을 하는데,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거기는 유인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거기 전면 다 주중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인원 투입하지 마시고 주차비 받지 마세요. 만약에 과장님의 그런 논리, 그런 설명이라면 그냥 일주일 내내 거기 인건비 투입하지 마시고 주차비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의견을 과장님, 우리 국장님 존중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천천히, 바로 이렇게 뭐 반박하지 마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후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릴게요.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한데,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망원1동 나와 보셨죠? 망원1-2 공영주차장 거기 교통체증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많은 것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또 주차장 건립에, 주차장을 늘리는 데 목숨을 걸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신문에 광고까지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주차장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을 늘리는 데 급급한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것이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주차장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행정을 잘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우리 망원1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민원제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원1동 청사 그 옆에 지상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3월 달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지상주차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전환하려면 그 주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선거법 때문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가 없고,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잠깐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상부는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거기가 복합청사가 지어지기로 다 결정이 된 상황에서 무산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라면 지금 공원이 다 묶여있는 상황이고, 정말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시장이나 망리단길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구정 전에 그걸 해 줬으면. 어차피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그것을 해야만 효과성이 큰 것이지, 그다음에 한다라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구정을 전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운
남종운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지상부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해서 올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그게 조금 추진이 늦어진다라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 주차요원이 1명씩 와서 그것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빠르게 대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요원이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단체장들이 하고는 있지만 무리예요, 지금 보면. 그렇다라면 어떤 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주차요원을 하나 배치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공단에서도 한다고는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님!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망원1-2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주말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벌써 몇 번째 청장님도 나가셨었고, 또 우리 위원님도 봉사활동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규직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려놨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명이서 하던 것을 5명이 주말에 근무하는 걸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하고 협조해서 직능단체의 임원, 회원 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하고 계시고. 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마포서하고 콘택트 해 가지고 모범운전자회에서 그 봉사활동하시는 장소를 그쪽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부 주차장이 건설될 때까지 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교통혼잡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10년이 넘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그렇다면 그 자동차 배기가스 매연이 발생했을 때에 달아주는 것 있죠? 매연(미립자) 필터라고.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저감장치.
강명숙위원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해서 달아주고 있잖아요?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 업무는 아닌데 저희 환경과에서 말씀하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제가 그쪽의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를 못 하고 있지만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자동차 검사를 우리가 매년 받잖아요?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항상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년이 넘고 하면 매연가스가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선처리해서 필터를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후처리로 해서 지원을 해서 달아주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그 효과성을 따져보면 지금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후에 매연처리장치를 달아줄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없다 하더라고요.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또 매연이 나오고 난리가 난대요. 그런 거를 정책으로 바꿔서 그냥 먼저 달아주고 했을 경우에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생기는가 보죠? “먼저 달아주고 그거를 해 정말 효과가 크더라.”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보면 먼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불을 끄려면 너무 많은 그러한 후유증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면 최근에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이거를 후처리해서 400~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먼저 달아줘서 처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로과장님!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오셨죠?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강명숙위원
우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마포구 전체 부서를 따져봤을 때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일은 굉장히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기
김병기교통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잘 챙겨주세요.
웃음
병기
김병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강명숙위원
그리고 27쪽을 한번 보시면, 관내 유명 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망리단길하고 홍대 걷고싶은거리, 음식문화거리 해서 우리 구만의 명품 도로 사업지를 발굴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지금 성중길 말씀하시는 건지요?
강명숙위원
27쪽에 보시면 망리단길, 홍대 걷고싶은거리, 음식문화거리를 명품 도로 사업지로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명품 도로를 만들 것인지.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중장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본 영역 추진과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관내 특화거리, 문화거리에 대한 단계별 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품격 있는 명품거리로 가꿔 나가도록 할 사업인데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특화거리나 문화거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것을 거기에 맞게끔 조성해 주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강명숙위원
아직 용역은 착수를 안 하셨네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아직 착수를 안 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명품 도로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은……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명품 도로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노
이덕노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잘 추진해서 명품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료는 부록에 실음
준상
유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박광운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성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장, 교통건설국장, 부위원장, 교통지도과장이고 위촉직 외부위원이 8명으로 작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76건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송파와 서초구에서 기이 법제화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도입할 경우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찬성드리는 바입니다.
김성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업무 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채우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재단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희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뭐 경영 전반에 관한 그런 것들이 보고가 돼 있고, 3페이지에 보면 ‘다’문단에 청렴문화·윤리경영 제도화 및 가족친화경영 도입, ‘라’에 보면 조직인사·재무회계 시스템 고도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서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저기 주임님, 그거 한번 화면에 좀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뭐야, 재단 직원들로 보이는데 저거 왜 저러는 거예요? 한번 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저 분들이 몇 분 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피켓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넘겨보세요. 저 직원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왜 저렇게, 매일 이렇게 추운 한파에 뭘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복무점검과 인사규정 때문에 저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복무규정 관련돼서 제가 제보 받았는데……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무슨 제보 말씀……
이민석위원
초과근무 관련돼 가지고 그런……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민석위원
초과근무 관련돼서……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안 들리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초과근무 관련해서.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그 직원들이 뭐 백여 명이 넘게 있는 단톡방에. 단톡방에……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형태는 제가 봐서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관리인 것 같거든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개 갸우뚱)
이민석위원
그런 형태가 뭔지 지금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모르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 전체가 포함한 단톡방에 초과근무 건에 대해서 이 설왕설래가 됐다는 거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그 허소정 대리가……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복무지침 강화에 따른 불시점검. 2021년도 12월 16일 목요일 7시 이후 시간외근무 신청하신 직원분들은 10분 이내로 현장근무 증빙사진을 복무담당자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단톡방에 올렸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민석위원
아주 친철하게도 거기에 보면 예시까지 이제 포함을 했는데, ‘사무실근무 시 컴퓨터 모니터 사진에 시간 및 일자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현장근무 시 근무장소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10분 이상 지연하여 메일 송부 시 왜 늦었는지 사유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라.’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이런 형태의 관리가?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추가근무에 대해서 보고사항이 아니었고요.
이민석위원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말이니까요. 시간외근무 신청……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복무점검 전체적인 차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복무점검이…… 복무점검 해야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복무점검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아마 저기 뭐예요, 그 어지간한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즉각 조치했습니다.
이민석위원
물어볼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즉각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이민석위원
뭐라고, 어떻게 조치했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그 직원이 아마 업무에 대한 열의가 좀 넘쳐서 10분이라는 단어를……
이민석위원
아,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 지시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예.
이민석위원
아…… 관리 잘하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갑질이에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제가 지시한 적 전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도 대표 책임입니다.
웃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뒤이어서 제가 이제 질의할게요. 직원을 하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중인데, 대표를 어떻게 명예훼손을 했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차원이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응대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제가 알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재단 전체의 임원과 품위손상을 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이민석위원
예.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제가 무슨 보복성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보복성 인사라는 근거는 전혀 없고 정상……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그 보복성 인사를 했다라는 걸 어디에 공포했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 전 저기가 볼 수 있는 SNS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저기 뭐야, 직원 누구 뒤에 아무나 그 사항이 뭔지 지금 찾아서 나 좀 보여 주세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고소는 회사가 했나요? 뭐 고소인은 누구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회사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회사가 고발을 한 거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회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회사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대표이사 명의로 했죠.
이민석위원
아이, 말장난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발인이 누구예요? 고발인이 대표이사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회사재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의 명의가 재단입니다.
이민석위원
대표가 그 직원을, 특정 직원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 아니에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단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적확하지 않은 사실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시정 조치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거 찾고 계세요? 누구, 뒤에? (
상훈
이상훈경영지원팀장
예, 찾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이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예산 초과되는 부분 없습니다, 형사고발 건이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혹시 그런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이민석위원
뭐 예를 들자면 소송, 뒤이어서 관련된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드리는 거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런 거 없습니다. 형사고발 건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 얼마나 큰 내용인지 한번……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재단 전체를 운영을 조직하다 보면은 원칙에 안 맞고……
이민석위원
아, 일단은 볼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민석위원
뒤에 지금 찾고 있으니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뭔 내용을 가지고서 고발을 했는지 여기 같이 공유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뒤이어서. 또 직원 하나를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징계가 부당징계라고 인용됐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지 않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단 이 징계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계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민석위원
관련된 내용……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보고해 주세요. 사실과 다를 때는 책임을 지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음향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극장 운영이 가능하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음향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소지자는 어느 팀에 근무를 해야 되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음향 소지자는 지금 시설관리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시설관리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팀에 소속돼 있다가 몇 달 전에 조례를 바꿔서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팀으로 이관해서.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음향 1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연팀에 있는 게 마땅해 보이고. 과거부터 쭉 그 공연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시설팀으로 옮긴 이유는 뭐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여러 가지가……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말을 안 듣던가요? 대표이사 말을 안 듣던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예.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뭐 인사로 막 여기저기 막 뺑뺑이 돌리면서 그만두게끔 유도하시는 건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적확하지 않은 내용이시고요. 그 음향이 작년에, 음향이……
이민석위원
그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공단…… 역사상 최초로…… 인턴인가요? 잠시만요. (휴대폰 보며) 이거 내용 메모해놓은 걸 좀 찾아보죠. 그 명예훼손 그거 그렇게 찾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
상훈
이상훈경영지원팀장
다 찾았습니다.)
이민석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영지원팀장이 이민석 위원에게 휴대폰으로 내용 전달 중) 뭐 제가 보니 어디 뭐 SNS에다가 댓글을 달았네요. 댓글의 내용이 “갑질이지. 구의회의 동참. 대표가 한 막말 녹음을 전달한 것만으로 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사이동을 10개월 만에 또 받았다. 그건 엄연한 갑질이지.”라는 댓글이네요? 이 댓글을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 저기 뭐야, 노동위와 저기서 아무 근거 없다고 판결이 나온 내용이고, 그거를 계속해서 갑질이라고 표현한 거는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석위원
팀장님, 그거 저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줘 보세요. (
상훈
이상훈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유, 구속돼야 되겠네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민석위원
구속돼야 되겠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문,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웃음
이민석위원
예……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구속이라 함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민석위원
비꼬는 겁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인신공격성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대표이사 바라봄) 3개월 수습기간이 종료된 직원이 창립 후 최초로 계약해지를 당했네요?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초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아, 최초 아닌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 창립 이후의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최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이브 날에 해고를 했고, 그런데 다시 복직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복직 내용을 보면 이것도 코미디예요. “본 복직명령은 귀하에 대한 채용 계약해지에 대하여 행정절차 오류에 따른 복직명령입니다.”행정절차 오류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했고, 다시 복직명령을 내린 거네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인턴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과 본부장이 임용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직원이 미리 연락을 못 받아서 속상해하는 모습과 이거를 부당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절차상에 미리 통보를 안 한 거를 제가 인지를 하고 즉각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최초라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직원을 계약해지했다.’ 근데 최초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자료로서 확인을 하고. 어쨌든 크리스마스이브 날 3개월 수습기간 끝난 직원을 해고를 했더니 노조가 항의했고, 그래서 다시 복직명령서를 내렸는데 그 복직명령서의 내용을 보면 최초에 너를 계약해지한 거에 대해서 행정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복직명령서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그……
이민석위원
계약해지.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해지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최초의 계약해지가 행정절차 오류로 발생된 일이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절차의 오류라는 거는 그 해당자 본인이 미리 통보를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제가 재단 내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시정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릴게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보거든요, 세상 모든 일에. 세상 모든 이치가, 모든 일에는 저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봐요. (큰소리로) 잘 안 들리십니까, 대표님?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잘 들립니다.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큰소리로) 세상 모든 이치는, 모든 일에는 일방적인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 직원들과 대표님과의 어떤 그 갈등에 있어서 누가 더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그 어떤 중간지점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자꾸만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잡음이 나온다는 건 저는 대표님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의회에 부담을 주시고 임명권자한테 부담을 주시는 조직관리를, 조직운영을 계속 하실 겁니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석위원
말씀하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대표이사, 특히 몇몇의 일탈 직원에 대한 규정 원칙을 고수하는 대표이사가 이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내용을 적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든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제가 경영상 문제가 되고, 일탈행위 직원에 대해 뭐가 문제였는지.
이민석위원
100%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
이민석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 확인할 수 있게 보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면서 요청해 드렸잖아요, 어떤 자료를 달라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폐회 날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하려고 해요. 의장님의 허가를 득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건의 내용에 보면 대표님께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받은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하신 거죠? 그것도 뭐 전혀…… 규정에 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없으시니 그것도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본회의장에서 쭉 한번 정치적인 중립에 대해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포문화재단 간부현황을 보시면 아직까지 이사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언제까지 이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될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안건에 올렸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 공석인 거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6개월째 공석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이사장이 없어도 문화재단이 잘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채용절차가 좀 길고 복잡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외람되지만 아닌 것 같아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명숙위원
구청장님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건?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어느 한 곳에 공석이 생기면 그만큼의 능률이라든지, 지금 대표님께서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부분도 지금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더더욱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라면 이사장 자리 공석을 거의 6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채우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자리를 비워놓으실 건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결정을 해 주셔야지,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한 문화재단 아닙니까, 이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적극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유감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현재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68명이에요. 그러면 8명이 부족한 가운데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인건비를 올렸을 경우에도 6명 인건비가 올라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정원에도 8명을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2022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희가 한 2개월 반 내지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분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거를 신속하게 대처는 못했는데 지금 1월 달에도 채용공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1월 달에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지금 12월 달에 채용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76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운영은 현원은 68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76명 중에서 6명에 대한 인원은 그때 삭감 지시를 받아서 지금 삭감이 된 상태고요.
강명숙위원
그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76명인데 지금 68명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8명이 부족한 가운데 운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상태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 뭐……
강명숙위원
힘든 상황이면 12월 전에 직원 채용을 다 마무리를 하셨어야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전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사실 적임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일단 공고를 내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가 1차, 2차를 그 직원을 선출을 했는데요. 본인들이 예상했던 연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계속 몇 분들이 안 오고 계셔서 그거에 대한 충원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 측에서 이거는 어쨌든 핑계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대표이사가 계시고 경영관리본부가 있고 문화사업본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경영관리본부랑 문화사업부는 2급이잖아요. 그렇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2급 정원이 2명인데 지금 1명밖에 없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경영지원관리본부장은 3급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3급으로 경영관리본부장을 지금 맡을 수가 있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2급과 3급이 다 맡을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맡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같은 급이잖아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같은 급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내부 승진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승진을 일단 시키셔서 지금 하시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또 경영관리본부, 또 사업본부에 보면 8개 팀이 있는데 8개 팀이 그 팀장들이 다 있잖아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팀장들 중에서도 보면 그 팀장이 3급이잖아요, 지금 보면?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4급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4급, 3급이 있는데 같은 팀장을 하면서 누구는 4급이고 누구는 3급이에요. 거기는 승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승진을 해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한 연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급에서 3급 올라가려면 한 5년이나 6년이나 기간이 있어야지 3급으로 올라갈 수……
강명숙위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예?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승진 인사에 들어갈 때……
강명숙위원
대상이 안 돼서 지금 승진을 안 해 준 건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면평가 및 근무평가를 통해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와 근무평가가 지금 미달이 돼서 승진을 못한 건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3급하고 4급하고의 팀장들이 있는데 그 팀장이 4급이 3급으로 올라가서 팀장을 맡아야 그나마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에서 지금 2급도 마찬가지고 3급도 마찬가지고 팀은 똑같은데 지금 이게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본부장이면 2급을 갖다 앉혀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팀장이면 3급이면 3급을 다 팀장 8명을 앉혀놓고 거기에서 일을 시작을 해야 제대로 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인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제대로 이 기본이 충실해야만 직원들의 사기도 마찬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률도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팀장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차피 팀장을 다 앉히실 거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장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용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의 문화발전 각종 공연, 우리 구민들의 힐링이랄까 이런 걸 좀 누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우리 기관이라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구민들이 이런 각종 문화혜택을 많이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면서. 14쪽에 ‘마포지역 예술인 지원’ 이런 목표가 있으신데, 이 마포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얼마나 되고 예술인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좀 되셨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한 게 마포에서 활동을 하는 걸 기준으로 삼을지 마포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예술인을 기준으로 삼을지 그것도, 예술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제가 기준을 매겨서 선정하기가 좀 애매한 관계가 있고.
일용
한일용위원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연고가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기준으로 뭐를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등록기준으로만 보면 사실은 등록을 해놓으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주소지는 서대문이나 용산으로 돼 있는데 마포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잘라서 기억하기에는 어려운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은 예술인복지재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등록수가 마포가 가장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00만 원씩 이상이 지원된 게 한 5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개인에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일용
한일용위원
단체는 뭐 등록……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단체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단체라는 기준도 사실은 조금 애매해서 이것을 인디뮤지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밴드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일용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마포구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됐든 우리 마포 홍대앞 거리공연이 됐든 뭘 하게 되면 주소와 사무실에 관계없이 아마 우리 재단 아니면 우리 마포구에 공연이나 뭘 한다고 신고를 할 겁니다. 신고를 하고 거리공연을 하든 뭐 어디 대관 신청을 하든 이뤄질 것 아닙니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고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한다는 기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주지의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일용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차없는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공연을 할 때는 먼저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음향조절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받아서 규정대로 공연을 하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올해 신진 뮤지션, 참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질의하는 건데. 공연지원, 음반제작 지원하는 데 소요예산을 국·시비 다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마포에서 공연을 몇 회 이상 한 어려운 이런 뮤지션이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에 사무실을 두었다든지 이런 기준 파악을 해서 좀 세심하게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무명의 뮤지션들이 적어도 마포에서 활동을 하고 또 그분들의 재능은 기존에 알려진 재능보다도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어려운 이런 예술인들, 예술인단체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런 사업예산을 세웠으니 좀 파악을, 문화관광과가 됐든 예술과가 됐든 협조를 하셔서 그 내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예산 지원과 함께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해 주면 이분들은 상당히 더 활력 있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그래서 문화가 풍성한 22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본 위원도 최근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구청 정문, 후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저런 것 모두는 단체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질의가 있을 때는 좀 차분하게 소상히 설명, 답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 올해 업무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많은 사업을 좀 올해 잘하셔서 성과 보고를 훌륭히 하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일용
한일용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잘 안 들려서 그러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렸고요, 다음에는 잘 들려서 긍정의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아침에,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피켓을 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노조인가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조직원 중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아니, 지금 사진으로 봤잖아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히 누군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정확히는……
김성희위원장
전부 노조원들이……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장
노조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들어볼 것 아니에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재단이 생긴 지가 14년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규정과 규약을 100% 지킨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몇몇 직원들이 기득권과 기본권을 혼동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시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득권과 기본권의 어떤 기준을 혼동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찌되었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 조치한 부분에 대한 원대 복귀를 가장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은 제가 뭐 여기에서 브리핑 시간을 주신다면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적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징계 건이나 이런 것은 인권위나 노동위 그리고 뭐 이런 데서 다 ‘이상 없음’으로 판결이 나왔고, 정상적으로 징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큰 문제가 없고, 인사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 중에 징계 건에 대한 특정 팀에 대해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아까 이민석 위원께서 그 음향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음향 관련 컴퓨터 1천만 원 어치가 분실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난 사고. 그런데 대표이사한테 절대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직원들이 임의대로 CCTV를 관람을 해서 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제가……
김성희위원장
아니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러는 것은 대표자로서,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면담을 한번 해 보든지. 면담해 보셨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한 번 했습니다.
김성희위원장
하니까 얘기가 서로 다 안 통해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이 시설관리공단도 노조가 있어요.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하고 갈등이 이렇게 있은 적이 난 내가 4년 임기 동안에 거의 없는 걸로다가 제가 파악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강명숙위원
공단도 있는데.
김성희위원장
어? 아, 공단도 서 있나요?
강명숙위원
공단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김성희위원장
아, 여기는?
강명숙위원
그럼.
웃음
김성희위원장
예. 저기 뭐 그 노조하고 여기 만약에 그거 있으면 저기 저 노조위원장인지 누구 메모해놨다가요, 어? 뒤에 뭐 저 본부장님이라도. 한번 저기 오라고 그래 봐요, 저한테 좀 오라고.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예, 또 근무시간에는 안 되나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근무시간에는 노조 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시면 찾아뵙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아니, 저기 그러면 뭐, 아니, 복무규정까지 어겨가면서 내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끝나고 나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만약에 저기가 되면 저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 본 다음에 한번 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같이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 좀 한번 해 주세요.
제용
송제용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장님께서 뭐 규정과 상식에 맞게 지시하시면 다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김성희출석위원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