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장 두 분을 참고인으로 예산 다룸에 앞서서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는 그 현장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부서에서부터 잘 진행됐다고 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1년 반을 거쳤지만 시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의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부분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12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다루는 과정들 그리고 120억의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조목조목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떻게 탈락이 됐는지 이러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초등을 대표하고, 중등을 대표하고, 고등을 대표하는 대표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탈락됐던 교장선생님의 의견 그리고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교의 교장을 부르는 게 문제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위원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가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사실 다섯,

2시. 사실 5시 정도에 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에 그 심의하면서 1시간 넘게 제가 본 위원이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께 질의했어요. 1시간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5분 정도는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과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하셨고요. 사실 그러나,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사실 1시간 반을 잡아도 1시간 정도 본 위원이 다섯 분에게 질의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120억 정도 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양시에 교육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보사환경위원회가 1시간 반 정도 한 그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1시간 정도 했죠. 사실 1년 반 정도 한 번도 우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히 저는 1시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시간이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과 그리고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는 지금 5개년 계획의 어떤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전체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학교장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어떤 방법이 명품교육도시인지 전문가는 학교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도 있는 입장에서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예산 다루면서 그전에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해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과의 여기에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 그러한 지금 했던 것이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을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모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너무 잘 나가는 신문 같습니다. 신문에서 이 문제점을 꼭 짚었는데 지금 우리 이동기 위원장께서는 지금 보면 여기에 내용에도 보면 지금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으면 말을 안 할 텐데, 이 위에 문제점으로 전체적으로 집어넣고 이런 부분은 분명 잘못됐다고 시인했다고, 이동기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지금 기자가 멋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기자라면. 그런데 제가 위원장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인한 이 기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이 초등학생도 보면 전 내용을 쓰고 이 부분은 시인한 것처럼 보이긴 보이죠? 내용을 보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언론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내용,

위원장님! 그 위원장은 사회를 봤고, 기사내용이 나왔고, 위원장의 얘기가 전체적으로 이게 모순이 있다고 되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 그런 얘긴데 사실 그 부분에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예산 심의가 이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행부를 믿고 가다 보니까 늦게까지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가다 보니까 짧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저도 예산 심의하면서 2010년도 대비 모든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에 국․도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국․도비에 상응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경비는 우리 제가, 자, 어떤 과에 따라서 어떤 핵심에 따라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도비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부분의 사업과 지원되는 사업과 그런 그 부분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육경비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부도 들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고, 2010년도 예산을 다룸에 있어 2011년도의 현장의 목소리를 여기서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가 10시나 몇시 되면서 우리가 길어졌다면 뭐가 되겠지만 저는 예산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좀 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은 회의 진행도 더 우리가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짧게 갈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에서.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어떤 부분들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1시간이 길었다, 이건데 다섯 분이 오셨어요, 참고인으로. 그러나 그분들이 보면 질의하는 것 외에도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가 5분간 하면 10분, 20분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할애를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같은 위원님들도 듣기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게 10시고, 11시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을 뺏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 현장의 공식적으로 듣는 것과 개인적으로 듣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날 모두발언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도 정책적인 것을 내기 위해서는 한 번도 그 교육정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예산을 할 때도 무사통과하는 어떤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점이,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본 위원은 집행부도 듣고 우리 의회도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고, 차후에라도 2011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정도 했던 이 부분들 중에 그리 길었던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기 위원장도 했고, 천진철 위원도 했고, 권용호 위원도 했고, 저도 했습니다. 이 네 분의 위원이 질의하는 어떤 과정들 속에 그 1시간 반, 사실 답변 시간 이것 빼고 나면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길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그러나 모든 부분이 제가 모든 분을 참고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80퍼센트 이상은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간략하게 하려면 부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우리가 예산 관련도 5시에 일찍 끝났습니다. 그런 심의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져서 뭐 9시에 끝나고, 12시에 끝냈던 어떤 부분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봄에 있어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 그게 1시간, 1시간 반이 길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위원장의 그 생각에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자, 기자가 얘기한 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문구가 위원장의 문구가 이게 전체적으로 시인한 사실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정책적인 어떤 사항들은 부서나 관련 당사자나 이런 부분들과 진행을 해 나간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특별히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참고인을 부르는 부분에, 그리고 시간이 2, 30분 다섯 명을 놓고 답변만 해도 그분들이 4, 50분 걸렸어요, 답변시간이.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 왔었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그 대표성을 가지고 참고인으로 부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분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의 생각은 그 부분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회의 진행도 길은 부분에 매끄럽지 못했다고 표현한 부분들은 지금 시간이 길게 간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섯 분의 부분과 우리 위원들의 네 분에 발언 속에서 1시간 반이라는 부분이 길었다, 잘못됐다,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 이후에 마무리를 짓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사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의 얘기가 없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 행감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런 그 부분에 질의사안도 많았고 어떤 부분들이었지만, 그 부분에 핵심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그것은 많이 나왔음에도 그러한 부분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한 위원도 있고, 못한 위원도 있고, 위원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정회 이후에 그 부분을 마무리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체를 매도하는 어떤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보다는 휴회석상에서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분명히 위원장의 그 부분은 좀 모순된 지금 열심히 한 위원들에게는 모욕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짚을래요?

아니 지금,

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