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세원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 청취 후 의원님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 질의나 자료 요청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삼근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 저희들 기획예산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일반 현황 중에서 위원회가 12개가 있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12개 있는데 주요 위원회 중에서 일반인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 두 개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위원장 선출방식에 호선을 통해서 대부분합니다. 해서,
이복상의원
호선을 해서 일단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부서에 그래도 그거는 조율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해서 민간인이 동일 위원회에, 그 위원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2개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이 부시장님도 하시는 것도 한데 민간인하는 게 몇 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분이 두 개의 위원장을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검토하고 그 위원회 개최 시에 위원장 변경 건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적극해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있죠? 이 부분은 본의원이 8대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단 규제개혁이나 우수사례 발굴에 대해서는 정말 이 성과금을 배가해서 440만 원입니다, 연간. 그렇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이복상의원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반기별로 3명으로 안 되어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상의원
이런 것도 분기별이라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할 맛나는 그런 시 행정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의원 김세호입니다. 19페이지에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겠습니다. 내용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지를 꼭 혁신도시에만 하는 것이 아닌 거 맞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부에서 구체적인 확정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혁신도시,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도심공동화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혁신도시도 잘 자리 잡아야 되지만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공기관 원도심 이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책안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항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구도심으로 간다, 혁신도시로 간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잡은 바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언론상에는 몇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타 혁신도시가 있는 도시도 김천이랑 비슷하게 원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도시는 원도심에 기존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좀 원도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좀, 저희들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 사실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원도심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고 또 상대적으로 혁신도시 때문에 축소가 되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그런 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도심으로 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도 워낙 많은 공공, 김천의 경찰서도 혁신으로 이전하고 여러 기관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빈집이라든지 이런 도심공동화현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제가 안을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견 저도 같이,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렵지만 저도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필요한 작은 기관 혁신도시 아닌 구도심에 필요하다면 가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연계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오는 기관들의 의견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단위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 의견은 그 부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하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이게 몇 년 되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몇 년 됐는데 최우수는 특별승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승급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한 명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한 명.
대하
박대하의원
수년간 있으면서 한 명인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호봉이 한 개 올라가는 겁니다. 급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몇 명이 특별승급을 했느냐 말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한 명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한 명뿐이라요? 이게 몇 년 정도 됐죠, 이 적극행정 추진한 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게, 2020년도에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20년 상반기·하반기, 21년 상반기·하반기, 2022년 상반기 이렇게 까지 자료가 있는데,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최우수 특별승급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특별승급한 인원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거진 당근책이 아니냐, 그래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보면 능동적인 소송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각종 업무 추진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천의 십여 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고 소송에 휘말려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면, 시민들께서도 ‘거의 같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왜 컨트롤타워가 없느냐, 시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 소송 성격이 좀 행정업무에 따른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을 위해서 적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 주고 실제로 그 사람 변호사비까지도 부담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들이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개인적인 것 일탈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실장님, 능동적인 소송업무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20·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거의 소송에 휘말려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같은 업무, 같은 비슷한 그런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왜 시에서 아무런 컨트롤타워 없이 그냥 놔두느냐, 개인적으로 각개전투식으로 변호사를 사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유념해 주셔서 능동적으로 소송업무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행정 업무와 관련된 소송을 했을 때 개인적인 사항이 포함되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진기상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진기상입니다. 20쪽에 보면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전국에 10개 지구가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진기상의원
있고, 우리 시는 11개 공공기관이 지금 유치돼있습니다. 있는데, 추가이전 요청기관을 보면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시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거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전력기술 이런 대단위 공공기관이 몇 개는 정말로 우리 김천시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추가로 요청하는 기관은, 18개 기관은 보니까 이 기관이 온다고 해서 우리 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오더라도 우리 시의 경제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좋은데, 이 기관을 18개 기관을 지정 이게 다 되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연계하고 지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이런 기관들을 유치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발굴한 그런 기관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는 전국의 10개 혁신도시가 있으면 평균 10개를 한다고 해도 100개 공공기관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 신규로 이전하고,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하고 난 뒤에 새로 신설된 공공기관도 한 200개 넘는 거로 그 때 제가 자료를 한번 본 바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래서 용역을 했지만 용역하는 회사에다가 실제로 우리 시에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정말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김천시내 청소년들이나 실업자들, 구직을 하고자 하는 자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확보해서 하는 모양인데 김천시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 관심지역으로 5%라면, 2022년도 7,500억 원 같으면 2022년도에 15억 받을 게 아니고 37억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가 안 되네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원기준 금액을 정하는 행안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금액 95%는 전국에 89개 되는 소멸지역에 주는 거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9,500억 원입니다.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18개 관심지역이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 대전 대덕구·동구, 그 다음에 경북은 경주하고 김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지역에 들어왔는 인구소멸대응 기금 사업을 별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B·C·D 이렇게 다섯 개 등급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발굴한 사업들은 평가등급을 C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중간등급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우리 인구 상황이 타 지역보다 좋다하더라도 소멸대응 기금을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사업발굴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난해 발굴이 된 사업들은 C등급을 받았다, 내년도는 더 발굴을 해야 됩니다. 차후년도 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소멸대응 기금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꼭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좌우지간 이 %를 보면 375억 중에서 인구관심지역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15억 원을 받았고 2023년도에는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은 국회의원이나 도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좀 더 한층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이상욱의원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9쪽에 2022년도 재정규모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립도는 12.46%입니다.
이상욱의원
이 자립도가 연도별로 상승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향되고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자립도는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과거의 했던 재정자립도 개념에서 현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자립도를 하는데 지금은 재정자립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재정자주도를 중요시합니다. 자립도는 지방세 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시 전체 세입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수입을 하지만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가 55.86%인데, 여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예산 규모를 얘기하고 건전성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자주도가 상승되고 있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자주도는 특히 정부로부터 교부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재정자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원, 즉, 우리 공단 확장을 하고 분양을 해서 많은 공단이 확장이 되고 있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여기에 따른 효과는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재산세라든지 공단의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지방소득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단이 가동되지는 않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면 반드시 저희들 지방세에 늘어나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10년치 자립도나 공단 입주 기업 데이터 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기획감사실이라면 종합적으로 시정운영하는 플랜마스터를 구축하는 그런 전문부서인데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을 근시안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현재 이 자리에 없지, 저희 별도로 부서에는 예산 파트에 가면 그 지방세, 그 다음에 세정과에도 연도별 추이 그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업무를 보고를 할 때는 적어도 5년치면 5년치, 10년치면 10년치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어떤 우리 시의 가장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 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공단을 1차·2차·3차·4차까지 지금 계획하고 3차는 거의 분양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이 있어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24쪽, 우리 박대하,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면 우수공무원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천을 어떻게 하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선정하기 전에, 검증하기 전에 사전부서별로 여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해당될 만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받는 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부서에서도 받지만 혹시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행정행위를 했는데 이분이 진짜 적극적으로 인허가 과정에 특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잘한 분이 있으면 시민도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게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투명하고 명확하지 못하다, 그리고 동료들이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선정돼야 되는데 간부 공무원에 의해서 선정되는 기준이 많다, 이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공무원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도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를 통한다든지 직원 스스로 추천을 해서 그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스스로 열정의 동기가 되는 적극행정에 동기가 되는 그런 우수공무원이 선정이 돼서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행정 내부의 문화는 간부가 특정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부의 입김을 작용한다, 여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고 그게 들어오면 해당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공개가 되고 또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겠지만 특정 간부 공무원이 누구를 해 줘라 하는 사항은 없어졌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노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소통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는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직원들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적극행정이 실효성을 거두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기는 의원님들이 잘 들어 보시고 여기에서 좀 더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많은 질문을 다 하시면 회의진행상 많은 시간 소요도 있을뿐더러 별 실익이 없다고 의장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좀 더 정책이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형태의 회의 진행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26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규모에 보면 기간이 ‘4월에서 5월 중’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처럼 한번 운영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게 구체적인 교육시간이나 횟수 같은 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조금 제가 의구스러웠고요. 여기 보면 대상이 ‘학생 및 특정단체 등 시민누구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면 그 교육시간도 뭐 오후반이나 야간반을 동시에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산학교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잠시 이런 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학교를 통해서 더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이거를 우리가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이거를 수료하신 분들이 그 다음 해에 예산참여제도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가산을 준다는 확실한 그게 있고 확고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여예산, 실장님께서 숙원사업은 배제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을 약간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정말 김천시를 위해서 일할, 예산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 교육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처음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해 봤습니다.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동 단위, 지례면에서도 한번 하고 대신동·대곡동도 했는데, 이게 참여예산제도 이해가 아직까지 시민들께서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사 모셔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 같은 거 참여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어떤어떤 꼭지를 발굴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도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참여예산 신청, 내년도 예산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참여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의견을 받습니다.
우지연의원
그 반영 의견은 좀 많이 나왔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중 반영 안 된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분들 하신 것 중에. 많고, 저희들 의견이 좀 더 나아가자면 참여위원들께서 기존의 읍면동에서 발굴 못한 사업들 중에 단위사업 말고 좀 더 큰 사업, 지역 환경보전이라든지 또 복지 부분에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행정제도 부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통해서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기획실에서 이거를 사전심의를 통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총체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김천시에서 많은 연구정책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중에서 성과가 뚜렷하거나 괄목할만한 그런 연구용역이 있었습니까? 한 몇 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건수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아는 바는 정책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계획 같은 경우 10년 이상 장기, 5년 중기계획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전체적인 어떻게 가는 방향이나 이런 거하면 발굴이 됩니다. 특히 스포츠·관광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용역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미래전략과제 이런 발굴들도 사실은 그런 정책연구를 통해서 발굴이 됩니다. 해서 전문가들,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중앙단에 있는 연구기관들의 의견들을, 전문위원들이 결국 심의를 하거든요, 사업구상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지연의원
그게 정책연구가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22년도에 5억 6백이었는데 지금 다시 4억이라서, 지금 이게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조금 더 느끼지 않으셔서 금액이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런 게 사설되는 연구용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수의계약 지향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연구금액을 높이더라도 그게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지, 너무 많은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연구용역으로 해서 사장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연구용역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그 연구용역을 행정의 회피용으로 뭔가 그렇게 활용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여기에 관한 그런 제도나 방안이 아마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저는 기획실에서 조금 오래 일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욕심은 좀 공부하는 공무원 조직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반영도 하려고 하는데, 파트별로 공부하는 모임을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공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그거를 실행화시키는 파트를 한 각국별로, 사업소별로 1개 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책에 반영사업이 발굴되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심지어 필요하면 해외여행까지 보내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지휘 그런 거 없이 대학까지 전공한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 관심 있는 우리 동료 공직자들이 그거를 연구를 하고 또 시에 시민을 위해서 할 것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발표하고 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거는 의회에서도 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아주 공감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 현안 관련 연구용역을 할 때 시의회에도 그 마지막에는, 중간부분 보고 시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김천시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차 질의시간이 7분으로 제한되어서 7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하고, 더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입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지금 이 자리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실장님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김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2022년도에는 몇 개 사업,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2022년도?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지방,
임동규의원
21년도에는 55개 사업 중 9,500억 원 정도 되는데,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투융자심사를 얘기하셨습니까?
임동규의원
예. 투자심사 대상사업,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혹시 우리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까?
임동규의원
2022년도 재정규모, 여기 9페이지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 인근 구미가 사십,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21년 기준 41개 사업에 4,500억 정도, 구미시가 저희보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상주가 비슷하죠? 27개 사업에 3,8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저희 예산의 두 배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23개 사업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충 비교해도 김천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액에 비해서?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70%가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 우리 자체 심사기준이 있나요?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규모에서 또 예산 성격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사나 용역 같은 경우는 3억, 자체 행사 같은 경우 1억, 그 다음에 시설사업 투자 같은 경우는 20억, 이런 게 자체 심사를 하고 도 단위 같은 경우 300억 기준해서, 또 제가 기억하는 그 정도 기준 넘으면 중앙투융자로 가야되고 도 단위는 그 중간 기준이 있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심사기준의 객관성 사업의 적법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지금 타 자자체에 비해서 이게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 부분 인지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다른 지자체는 역동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도 지금 대형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의원
신음공원이나 황산공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이제 그 사업 타당성은 그런 투융자심사라든지 적격성 평가 이런 데서 거쳐서 결론이 납니다. BC분석이라든지 다 하게 되는데, 자체 심사 같은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입니다마는 자체로 하고 도 투융자심사, 그 다음에 중앙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도 지역 의견을 달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 현실에 맞게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저는 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세심히 살펴서 예산집행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정책자문단 운영하실 때 전문가들로 많이 좀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청렴감사실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3년 청렴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52쪽에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및 집행기준 확립에, 혹시 시민감시단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우리 일반 주민들 그냥 여기 보조금단체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을 때 신고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익명제보시스템 청렴파수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작년 기준에, 작년 기준 88건 들어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와서 일반 시민의 제보로 어떤 우리 보조금 단체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자체에 서류를 보면서 부정수급한 부분을 찾아내서 감사실에 감사 의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익명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활용하기보다 어떤 우리 민원실이나, 어떤 쉽게 가서 신고하거나 어떤 제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지, 누구나 다 눈에 보는데 그거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닌데, 통해서, 통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지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쉽게 좀 신고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신고가 돼서 그런 부정수급을 확인했을 때는 엄중처벌하거나 그 사람은 다시 김천시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어떤 단체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그런 시민들이 그런 제보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상도 그런 것들이 좀 되면 누구나 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좀 더 사람들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신고하고 우리 보조금이나 부패에 대해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면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청렴파수꾼 레드휘슬이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도 들어오고 외부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창구가 사실은 개통되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앞으로 많이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 창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우리 김천시는 인구 연령 자체가 노령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렇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라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감시단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좀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54쪽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적하셨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심사위원 아직 그대로죠? 바뀌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심사, 이 계약원가심사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하고 있는데 직원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이렇습니다. 이제 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규모 이상되는 설계건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계약원가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이, 심사 담당자가 설비에 대해서 품정이라든지 적산자료라든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설계에 적합한가, 가격단가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단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과한 부분은 항목을 조정하시오, 아니면 이거는 적정합니다, 그대로 시행하시오, 이렇게 통보해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설계도, 결국은 용역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지만 발주부서에서 결국 용역줘 가지고 다시 발주부서에서 원가 심사하는 거로 결국은 자기가 자기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식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러면 이 심사하는 데는 외부 위원들이 전문가라도 한두 사람이 끼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결국은 설계부터 해서 다 내부적으로 끝나는 거가 저는 탁상행정으로 그거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 또 원가 심사로, 심사로 인해가지고 발주가 상당히 늦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 했는데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공사하다가 중단을 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추경에 받아가지고 아직도 발주가 안 되고 있으면 이거는 언제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심사를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원가심사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끝이 나야지 발주를 한다고 해서 이런 거는 좀 빨리 빨리 당겨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삼근
이삼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원가심사가 있고 도원가심사가 있고 조달청도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 있으면 별도 연락주시면 나름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는 공사비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주민들이 여쭤보니 주민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 의원이 금방 질의한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합·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이러고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문 건설하시는 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이거로 받을 때는 2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가 거기 원가나 이런 거 갖다가 잘못됐을 때 이럴 때만 그거를 찾아가지고 부족한 거를 메꾸고 많은 거를 내리고 이러신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 외에 아예 설계자체에 빠진 것들이 많습니다, 자원공사에는. 즉, 말해서 어디 배수로 구멍을 뚫는다든지 뭐 천공할 일이 있다든지 그 외에 배관을 더 묻을 때 이럴 때가 거의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작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없고, 업자입장에서는, 자, 이런 거는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심사, 계약원가심사라는 게 과다하게 설계됐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2% 안팎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리고 사실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사실 실시를 합니다. 누구한테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설계하시는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 그때 사실은 원가의 산정 전문가 모시고 설명합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서 나와서 설계할 당시, 용역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고 가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장이나 목리자한테, 여기에 어떤 저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좀 자세히 물어보고 통지를 해 가지고 물어보고 하면 참 좋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하고서 가고 없습니다. 그 농민들은 그런 데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공사에 미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시 추가로 더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이 오기 때문에 그러게 되면 시의 예산도 많이 참 소모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좀 잘해 가지고 원가, 계약원가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규모공사, 주민 아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거를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서 실제 사업되는 소규모사업,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약원가 심사단계보다 현장설계단계에서 잡아줘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가 교육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각 읍면동 산업계장 교육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 없도록 안내와 교육을 통하고 건설국에서도 이 자료를 우리가 통보해서 그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우지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에 보조금 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배경에도 보조사업자의 고령화가 문제가 돼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온라인 콘텐츠 교육이 고령화된 이분들의, 보조사업자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약간 그게 의문인데 보조금 정산이라는 게 굉장히 또 까다롭고 갖춰야 될 서류도 많고 또 온라인교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다양화된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그런 보조금일 텐데, 그래서 회계·정산 업무를 다 이해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보면 교육이수 확인이라고 해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다 안했다 이거로, 혹시 집행부의 책임회피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 그거 잘못 제출하게 되어 갖고 부정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고령화되고 미숙한 그런 거를 잘 봐서 예상하지 못한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게끔 꼭 온라인교육만 강요할 게 아니라 대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 필요하면 대면 교육까지도 조금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는 그런 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 텀이 좀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누구나 못하면 보조금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따라서 시기를 조절해서 그런 대면 교육도 포함할 수 있도록 텀을, 완충된 텀을 두도록 그런 장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이복상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59쪽에 규제개혁 있죠? 이거는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에, 이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이거 근데 꼭 한번 3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한번만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이복상의원
아니, 2023년 3월 그러니까 매년 초에 공모를 하는 모양이네요. 공모를,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매년 3월에 받아가지고 심사기간이 좀 깁니다. 법 검토기간이, 규제기 때문에 법적 상부기관 협조 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 해서 우리가 계속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에 해서 계속 공모전을 개최해서 나중에 시상을, 올해도 최근에 얼마 전에 시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모를 3월에 한다하더라도 이거를 3월 중이 아니면 공모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복상의원
이 공모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 공모를 한다든가 1년 연중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김천시에서 불합리한 어떤 규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해서 수시, 일단 저는 이거를 좀 바꿔줘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에서부터 시민편익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공무원들에게도 시상을 하는 공모전도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규제계획은 누구나 다 참여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복상의원
공무원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무원, 일반인 다 참여합니다.
이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제도에 대한, 편입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1위·2위·3위해서 시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무원대상으로요?
이복상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규제개혁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복상의원
시민만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다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이복상의원
공무원도 포함되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들어옵니다. 공무원 6, 4 시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복상의원
저는 공무원들도 각종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필요해서 제도를 다시 산입할 수 있는, 편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주듯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도로 편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대한다면.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신규시책 개발이라든지 또 법적인 문제는 규제개혁에서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제도 개선도 있습니다. 총무부서에서 하는 그런 다양한 통로는 지금 이미 기준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임동규입니다. 여기 52쪽에 보조금 관련돼서 김천시 보조금 전체예산은 모르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금 예산, 김천시 전체에?
임동규의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임동규의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51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보조금과 민간위탁 간에는 다른데, 보조금은 지금 800개 사업에 1,450억 정도 되고요.
임동규의원
1,400억 정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50억,
임동규의원
엄청난 금액인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위탁금은 55개 단체에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 지금 산건위 위원들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제14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수행부서,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실은 위탁금에 대해서 보조금은 어디서하고 있는가 하면 감사를 이 조항에 따라서, 연 1회 감사를 하여야 한다,
임동규의원
주무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시행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임동규의원
시행부서에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사실은 위탁금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보조금은,
임동규의원
올해 처음 계획에 잡힌 겁니까? 그럼 23,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위탁금은 그렇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럼 2019년부터 22년은, 까지는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네요, 주무부서에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위탁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하는 거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그러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임동규의원
현장 방문도 하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정산까지, 검산까지,
임동규의원
51개 민간위탁사업자 공통사항입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민간위탁 이 조항만 봐서는 그렇고 보조금은 우리가 지금 19년도부터 감사부서에서 해 왔고요. 보조금법이 21년도에, 지금 21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19·20·21, 3년, 만 3년 동안 점검단계로 사실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자꾸 강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보고했듯이 좀 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임동규의원
14조에 나와 있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거는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의원
근데 안 하면 그거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몇몇 부서에서는 아예 감사가 있는, 해야 되는지 이 관련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밝히신 23년도부터는 무관용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실장님이 공직자로서 저는 들리는 평가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내용 그리고 고강도·능동적·체계적 그리고 기대효과, 여기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대하
박대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제적 예방 감사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통 보면 부서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도감사·감사원 감사까지도 받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근데 우리 직속기관은 자체감사를 23년도에도 받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직속기관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 지금 내년에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부감사가 있습니다. 도종합감사가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직속기관 한 군데는 감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3년 주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박대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복되지 않느냐, 보조금 감사하지, 자체감사하지, 상부감사하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랑 내부 자체감사를 합친다든지 횟수를 줄이고 수감 필요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하면 다른 직속기관은 타 시군에는 받는 데가 거의 잘 없어요. 근데 우리 김천만 유독 끝까지 받거든요. 그거를 계속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거를 바꿔줄 수 없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사실은 내년도가 지금 본청 감사가,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없거든요. 그러면 주기가 한 바퀴 사실은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사기하고 문제가 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청렴도, 청렴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약 이약동 선생, 청백리 정신을 통해서 청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의 1년에 한번 주는 문화상이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듯이 우리가 지금 노약 이약동 선생의 어떤 청백리상을, 예산이 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더 증액하더라도 우리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고 교육공무원·소방공무원, 모든 김천에서 있는 어떤 공직자들이 여기 청백리상을 받음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도에 우리가 더욱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상을 받으신 분들은 각 기관에서 모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김천의 대표적인 청렴도에 관한 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여기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하셔서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부시장님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민원관계로 인해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이
김훈이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훈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문화홍보실 202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 간단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만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동욱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서 일상을 되찾아가는 한해였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컸으나 의료진과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들의 참여형 방역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하루 100여 명씩 발생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금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바탕으로 양대 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민선8기의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각급 단체 및 직원 친절교육, 주요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동참을 이끌어 내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착실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포항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8년 만에 시부 종합 5위를 달성하여 김천체육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김천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김천시민체육대회는 지난 3년간의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역량을 결집시키는 시민 대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스포츠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한 연고지 이전 첫해인 2021년도 K리그2에서 우승하여 올해에는 K리그1에서 활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여가 선양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원자재값 상승과 이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게다가 부동산시장 침체까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눈에 띄는 성과를 드러내는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행정지원국 총괄업무보고는 오세길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전제등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총무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교육인데, 이런 교육 저런 교육 엄청 많습니다. 저번에 오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 김천시 인구 늘리기 대책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내용에 저도 질의하려다가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인구 늘리기가 아니고 우선 임시방편밖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행사·교육 이런 데에다가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은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어디 몇 페이지, 혹시?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페이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전부다 교육이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하는 거는 공무원 교육을 총무새마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해피투게더 운동을 위해서 시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해피투게더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세원
신세원의원
그런 건,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지금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그냥 뭐 주민등록만 옮겨오고 애들 기숙사 이런 거를 해 줘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늘린다고 해 놨는데, 그 사람들 1년 만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2년이나 이래 가면 다 끝나지 싶은데, 교육받으면 되돌아갈 거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려고 하면 태어난 애들이 있어야지 그 주소만 옮긴다고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보면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세운다, 이래 적기는 적어놨는데 지속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세원
신세원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산아제한 교육을 받듯이 인구를 좀 늘리기 위해서 지금 결혼하는 자녀들이나 뭐,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그런 걸 우리 김천시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런 거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올해 실시한 3년 만에 개최한 시민의 날 행사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올해는 저희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었고 시민문화상 시상,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식 안 있습니까? 그거 시상식, 22분 시상식하고 여러 가지 포토존 설치하고 이런 거해서 올해 크게 한 5천만 원 이상 안 들었습니다.
이복상의원
아니, 시민의 날에 우리 연예인도 초청하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거는 시민체육대회 소관으로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상의원
거기 소요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아마 새마을, 스포츠산업과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한,
이복상의원
아,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개최를 하지 않는 연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개최되지 않는 해에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한 2주간 중앙에 설치해서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시민노래자랑 또,
이복상의원
20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는 얼마 소요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때도, 그때는,
이복상의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실시 안 했는가? 어디에 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꾸몄는데 내실있게 꾸며서 소요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행사만큼은 2주 동안 행복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저는 해피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기를 시민, 해피투게더 사업 그러면 아시는 분이 대부분 공무원들끼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기 끝나고 2기로 접어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운동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8쪽에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이, 우리 김천시 공무원 정원이 1,192명인데 현원이 1,105명이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상욱의원
결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고에 보면 육아휴직이 66명, 66명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결원이 87명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이 66명, 우리 인구증가 정책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채용 공무원을 현원을 정원보다 좀 여유롭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획실의 업무보고에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든지 감사실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상반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총무과의 지금 정원 현황 봐서도, 총무과에도 지금 2명이 결원에요. 그런데 9급에서 결원이 되고 다른 직급에서는 다 그거를 했습니다. 총무과가 이러한데 다른 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악한 조건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더 하고자 한다면 공무원들이 수가 부족해서 과로현상이라든지 또 사기저하라든지 업무의 질 하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총무과에서 어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일조하고 말씀에 따르면 인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여튼 기준 인건비하고 그런 거 좀 판단해서 정·현원을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내년부터는 꼭 많은 채용이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수가 부족해서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공무원의 과로현상으로 인해서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좋은 제도네요? 근데 대상 지금, 100명에 한해서 이게 하는 겁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파악해 보니까 상을 당한, 조사를 입은 직원분들이 많아봤자 100명 정도 되겠더라, 그렇게 해서 판단을 그래 했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우리 직원들 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가보면 100명 갖고는 택도 없던데? 보통 기준이 제가 시에 있을 때 그거 했을 때 보니까 250에서 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는 이왕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라면 돈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한 200명씩 돼야지 안 되겠나, 그러면 하는 김에 만족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24쪽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 제 기억으로는 제가 7대일 때, 한 7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5개년 사업으로 지원해서 한, 연간 5억씩 5년 동안 25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25억, 1년에 1억 5천만 원 5년 동안 7억 5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이 사업 말고 기존에 제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거 시작하기 2022년 전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거는 이 전에 5년 동안 같은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딴중왕이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도 7억 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오랜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어떤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이거는 새마을재단에서, 재단하고 경상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협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근혜
박근혜의원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이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인도네시아에 어떤 시범마을을, 이미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5년씩, 5년씩 이렇게 계속 되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자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방시에서 우리 김천시를 방문하면서 김천의료원이나 의료기술 배워가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받아가고 또 이렇게 김천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또 26년까지 이런 지원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상북도에서 김천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에서도?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3개 시·군 중에 대부분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대부분 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제가 자료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게 26년 지나고 나면 또 5개년으로,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서 다음에 할 때는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행복위 박복순입니다. 저는 23페이지 보면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 해피투게더 김천 운동에서 여기는 교육중심으로 지금 여기도 나와 있거든요.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소학행 교육, 공모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해피투게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전에 보면 아주 우리가 어릴 때 전국적으로 쥐잡기운동 뭐 이런 게 있었죠, 예전에?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저도 압니다.
박복순의원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해가지고 시골에 읍면 같은 데 가면 노인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데 보면 폐가전이라든지 큰 가구 같은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집집마다 시골에 가보면. 근데 그런 거를 또 어른들이 돈을 주고는 일부러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쓰레기 버리는 날 그런 거를 정해서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오늘은 어느 동네가 쓰레기 버리는 날하면 이장한테 면에서 전달이 가면 이장이 방송을 해서 어디로 회관 앞으로 쓰레기 다 가져나오, 큰 대형가전이라든지 그동안 못 버렸던 거 다 가져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진짜 저는 해피투게더가 친절·질서·청결인데 청결운동에 정말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리 실질적인, 진짜 마을을 깨끗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거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해당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한번,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연구해 주십시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요새 노인가구가 많고 해서 아마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제가 시의원되기 전에 어르신 관련 일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가보고 동네도 많이 가보고 하면, 그런 게 큰 물건들이 집집마다 많이 넘쳐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서 그런 버리는 날을 정해서 하면 아주 진짜 김천이 해피투게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19페이지 악성 민원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마음 안전 보건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무원분들은 잘 대처를 현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센터나 현장에서 봤을 때 악성민원인이 문제인데 공무원만 교육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은 건너편에 있는데 이쪽에서 교육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악성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주민센터 입구라든지 그런 데 악성민원인들이 상습적으로 할 때 제지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비치를 한다든지 악성민원인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악성 민원 조례 제정할 당시에 조례에 보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포스터나 이런 안내문구, 그런 거로 해서 읍면동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신규사업을 보니까 주민참여형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하고 있죠, 이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경기도 쪽으로 이게 많이, 안성시나 이런 데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진기상의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좋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정원에 대해서 이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1,192명 현재 별도 정원이 115명, 별도 정원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1,220명입니다. 그렇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18명이 과원이네요? 그렇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네.
진기상의원
다 들어왔을 경우에, 현재 87명은 정원은 과원인데 군에 가고 질병으로 휴직을 내고 장기휴가를 가고 이래 했고, 이래 했는데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하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이 지금 한 290명 정도 그래 두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정확합니까? 250명이?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290명 정도.
진기상의원
290명?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기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진기상의원
기간제는 몇 명이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기간제는 정확치는 않는데 지금 한 500명 정도. 근데 계절마다 틀립니다.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원 이런 거,
진기상의원
아니, 그래 기간제는, 기간제는 몇 명이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시기마다 다른데 많게는 50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무기계약이 200?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이 한 290명 정도.
진기상의원
290, 약 300, 800명 되네. 이게 문제가 안 많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하면 무기계약직은 정원이,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네.
진기상의원
기간제는 일정한 기간을 채용하는데 무기계약직은 우리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채용한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진기상의원
다만 모든 인건비는 기간제 외에 우리 시의 1,192명, 무기계약직 290명을 국비예산으로 충당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국비사업이 예를 들어서 A과에서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 무기계약직이 5명이 근무했습니다, 2023년도 12월달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근무합니까? 이거를 왜 내가 질문하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에 그 사업이 완료될 예정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분들을 인사계획을 해서 결원, 육아휴직하는 부서 이런 데에다가 배치를 해 줘야 돼요.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보조,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정년은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정원은 1,192명 실제로 1,220명이라. 과원이 됐어요, 과원이. 그런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별도로 290명해서 기간제 500명하면 약 한 800명 되잖아요? 안 그래요? 800명, 우리 시청 공무원 2천명이라, 그런데,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의원님, 공무원은 정원이 1,192명이고 현원이 1,105명인데 과원·결원이 87명인데, 별도정원 115명하는 인원은 6개월 이상 되면 별도 정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현원이,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무기직, 무기계약직은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공무직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공무직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의 정년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원, 육아휴직이나 병가 내는 부서에 현재 87명이 부족한 부서에다가 인사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아, 예, 공무직도 인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렇게 감안해 줘야 되지 그 부서에서 그 사업이 끝이 났는데도 그 부서에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물론 할일은 많겠지만 그 부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라. 그 업무에 필요했기 때문에 공무직을 뽑은 거 아니겠느냐,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국비, 국비사업으로 채용한 인원이 2년 지나서 공무직 전환됐을 경우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기상의원
공무직하는 일이 목적을 달성해서 국비 예산이 현정부에서는 공무원 숫자와 공공기관의 인원을 내년부터 과감하게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공무직의 대한 바람직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재 보수체계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정원에 맞는 1,192명을 지방공무원법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를 받았는데 공무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를 받아요. 시험쳐가지고 들어왔는 9급 공무원은 10년을 해도 공무직 2년 한 것보다 적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서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근무환경을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27페이지 보면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개요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런 교육 경비사업과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초·중까지는 우리가 어쨌든 의무교육화가 되어 있어서 모든 학습이라든지 학교에 들어가는 일반 기본 예산이 다 무료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교육입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일단 저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숙사 운영비라든지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여러 가지 교복 구입비까지 하여튼 다양하게 많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 같으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김천에서는 차라리 고등학교를 공교육화처럼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다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지자체는 그거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고등학교에 그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눠서 하는 거보다 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총무새마을과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저희 43페이지 우리 세입징수목표액에서 2022년도 목표액이 1,980, 맞죠? 1,982억 8,700인데 지금 징수 전망은 한 200억 정도 초과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어떤 예산을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충분히 달성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올해 벌써 한 10%정도 2천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10%정도의 초과액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이라 하기 뭐하지만 이렇게 10%나 차이나는 금액이 발생을 했을 때 내년도 목표액은 좀 더 증액을 해서 약 3%의 오차범위 준다면 가능한데, 10%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지금 목표액 자체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심을 해서 예산편성 시에 이런, 벌써 올해에 이렇게 10%라는 오차가 생겼으면 이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추계를 항상 합니다. 해 가지고 경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최대한 오차범위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조금 더 반영해서 조금 줄여주셔서 오차범위를 우리가 한해에 사업이 어차피 당해 연도 결산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정재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현재 날짜로 체납액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김천시에?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지방세가 지금 108억 정도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거로 본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회수할 방법은 있습니까, 더?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즉,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현재 어렵거든요. 최대한 저희들이 어려운 거는 돕되 고질적인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대포차라든지 그런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가지고 더 많이 받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근데 어려워서 체납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고액체납은 분명히 인터넷으로 더 정책으로 계속 올려주시고 또 제가 이래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체납액을 많이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차도 좋은 거 타시고 골프도 치시고 그래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납액을 그냥 문자로 넣어서 돈을 회수하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강하게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 내시는 분들은 잘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업하신다, 뭐 어렵다, 다 봐주시지 말고 체납액을 분명하게 강하게 해서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은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회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77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내진성능평가, 77쪽요. 봉산면하고, 내년도에 봉산면·농소면을 내진평가를 하겠다고 이 사업계획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봉산면은 철거를 하고 새로 한 여기는, 봉산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사 관리계획으로 봉산면은 2026년 완공예정으로 이제 준비, 내년에 기획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한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22년도에 완료했는 11개 청사 중에는 지금 발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구성면, 아포, 아포도 올해 정리되고 이러면, 이거는 언제 했죠? 작년도에, 올해 했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의원
22년 그 밑에 11개 읍면, 같은 페이지,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11개 읍면은 저희들이 17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개씩 해 왔습니다.
김석조의원
매년 2개씩 해 왔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동 청사는 새로 신규 2000년 넘어서 지은 신규청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남면 청사하고 대덕면 청사도 지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안하고, 하면,
김석조의원
지금은 예전에 이게 내진설계를, 지금은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청사를 짓고 하지만, 예전에는 내진설계하고 관계없이 건축물을 제작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구성면 같은 경우도 발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도에, 22년도에 내진평가가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시하셔서 그런 것 같으면 1년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전에 이런 거 한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어차피 철거해야 될 거를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밝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청사 시청청사가 지금 1억 잡혀있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김석조의원
22개 읍면동 청사가 2억 5천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22억 여기에서 지금 22개 읍면동이 전체에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는 것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전체로 지금 다해 가지고 22개 읍면동을 표시한 겁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금 노후화되고 지금 환경이 빈약한 곳에 읍면동장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방수 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22개 읍면동으로 표시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짓는 것도, 앞으로 계획해서 짓는 것도 참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 다 근무하는 환경이, 여건이 좋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복상 의원님,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65쪽에 노후 행정복지센터 건립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항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대항면이 90년 2월 19일날 준공했습니다.
이복상의원
32년, 32년차네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32년 됐습니다.
이복상의원
봉산면은 어때요?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봉산면은 8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러면 41년 되고, 지례면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지례면은 90년도 2월 19일날 준공했습니다.
이복상의원
30년이네요. 자, 한번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면 50억·60억씩 총사업비가 들어가고 아포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해서 약 100억 정도가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복상의원
사실상 아파트 공공주택을 건립을 해도 우리가 4·50년씩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40년 이렇게 하고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이복상의원
정말 이 우리 공적인 우리 청사를 지음에 있어서는 한번 돈이 투입되더라도 백년대계를 두고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고 신축을 해서 정말 내진부터 해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겠지만, 이 비용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할 때 정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백년대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설계용역도 3억 2천, 이 부분은 설계용역하고 비용만 포함된 3억 2천 아닙니까, 그죠?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꼼꼼하게 잘하셔가지고 하여튼 멋지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김천재경인들 간담회를 하는 거를 보았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황리에 아주 잘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볼 때는 책자 하나로 해 가지고 기업인들 이름·주소만 넣어가지고 명함처럼 해 가지고 다 돌렸는데 그래만 해 가지고 서로 교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나오시는 분들끼리만 공유를 해 가지고는 발전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는 소기업도 많을 것 같고 개인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김천시가 좀 더 발전적이고 지역, 우리 지역사람들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 그래도 올해가 7회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안 하다가 이번에 재경향우회에서 주최했습니다. 당초에 한 2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300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석 안하신 분들한테도 카톡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일정이나 이런 거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내년 다음에 재경이나 재부 어디서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더 많은 기업인들이나 우리 재향인, 출향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냥 카톡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더 나와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소기업체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로 안 하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맺어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맺어지고 교류도 확대가 되고 그냥 단순히 하루 왔다가 가가지고 무슨 큰 저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조금 세밀하게 해 가지고 좀 좋은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안 그래도 올해 참석하신 그 업체들 명단을 보면 향우회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참석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책자에 기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지금부터 그렇게 되리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박근혜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예, 소장님, 박근혜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뭐죠, 소장님?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역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다른 시·군에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는 당초 목적은 우리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가지고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재작년에 별도로 우리는 대외협력관을 채용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업유치 실적을 저번 보고 때 한번 드렸었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그 제가,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투자기업 애로사항 지원하고 특히 국도비예산 확보 지원 관계도 추진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정부 공모사업을 우리가 투자유치과에 협조로 해 줘가지고 그게 당선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한참하고 있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7대 때부터 제가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누이 서울사무소에 존재유무에 대해서 많은 거론이 되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천에 김천KTX역사가 있음으로써 재경향우회 일이라든지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굳이 사무소가 서울에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 잘하셨고 못하셨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부분이 우리 김천의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 중점유치대상으로 선정한 1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혹시 방문을 한 그런 일이라든지?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공공기관 관계 업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미래혁신전략과나 기획예산실 쪽에서 추진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서울에 있으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도움 요청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있다고 생각하지만 도움 요청이 아니라 기획, 분명히 도움 요청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나와져있는 어떤 시정·시책이 있으면 서울사무소에서도 발 빠르게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분명히 정해진 역할이 있다하더라도 제가 사실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 때는 두 명, 두 분정도 계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지금 네 분으로 직원들도 많이,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지금 세 명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늘어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의 역할도 좀 서울사무소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획실과 미래혁신전략과와 함께 좀 연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서울사무소가 주관이 될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
근혜
박근혜의원
주관은 아니지만 어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근혜
박근혜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러니까 미래혁신전략과나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좀 그래도 주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유치대상의 기관이, 18개 기관이 정해져있는데 한번 정도 서울사무소에서 한번 정도 방문, 자체적으로 한번쯤은 방문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거는 방문해서 공공기관 유치 이전에 김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울사무소에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내년도 꼭 한번, 결과로 이렇게 또 우리 소장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행정복지 의원 배형태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지금 서울사무소의 사업비는 잡혀있지 않지만 가장 큰 사업이 보면 국·도비 예산 확보 지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주력사업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혹시 기획예산실과 서울사무소는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아까 미래혁신전략과라든지 특히 투자유치과·일자리경제과 이런 경제 관련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획예산실에서 거기에 주요사업이 똑같은 국·도비 확보 활동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 내용도 보면 어떤 선제적 대응전략, 국·도비 예산 확보, 어떤 국회의원·출향인사 이런 거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강소기업 유치하는 기반 확보하고 내용이 거의 지금 두 개가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업소에서 내년 한해는 꼭 더 열심히 해서 기획예산실이나 이런 게 마음은 경쟁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김천을 위하여 일하지만 좀 더 많은 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세정과에서 내년부터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김천시 출향기업인 간담회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한번 만들 수 있게 서울사무소에서 많이 뛰어 주시면 어떤 그런 존립의 중요성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앞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시고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나 지금 하고 있는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할 때면 서울사무소의 존속, 서울사무소가 존립되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없어요. 어떤 게 정답인가는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의원님들이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는 서울사무소에 대한 기대치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형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세정과에서 했는 기업, 뭐죠, 잠깐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고향사랑 기부금,
영민
나영민의원
고향사랑 기부, 세정과 찾지를 못하겠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국장님, 이거를 우리 배형태 의원님 말씀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원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세정과에서 하더라도 24년도부터는 서울사무소에서 해도 괜찮은 사업 같은데, 지난번에 국장님은 이거를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그 후에도 이거를 제가 한번 쭈욱 읽어봤거든요. 근데 원년도에만 세정과에서 하고 넘겨줘도 특별한 그거는 없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본청 내에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라는 거리가, 원거리 떨어진 데 있다 보면 지난번에도 조례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당위사업이 구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렸듯이 김호중을 이용한 기부금을 저희들이 모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관광진흥과입니다. 그래서 각 당위사업별로 각부서가, 내가 예산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예산하고 비예산 사업 중에서 어떤 거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모집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거냐라는 부분을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세정과에서 할 뿐이지 실제 개별 사업,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관광진흥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개별사업들을 각각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컨트롤타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못하는데 준비하시는, 집행부에서 준비하신 사업인데, 컨트롤타워 역할은 우리 본청에서 어느 부서에서하든 서울사무소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금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 출향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듯해서 지금 계속 서울사무소의 존립 여부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역할이 되고 모티브가 된다면 ‘아, 서울사무소 잘한다.’아니면 서울사무소를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결단을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또 서울사무소를 그냥 없애기에는 전국의 서울에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천이 없으면 거기에 도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말하면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뭘까, 또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께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셨다가 서울사무소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나영민 위원장님 지적 참 솔직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전에 앞에 말씀해 주셨던 박근혜 위원장님 얘기나 배형태 의원님 얘기가 사실 오늘 업무 보고에 들어갔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출향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박근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즌2에 대한 18개 공공기관을 지금 가선정해 놨는데 그런 기관들을 방문해서 우리 시를 알리고 우리 시 장점을 홍보하는데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185쪽에 경제진 지역 발전 간담회 개최를 본의원이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7번했지 않습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향우회의 지역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장소는? 장소 선정은?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게 안 그래도 조례상에 보통 향우회쪽에 그래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보면 지역향우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재경향우회하고 재부산향우회 그 다음에 구미향우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에서 하면 부산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행사할 수 있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의원님 시간이 다됐는데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로 더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면 질문요지가 뭔지를 경청을 좀 해 주세요. 아까 박근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도 막 이야기가 중복돼가지고 싸움하시듯 이야기하시는 바람직하지 못한 회의방법 같은데요.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이 경제인 지역 발전 간담회하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를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활성화돼 있는 향우회를 지금 답변하시는데,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 향우회, 지정받은 향우회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세요.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세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말씀하세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께서는 대구향우회·부산향우회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향우회가 잘 되고 있다는 거는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공모절차를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모는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공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향우회 세 군데 공문 발송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지금 이것들을, 이 행사할 때마다 뒷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 언론에 표현상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지적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한번 들었죠?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그거는 제가 동의는 못하고 그때 그날 바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제가 대표자하고 항의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시민의 대부분이 그 언론사의 기사에 동의를 합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기사에. 왜 그러냐, 제목이 그렇잖아요. 김천 경제인 지역 발전, 그러면 김천 경제인 발전을 하든지, 지역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고향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그 출향인들이 살고 있는 서울이나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를 의미합니까? 답변하세요.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우리 김천시의 출향인 각 전국에서 모인 사람이기 때문에, 김천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래 그러면 거기에서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에 언론에서 지적한대로 말하면 개인당 10만 원의 먹고 마시고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고향발전을 위한 것 같으면 고향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고향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유명인사 대학 교수 초빙해서 뭐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얼마 전에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처음에는 그런 강의도 안 했었어요. 김천에서 이거 몇 번했죠? 7번 중에?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김천에서는, 원래 서울재경향우회에서 하는 건데, 그때 70주년 기념해 가지고 주최는 서울향우회에서 하고 김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게 차라리 더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와서 뭐, 밥도 한 그릇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부모님이 계시는 경로당에도 한번 가보고 차라리 그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모, 지역발전의 도모를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능력 있으신 소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제안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이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 행사가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성공 못한 행사를 소장님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아,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 보겠다’하고 성공하면 ‘정말로 서울 이원호 소장 있을 때 바꿔가지고 정말로 이게 잘됐다.’이런 소리를 듣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회의할 때마다 잘잘못을, 콩놔라 감놔라 갑론을박해야지 되고 이런데, 소장님께서 8회 때 이 행사를 정말로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좀 변경시켜서 행사를 바꿔서 ‘아, 정말로 잘했다,’이 소리를 한번 듣고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장님에게 우리 나영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또 우리 서울사무소의 예산도 사실 적습니다. 김천경제인 지역 발전 간담회 2,500만 원이고 우리 특산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식회에 5천만 원 이래 가지고, 국장님, 우리 서울사무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과목을 정해가지고라도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첫째, 예산이 있어야지 또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 출신이 서울에, 소장님, 한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아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호
이원호서울사무소장
정확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실제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향우회에 관여하시는 분은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1977년도 약 한 10만 명 정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족들하고 포함하면 약 한 20만 명 정도 김천 출신이 안 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자두나 복숭아나 포도 각종 우리 특산물이 서울로 약 70%에서 80% 이상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의 지역경제인들이나 김천 출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라든가 특산물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김천에서 유명한 게 많습니다. 이런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나영민 예결특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냥 보통으로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활성화가 돼가지고 부산·대구·서울 이래 지역적으로 많이 살고 계십니다만 특히 구미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우리 서울이 제일 많이 사는 거로 집계가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다, 협의·협력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