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국 소속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균형발전기획단, 환경수도사업부 소속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처리과, 하수과와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찬주 도시국장,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기 관 명 : 도 시 국 직 위 : 도 시 국 장 성 명 : 배 찬 주 동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동 도 시 계 획 과 장 이의철 동 도 시 정 비 과 장 강래형 동 건 축 과 장 오흥천 동 녹 지 공 원 과 장 강철근 동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 동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 동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 동 환경수도사업소맑은물처리과장업무대행 조찬식 동 환경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정업 동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임광현

배찬주 도시국장님,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에 대해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래형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오홍천 건축과장입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도시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조찬식 맑은물처리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정업 하수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업체인 (주)대우 임광현 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사업 기본 현황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하수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 보고서(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전 공직자는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하천수질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상이한 질의나 답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 직권으로 부득이 발언을 제지할 예정이오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 및「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대우 임광현 안양시환경사업소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가급적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사항을 먼저 질의하여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본 현황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하수처리량은 유입수질과 수량이 얼마인데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처리결과만 나와있는데, 유입수질과 처리효율을 박달하수처리장과 석수처리장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되는 추가비용은 톤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현황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일단위 자료로 제출되어 있어 자료의 분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월단위의 집계표가 일최대, 일최소, 일평균으로 나누어 작성되어야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월단위로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운영되어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7월 이후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고도처리시설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고도처리시설의 주목적이 질소와 인의 제거인데, 질소와 인의 제거효율 변화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처리비용은 기존의 표준 활성 슬러지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인형수 위원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중지되었고, 자료를 보면 7, 8, 9월은 우기철인데 2일 정도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양천과 학의천에 물이 넘쳐서 징검다리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날이 상당히 많았어요. 본 위원이 가 봤어요.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 유지용수를 삼성천에 추가 공급하게 될 시기와 하천별 공급하는 수량과 수암천과 삼막천의 공급가능시기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소장님한테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중 슬러지처리비용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하수처리량이 2008년도에는 일평균 42만 4천 570톤이고, 2009년도에는 24만 6천 108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0.4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슬러지 발생량은 2008년은 10월까지 6만 1천 552톤이 발생되었으나, 2009년도는 10월까지 6만 8천 48톤이 발생되어 11.2퍼센트가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슬러지처리에 소홀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면서 슬러지를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29쪽을 보면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하수슬러지처리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가 굉장히 상승세가 됐는데 이게 지금 2011년도 보면 해양투기가 아마 금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생각에 그런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우리 임광현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지금 내리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도시국 소관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9페이지에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지를 전체적인 용도구성을 보면 주거가 75퍼센트, 일반상업지역이 25퍼센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서 검역원이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수의과학검역원에 대해서 2020 안양시도시계획에 공원용도로 전환한 기안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에, 2007년도에 안양시도시계획에 반영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행정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한 관련 법령, 근거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요, 가장 큰 쟁점이 어쨌든 오후에 자료가 오면 열띤 공방을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부지가 일반주거 그리고 상업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현재도 안양시에서는 공시지가로 950억원에 매입하는 걸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현재 1천 400억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면 최소한 공원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으로는 한 765억원 정도 그리고 감정가로 하더라도 990억원 이런 시세차익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소 예를 들어서 214억원에서 405억원까지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부시장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역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행정을 이만큼 한 게 부시장 출신들 시장께서 하시는 일인지, 이 정도 행정력 이거 안양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안양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최소 214억원에서 405억원의 이런 큰 세수, 이런 부분 우리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는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서 33페이지, 녹지공원과, 도시국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고요,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날 준공한, 현재는 명학공원입니다만 전에 경기도 소유의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대지감정 매입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원 조성 이후에 감정평가액은 얼마인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당시의 공시지가 그리고 공원조성 후에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감정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350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의 감정가격하고 공원조성 후의 감정가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8쪽, 이것도 균형발전기획단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 관련돼서 안양시에서 사업명은 경부선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서 그리고 납품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이른바 얘기해서 아마 역 명명을 예술공원이라고 신설하겠다고 안양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안양시가 역 신설 승인을 최소한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 결과 최소한 타당성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검증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철도건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설 비용은 안양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도 안양시가 뉴타운사업 설명회장 가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예술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에서 부담하겠다, 안양시가 부담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하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술공원역 신설 포함한 안을 주민설명회에서 실직적으로 했는데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설명회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걸 보니까 현재 용역업체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을, 이게 물론 계약금액은 7천 700만원이지만 서울대학은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배경 그리고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시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법을 어겨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시민들이 뉴타운사업 범주 내에서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건지 이 부분에서도 소상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장기간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주소체계가 모두 바뀌어 또 다른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주소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지번 체계의 공부정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제작된 새주소 표찰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모양과 규격이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9쪽을 보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이 교부되어서 1억 7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는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에도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패소하여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가 이뤄질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만안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49쪽을 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 관련 95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700억원의 지방채까지 얻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세부적인 부지활용계획이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오흥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보조비율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업추진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산하였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인터넷민원에 안양역 앞 공사 중단된 건물이 도시미관 저해 관련 민원이 몇 건이 나와 있어요. 안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안양시에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동 대림아파트 사기분양사건에 관련하여 의회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촉구결의안도 대림건설에 보냈는데, 현재 어떻게 문제가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번 행정감사 때 지적하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분야는 작년에도 감사지적을 하였으나 전부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부설주차장 15건과 공개공지 2건에 대하여 처리 중으로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를 완료하였는지, 전부 다 처리된 것인지, 감사자료 151페이지와 같이 조치 중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2쪽 보면 안양천변 녹화사업이 예산은 3억 9천 800만원인데, 계약금이 4억 400만원으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하천공사가 하천의 특성과 치수안정성 등을 위하여 하천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실행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90쪽을 보면 중앙공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2008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적게 사용했는데 7월에만 특별하게 많이 사용했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왔어요. 그다음에 보니까 안양시민공원, 행감자료 19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양시민공원 전기요금이 2008년도 9월 달에 621만 2천 770원에 반해서 2009년도는 808만 1천 880원으로 증가됐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끔 안양시민공원을 가보면 비가 오는 날도 인공폭포가 가동이 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인공폭포가 연중 가동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8년도, 2009년도를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안양시에 8개소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지가 노후되고 청소방법 등이 문제가 되어서 먼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시민들의 식수를 보관하는 중요한 시설인데 신속한 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미리 자료를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다 받아서 자료는 필요없고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8월 달인가,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삼덕공원 옆 조성된 하천이, 복개된 하천이죠. 복개된 하천이 일부 유실이 됐어요. 석축이 떠내려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시공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설계변경된 게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90퍼센트 이상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셨어요.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은태 과장의 업무가 많은데,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27쪽을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에서 필요한 용역이 아닌지 그 용역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5쪽 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상수도 맨홀뚜껑이나 제수변뚜껑이 도로변에서 노면과 단차가 있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위험한 지역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6쪽을 보면 유수율 제고 블럭화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왜 추진이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상수도 생산량과 급수량이 1인당 2008년도에 1일 295리터에서 2009년도에는 1일 290리터로 줄어들었어요. 5리터가 줄어들었는데 업무보고서 34쪽에 하수발생량을 보면 2008년 1인 평균 422리터로 되어 있어요, 423리터. 그것에 반해서 2009년도 보면 440리터로 늘어났어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사용량이 하수료하고 전환되는데 산출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내역을 보면 대부분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이제는 체계적으로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에 우․오수로 이렇게 분류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업무보고서 45쪽을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용역의 중요 내용과 분류화 사업에 대해서 견해와 향후 하수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감사 대비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고생하느라고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너무 많은 공부를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그동안 시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9월 경 제2회 추경안에서 매입비 15억 5천 275만 8천원이 당 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부결되고, 또 추경예결위에서도 부결된 안건을 2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2010년도 예산에 약 19억원을 편성한 그 이유, 이유 중에서도 부결된 후 검토보고서라든지 추가 추진경위와 회의록 등을 또한 최종 결재과정 등이 어떤 과정이었던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몇 가지 그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본회의 상정 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2010년도 호계근린공원 잔여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삭감시키기로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과 집행부 간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이 아리송한 안건에 대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잔여토지매입은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5개 지역 선정 과정에서부터 제일 높은 점수평가를 받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가 또한 이 토지를 매입하려 할 때 예산 편성까지 기본 서류를 압류 등 임의경매 신청에 대한 확인은 서류로 하였는가, 최종결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가, 세 번째, 부결된 지 2개월만에 또 다시 예산편성을 62만 민의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마녀사냥식 구태의연한 집행부 행태가 아닌가,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차후 이러한 작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과 이 토지는 애초 현실적으로 시기 즉 지금 경제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신규사업이 지양되어야 되고 또 장소가 많은 다수인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장소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센터 건립 목적으로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원 해제시기나 경매에 마지막까지 가서 매입해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조기 매입하려고 했던 이유가 내면에 있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해명과 마지막으로 이 토지는 자료를 보아도 어떤 특정인의 봐주기식 채권 면제특혜라고 의혹이 짙고 많은 지인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집행부 태도가 아리송한데 혹시 로비의혹이나 말을 흘려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그동안 과정과 2010년도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원을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공원관리 중에 그간 시설개선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어느 시설의 어린이 리모델링에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그동안의 어린이 리모델링 개선사업비가 일부 포함됐을 겁니다. 그걸 조목조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학교숲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사업비,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부터 연도별 지원예산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과 학교숲 추진 완공 때 혹시 준공식이라는 그러한 행사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거기에 대한 참석자와 내용에 대해서 행사비 등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흥천 건축과장에게 행감자료 15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원본, 자료보다도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서 행감자료에 보면 완료, 완료라고 해놓고 몇 가지만 안 돼 있는데 이 중에, 잘 들으세요, 시정완료된 자료 중에서 학교법인 연성학원 주차대수 4대, 김명해 안양동 164-1호 또 서울중앙교회 4대 이것을 답변 시까지 현장 불법할 때의 사진자료 카드를 다 갖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답변시간까지 거기에 현장사진을 바로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현장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대로 찍어주세요. 3건에 대해서 현장사진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와 감사자료 3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단속내역입니다. 건축물의 무단 신․증․개축 행위, 토지무단형질 변경행위, 비닐하우스 등 무단 거주행위 등 불법행위 등의 추진실적과 행정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추진경과, 추진실적의 현지 도면 및 사진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구분할수도 가구수가 현재 이전보다도 현재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빈곤가구 및 취약계층의 요금체납 가구수와 체납에 따른 대책상황을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사용료 체납자에 관해서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자 93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시느라 우리 집행기관 간부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의철 과장께는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 9쪽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바라고요. 또 10쪽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 내용과 7월 27일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간보고회 자료를 서면 제출바라고요. 13쪽에서 도로명 새주소사업에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 새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제반 증빙서류상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관계 부서와 어떠한 협조를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오흥천 과장께는 27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내년도 지원계획내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강철근 과장께 35쪽에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최종보고회 10월 22일 했는데 서면자료 제출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 5개 지역 주민설명회 주민의견내용과 9월 24일 중간보고회 자료를 서면 제출바랍니다. 또 48쪽에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서 9월 11일 주민공람공고 내용과 9월 15일 장기적 발전방안 또 10월 20일 변경사항 관계기관․부서 협의내용과 11월 19일 공동위원회 심의 자료 및 내용을 서면 제출바랍니다. 49쪽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연도별 소요예산에서 시비 조달계획과 지방채 상환계획서를 서면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서 금년도 누수탐사 용역에서 누수 발견 보수 47건과 맑은물공급과장을 비롯한 4명의 누수탐사반의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9쪽의 시 지정 보수업체 누수공사 156건은 누수탐사용역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56쪽에서 계속적인 누수탐사와 누수보수공사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87.51퍼센트로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유수율 제고 블럭화 사업내용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사업을 중단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서 지하수관리 현황에서 신고 605개소, 허가 65개소로 계 670개소인데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게 되면 저희 시가 행정소송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는 저희 시가 진 것 같아요. 승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치도하고 혹시 판결문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불허 취소분도 위치도하고 신청서 들어온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 2억 5천 그다음에 저희 시비가 2차 추경에 2억 5천해서 5억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억 5천 중에서도 한 7천 500 정도 잔액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한 실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정별, 업체별 집행내역을 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시비를 왜 2억 5천 정도 진행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많이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심의한 내용, 심의한 내용을 좀 자료와 함께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17개 단지에서 9개 업체해서 특정업체한테 굉장히 많이 한 사유 그다음에 업체를 계약한 특정업체에 대한, 6번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게 되면 공원 내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2008년 대비 2009년도가 한 8억 4천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시도 계속 공원 내 삶의 쾌적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별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단 김영일 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계1동 안양전파연구소 부지 우정사업본부에 소포우편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수도평가위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 자료를 좀 보니까 이제 유수율이라든가 가동률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저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지금 타시 같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타시에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경영합리화라든가 유수율 제고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정책과 장정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면 2차 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한 150억 있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중에서 가정용에서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전환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여기 자료에도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 김은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세차장이라든가 목욕탕, 대중탕에서 수돗물 쓰고 있는 곳하고 지하수 쓰고 있는 곳이 아마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업체별, 아마 그거 자료 좀 있으시죠? 주소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2년치 요금부과한 거라든가 총 데이터 있죠?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업종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시죠? 상수도 쪽에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세차장이나 목욕탕, 대중탕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구분을 안 짓나요? 물 사용량을?

지하수는 하수도.

상수도면 상수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유수율 향상시키는데 과장님, 유수율 향상시키는데 우리 시는 평균 경기도 평균치보다, 경기도 평균치가 86.6퍼센트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시는 87.1퍼센트인 것 같아요. 혹시 유수율 제고 향상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안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지연, 강화돼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미준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박달처리장이라든가 석수처리장에서 박달 같은 경우는 포기조에서 응집제 투여를 해서 방류수를 보완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포기조 내에서 미생물량 증가한 이유, 설명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하수과에서 그것도 가능한지, 세차장하고 목욕탕, 대중탕용으로 지하수 쓰고 있는 곳 파악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장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위해서 김국진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흥천 건축과장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26쪽 7번을 보면 안양동 603-3번지와 603-20번지 숙박시설로 해서 허가가 들어왔는데 건축심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결과는 유보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9월 18일 날 조건부로 또 동의를 해주셨더라고요. 여기도 유보된 사유와 신청지역은 안양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용역 검토 중이라는 것 때문에 유보를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물론 균형발전기획단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아마도 이번에 2020에서 빠진 것으로, 제외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조건부동의인데 어떤 조건인지, 어떤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132쪽을 보면 2009년 건축위원회 개최현황에서 29번입니다. 안양8동 394-10번지 일원에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청취 때에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도로폭이 좁아요. 성결대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은데 현재 상가를 존치를 하고 나중에 상가를 다시 지을 경우에는 뒤로 셋백시켜서 짓는 조건부로 현재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재심의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철근 녹지공원과장께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덕공원에 고사목이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많이 있습니다. 고사목이. 그런데 가을에 이식을 하겠다라고 먼저 강 과장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식이 안 된 것 같은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수종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행감자료 167쪽을 보면 이게 8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게 8년 전에 예산집행이 됐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행정소송 중이죠. 행정심판 수행현황에서 보면 두 번째 안양3동 신경순 건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8년 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신경순 씨가 소송이 이루어져서 이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우리 민원도 많이 대두가 됐던 내용이에요. 집이 상당히 노후가 돼서 한 집은 이사를 갔죠. 벌써 이사간 지가 한 5년이 됐죠 그런데 한 집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신경순 씨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소송진행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산집행된 예산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보상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김영일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6쪽인가요, 7쪽에 보니까 만안뉴타운하고 안양5동․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제가 석수2동에 가면 우리 동장께서 전문가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안양1동이라든가 안양2동,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안양5동이나 9동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직 동장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장께서 한번 차후에 지역의 동장이나 팀장 정도는 이렇게 간담회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208쪽에 보니까 경부선역 신설 타당성 조사해서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인데 아마 관악역하고 안양역, 관악역에서 아마 그 석수동 있잖아요, 거리가 불과 400미터도 안 되는데 구태여 거기에 역을 신설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요. 제가. 그리고 강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에 보니까 안양예술공원상가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축물 용도완화 요청해서 시에서 답변을 보니까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우리가 안양시에서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때 삼막동하고 또 안양예술공원, 박달동, 비산동 이런 곳이 우선 해제됐는데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비산동 같은 경우는 1층, 2층도 못 짓고 또 우리 안양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3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150퍼센트인가 되고 삼막동 같은 경우에는 1종전용해서 50에 1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다 틀거든요. 동마다. 해제된 데가. 그래서 아마 이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언제 되는 건지, 어떻게 완화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흥천 과장 질의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지역조합, 이게 아마 이 조합 승인요건이 뭔가요? 또 사업승인 요건이 뭐고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관련된 내용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있는 맑은물정책과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상수도 요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첫 번째 우리 안양시민의 원수비 부담금액을 한번 인근 시와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의 원수비 부담금액. 그리고 정책적인 분야일 수 있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인상이 계속 예고되고 있는데 이거와 맞물려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종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주셨는데 상수도 민영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자치단체는 아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돼서 상수도요금 인상될 요인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수도요금 업종 분류 그리고 업종간의 불평등한 부과단계 이거 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업종이라든가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순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노후관 교체와 관련돼서 누수율 제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물관리종합계획 우리 안양시 어떻게 갖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물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시 얘기하면 유수율을 높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86.6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최근 9월에 안양시가 발표한 것을 보면 누수율 2013년까지 10퍼센트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013년에 90.5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른바 얘기해서 새어나가는 수돗물 과연 어떻게 잡을 건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단하게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우리 건축과장에게 공동주택 지원관리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지원액에 대한 준공을 다 했을 건데 준공에 따른 준공식을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최일자, 참석자명단, 주민은 빼고 몇 명 정도만 하고 주요 참석자들의 명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맑은물처리과 조찬식 대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8개 배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해서 준 게 있습니다. 연도별 보강계획수립이 있는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배수지 청소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하고 공정별 집행내역 사진하고 같이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각각 두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안양7동 동화 이전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난 23일 공동심의가 열려 소위원회에 부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으로 대부분 공장 이전부지이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차원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항이나 먼저 심의 때 언급한 바와 같이 7동 재개발사업과 연계되어 도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의철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안양천 홍수위 문제와 교통문제에 따른 안양천 횡단 교량가설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한 공원과 녹지부족 문제 또한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가 적고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래형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8쪽에 보면 병목안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현황이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중간보고 등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2011년 보상실시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사업소의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GIS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 15건에 대하여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의 정리현황을 알 수 있게 석수동 자료를 포함하여 출력본을 제출해 주시고 GIS활용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탐사용역 수행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GIS 입력사항 샘플도 제출해 주시고 관리방법 역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 석수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처리방법과 처리수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박달하수처리장은 지하화 계획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자료를 보면 최근 석수처리장과 박달처리장의 처리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박달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 또한 지하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주식회사 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임광현 소장님 답변을 아주 공무원들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셔서 이해는 가는데 몇 가지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천별 재이용수 공급량이 수암천이 1일 1만 2천 톤으로 2010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임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1만 2천 톤을 수암천에 흘려보냈을 때 현재 건천상태인데 그게 특성상 자갈, 모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 2천 톤을 1일 흘렸을 때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다고 봅니까? 견해만 얘기해 주세요. 이건 내가 이따가 담당 소장한테 여쭤볼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 소장님 생각은?

제가 부연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저희가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됩니다. 안양시에 총 2012년부터가 발생량이 현재 277톤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63톤, 2단계 63톤 그래서 2010년까지 해서 총 3단계까지 220억이 총 투자됩니다. 국비 70퍼센트 150억, 도비 15퍼센트인 33억, 시비 15퍼센트인 33억이 총 투자돼서 금년까지 총 57억이 지금 투자된 계획입니다.

근데 검증된 기계예요?

이것은 김포매립지에 저희 배정량이 2012년까지 총 슬러지 발생량이 277톤입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자원화시설하고 고형화시설이 수도권 매립지공사에서 공사가 완료되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에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은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의 혹시 초과될 해양투기가 중지되면, 우려가 생길 경우에 한번 자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자체에서 검토한다는 거예요?

2012년까지, 발생량을 처리해서 검사해 보니까 혹시 발생량을 김포매립지에 매립이 안 될 경우에 자체에서 감량할 수 있는 것을 대우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석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완료가 돼서 수질이 양호해졌다라고 우리 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재이용수처리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평균으로 봤을 때는 대장균 수가 줄어들었는데 최대 460개로 나와있어요. 그리고 최소는 30개로 나와있고 대장균 수가. 그거 왜 이렇게 되죠?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현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한 답변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추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및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종료된 (주)대우 안양시환경사업소 임광현 소장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광현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찬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호계공원 잔여토지 매입 관련 지난 9월 경에 추경안에서 부결된 안건을 2010년 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유와 부결된 후 검토보고, 추진경위, 회의록 등 자료제출 그다음에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조기에 매입하려는 사유와 특정인의 집행부로 로비의도가 있었는지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공원 조성사업은 1995년도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에 따라 정산하고 발생된 사업수익금 507억 1천 800만원의 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공원개발에 사용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되어서 운곡공원에 22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을 1997년까지 완료하였고, 호계공원 조성은 1996년부터 1999년도까지 당초 40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 계획하였으나 추진 계획된 공원시설 중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눈썰매장을 민자유치로 전환결정하고 실제 213억 2천만원만 투입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골프연습장만 유치되고 나머지 시설은 수익성 등을 사유로 거부되어 토지보상을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호계동 172번지 일원의 토지 역시 민자유치사업추진 계획에 의한 스포츠센터를 조성코자 1997년 당시 토지소유자인 태흥산업 측에 사업시행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공사비용 및 수익성 등의 사유로 거부되어 조성되지 못하고 토지 등 보상협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해 오다가 2001년 12월 1일 소유권이 현 소유자로 이전되어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24일 현 소유자가 스포츠센터 대신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반영과 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을 사유로 반려하면서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 매수하겠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 부지는 ’95년도 계획단계부터 자전거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표명이 있었고 2008년 4월 8일에서 2009년 6월 9일까지 건설과에서 용역수행한 안양시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대책수립이나 회의 등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 2009년 11월 5일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탄원서 제출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계획과 같이 민자유치개발이나 시의 공원조성 계획에 의한 토지매입, 공원개발 불가 시 공원해제 등을 검토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바와 같이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녹지부분은 공원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매진행과정을 검토해 가면서 매입코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잔여 예산 18억 8천 600만원을 예산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감에서 다뤄야 되나, 예산에서 다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배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해서 매입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당연히 찬성을 하고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과정이 애매모호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제가 오전에 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역시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게 시급한 예산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지는 않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호계공원에 나머지 있는 부분이 필지가 몇 필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원을 개발을 해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해주든지.

그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네.

여유가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안양시가 이것 없으면 안 된다하는 시급한 요구는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동의해 주시고. 자전거문화센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추경 때 반영될 때는 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잔여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한 바가 없습니까?

자전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도.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 돈 18억 가지고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상으로.

이 18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추경으로 봤을 때 165억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총 매입비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결코 18억 8천 얼마만 사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넘어가고 문화센터 건립에서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 앞전에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한 거니까 자꾸 말이 바뀌.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죠. 부지를.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당시 나머지 매입 부지를 결정할 때에는 배 국장이나 우리 관계 부처에서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매입비가 지금 2010년도 예산안에는 190억. 앞전에.

18억, 18억.

총 나머지 구입을 하려면 앞전에 제2회 추경 때는 15억 5천만원을 올렸다가 부결되면 그걸 다 따져보면 155억이라는 돈인데, 결국은 과 국장께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아니, 아니.

경매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씀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지금 15억을 추경예산 요구했던 사항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요구했던 사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 예산 잔여액을 요구했던 사항이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 다 알아요. 그것도 알고 그러니까 2009년도 5월 달에 이미 임의경매 개시가 들어가 있는 땅을 제2회 추경에 올렸다고 하면서 제가 그 질의가 애매모호한 게 우리가 민․형사 상에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그 서류라든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국장 선에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냐 제가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 당시에도 최초에 이 예산이 세워질 때는 말입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5년부터 쭉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95년도부터 이렇게 흘러왔다하는 것을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회 간에 시간이 없어서 사전 간담회가 없었다고 하지만 2개월 전에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항 예산안을 다시 2개월 후에 이게 2010년도 본예산에 약 19억 정도를 올렸는데, 그 안에 다시 올리게 되면 부결될 때 그 상황과 다시 올린 그 상황에 대해서 검토보고나 또 거기에 대한 추진, 이런 회의도 하면서 최종 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없었고 일방적으로 그냥.

아니.

알았습니다.

네.

아니, 없었다면 된 거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러한 의혹이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한테 들어온 의혹은 로비의혹이 계속 불거졌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귀인들의 속담도 있고, 우리가 또 일방통행에 거꾸로 가는 차량을 보고 저 차 잘했다고 시민들이 박수칠 수는 없다 이거죠. 내 말씀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판단되면서 이런 아리송한 예산편성은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 등도 미리 여유를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시간낭비나 소모성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차후라도 해주실 용의가 계십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말씀보다도 그것은 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고 안양시가 꼭 필요하다면 경매에 들어가서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간적 소모성 행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네, 간담회에서 충분히 미리 열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자꾸 촉구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앞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시 행정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그걸 다 해결해주는 게 민원업무입니까? 지금 이 토지소유자의 특정인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지가 않아서 말을 안 했는데 국민의 자격으로서 이미 채권 변제부를 받기 위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건 다 주지가 아는 사실인데, 거기에 맞춰서 시 행정을 해 줘야 되냐 이거지. 내 말씀은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이거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 임의경매 신청에 들어가서 그 경매가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땅을 풀어주나, 지금 시에서 현 시가로 매입을 하나 특혜의 의혹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시비가 왈부하니까 이런 것에 시나 저희 의회에서도 휘말려 들지 맙시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최종 풀어줄 때는 풀어주고 살 때는 사더라도 우리가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봅시다라는 게,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일개 과․국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깊이 파고들자면 한정이 없는 거고, 물론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위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이번 예산에는 2010년도 예산에는 부결시키기로 논의를 했고, 또 차후에 시간이 가서 풀어줄 때 풀어주고 살 때는 사더라도 그때 가서 논의를 합시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써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시간적 낭비를 하지 말자.

네.

이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근데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광역도시계획 수립내용과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중간보고회 제출 자료를 같이 못 받았거든요. 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답변 계속해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관양디지털밸리를 비롯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향후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5억인데, 2009년도 예산이 약 2억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내역을, 이게 지금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관리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뭐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먼저 제가 지금 과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양2동을 선정하게 된 기준은 어디에 있었어요?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김기용 위원이 아주 강하게 하셨는데 이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역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이의철 과장님 질의내용이 많기 때문에 물 한잔 잡숫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돼서 저도 조금 의견을 드리면 저는 시대적으로 이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동안에는 관에서 주도를 했는데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거와 병행해서 물론 우리 도시국 산하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정도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공모해서 중앙정 부예산 절반, 안양시 예산 절반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일회성 내지는 너무 이벤트성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2010년도에 준비하는 곳이 있는데 저도 참여를 해봐서 그 필요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아주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투명하게 예산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관련돼서 아까 행정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셨어요. 제가 다 인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98년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99년도에 2016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승인 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관련된 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오히려 지금 명명을 20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상 보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별 진행 그리고 안양시 자료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기술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 그러니까 2단계로 해서 2006년부터 2010년에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과장님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약서 있으면 계약서 사본하고 세금계산서 사본 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래형 도시정비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래형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와 박달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께서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와 박달1동사무소 주변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는 2006년도 8월 16일 주택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07년 4월 9일 개정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근린생활시설의 노후도 강화와 자체적으로 노후건물인 기존 무허가 건물 10동을 철거를 하여 노후도비율을 감소하게 되어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비구역 지정가능예정일은 2012년 1월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시기를 좀 빨리 당기기 위하여「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부칙 및 경과조치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 조례 개정 요청과 더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적용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달1동사무소 주변지구는 2006년도 8월 21일 주택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추진위원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되어 정비계획수립이 지연되었던 지구로 2009년 9월 20일 기존 추진위원장이 해임됨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한 후 정비구역 지정신청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상록지구 교통건축위원회에 재심의된 사항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써 도시정비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상록지구와 관련하여 의회 의견청취 시 도로폭이 좁다는 의견이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상가지역은 존치로 계획되었는데 금해 건축위원회에서 교통문제로 재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교통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통합심의에 상가를 존치하므로 인해 성결대사거리와 사업지 교통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니 전반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추가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 건축위원회 심의 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인 상록지구조합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업지의 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광역적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차기 건축교통통합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의 심의 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목안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이 2011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목안 지역에 무질서한 무허가 건물 정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자 만안구 병목안지구 보존녹지지역 9만 1천 604제곱미터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경기도 폐천부지 일원에 문화공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원 조성과 병목안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문화공원 조성 시기에 맞춰 2011년 토지보상 후 2012년에 차량 진․출입 및 수암천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1천 254미터를 개설 및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공지 1천 69제곱미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47쪽과 관련하여 안양예술공원이 지구단위계획 중 용도변경을 향후 정비 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특색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각 구역별로 용도지역의 해당지역 및 주변여건에 따라. 이건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건축위원회에서 개최현황을 보니까 건축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질의했는데 재정비과장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상록지구는 지금 도로 확폭하는 문제 그 상가는 어떻게 하기로 재심의된 거예요? 지금 기존에, 앞에 도로에 상가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가?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치로 결정이 위원회에서 돼서.

상가는 존치를 한다?

상가를 존치를 원래 위원회에서 결정이 당초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치하면서 교통 관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교통위원 및 건설위원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먼젓번에 위원회에서 얘기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향후를 봐서는 개선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걸 더 보완을 해서 개선방법을 더 강구해봐라 그래서 그걸 향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걸 한번 더 기회를 줘서 개선대책을 강구한 후에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 과장님이 생각할 때 결국 거기 상가를 존치를 한 상태에서 개선이 되겠어요? 상가 존치한 상태에서는 개선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상가가 없으면 합장을 해서 교통계획흐름에 좋은데 상가를 놔두고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해서 대안을 했으나 그에 미진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대책회의를 다시 한 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이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까지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했던 사항 아니에요? 강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강 과장님이 처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하는 것보다 위원회에서 잘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떤 보완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질의는 안 했는데 즉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양3동 능곡지구가 재개발계획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지구지정이 어떻게 돼 있죠? 지구지정이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개발이 계획이 돼 있는데 문제는 먼저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게 신안중학교, 신안초등학교, 서여중 진입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로폭이 좁아서 아침, 저녁 등․하굣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확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승인해 줄거냐 이거야. 이것도 비슷한 거야. 아까 그 상록지구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계획할 때 교통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될 거라고. 가보셔서 우리 강 과장님 의견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이거 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 담당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계획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서.

거기 산 밑에 우회도로하는 걸로 먼저 계획이 돼 있었어요. 흥아아파트 뒤쪽으로. 그런데 계획이 돼 있었는데 흥아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백지화가 됐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도로로 해서 산밑에 시유지가 있어요. 그쪽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도 저희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오고.

권혁록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내일도 도시국,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니까 자료가 와서 보시고 다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래형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만큼 오늘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국과 환경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