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천 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85쪽에 200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지원비율에 따라 관리하고 정산했는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비율은「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관리단지는 최저 20퍼센트부터 최고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외 임의단지와 전용면적 68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고 90퍼센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단지 세대 규모 또는 전체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지원비율이 최대 90퍼센트로 높고, 세대 면적이 크거나 또는 세대수가 많은 단지는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무관리단지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방식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임의단지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산대림아파트 문제로 의회에서 결의 촉구하였는데, 대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대림하고 조합, 일부는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30여 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11건,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이 8건, 손해배상청구가 8건, 수분양권확인 등 기타 소송의 건에 총 30건이며, 이 중 7건은 1심 판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7개 소송에 대해서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건은 원고 승소가 되었고,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 2건은 기각,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일부 배상을 해야 한다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되었고, 수분양권확인소송에서는 분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일부 손해배상책임은 조합이 지는 것으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내지는 항소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이외에 일부 피해자들은 대림에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를 해서 대림하고 협의가 된 피해자들은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된 현황은 74명에 194억원이며 지속해서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안양역 앞에 공사 중단된 안양코아 건물에 대한 안양시의 대책과 행감 150쪽에 조치 중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15건 및 공개공지 2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역 앞에 공사 중단된 안양코아는 2008년도 12월 26일 건축관계자인 토지주, 조합,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되어 토지주가 승소를 해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토지주가 2009년도 9월 경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본 건이 종료가 되면 소유권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공사를 제기하는 등 현안사항 마무리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5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사진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렸고요. 아울러 연성학원과 김명해는 시정완료를 하였고 서울중앙교회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은 2009년도 7월 15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무궁화진흥아파트 등 18개 단지가 신청을 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놀이터보수에 15개 단지, 도로보수에 3개 단지로 총 공사비 11억 7천만원으로 18개 단지 모두 지원할 경우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청단지에 대하여는 2009년도 9월 28일 안양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주택규모, 노후도 및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에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를 하고 내년 1월 중에 추진방법에 대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를 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85쪽의 2009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 중 특정업체가 6개 단지를 공사하였는데 심의한 내용 자료제출 및 특정업체가 계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각 아파트단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아울러 아파트단지에서 추진하는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2009년도 1월에 보조금 지원단지로 확정된 17개 단지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회장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등 사업추진방법 등 절차를 현장지도 점검한 바 있고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된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결과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는「주택법」제32조에, 사업계획 승인은「주택법」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과 구비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인가 및 승인요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별첨을 첨부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 준공 후에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안다고 하시면서 참석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시에서 준공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아파트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별 일자, 주민 참석수의 현황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동주택이 이제 의무단지가 300세대, 임의단지가 이제 150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호계동하고는 이제 공동주택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자주 참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하면 왜 이게 지금 세금은 많이 내는데, 지금 우리가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1년에, 그런데 이게 지금 그쪽이 요구하는 게 나뭇가지나 낙엽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지금 도로에 되어 있는 거, 우리도 평촌 신도시가 생기면서 나무수량이 조금씩 커지면서 낙엽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뭇가지 그거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럼 저도 어차피 공동주택의 세금만 많이 내지 거기서 실질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다 보면 이런 약간 보이지 않는 데 다 쌓아놨더라고요. 저도 가서 몇 번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 했을 때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항목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조례 변경된 게 공동주택 전기 일부, 이제 부흥동인가요? 어디 지원해 주기로 작년에 조례 올라오셨죠?

네.

올해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되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협의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부분을 예산 조례변경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물이 아니고 저희가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단지 내 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놀이터시설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제 시설물 말고요.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어떤 그것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그런 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내년도라도 조례를 변경해서 후년도라도 예산편성해줄 수 없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건축과 오 과장 이하 전 간부들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로써 큰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중에서도 특히 우리 김기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물 내 부설주차장 사진만 간단하게 요청을 했는데 물론 노력한 결과도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법행위자들이 고의적으로 적발을 하고도 그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빨리 수정을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가 주차장 하나 건축하는데 최고는 6～7천만원도 아마 노상주차장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법적으로 건축을 지으면서 주차장화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진 제출해 주신 것도 보면 조금 애매모호해요. 제가 양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시청에서 하고 있는 문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관리카드를 정확하게 해서 1년에 분기별이라든지 이렇게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첨부해 놓으면 우리 집행기관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 과장님?

네.

그런데 이제 뭐 시간이 없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시간만 질질 끌고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일어난 일을 연말까지 조치 중, 조치 중 이렇게만 해 놓으면 또한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형평성도 있고,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강철근입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명학공원 부지 매입 관련 자료는 서면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은 안양천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와 또 사업을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고 인형수 위원님은 안양천변 녹화사업 준공서류 일체 자료 제출과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녹화사업은 당초예산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서 계약한 금액은 4억 462만 7천원이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 미지급으로 600만 9천원을 정산, 감액 처리하여 3억 9천 861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집행잔액 1억 138만 2천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안양천 녹화사업 준공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여부는 두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동일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녹화사업은 콘크리트 법면에 식생기반을 조성하여 다년생식물 식재로 꽃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전문 부서인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안양천해피워킹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되 업무협조 차원에서 기술지도를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90쪽에 있는 중앙공원 전기요금이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적게 사용하였는데 2009년도 7월에 많이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전기요금은 공원 등 수경시설, 축구장 조명시설 등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으로써 공원이용 시민들의 편의 및 볼거리 제공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입니다. 금년도에도 에너지절약 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공원 수경시설 가동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약간 절약돼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수경시설 전기요금이 전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행정감사자료 190쪽에 6월분 수경시설 전기요금이 착오로 작성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94쪽, 시민공원 전기요금이 2008년도 11월분 489만 2천 630원과 2009년도 9월분 808만 1천 880원이 비성수기와 성수기 가동시간에 따른 금액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비가 올 때 분수를 가동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비가 오면 인공폭포라든가 관내에 있는 분수를 일제히 끄는 걸로, 가동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상이 맑고 비 오는 시간대에 변동이 있어서 적시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시에 조정을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분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수시설별 가동시간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이 삼덕공원 내 고사목 수종별 현황 자료 제출과 하자 보식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또 안양3동 소공원 조성 예정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 자료 제출과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고사목 수종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고사목에 대한 하자 보식은 11월 13일부터 착공을 해서 이것은 이제 식재업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고사목이 188그루인데 이 중에 느티나무, 청단풍 등 9종류 87그루를 보식을 하였고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대형목은 현재 나무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롱나무 등의 동해에 약한 수종은 내년 봄철까지 하자 보식을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양3동 소공원 조성과 관련 소송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소공원 조성 예정지 2003년도 2월에 신경순 등 5인과 토지매입대금 12억 1천 410만 1천원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정신은 이주를 완료하고 또 신경순 등 4명에 대해서 공유지분은 2003년 6월부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2003년 6월 12일자로 제기하여 최종 2006년 10월 25일자로 우리 시에서 승소하였으며, 두 번째 소유권존재확인소송을 2006년 12월 5일자로 제기하여 2008년도 12월 11일자로 우리 시에서 승소하여 행정대집행코자 2009년 1월 5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이주 계고서를 통보하자, 세 번째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2009년 2월 2일자로 제기하여 2009년 7월 18일자로 협의보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판례에 의거 우리 시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자문변호사님께 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승소할 수 있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최종 결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소송이 최종 소송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에 승소하는 즉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각종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학교숲 조성 실적 및 2009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대상지 중 그간 시설개선비 내역과 어린이공원과 학교숲 조성 관련 준공식 행사를 하였으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안양5동의 안양초등학교 또 호계2동의 호원초등학교 등 2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 6천 3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는 총 6개소로써 관양1동의 관양어린이공원 또 관양2동의 목련어린이공원, 비산3동의 다보란어린이공원 등 총 8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양1동 마분 또 동안어린이공원과 관양2동의 부림어린이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의 내시로 2회 추경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대상지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린이들의 공원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보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리모델링공사 설계 시 기존 조합놀이대 및 야외헬스기구 등 사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 바닥포장재 중 모래포장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학교숲 조성 완료지에 대한 준공식은 실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 최종보고회 자료는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이 공원녹지기본계획대로 이행할 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계획대로 이행할 것인지 또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2월에 용역을 마치고 전문가의 자문 또 주민 의견청취,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관련 법 개정 중으로 지금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자연공원 3개소에 대한 변경내용으로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예상 보상액은 약 1천 800여억원 정도인데 공원구역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보상가액이 1천 300여억원 정도로 약 500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연차별 투자계획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변경 계획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종호 위원님이 공원 유지관리비 예산집행액이 8억 4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공원의 삶의 쾌적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현황은 중앙공원 등 근린공원 13개소 또 미관광장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83개 노선, 시설녹지 15개소 등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촌 신도시의 경우는 조성 당시 1992년도에 조성 인수된 공원으로 약 17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고 또 신규품목의 개발에 따른 추가설치로 이용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수행에 따른 유지관리비성 예산의 집행내용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 설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원 유지관리비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봤습니다. 제가 안양천 법면 녹화사업에 대해서 홍수 때 금년에 100밀리미터 이상 온 게 한 네 차례 이상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준공서류를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같은 게 없네요?

뭐든지 공사는 하여튼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없는데 나중에 그냥 그렇게.

그것은 서류상에 회계과에 다.

회계과에 다 있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런 업무처리를 거기에서 전부 통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홍수 때, 장마철에 지금 저게 나무를 식재한 거라면 괜찮은데 꽃, 초화류 위주로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장마 때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하자보수 내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연적인 것은 하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저게 지금 매년 토사가 유출이 돼서 매년 보수․보강을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올해 그걸 하고 나서 저희가 뭐 유심히 관찰도 했는데 사실 안양7동 구간이라든가 대우아파트 있는 쪽에는 괜찮았고요, 쌍개울 쪽에 일부 하단 쪽으로 좀 유실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원상복구는 해놨는데 그건 앞으로 그게 착금이, 그러니까 꽃이 호안에 찰싹 달라붙게 되면 아무래도 버티는 힘이 강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아니, 그러니까 잔디를 식재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그런 표피식물로써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데 꽃 초화류를 심는다고 하니까 매년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꽃도 물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나오고, 이것들이 다년생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질깁니다. 이런 일년초, 한 번 심고 버리는 거,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생명력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죽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번식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업무가 타 부서로 지금 옮겨간다는 얘기죠?

네, 환경보전과.

네, 환경보전과에서 하는데 더 할지의 여부는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죠?

네,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저희한테 기술감독을 해달라 이럴 때는 꽃 심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해 안양천명소화사업의 특색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네.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효과가 확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네.

다음은 안양시 녹지공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내용을 보면 참 좋게 바로 적용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당해연도나 그 다음 해 정도까지만 관심이 있고 한 2～3년 지나면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니까 용역보고가 하기 위한 용역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계획 추진의사가 있는지 그러니까 1단계 여기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것, 돈이 많이 안 들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로변 녹화 시 요즘 화단에 잔디 심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중앙공원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일단 잔디 깔고 보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녹지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벌써 가을, 겨울로 접어들어 가니까 누렇게 돼서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도 녹색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차량소음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는 겁니다. 그게 노후변에 있는 화단이.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한강이나 양재천을 가보면 하천에 버드나무류를 일부를 식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받았던 건 안양천에도 홍수 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는 버드나무류 정도는 좀 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건의를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하천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이제 그걸 다루질 않거든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네,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어서 담당하는 부서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서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버드나무 심는 것에 대해서.

네, 잘 알겠고요. 우리 용역한 것이 그냥 단기간에 그 어떤 법적인 절차를 하는 형식적인 용역이 안 되고 실제 쓸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 또한 칭찬도 할 겸 그동안에 안양시 살기 좋은 숲 조성에 앞장 서 왔는데 너무 분야가 많고 예산이 많은 관계로 조금 잘못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 예산세울 때나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과 뭐 협의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하면 학교 쪽에 또 저희가 이런 의견을 대상학교를 선정조사를 해 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업무적으로 공문도 이렇게 주고받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교육청에다 협조 관계만 요청하는 거예요?

의뢰를 하는 건 아니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희망학교가 있고 기이 조성학교 또 의사불투명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각 학교마다 이러한 학교숲 조성에 대한 좋은 점을 공문이나 보내서 신청하시오 해서 학교별로 다 공문을 보내서 받은 적이 있나?

네, 전부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 자료가.

그런데 이 많은 학교가 의사 불투명했다?

네.

네, 알았어요. 그건 또 알아보면 되겠고, 학교숲 조성 신청 관계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받는다?

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데서 선정방법하고 매년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까지는 이제 1개 학교, 2개 학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에 도에서 도비를 50퍼센트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동안에 과정에 도비가 50퍼센트씩 줬다 이거죠?

네,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시 지금 가뜩이 재원이 많이 쪼들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감스럽지만 이게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청 교육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책사업이죠?

네,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직 내년 예산도, 아니 내년 예산.

네, 도에서 그게 이제 내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10년도에는 없어요? 지금?

네, 도에서도 미안하지만 내년에는 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래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앞으로는 왜 없어지냐고 한번 이유는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도도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이게 도에서는 이런 교육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환경정책 그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시에서 시책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도에서 도비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부라도 시에서 학교별로 선정해서 해줘야지. 역차별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8개 학교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는데 조성실적 자료를 보면 사실 교목이나 관목 이런 것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자료대로 되어 있을지가 지금 의문이야. 보니까.

나무요? 저희가 가끔 이거 확인하거든요. 잘 큽니다.

사후관리도 해 왔다?

네.

다음에 그러면 또 보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대상지역을 자료를 이렇게 보면 거의 면적이 거의 뭐 동일하고 사업비가 거의 3억을 상회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거 선정작업은, 매년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매년 두 군데 정도씩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또 도의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도의 의원님 누가 수고했어요?

정기열 의원님이오.

정기열 의원님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해주셔서.

얼마씩이오?

이게 10억이죠.

응?

10억.

10억을 했는데 각 놀이터로 배분을 했다?

네.

배분한 것이 지금 3개 지역입니까?

네.

그럼 10억 5천만원이네? 3개 지역에 3억 5천만원씩?

아니, 한 군데는 우리 시비를 확보를 더 했습니다. 마분하고 동안하고 부림 중에 한 군데는 시비로 확보를 했고, 정정하겠습니다. 저기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이네요.

7억 중에 두 군데는.

두 군데는 그걸로 하고요.

하나는 시책?

네.

시책추진비가 어떤 거예요?

마분하고.

한 군데라면서 또 마분하고 해?

마분하고 부림.

마분하고 부림이.

시책추진보전금.

응. 보전금이고.

네.

동안어린이공원이 시비고?

네.

그런데 이 문제 예산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네.

그동안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주민공청회도 참석했고 또 그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동안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해오면서 수시로 시설을 개선을 했는데 그 시설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갈아엎고 새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관련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이시니까 그런 지적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사례라면 사례로 목련 이번에 어린이공원도 개선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비용을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절약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제품도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재활용을 하셨다?

네.

하여튼 그 문구가 중요한 거니까. 시설을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살리시지. 새로이 한다고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목련놀이터도 애초에 예산이 3억 5천만원이 세워졌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거기 공청회에 참석해서 거기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임박했는데 1, 2년 안에 어떠한 확정고시가 나올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5천만원씩 예산을 낭비해서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이 특히 불량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낭비라고 지적해서 보류도 요청해서 우리 팀장하고 상의해서 일부 해서 해놓긴 잘 했어요. 잘했는데 그것이 영구적이 되길 바라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폐쇄한다면 결국은 예산낭비다해서 이 3억 5천에서, 왜 2억 3천 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자료가 와있는데 물론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침대로 나머지 추진과정이 3억 5천만원씩 한다면 지금 80년대 구성된다고 하는데 사실 안양시 31개 동 전역을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은 규모상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이고 그건 소공원은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모가 적은 곳들 그런 것을 소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나 지금 아침부터 애들 학교 가고 오후 4, 5시까지는 어린이들이 거의 놀이터에 없어요. 보면. 성인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오후에 잠깐 반짝인데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보다 이렇게 사진을 보셔도 좋지만 그리고 업무분장이 공원관리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또 구청에서 일부 관리하고 아주 저희들도 애매모호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나 차후 관계라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사업 공원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고 완전 개․보수 관계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공원을 조성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삼덕공원, 명학근린공원 이런 대규모 근린공원과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이런 사업은 시에서 하고요. 다음에 조성을 해서 근린공원은 조성에서 관리까지 시에서 전체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이하 소공원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런 것들은 조성을 해서 업무관리의 효율적 차원에서 구청의 도시관리과에 있는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내가 아까 설명해서 알고 지금 이 자료에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시에서 주관하니까 내가 또 하는 소리야. 이미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에서 하고 만들어진 후에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답변 아닙니까?

네.

그런데 리모델링도 그러면 구청에 일관성있게 해줘야지.

이건 리모델링은 전체적인 것을 공원의 여러 가지 틀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창의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에 인력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 원활한 대처를 수립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공원이나 삼덕공원이나 예술공원이나 이런 곳은 물론 그렇게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못 가는 곳은 소공원 가고 어린이들이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80년대라면 지금 신도시도 거의 다.

신도시는 ’93년도, ’94년 이때 준공이 된 거죠.

벌써 10년이 넘은 세월이 지금.

구도시는 80년대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관내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비가 조금 와도 이렇게 물이 고여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 화단이나 이런 데에 흙이 넘쳐서 공원이 완전히 보도블록이 아니라 흙바닥이야. 이런데 구도심의 놀이터를 가보면 모래도 잘 깔려있고 형편이 좋은데도 이렇게 3억 5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관점이 좀 모순됐다 또 앞전에도 3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억 3천 100만원에 깨끗하게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3억 5천만원씩, 그 현장을 가보면 그 놀이터의 시설은 최근에 다 업그레이드해서 다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서 곳곳에 소공원 시설 개선을 이런 건 뭐 하찮은데, 물 고이고 흙이 고이고 애들이 놀 수도 없는 장소를 공원이라고 해놓고 이런 관리가 좀 안 돼 있다, 물론 이건 구청 업무도 되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줘야 구청에서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독자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지. 없어. 전반기에 일부 쓰다보면 없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3억 5천만원씩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3억 5천에서 2억 3천 100만원이면 1억 2천만원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만히 놔뒀으면 3억 5천만원 다 썼을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한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되고 또 지금 관양동이라든지 이런 곳도 앞으로 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위치에 있는 도시다 이거지.

이제 이거 하면 실제로 구도시 80년대에 조성됐던 것들은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방침은 이 구도시 게 다 완료가 되면 신도시에도 이런 사업이 지금 각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현재 공사 시작 전에 현재 상황에 각 기구별로 사진과 현장을 다 보존할 수 있는 사진을 다 찍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재사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도록 해서 그걸 다시 재사용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먹을거리촌에서 신촌동, 귀인동 먹을거리촌 주변에 수종 갱신을 했어요. 왕벚꽃나무해서 한 1억 3천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도 나무를 심은 거죠? 몇 년생?

몇 년생이라고 하기 보다 이게 나무는 규격을 규격별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 굵기가 8센티미터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꽃이 피려면 얼마나 걸려요?

올해도 폈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왕성해지니까요.

그러면 이게 처음 수종 갱신한 거죠? 올해 예산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최근에 이런 적이 없다가 처음 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용역보고도 봤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 겁니까?

수종 갱신이요? 내년도에는 없어요.

내년도는 없고.

저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면 지금 나머지 거기 있는 나무들은 처분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있던 것들이요? 지금 있던 나무들이요?

네.

회화나무는 저쪽에 석수하수처리장 그쪽 변으로 전부 옮겨심었어요. 거기도 쭉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안양천변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업무분장은 서로 틀리지만 이게 건설방재과에서 관양동 학의천변, 업무분장은 틀리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요? 과장님? 은행나무 심어져 있는데 거긴 또 별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게 거기도 좀 벚꽃나무 어차피 심을 때 그런 것을 다 과에서 협의 같은 건 전혀 없나요?

수종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긴 합니다. 협의를 해서 심거든요. 그 자리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까, 그리고 심을 때에도 저희가 기술지도는 저희 부서에서 해요.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내년에는 수종에 대한 건 이게 일시적인 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왜 이런 나무는 좀 바꾸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검토도 해봤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과장께 아까 질의 중에 어린이공원 대상지 선정과 예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먼저 해요?

대상지 선정은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요. 아, 어린이공원이요? 어린이공원은 지역구 민원 이런 것들.

그런데 사전에 시에서 사전답사해서 불량한 지역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한다?

불량한 지역도 사전답사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온 걸 감안을 해서 그중에서 예산 형편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이의철 어제 과장,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사업 관련이라든가 녹지과, 건축과의 공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위원회가 있고 선정순서가 있는데도 저희가 도시국의 상임위원회가 저희 도시건설인데 사전에 이런 대형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지역의 배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배분이 되고 선정이 될 예정인데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간담회를 요청하고 해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주민들 필요없다는 말보다도, 그 지역에 크게 바라지 않는 지역주민들 일부 모아서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러한 사업예산 추진은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들은 공동주택심의나 이런 데는 대부분은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참여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단지 사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충분한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기용 위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야 될 사항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은 성과물보고, 주민한마당이라고 성과물보고 및 주민행사에 154만여원을 쓴 것으로 8월 12일 보고됐는데 사실입니까? 본인이 참석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뭘 물어보려고 그래요? 주민한마당 대회, 성과물보고 및 주민행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린이공원에 조경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했죠.

기술지도. 계약이나 이런 거 일절 참여하지 않고.

그런 건 저희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술만? 참조를 했다?

네.

그러면 이의철 과장 이 계약은 또 민간이 다 했겠죠?

도급이요?

도급하면 조경업자가 있잖아?

네.

일반인한테 주는 건 빼고 도급업자한테 준 수의계약에 관한 거 또 입찰에 관한 거 해서 구분, 수의계약분하고 입찰해서 하는 거 하고 자료를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 통틀어서. 2009년도, 2010년도분 자료를 사업자하고 정확한 명시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지?

2010년도가 아니고요.

2008년도, 2009년도분.

2008, 2009, 그러니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공사발주한.

조경.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조경관련 사업 있잖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 지금 무슨 조경 명칭하고 사업자된 사람들 이름하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다른 의도는 아니고 내가 뭘 알아보려고 개인적으로 알아볼 게 있어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다음 예산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이의철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서 사업집행이나 행동거지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57쪽부터 166쪽에 전부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사업별로 157쪽부터요. 거기에 자료가 다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천만원, 500만원 수의계약한 것도 다 있어요?

500만원 그런 건 없어요.

1천만원 이상이야?

네.

수의계약한 것도 다 있어요?

이 내용 안에 다 있습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과정이 다 있다고요?

관내 입찰, 경기도 입찰 이런 내용이 다 있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의철 과장에게 다시 한 번 마지막 간단하게 이 범신조경에서 1억 3천 453만 1천 250원을 집행할 때 관여 안 하셨어요?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단의 김영일 단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단장 김영일입니다.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감정평가기준 및 매입가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취득하는 토지평가는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와 공법상 제약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법상 제한받는 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공법상 제한받지 않는 건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말합니다. 현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1항에 의하면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부지는 주거상업지역의 토지로써 현재 토지위치 형상 및 이용상태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원으로 결정했더라도 평가금액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리 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면 185억원 이상 400억원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 시의 늑장대처가 세금낭비를 불러왔다는 사항은 전혀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평가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는 동 부지가 향후 공원 등 공익시설로 활용 예정인 토지를 현재의 토지용도인 주거상업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공공이전부지를 감안하여 공시지가 또는 향후 토지이용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부지는 공원 등 공익시설목적으로 매이는만큼 예산절감하는 방안으로 매입하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용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활용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박현배 위원님이 가칭 예술공원역 신설 관련해서 해양부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시 발표한 이유, 또한 사업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문제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공원의 위치는 안양2동 유원지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철교 사이에 길이 한 210미터 정도 되며 역사 신설은 저희들이 뉴타운개발 기본구상 입안과정에서 안양천 주변에 문화공원과 그다음에 예술공원의 이용자 접근성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이용자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역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에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현재 역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은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설명했으며 역 신설 비용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에 의해서 기존 철도노선에 역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건설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역사 신설 등 기반시설사업비 전체에 대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5, 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시가 지난 9월 8일 날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현재 정비구역 및 사업인가가 취소되어 부득이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6, 7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0월 9일 날 주민공람공고 10월 23일 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11월 1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11월 13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냉천지구는 11월 17일 날, 새마을지구는 11월 19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으며 앞으로 계획으로는 12월에 사업인가 시행인가를 거쳐서 12월 중순에 보상계획공고 후 내년 3월까지 감정평가해서 개별 통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만큼 앞서 말씀드린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현재 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만안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 사업은 2008년 4월 7일 날 지구지정됐고 4월 20일 날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그동안 32차에 걸쳐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해서 총괄계획팀 회의를 거쳐서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2009년 금년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금년 8월 26일 날 도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고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12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에는 예정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촉진계획안이 수립되면 내년 3월부터는 주민공람공고,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시기는 대상지역이 대규모 사업지구로 일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또 주택난 등 주거대란이 예상되므로 대상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물리적 불량 농도와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의 개발의지, 세 번째로 기반시설의 연계성 및 순차적인 이주 수요관리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이 2020 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5개 지역에 대한 주민공람회에 대한 의견과 기타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주민 공람공고, 신도시 장기적 발전방안,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공동위원회 심의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행위제한 5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공람회했고 설명회 개최를 했는데요. 주민의견 다수는 명학마을, 유유산업, 만안구청부터 안양초등학교 지역 그다음에 안양4동에 남부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히 전 지역이 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뭐냐하면 1종 일반지구는 2종을 요구했고요. 2종 주거지역은 3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을 고려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입주부담금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모든 서류는 지난번 공동위원회 심의서류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2007년 7월에 타당성용역 결과 관련한 미반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7월에 타당성용역 결과를 했는데 그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될 주요사항은 첫 번째가 국토연구원 옆에 연구시설로 부지 변경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 구)터미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변경, 세 번째로 범계역 나대지의 활용계획으로 금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구)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입니다. 첫 번째, 국토연구원 연구시설 부지는 이번 저희들이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 입안했고요, 세 번째 범계역 나대지 활용은 현재 GS리테일에서 공사에 착공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구)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현재 신터미널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과 또한 구)터미널 부지의 용도폐지에 따른 어떤 개발이익 환수방안 그다음에 건축물 허용 용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금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이 소포물류센터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9월 9일과 10일 실내에서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대표들과 협의한 대기환경 및 생활환경 분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완료 예정이고 동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해당지역 도의원님 및 시의원님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주민대표들과 설명회를 갖는 걸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지난 9월 29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시에 제출해서 지난 11월 19일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파1길 보도 설치 및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개선 등 조건으로 수정 의결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이 적극 수렴되어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이 안양예술공원역 위치하고 뉴타운사업지구 내의 동주민센터의 어떤 동장, 팀장에 대한 교육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역은 가칭인데요, 정식명칭은 아니고. 위치는 안양2동에 유원지 지하차도부터 안양철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뉴타운사업지구 내외 동주민센터의 교육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뉴타운사업 쉽게 알아보기’란 책자를 1만 2천 부를 인쇄해서 각 동마다 50부를 배포했고 특히 뉴타운사업 동에는 1천 300부씩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뉴타운사업 동뿐만 아니고 그 인근 동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단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에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5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죠?

지금.

2월 16일부터 2월 25일간 있었는데.

네, 그래서 5개 지역에 대해서 다섯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지역 중간보고회를 또 9월 24일 날 중간보고회 5개 지역에 대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9월 24일.

9월 24일에요?

중간보고회.

네.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보고회 자료는 어제 드린.

주민설명회의 주민의견 내용만 여기 있어요. 주민설명회의 의견수렴 내용만 있어요.

이거 말고요, 저희들이 어제 두꺼운 책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2020정비기본계획 중간보고회.

그래요?

그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두꺼운 자료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전체가 다 아니죠?

아니, 전체 다 우리가.

전체 5개 지역에 대해서입니까?

5개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글쎄, 5개 지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네.

별도로 이렇게 5개 동만.

별도는 안 되어 있습니다.

뽑아달라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제가 내용을 다 못 봤어요.

네.

그 5개 지역에 안양초하고 만안구청 간은 1개 지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중간에 주요 간선도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그래서 큰 가로변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하는 게 면적규모라든가 이용계획 수립하는데 합리적인 것 같아서.

안양초교는 몇 개 구역이에요?

안양초등학교 주변에서 저기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한 구역이고요, 거기서부터 그다음 배터리 골목까지 또 하나 구역, 그다음에 만안구청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양초에서는 1개 지역에서.

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네.

만안구청에서는 2개 지역에 대한.

2개를 묶어서 했습니다.

2개를 묶어서 한 번에 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자동차정류장, 채소동 부지를 합쳐서 특별계획부지로 했는데 어떤 특별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저희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당초에 정했는데요. 면적이 채소동 부지까지 합하게 되면 8천 500평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일반상업지구 그리고 용적률이 한 8퍼센트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용용도만 결정하고 그 땅을 매입하는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한테 신청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지만 옆에는 농수산물이 있고 그 앞에는 또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용도로 하되 예를 들면 문화체육이라든가 업무, 판매 등등해서, 단 위락이나 주거시설은 제외하고 주상복합 같은 것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계획구로 관리를 하려고.

그러한 내용은 내용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언제쯤 특별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요. 공동위원회에서는 신터미널 부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도 하고 또한 지금 그 터미널 부지를 만약에 해제했을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되니까 토지주택공사의 개발이익분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으로 할 경우에 허용용도는 뭘로 할 건지에 대해서 신터미널 부지하고 맞물려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해제를 하려면 그때 특별계획구역으로 한번 관리를 검토를 하자 그래서 일단 유보됐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 귀인마을, 현재 현대홈타운 그 아파트단지하고 대립한 상가 일부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계획 변경하면서 안양남초등학교하고 대안여중, 대안중학교는 포함했는데요. 여기는 계속 제외한 이유는 지금 현대홈타운이 용적률이 지금 320퍼센트 됩니다. 옛날로 규정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평촌 신도시 공동아파트는 지금 용적률이 210퍼센트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어떤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홈타운은 320퍼센트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210퍼센트대니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인데 귀인동 단독주택지역은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그런데 홈타운 앞에 있는 상가는 현재 건물이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포함할 경우에 기존에 단독주택지역하고 층수가 안 맞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안 맞고 그래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그 지역은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구역이라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관리하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제외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장비관리소 부지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채소동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채소동 부지가 견인보관소 부지로 가고요, 그 견인보관소 부지를 시장으로 바꿔서 종합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소동과 기존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합쳐서 특별구역으로 만들었는데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소동은 안양시 소유고 부지는, 그리고 버스정류장 부지는 토지공사, 토지개발공사죠? 한국토지공사 소유인데 소유주가 같아야 동시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러면 그걸 합쳐서 안양시도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개발할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 토지공사하고 우리 시의 땅하고 같이 결합을 하면 8천 500평되니까 이거를 같이 매각을 해서 같이 매입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나타나면 특별계획구역에 맞는 특별복합용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금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 부지는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매각을 아직,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에서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우선 협의가 선행돼야만.

그런데 채소동 부지를 지금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획만 있는 거지 아직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시설 부지를 업무시설로 일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시킬 연구시설 부지가 지금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압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국토연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국토연구 옆에 있는 나대지.

글쎄, 옆에 있는 나대지인데 국토연구원의 부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한다고 자꾸 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국토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국토연구원 소유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압 부지라고 분명히 개인기업체의 명칭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소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사유지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개발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안양시에는 어떻게 환수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면적이 4천 900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연구시설부지가 업무시설로 되게 되면 분명히 개발이익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차액 가지고 지금 검토한 게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범계역에서 평촌역 문화의 거리를 다시 한 번 조성하자는 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사무실 용지를 무상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서관 증축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합리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별도로 또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압 측과?

고압은 협의 끝났는데요. 개발차액은 시의 공공에다가 기여하겠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용도로 저희들이 환수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 못했습니다.

그중 환수방법 중의 하나가 도서관 증축이라고, 신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건물 내의 일부를 도서관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을.

아니요. 별도로.

땅을?

별도로. 어린이집도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라면 도서관이 연구시설 아닙니까? 연구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발이익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한 위치나 어떤 필요한 지역에 도서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평촌도서관 증설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촌도서관 아마 증설도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토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 있죠?

2012년 예상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 그 건물이 사실 안양시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평생학습원 역할을 하면서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을 위한 교육센터를 포함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업무시설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고압 부지와 같이 맞물려서 중장기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네, 국토연구원이 이전하게 되면 업무,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된 부지를 지금 말씀한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네, 업무시설용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용지가 아니라 도서관이나 연구교육시설이죠.

네.

공공이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거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중학교 인근에 주택 한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건 기존 주택으로 그냥 이렇게 지구단위에 포함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그 한 필지가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니까 앞으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계획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대안중학교가 면적이 크긴 해요. 그렇지만 정형화시켜서 사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용도변경을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그 토지는 학교 측에서 일단 학교용지로 제척한 땅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다시 묶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토지주도 단독주택지로써 별도로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단 뭐냐하면 용도지역만 현재 자연녹지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럼 신축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네, 그건 주택단지로 되는 거니까요. 일반단독주택과 똑같이 적용받고 3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3층까지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신축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왜냐하면 현재는 자연녹지니까.

내년도 바뀌면 되죠?

바뀌면 가능합니다. 바뀌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 신도시 장기발전구상에서 평촌공원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 뒤에. 그런데 지금 안양중앙공원에는 지하, 500여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촌공원은 안양시청과 연결을 해서 공원 확대방안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확보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되어 있다지만 중앙공원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평촌공원에도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시청에도 현재 사실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시청 주차시설 해결방안과 더불어서 평촌공원 지하주차장 만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신도시 장기적 발전방안은 하나의 기본구상이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실행계획이 들어갈 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에서 연도별 소요예산에서 저는 시비하고 지방채, 시비 조달계획과 지방채상환 조달계획을 물어봤어요. 상환 계획서는 기존에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소요재원을 보면 시비가 250억원 아닙니까?

네.

재원 조달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로만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유지 매각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매년 62억씩인데요. 현재로써는 일반회계 시 세수, 세입으로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세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어디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시유지를 매각해서 지금 조달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마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구)안양경찰서 부지 매각을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지 세수만 가지고, 62억 세수가 1년에 적은 세수입니까? 그걸 매입비로 쓴다면 다른 예산이 부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단지 구)만안경찰서 부지뿐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구)경찰서 부지 한 필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매각계획이 되어 있다?

네.

그 재원으로 또 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는 그 비용이면 충당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700억원인데, 여기에 기채 그 방법만, 기한만 나와 있지 연도별 상환액을 제가 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할상환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60～7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이 95억이 지금 현재 차입이 됐고요. 이건 납부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은 605억원인데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런데 상환할, 상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각비용을 마련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분할상환을 할 때 상환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유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구)경찰서 부지가 일단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구)견인보관소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시의 시유지를 매각해서 재원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견인보관소는 어디예요? 지금 중장비.

네, 중장비보관소입니다.

거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포함시키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포함시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매각을 한다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앞에 채소동이 매각될 거 아닙니까?

채소동이라고 그래야지. 왜.

채소동이 견인보관소 부지로 가니까.

그 채소동을 매각을 해서 재원 마련을 한다는 얘기를 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안양 시유지 매각은 구)만안경찰서 부지하고 농산물시장 채소동 부지에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단지 세수만 가지고 하기는 오히려 우리 예산에 오히려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 국립수의과학연구소 매입 부지 이런 거 만안구청 같은 거 매도하면 안 돼요? 만안구청 같은 거 매도하고 또 어디죠? 안양6동․8동사무소 이런 거 통합해서 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 부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앞에 좀 잘라서 대기업에 팔고 이렇게 뭘 정리해야 되지. 그런 계획 없어요?

현재로써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이 2013년에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도 상업지역인가 그럴 걸요? 아마? 그래요?

만안구청도 상업지역입니다.

그거 좀 팔고 동사무소 6동, 8동도 통합해서 어떻게 매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앞에 전면 좀 잘라서 대기업에 좀 팔고 이렇게 해서, 좋겠는데.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5동․9동에 11월 달에 사업시행자 지정됐습니까?

네, 지정됐습니다.

11월 달에는 되고 꼭 3월 달에 보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5동, 9동에 예를 들어 보면 3월 달에 이필운 시장께서 보상 나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요. 이거 3월 달에 보상 안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주민들이요. 이 분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70～80퍼센트가 3월 달에 보상을 받아서 이주 준비할 사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고요.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요. 일단 저희들 행정절차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택공사 사업비 확보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3월 달에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네.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만안뉴타운 안양 1동․2동, 박달1동, 석수2동인가요?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 잘 모르잖아요. 또 5동, 9동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 뉴타운이 어떻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지구 이런 기본 틀은 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석수2동 같은 데나 이런 데 회의가면 거의 다 물어봐요. 동장님한테. 그러면 동장님들이 우리 석수2동은 답을 잘 하시는데 어제 같이 석수3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시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답은 하지만 이런 걸 애초에 그런 걸 동장님이나 팀장들이 알고 있으면 편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교육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교육시스템을 마련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야, 아까 그거 뭐죠? 안양2동에 역 생긴다는 거, 우리 행감자료에는 석수동 써있잖아요. 이런 거 잘 위치를 해주셔야 되지. 이런 게 저는 알고 있지만 이 자료가 다른 데 나가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3대, 4대, 5대 하고 있는데요. 국장께서는 과장하실 때 이렇게 참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사업승인 나갈 때나 준공 날 때 서로가 통보도 해주고 대화가 되는데 지금 몇몇 과장님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 나갈 때, 사업서류 나갈 때라든가, 준공 날 때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먼저 알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이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시국에서. 좀 국장께서는 과장님들한테 통보해주셔서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평촌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타당성 검토와 실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의결과를 보고 많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GS리테일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검토에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주차 진․출입에 대한 주변정리 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항버스가 예를 들면 산업도로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됐는지, 실제 설계할 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업도로에 완화차선을 두고 이쪽은 주차장 부지였나요? 그쪽에도 또 완화차선을 긋는 게 좋겠다, 이런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용역비만큼 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교통개선이 돼도.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끝내기 전에 지금 그쪽 GS부분의 설계계획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흥천 건축과장님에게, 이건 질의했던 내용이 아닌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경인일보에 나왔어요. 평촌학원가 조경면적 임의 훼손 쓰레기에 망가진 꽃밭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건축 준공 당시에 의무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들은 조경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감독을 안 하시나요?

저희도 조사를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하고?

네.

그런데 이게, 오흥천 과장님 진짜 열심히 열정적으로 안양시를 위하고 6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게 언론보도에 딱 나온 걸 보고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인데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지도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배수지 8개소 청소문제 및 신속한 보수대책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배수지 보수․보강 대책으로는 2009년 6월에 정밀안전진단 시에 배수지 8개소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시설물 관리상태와 누수는 양호하였으나 사용연수 증가와 염소가스에 의한 배수지 내벽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하므로 8개 배수지 보수․보강에 118억원의 예산으로 5년간 연차별로 보수․보강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2010년에 노후화가 심한 명학배수지, 관양배수지와 평촌배수지에 39억 5천 8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소재로 보수․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수지 청소를 할 때 고압세척기로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그 이외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는 배수지청소 시에 고압세척기는 물론이고 친환경 바이오 살균세척을 병행해서 보다 나은 청결한 배수지 관리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배수지청소 예산은 6천 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살균세정제를 추가해서 2010년에는 9천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 시에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고요. 금년 7월 집중호우 시에 삼덕공원 경사면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설계변경을 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는 2008년도 2월 착공해서 2011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안양천 합류지점에서부터 병목안 공군부대까지 자연형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삼덕공원 구간 복개주차장 245미터를 철거하고 자연형 호안으로 정비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공군부대 입구부터 최경환 성지 앞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삼덕공원 상류 안양3동 주민센터 옆 복개주차장 204미터를 철거 완료하고 현재 차집관로를 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 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추진돼야 할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다음에 삼덕공원 하류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 등 향후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과정에서 우기철 집중호우로 삼덕공원 구간 양지3교 주변의 고수부지에 토사가 쌓여 준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 양지3교 주변 차집관로를 정비계획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덕공원 상류 양지2교 하부에도 상류 구간이 정비되지 않아 상류와 하류의 단차로 인한 하상과 고수부지 일부가 유실된 바 있어 내년 우기철 이전에 하천정비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7월 집중호우 시 삼덕공원 경사면 일부 유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공사는 도심하천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천과 공원 구분 없이 완경사 제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삼덕공원 상류와 단차가 커서 양지2교 차집관로 주변으로 일부가 유실된 바 있고, 삼덕공원 쪽에 고수부지 호안에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유실되거나 토사가 쌓여서 준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삼덕공원 상류, 수암천변 주차장 구간, 양지1교에서 양지2교 사이입니다. 그곳이 완료되면 상․하류 단차로 의해서 유실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삼덕공원 쪽 고수부지는 비층수부위면서 삼덕공원과 연계되는 완경사 제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안매트를 설치 후 식생이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위원님 및 지역 원로들과 과거 ’77년도 수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외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고수부지 호안공법을 돌쌓기 후에 식생매트를 설치, 보강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집중호우 시에 유실 등을 우려하여 우선 9월 경 시공을 완료하였고 향후에 설계변경을 이에 반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경 차집관로 정비를 완료하고 고수부지 조성 시에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동․식물들이 자생하는 자연형하천 조성뿐 아니라 취수에도 문제가 없는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물산업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지침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물산업지원법」을 제정해서 그 안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마침 소고기 광우병으로 인해서 촛불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다루지도 못하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5월에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서 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취수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아 직영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상수도시설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권역별로 통합해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도 10월 현재 전국 164개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경기도로 보면 31개 지자체 중에 동두천과 양주, 파주, 광주시 등 4개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 지자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두천과 양주, 파주, 광주시는 다 취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규모이고 유수율이 50～60퍼센트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4개 시에 대해서 위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도 이제 단기간 내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4개 시에 위탁관리연도를 보면 동두천에는 2007년도에 위탁을 했고 양주는 2008년도, 파주시하고 광주시는 금년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2003년부터 상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2005년도에 전국 1위에 이어 2007년도에도 2위를 차지해서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대로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되 지속적인 경영개선사업, 누수방지와 급․배수관 효율화사업 그다음에 정수시설운영 개선 등을 통한 유지비용 절감, 상수도 종사 공무원 전문화 추진 등을 계획하여 상수도사업의 창의적인 업무를 발굴 추진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처리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8개 배수지 정밀안전결과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드렸고요. 8개 배수지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120일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8개 배수지 모두 B등급을 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배수지에서 장기간 사용 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방출수의 열화, 균열, 백태, 철근 노출 및 부식이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우선 노화가 심한 명학․관양․평촌배수지에 39억 5천 800만원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소재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용 위원님 답변 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14년까지 총 118억원을 투자해서 8개 배수지를 전체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올해 경기도 광주도 민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7월 달에.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유수율이 한 83.4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야 자료를 보니까 87.51퍼센트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이제 무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수율도 여기도 한 8.2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몰라요, 타시 것은 한두 군데는 제가 더 자료를 안 뽑아봤는데 지금 이쪽에서 왜 이거 민영위탁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금 유수율을 1퍼센트 늘리는데 한 1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비용이?

지금 그건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매년 우리가 노후관교체로 투자하는 게 약 50억 정도 되거든요. 50억 정도 되는데 한 0.5퍼센트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퍼센트 올리는데 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제일 유수율이 제일 높은 곳이 경기도 의정부시죠? 의정부시가 9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안산시가 원수를 그냥 공업용수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95.3퍼센트로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안산시요.

지금 의정부시가 제일 높지 않나요?

제가 의정부시 것은 안 뽑고 우리 시 그래도 경기도에서 제일 큰 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 용인 이렇게 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 안산시가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제 자료에는 하여튼 의정부시가 제일 높다고 저는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시도 이게 민영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물론 2008년도에 그게 상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민영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저기는 없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 위탁한 곳은 조그마한 시거든요. 그리고 조그마한 시이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고 해서 또 치수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4개 시 모두가. 그래서 소규모인데다가 유수율이 좀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원이나 성남, 우리 안양시 같이 좀 큰 시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계속 직영으로 저희 시도 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물산업지원법」을 그 안까지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로 그게 지금 보류돼서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법에서 강제를 할 경우 몇 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여기에 봐도 그렇지만 저희 시도 가동률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도 많이 떨어지죠? 평균치보다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보니까. 경기도 평균치 가동률이 자료에 보니까 47.7퍼센트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떨어집니다.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나중에 그건 별도로 그렇게 진행, 혹시 한번 검토를 어차피 많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8개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점검결과가 거의 철근 부식, 백태, 균열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B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 물론 2010년도부터 명학․관악․평촌배수지 39억원 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조기에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해보면서 좀 앞당기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배수지 특성이 한꺼번에 앞당겨서 그런 보수를 할 경우에 5개월 이상 보거든요. 배수지 가동 못하는 기간이. 그래서 그 배수지에서는 주민들한테 물을 급수공급을 하다가 불량이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이 배수지 하나라도 평촌 배수지 같은 것은 3개로 이렇게 칸이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만 물을 빼고 압력이 줄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평촌배수지 같은 거 3질을 하더라도 1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보면서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 혹시 소장님도 수돗물 집에서 드세요?

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학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장정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과 권혁록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체납 1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체납징수대책 또 재산압류, 급수정지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 1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44건 1억 5천만원이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 37건에 6천 500만원, 징수는 14건에 950만원, 급수정지는 56건에 7천 700만원, 징수는 52건에 3천 900만원하였습니다. 총 체납액 712건 1억 8천만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해서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급수정지를 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년도 뿐만 아니라 현년도 체납자 사용자에 대하여 징수독려하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고액체납자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로 채권확보와 급수정지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도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빈곤가구 취약계층 요금 체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빈곤가구 체납액은 없고 상수도체납 중에 우리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하고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체납사실을 통보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7월에 안양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상가 우리가 수전분리를 해줬고 또 학교수도요금 누진제도 폐지해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납기 후 6개월 기간 내에서 급수정지를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3쪽 일반회계 150억 전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사유는 그동안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재정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사업 투자 등으로 일반회계의 투자여력이 축소됨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과 당면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금 중 150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무이자로 했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수도요금이 가정용에서 업무용이나 영업용 높은 요금으로 전환한 세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영업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9세대로 상가주택에서 상가건물로 변경됐기 때문에 했고 업무용으로 전환한 세대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상수도 사용자 중 대중탕용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 2008년도 안양시민의 원수대 부담금액 및 타시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수대 부담금은 안양시의 경우는 1인당 부담액이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우리 시는 온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온수 플러스 정수 해서 3만 8천원, 성남시는 치수, 온수, 정수, 부천시도 온수, 정수, 안산시도 온수, 정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는 온수만 순수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1인당 부담액이 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과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매년 결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해서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5퍼센트 인상 후 4년간 저희가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으며 영업비용과 상수도사업 시설에 소요된 자금비용을 원가에 포함함으로써 4대강 사업과 관련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인상계획에 대하여는 2008년도 상수도사업 운영 결과 우리 시는 요금현실화율이 96.2퍼센트로 요금인상요인이 4퍼센트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수대금 대폭인상 등 외부요인에 의한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는 한 2005년도 이후 상수도요금을 동결하였듯이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하여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연계한 물값 인상이 없다는 보도를 2009년 9월 17일자 케이워터 사장 김건호 사장님께서 4대강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광역 상수도 수돗물값을 인상할 수 없으며 인상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현배 위원님이 상수도요금 업종간 불평등한 면이 있으니 현행 4개 업종을 단순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우리 시 상수도요금 체계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4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톤당 가정용은 340원, 업무용은 860원, 영업용은 1천 90원, 대중탕용은 840원입니다. 아울러 인근 수원, 성남, 안산시는 우리와 같이 4개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천, 군포, 의왕시는 3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업무인 업무용과 영업용 간, 가정용 간 타 업종 간 요금격차로 인하여 요금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이 출현할 경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등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체계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인근 군포, 의왕시와의 시․군통합 제반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업종 통합 등 상수도요금 체계개선을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하고 저하고 동일하게 의견을 물었는데 저는 달리 각도를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원수를 갖다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 재정 적자가 나면 시민들이 부담이 더 많은 건데 체납자명단 중에 아까 샤크존 벌써 1항에 올라있는데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하고 나한테 따로 자료 준 2009년도 재산압류명단하고 여기 급수정지명단이 와있는데 이 체납자 명단에 압류자나 급수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잖아?

맞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니, 급수정지하고 압류명단은 2009년도 명단입니다. 그리고 체납액명단은 2008년도 이전, 과년도.

그러면 2008년도 10만원 체납자 명단에는 재산압류명단이나 급수명단자도 포함돼 있다?

포함되지 않았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재산압류만.

조금 전에 샤크존은 10만원 이상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압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명단 제출한 거에 재산압류된 거하고 급수정지는 올해 것, 2009년도 것이고.

이해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자내역서에 지금 144건에 압류나 급수정지가 안 돼 있느냐는 거야.

압류는 돼 있습니다. 급수정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만 다 일일이 열거하면, 샤크존에 압류돼 있죠? 압류일이 언제예요? 그런 게 일체 자료를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2008년도 6월 1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6월 17일자에 압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미납된 요금이 지금 3천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 당시의 금액.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물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급수정지도 안 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은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된 후로는 그분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건물명도 할 때 전주인소유의 수도요금은 후속 인계한 부동산임대자가 수도금은 인계를 못 받는 거예요?

네, 지금은 승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압류가 돼 있다면서요?

네, 압류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는데 경매를 했다면서요? 경매해서.

경매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샤크존에 전임자가 3천 100만원의 수도요금을 미납된 상태에서 압류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건물주하고 이 목욕탕주인하고 틀려요? 맞아요? 동일인이야? 아니야?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아까 김기용 위원이 질의한 중에 대답을 듣기에 애매모호하다 이거야. 정확한 근거를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요청한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정확하게 그동안에 휴식시간에 답변 예상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자료만 받고 말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게 지금 샤크존인데 지금 1억 5천만원이 넘는 2008년도까지의 1억 5천만원이 체납된 부분에 적은 금액은 그렇다치고 큰 금액에 대한 조치는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거 뭡니까? 지금? 그래놓고 수도요금이 마이너스됐느니 원가가 잘못됐느니 이런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위원님, 전부 다 저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가 처분될 때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경매가 됐다 그랬어. 앞전에 질의에.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 밑에 심재명 씨를 봅시다. 거기도 대중탕용이야. 그러니까 샤크존도 목욕탕이고 2항에 대중탕용 이 사람은 42일을 밀렸어요. 42일을 밀리기 시작해서 2004년도 2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2천 120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42일 동안 뭘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최종 압류기일이 언제야? 압류했어? 이 사람도?

압류됐습니다.

언제 압류했어요?

2006년 2월 1일입니다.

말이, 2006년?

2월 1일이요.

2월 1일. 아니, 그러면 2006년 2월 1일 압류할 때 근거금액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종전납기가 2008년도 12월, 시작이 2004년도 2월 29일인데 납기종료가 2008년도 12월 31일부로 2천 120만원인데 어떻게 2006년도 중간연도에 2월 1일 날 압류했다는 거예요?

시작납기가 2004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3회 정도만 안 내면 저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 압류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납기가 된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가능하죠.

3개월 미납돼서 압류했다고 그랬죠?

3개월 이상이면 거의 저희가.

2년 이상 압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가? 지금 2006년도 2월 1일 날 압류를 했다면 시작부터 2년간 아니에요? 2004년부터?

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2천 100만원이라는 것을 압류금액을 그 당시에 예상금액으로 해서 압류합니까? 그 금액으로 압류했어야 맞는 거지 그러면 추가로 또 압류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2월 말까지 체납액이라고 합니다.

언제?

2008년 12월 말까지.

2008년도 12월 말까지면 2006년도 2월 1일 날 압류했을 때 얼마 압류했어요?

자료, 전산자료로 빼보면 금방 나오는데 제가 암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그러면 두 번 압류를 했다는 겁니까? 추가로?

한 번 했죠. 2000.

한 번 압류할 때 얼마야?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어? 2006년도 2월 1일 날 압류금액이 얼마였냐는 거야. 그 이후에 2008년도 12월 8일부로 요금이 2천 100만원이면 이게 말이, 이게 어떠한 행정을 했느냐는 거지.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매달 요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요금이 매일 틀린데.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심재명 씨가 이 대중탕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업이 다 됐어요. 귀인부락 가운데쯤 되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인수과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장 과장을 이해를 하지만 지금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144건, 압류재산이 37건, 정수중단이 56건 이래서 지금 체납액이 자그마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행정의 완전히 잘못됐다, 우리 장 과장님 인정해요?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수도요금이 1회 정도 2회 정도 그걸 크게 나눠서 없는 서민들 가정 먹는 물 같은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러나 영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1개월 정도만 미납해도 몇 백 만원인데 바로 그런 것은 단수를 하면 아마 안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적미적 미루다가 단수 2, 3개월 되다 보니까 끊으면 돈도 안 낼 것 같고 압류해 놓으면 명의변경돼서 돈도 못 받았다, 아까도 그렇잖아? 우리 김 위원 물어본 자체 처음부터 샤크존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서 경매를 해서 했다, 다른 안건으로 압류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조기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해서 개인이나 다음 위원회에서 서류를 갖추면서 해명을 해주시고 조기 서류를 깨끗하게 처리해줘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압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압류해서 안 돼서 대체압류를 하면 시간과 또 다시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돈도 하나도 못받잖아? 그런 비용은 누가 물어낼 거예요? 구상권 청구해야 돼. 담당자들한테. 장 과장 전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안 되면 구상권 청구 다 자료 만들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빨리 빨리 속히 진행해줘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도 과장님 답변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두어가지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안양시민 원수대 부담금액을 보니까 1년에 한 안양시민 1인당 2만 3천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서도 어쨌든 4대강 사업에 우리 현재 안양시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지금 부담하면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고 3년간 한 22조원 정도의 재정을 수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수공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자산부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수돗물 인상 그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대비해서 90퍼센트 수준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수도요금 원가 대비보면 현재 83퍼센트거든요. 83퍼센트에서 8조원 정도가 또 나가고 3년간 22조 나가면 아무래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안양시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2005년도에 당시에 5퍼센트면 사실 많이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4년 동안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아까 우리 안양시가 현실화율이 96.2퍼센트라고 말씀주셨는데 수돗물인상요인 이런 발생요인은 지금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실화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검토사항도 없고 인상할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자원공사에 원수 공급 자체가 인상이 되면 저희 수돗물값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케이워터 김건호 사장님께서도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의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게 2009년 9월 17일자 보도자료에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회수할 그런 이른바 얘기하는 회수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4대강 사업 관련돼서 물값 인상요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안양시가 96.2퍼센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주실 수 있나요?

온수대금 1퍼센트 인상 시 우리 시의 요금인상 요인이 0.4퍼센트에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이건 어쨌든 지금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상수도민영화까지 MB정부에서 사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 먹는 물까지 민영화한다는 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수도요금 업종별이라든가 아니면 업종간의 단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전에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장님하고 조금 말씀은 있었지만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기용 위원님이 저희가 업종별로 보면 영업용에 대한 게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가 보면 오피스텔에 대해서 업무용 시설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니까 이른바 얘기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이런 분들 주민등록상 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을 이렇게 신청해서 분할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각 층이 호수가 호호별로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로 부과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합산과세로 하는 경우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전부 다 다른 시․군도 지금 안양시같이 단일계량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진세 적용하는 건 왜 지금 아마 오피스텔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말씀주시는 게 뭐냐하면 이걸 각각의 세대로 보지 않더라도 누진세 지금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관련된 법규라든가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또 찜질방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합쳐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누진세 실질적으로 사용량 위주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른바 얘기하는 수용가 편익을 증진하는 이런 부과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좀 정책이 정리됐으면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도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김은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 업무보고 19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 체계적인 우선순위대상 선정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맑은물 공급, 누수방지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대상지 선정은 관로매설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중 내․외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를 일으키는 지역과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수도관 중에도 비내식성관이라도 누수 및 내부 스케일로 인한 적수와 급수불량 현상이 수시로 발생되어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대상지는 20년 이상 경과된 관 중에서 2009년 수계조정 시 녹물이 많이 발생된 지역 및 불합리한 관로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역별 부분적 노후관 교체 시 맑은물 공급 효과가 미흡해서 수계별 및 송배수관 관망체계별로 연계해서 일정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고자 연차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쪽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용역이 아닌지와 용역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물부족에 따른 물 공급위주에서 물 수요관리중심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관리종합계획 및 누수율 10퍼센트를 줄이는 대책을 설명 요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동일사항이라 사료되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계획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역상수도 시행하는 용역이 아니고「수도법」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위한 수립용역입니다. 물 수요관리 목적은 목표연도를 2014년으로 누수율 절감으로 유수율 증대, 노후관 교체계획, 장래 용수 수요량 산정 및 물 절약과 물 이용 효율성 향상으로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는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 1인당 1급수량 295리터에서 목표연도 2014년까지 1인 1급수량을 288리터로 7리터를 감축하고 유수율을 87.7퍼센트에서 90퍼센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지하에 스며드는 누수탐사 복구, 계량기 미감지량 축소를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급수전 폐전 및 불용관 관리강화와 해서 목표연도까지 현 누수율을 6.6퍼센트를 4.5퍼센트 이내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신규건축 시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고 시민에게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신규 건축물에 절수기 설치 관리를 철저히 확인감독하고 불필요한 물 사용량 줄이기 절수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도요금 현실화 및 업종을 현재 4개에서 2, 3개로 단순화하여 생산원가에 비례한 부담자간 부담형평 도모로 1인 1일 사용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님께서 제수변 뚜껑이 도로면과 단차 발생, 자전거, 오토바이 등 통행 시 위험한데 이에 대해 별도로 시설물 조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비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수밸브 철괘 맨홀 등에 대한 차량,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및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1회씩 상수도관로 및 철괘 등 시설물 안전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수변 뚜껑과 도로면과의 단차 발생 2건 하자는 2008년 4월에 시공사에 보수 완료하였고 하자검사기간이 3년이 지난 침하 돌출된 맨홀철괘는 2008년도 128개소, 2009년도에 119개소를 시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조사를 실시해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은 시공업체가 보수하고 하자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은 시에서 즉시 보수해서 시민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용 위원께서 유수율 제고 블럭화사업 추진 않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유수율 제고 블럭화사업을 4년간 추진하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전 급수구역을 45개 구역으로 설정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5개 구역의 블럭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블럭화사업은 배수지 급수구역을 500에서 1천 정 정도의 적정규모로 세분화, 고립 차단하고 유․무수율 및 유량측정 감시체계 구축으로 지하 누수를 조기에 복구하고 누수 발생 시 단수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해 블럭화사업을 배․급수관망 체계가 아닌 기존 배․급수관의 유량계를 설치하고 구역간 기존 제수변을 차단, 경계변으로 활용하여 실시한 결과 유속저하로 물때 등 미세입자가 관저에 침전되고 구역 경계변 주변 미사용관 관 정체수인 녹물이 수용가로 공급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누수 등 각종 공사 시 고립 경계변 훼손 등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블럭화사업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관양택지개발지구, 뉴타운지구 관로 교체 신설, 블럭화 구축에 적합한 배․급수망 체계를 개선해서 블럭화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에서 49쪽 누수탐사반이 수용가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 누수탐사용역 결과 보수는 47건의 내용과 시 지정 보수업체 누수공사와 누수탐사 용역 결과는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쪽, 누수탐사 조치결과는 탐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송․배․급수관리대에 전문 누수탐사용역업체가 누수 발견한 실적으로 2009년도 만안구에 누수탐사를 추진 47개소의 누수를 탐사하여 유수율 2.1퍼센트에 해당하는 절감량 140만 톤 절감액 8억 4천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누수탐사반 운영실적은 가정 옥내 누수로 수도요금 과다민원 발생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탐사로 ’08년에는 532건, ’09년에는 512건 수용가 무료 누수탐사를 지원 상수도요금 불신 해소 및 찾아가는 상수도 현장행정 실천 등 주민불편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49쪽, 누수공사 집행현황은 안양시 급수 공급구역 내 송․배․급수관 누수발생 시 현장의 누수복구업체를 투입, 시 예산으로 긴급 복구한 실적으로 2009년 10월 말 현재 누수탐사 용역에서 발견한 47개소를 포함해서 156개소의 누수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누수탐사를 실시 보수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소폭 하락한 사유와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유수율은 86.6퍼센트보다 우리 시 유수율이 87.51퍼센트로 높지만 유수율 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일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유수율의 잠정분석 결과 87.51퍼센트로 2008년 말 87.73퍼센트 대비 0.2퍼센트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0.85퍼센트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수공급량과 수용가 검침량을 분석해야 정확한 유수율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복구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수율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월 말 현재까지 유수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공사 및 관말퇴적물 배출로 인한 수도사업 용수양이 증가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매년 10킬로미터 이상 노후관 교체, 신속한 누수탐사복구, 고장 및 노후 계량기 교체, 급수전 폐전 처리 및 노후관 교체 시 불용관 관리 강화로 2002년 83.46퍼센트에서 2009년 현재 87.51퍼센트로 4.05퍼센트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향상계획으로는 정수양 및 배수지 유입․유출량의 계량관리 강화,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적기 교체, 누수탐사 확대추진, 수도사업용수량 및 공공수량 절감 등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노후관 교체계획서 제출, 호계1동 삼신5차아파트 일원 및 흥안로 인덕원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공정별 공구별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형수 위원님께서 누수탐사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실적 및 탐사위치를 표시해서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탐사결과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탐사실적으로는 2005년에 29개소, 2006년에 26개소, 2007년에 46개소, 2008년에 40개소, 2009년에 47개소를 발견해서 총 188개소의 누수를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누수는 47개소로써 8억 4천 100만원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19쪽, 노후관 교체공사 15건에 대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정리현황을 알 수 있게 속성자료 제출 및 GIS활용 관리에 대해서 설명요구하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정리현황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입력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상수도 시스템의 경우 원활한 급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갱신요인 발생 즉시 측량성과물을 총괄 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갱신 후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관교체, 누수복구 공사 등 상수도 시설물 설계 및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물 매설구간이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타 기관 굴착공사 시 상수도관을 파쇄하지 않도록 정확한 관망도 열람 확인토록 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 누수탐사용역 수행방법과 실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GIS입력사항을 샘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누수탐사용역 수행방법은 전문탐사업체로 하여금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노면에 따라 소음이 적은 야간시간에 전자식 청음탐사기를 활용해서 누수예상지점을 제수변청음탐사, 하수도 유량 조사 및 수돗물 여부를 확인 대행탐사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47건을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태 과장님 그동안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했었는데 오늘 결과물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노후관 교체계획도가 실현계획 도면까지 연도별로 만들어 오셨는데 이 부분이 아마 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이 도로과라든가 다른 과에 다 배포가 돼서 공사계획을 짤 때 내년 계획이나 후년 계획이 있는데 도로포장공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관 교체공사 시 다짐 때문에 제가 계속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구별 공정별 사진이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하지 않은 입장에서도 공사를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다짐이 조금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다, 실제 압력테스트를 해 보면 굉장히, 아마 뒤꿈치로 밟으면 들어갈 정도 수준뿐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하게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김은태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 질의는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물론 금년도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사 시에 유출된 수량이 많아서 유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공공사업용수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한 통계를 잡으려면 작년 말, 작년 10월 달 현재 그때를 보면 0.85퍼센트가 상승됐고 금년 12월 말 가야만이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온다 답변드렸습니다.

공공사용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관 청소를 많이 합니다. 녹물을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녹물이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 있는 관속에 있는 녹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빼줍니다. 그런 양이 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는 비교를 유수율에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지역이고 안양은 도시밀접지역이기 때문에 누수관리라든지 있어서 유수율이 당연히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대도시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92.5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뭐 수도사업이 오래 돼서 그렇습니까? 높은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지난달에 상하수도협회에 교육을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시의 급수부장이 강사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수도역사도 다른 시 보다 높고 그리고 상수도 관로연장도 몇 배, 몇 십 배가 길다, 그런데 관로연장이 길면 길수록 누수량은 많아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유수율이 91퍼센트라는 게 달성될 수 있느냐하고 또 90퍼센트 이상의 유수율을 달성하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그 유수율 실적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강물을 취수하거든요. 저희는 뭐냐하면 고스란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쓴 걸 갖다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수율에 있어서 자체에 물을 취수하면 이게 좀 가감할 수 있는 그것이 요건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런데 그 서울시 본부의 급수부장은 그게 아니다하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취수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수율이 90퍼센트를 넘어간다라면 통계상에 의심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시설이 여러 군데 되어 있으면 공급관의 길이와 관계없이 블럭화가 잘 되어 있으면 유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블럭화 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대부분의 기술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뭐냐하면 블럭화 사업을 전제로 급수관망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관망체계를 가지고 블럭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블럭화 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봤고 지금 다른 도시도 다 실패를 봤습니다. 다시 지금 현재 일본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블럭화 사업을 위한 배․급수관체계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누수되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블럭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간 블럭화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을 취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현재 성공사례도 있을 테고 실패사례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검토라든지 연구를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이후에 다시 블럭화 사업을 개시할 때 제대로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 뭐냐하면 관양택지개발지구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개발지구, 거기에는 블럭화 사업을 전제로 관망을 부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 같은 데, 이제 그런 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수율을 1퍼센트를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도를 따져서.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90퍼센트가 내년도 목표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 목표죠? 90퍼센트가?

’14년까지 목표입니다.

’14년까지?

네.

그러면 지금 87.5퍼센트니까 내년 0.5퍼센트는 표면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이 85퍼센트 대 이하까지는 투자를 한 100억씩 하게 되면 그건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85퍼센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100억을 해도 1퍼센트의 투자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퍼센트 이상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가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유수율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수율 계산은 우리는 현재 공급량 대비 수도요금 부과된 계량기 수량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는 되어 있지만 수도요금 부과 안 한 계량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블럭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 현황은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지하수는 하수과장님이 할 겁니다.

하수과장한테 따로 답변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김은태 과장님에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약 한 4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구축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예산도 약 50억 정도로 이렇게 투입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주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불탐사가 150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서 시스템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태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업 하수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4쪽, 1인 1일 평균급수양이 감소하는데 1인 1일 평균하수양이 증가한 사유와 산출 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 기준일은 2009년도는 10월 말 기준이고 전년도는 12월 말 기준으로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0월 말 기준은 448리터, 2009년도 10월 말 기준은 440리터로써 8리터가 감소한 바 있어서 산출착오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 45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세부내용과 분류화에 대한 견해, 정비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변경수립을 하게 됩니다. 주요 계획수립 내용은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기준,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 등 장기적인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계획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사업지구 이외의 사업효과가 뚜렷한 지역을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분류화사업 등 하수관거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분류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치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19쪽,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미준수 우려가 있다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8년 4월 10일 착공하여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준수질 미준수에 대비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하고자 석수하수처리장은 슬러지 반송량을 증대시켜 미생물량 증가로 처리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고도처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지하화사업 추진으로 고도처리사업을 2008년 6월 13일자 중지한 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기조 후단부에 응집제를 투입, 최종침전지에서 부유물질 등이 응집 및 침강되도록 하여 T-N, T-P를 제거하면서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 비상체제로 집중관리하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하수 사용하는 세차장, 목욕탕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44쪽 지하수관리현황 신고 670개소에 대한 업종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지하수관리 총 현황은 670개로써 음용수가 100개소, 생활용이 470개소, 공업용이 44개소, 농업용이 56개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지하수법」제7조 및 8조에 의거 허가 및 신고 시에는 업종별 용도는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어업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음용용으로써 사용할 경우에는 수용가가 수질검사를 필하고 음용수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평촌대로 하수박스 정비공사 준공서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문 위원장께서 기존 처리공법과 고도처리공법에 대한 설명과 박달처리장과 석수하수처리장 수질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박달하수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법과 고도처리공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기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은 2008년 12월 10일 당시 주택공사에서 박달처리장 전면지하화 추진계획을 통보한 후 재원마련을 위하여 박달처리장 인접 녹지의 토지계획 변경을 공공주택용지로 광명시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광명시와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된 LH공사에서는 전면지하화 재원마련이 어려워 지상식과 지하화 절충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당초 계획된 전면지하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달지하화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박달지하화의 중요성을 감안 추진방안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별도로 마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빨리 해주셔서, 자료는 잘 받았고요. 하수박스 보수공사 지금 준공사진을 보니까 지금 장비투입구공사를 보면 지금 하자가 나서 고치는데 이거 지금 뚫은 걸 보면 옹벽이 기존 벽이나 슬라브에 연결되면 철근이 다 연결이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맞닿아 있어요. 이거 2～3년 내에 또 여기 하자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직접 다 들어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3센티미터 하게 되어 있는데 2센티미터로 줄이신 것도 보고 다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옆에 그냥 흙에다가 거푸집도 없이 그냥 공구리치면서 흙이 흘러내리면 거푸집 사이에 다 끼어 있을 거고 이거 진짜 가보면 이것도 하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지금 실은 매 장소마다 다 찍어야 되는데 많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기존 박스에 장비투입구가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하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과도 맑은물공급과의 노후관 교체공사 계획도를, 제가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맑은물공급과와 같이 최근 5년 내의 계획도를 제출해 주시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와 겹치지 않고 내년이나 후년에 할 공사를 당겨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제작을 해주시고 또 공급과, 하수과 다 똑같이 최근 3년 공사한 내용도 계획도에 별도의 계획도가 되더라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후, 10년 후 되면 이게 언제 계획이 된 거니까 차후에 여기, 여기 고쳐야 되겠다라는 아마 계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과장님께 동시에 5년 계획도 및 최근 3년 전 공사한 거에 대해서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업 과장님께 한 두어 가지만 지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하천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돼서 안양천이라든가 학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용수 공급량 그리고 사용되는 전력량 이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성능 확인이 끝나고 내년 4월 10일이면 최종 고도처리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재이용수관거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비라든가 이용상태라든가를 분석을 해서 최종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결과치를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나요?

아니, 기존 거 3만 7천 500톤에 대한 것은 쓸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올 7월 중에 7만 5천 톤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증설됐기 때문에 먼저 것의 자료는 좀 참고는 되겠지만 최종자료는 7만 5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동편마을 택지개발과 관련돼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을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우면 최소한 현재도 있지만 소하천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관로를 좀 끌고 가서 이른바 얘기해서 유지용수를 좀 흘러내리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한 현실성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관계 때, 건천화의 일부도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7만 5천 톤을 증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암천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요. 삼성천은 기이 공급하고 있고요. 삼막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자들 부담이 클 순 있는데 저희가 이제 뉴타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작은 하수처리장이라도 좀 만드는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이하수처리장 자체는 인근 정도 같이 얘기하면 개인적인 실시계획에 보면 3만 정도는 돼야만 되는데 안양시 같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다 분류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이처리장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달하수처리장 지금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이른바 얘기해서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은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것은 재원입니다. LH공사의 재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든가 비율 그리고 지역에서의,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적을 달성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도 좀 면밀히 검토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사업 지원으로 해서 응집제 투여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기준치가 지금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이게 지금 저기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질기준 준수.

수질기준 준수요?

네.

T-N이 20피피엠입니다. 1리터당. 또 T-P는 2이하입니다. 이제 그것이 고도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표준활성오니법으로는 좀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지하화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저희 담당 직원들도 수질에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비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응집제 투여 비용은 대략 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 금액은 뭐 지금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순 없겠지만 일부 가투자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가투자요?

네.

대략 그 비용이 지금 안 나옵니까? 이게 응집제 비용이라는 게.

그건 자료를 받아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석수는 지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수과장님께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화가 지금 현재 LH공사의 자금문제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별도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을 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좀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그럼 우리가 광명역세권개발에 따른 약 한 1만 3천 톤인가 하수처리를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받는 것은 뭐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된다?

안 되면 고민거리가 됩니다.

고민해야 된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계학 소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산배수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저번에 우리 심규순 위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여기 청소사진을 마침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작업 후에 벽에 물때가 그냥 있어요. 이게 청소하는 거 보면 고압분무기로 그냥 쫙 뿌리고 끝입니다. 그런데 그 분사 힘이 일정치 않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패입니다. 그러니까 박리가 될까봐 살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물청소로 하면 그래도 걸레질이라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물때가 제거가 되려면. 그래서 이거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죠?

네.

매년 이거 한 번 하면 한 30일 동안 또 물 다 빼고 또 청소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왕 할 때 깨끗이 하면 꼭 두 번을 해야 되는지, 뭐 법에 두 번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 같긴 한데, 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물때도 다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예산심의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너무 말씀하신 대로 박리 때문에 저기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벽면에 대해서 스테인레스나 피계통의 그걸로 이제 보강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5년 연차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박리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압으로 충분히 쏴주고 물때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면서 세정살균제도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흰장갑 갖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닦여요. 그러니까 큰 마대 같은 걸로 해서 쭉 한 번씩만 지나가도 훨씬 지금보다 물때가 제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