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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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진입니다. 항상 시정 현장에서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엘리트체육 지원이 있는데 실업팀 여자농구단이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200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000년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000년도에 창단 이후에 여자농구팀이 전국체전 나가면 거의 우승을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10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농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또 농구 관계자와 별로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농구팀이 다섯 개 팀, 네 개 팀 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지, 라고 비난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몇 등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전국체전에서 예선에 탈락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선탈락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만큼 전국체전이라는 벽이 높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고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청 실업농구팀이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실내체육관에 1년에 며칠 개방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농구팀도 있고 한데 보조경기장이나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김천시 하이패스 배구단이 1년에 며칠 체육관을 사용,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6개월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실내체육관은 배구단이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연간 6개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동안에 농구팀은 어디에서 연습을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배드민턴 선수단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시간을 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요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도 그래서 제2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실업농구팀이 배구단이 창단되기 전에는 체육관에서 365일 계속 연습을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6개월 동안 배구단이 연습을 하므로 해서 농구팀이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하고 연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을 질문하는 거고 과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아는데 계속 핑계 대듯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대책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2스포츠타운 해서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다시피 중투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시 체육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해서 약간 축소 권고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차후에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들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 아니고 과거에 20년 전에 박팔용 시장님 계실 때 인구 15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전국체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했잖아요? 관심입니다, 관심. 스포츠계, 체육계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의 관심이에요. 농구단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통과하고 우승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농구팀을 창단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전국에서 우승을 전국체전 나가고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만큼 좋은 것 아닙니까? 김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인데 체육관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체육관을 신축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체육관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과 빨리 상의를 하셔서 대책을 알려주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103쪽에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쉬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쉬기 전에 본 의원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풀코스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TV 방송도 나갈 것이고 그래야 김천이 전국에 방송이 되고 어떤 홍보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주최하는 팀과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하는 것 하는 것 같이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할 때 날짜 선정하는데 좀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11월 5일날 하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1월 5일날 각종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씩 피할 수 있도록 관계자 측하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렇고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2023년도에 전국대회 단위 이상의 경기를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많은 대회를 유치하겠다, 예산을 50억 확보를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약속을 못 지키셨네요, 국장님?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뇨,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은 지금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려고 여태까지 해본 결과 올해 예산은 30억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했는데 각 도시들이 각 시·군들이 경쟁이 무지 치열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단하죠.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로 내년도에는 많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물밑 작업을 엄청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에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고 더 노력을 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기존에 비해서는 약 10억 가까이,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10억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천에 스포츠시설이 잘 되어있는 만큼 또 위치적으로 김천이 서울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산의 중간 사이에 있고 김천에서 대회를 유치할 때 각종 연맹에서,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이 초과됐는데 더 질문 더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더 넣어드릴까요? 5분 더 넣어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천에 위치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각종 연맹에서 김천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면 뒷이야기들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1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김천에서 8천만 원만 협회에 해도 ‘아, 그럼 김천에서 하자’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있으니까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관계자들께서는 조금 신경 쓰셔서 이게 바로 우리 김천의 경제거든요. 우리 스포츠시설을 잘 이용을 해서 김천 경제를 살리자고, 지금 지방자치제가 전부다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 관광객을 많이 영입시키고 스포츠대회를 많이 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쌈짓돈을 풀고 가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옆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무축구단에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유소년,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게 2억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20억 중에,

영민

나영민의원

20억.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 그 외에 정기적으로 중앙에 축구협의회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유소년에 죽 되어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경북미용예술고, 문성중,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20억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정도, 20억은 안 되고 거기에 지금 한 1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유소년축구에 13·4억이 지원이 돼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축구협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유소년축구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받는 것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한 2억 정도,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유소년축구에 지금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받는 것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외부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선수들이 여기 와서 숙식을 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대한축구협회인가 어디에서 돈을 몇억 받는 게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총괄 수입에 들어갑니다. 총괄 수입이라 해서 거기에서 유소년 쪽에 나가는 게 13·4억 정도 나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우리 20억 이외에 유소년에 지원되는 게 우리 시비 말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한 7억 정도 안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7억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럼 20억의 사용처는 상무축구단입니까, 아니면 유소년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유소년하고 상무축구단에서 나가면 상무축구단에서 유소년 운영비로 좀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경비를 씁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은 목이 좀 어영부영한 것 같은데, 풀예산으로 그냥 쓰겠다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면에서 보면,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상무축구단에 사용하는 건지, 상무축구단도 FC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상무축구단에서 유소년축구단에 지원을 해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그게 목이 어정쩡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무축구단에 유소년도 다 들어가 있지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것 목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김천시에서 20% 하고 협회 지원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제출해 줄 건 자료로 제출해 주고 다시 제가 회의가 끝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나영민 의원님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제가 상무축구단이 김천으로 영입이 될 때 20억만 있으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20억만 있으면 상무축구단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득이 되어서 김천으로 상무축구단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20억 가지고 운영이 어렵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니, 운영이 어렵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혜

박근혜의원

운영이 어렵죠,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조금 어렵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난번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고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나영민 의원님께서 유소년, 상무, 이렇게 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 합해서 그냥 상무축구단이 20억이면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김천에 왔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한 부분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간에 운영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분명히 20억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또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만 우리 읍·면·동에 상무축구 후원금을 거두는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 시간에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점은 좀,

근혜

박근혜의원

이 20억 가지고 내년에 1년 운영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들과,

근혜

박근혜의원

아, 20억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내년에 그러면 20억 이외에 예산은 없어도 됩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예산 부분 보다도 이 자리에서 상무축구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보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알다시피 20억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유소년축구단,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비를 축소할 수 있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 말씀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우선 질의 전에 우리 스포츠과가 사실은 저희 김천에서 직접·간접적인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산업 못지않게 스포츠산업이, 라고 생각하는데 위상을 좀 더 다른 과 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 김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자꾸 우리 과장님이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떡하면 우리 김천 스포츠가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번창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단기계획이 아닌 장기계획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천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공업 어느 다른 도시보다 크지 않죠, 농업 지금 샤인머스켓 몇 년 잘 하다가 지금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려고 하죠, 또 스포츠산업 하나 있잖아요? 몇 가지 중의 하나인데 좀 더 자신감 있게 장기 계획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육상팀 있잖아요?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네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은 이 육상이 지금 굉장히 다시 유행하고 있죠? 기본 운동이지만 유행하고 있죠, 씨름처럼?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왜 대답을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있는 대로 느낀 대로 팍팍 대답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육상팀이 사실 지금 시부에 두 개 시·군 외에 상주시를 제외한 여덟 개 시에서는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도 왜냐 하면 이게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서 사실 종목 점수가 제일 많은 것도 육상 부분이고 이래서 우리 또 한일여중이라든지 여고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내고 해서 저는 우리 시에 육상팀을 창단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초·중·고·대, 이제 실업팀까지 마무리 세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것 재미있게 살려보십시오, 기왕 준비하셨으니까. 이것 여기에서 큰 경기 열리고 하는 자체가 우리 지역으로 너무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천군이나 군에서 더 많이 활성화돼있죠, 육상팀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상이 요즘 들어서. 경기 방식도 예전하고는 아주 달라져서 재미있게 혼영 육상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혼영계주라고 합니까? 남자, 여자하고 순서 바꿔서 뛸 수도 있고 네 명이서 앞뒤 순서를 그 팀에서 정해서 달리기를 하던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팀 하나 만드신다면서 그런 것까지 준비 안 하시고 안 보시면 어떡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여자부를 만들다 보니까, 육상부를.

승우

이승우의원

아, 지금은 여자부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도춘회 스포츠산업과장 계실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제2스포츠타운 조성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 팀 이루어서 여행 계획서 내면 선정되는 공무원들 연수 프로그램 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세계에 있는 좋은 시설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만들어버리게. 이것 수백억 짜리 가잖아요, 앞으로? 땅값이니 건축비니 하면. 정말 후회 없이 만들 것 같으면 해외에 가서 엄청나게 보고 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중투위를 통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수백억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러니, 좁니, 크니, 작니, 이건 왜 없느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철저하게 공부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스포츠산업과는 그냥 스포츠산업과가 아니고 김천 일부분을 먹여 살리는 우리의 직접 인프라 과입니다, 여기는. 그죠, 과장님?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명심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은 사실 이것 보고 못 받아봤는데. 보고를 못 받아봤어요. 여기 중증장애인자립센터 건립은 보고 받았지만 이것 처음인데.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제가 없을 때, 제가 못 들었나보죠. 그런데 이게 79억 가지고 체육관까지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여러 물가라든지 자재값도 올라서 지금 79억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인데 차후 변동에 따라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투입이 되겠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것 장애인복지관 만들 때, 오래 됐죠. 그때 엄청나게 컸어요. 규모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이용객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이용자들이? 좁고. 그죠? 그것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체육관이나 장애인분들이 쓰시는 동선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동선 자체가. 그것 앞으로 수요 계획을 확실히 진단 내셔서 몇 년 뒤에 좁거나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선배 시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그대로 실현되더라고.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선배 시의원들 왜 저래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초선 때. 그런데 겪어보니까 그 선배 시의원님들 말이 맞아요. 그래서 자꾸 보고 듣고 공부하고 와서 설계에 반영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시설할 때는 후회 없이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시청의 격상 있는 과보다, 격상 있다 하면 뭐하지만 다른 과 보다 저는 더 이게 좀 더 격상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끌고 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계획적으로 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마케팅 강화라고 104페이지, 105페이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날 시민체육대회 때 입장식을 간소하게 하고 특색있게 해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웠던 것은 종목을 좀 더 우리가 가을운동회처럼 1등, 2등을 다툴 것인지 시민이 함께 즐기는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모습에 가까이 왔는데 아마 좀 더 그게 확대가 되려면 종목을 좀 더 손 봐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개발이 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차기에 할 때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번에 한궁이나 이런 것은 출전 선수조차 그것을 접해 보지 못했던 종목이라 당황해 하고 이랬는데 좀 더 그것도 많이 보급을 하면 좋겠지만 좀 더 다양한 종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50개 정도 대회를 유치를 하고 예산이 40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 말씀에 제가 이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게 스포츠과가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목이 오고 여기 연인원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데 연인원을 산출할 때 선수단, 임원, 가족, 이렇게 해서 산출합니까, 다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하면 선수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인원하고 또 임직원들 있잖습니까? 그 인원들하고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여기 와서 이 분들이 우리가 보통 한 종목에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제일 많게 예산이 2억 이상 집행이 되는 종목도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는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열 배 정도는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게 용역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용역을 받았고 내년도쯤 해서 한 번 더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좀 더 정확한 용역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실제 지역 상권에서는 숙박, 음식은 느끼고 있으나 다른 쪽은 그렇게 종목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제가 운동장에 갔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우리 그 많은 선수들이 김천에 이렇게 많은 대회에 오는데 좀 더 우리 김천시 특산물이나 지역 홍보 부스가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이 대회를 제가 마케팅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는 대상은 유소년들 학생이라든지 실업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각 선수들이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여비하고 숙박비를 줍니다. 실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팀들이 오면 1인당 10만 원 정도를 받아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김천에 오면 대부분 다 쓰고 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학교라든지 실업팀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운동기간 중에 지역의 관광지를 어디를 갈 수 있는 코스를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 중에 예를 들어 일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지급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억 중에 다만 돈천만 원이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줬을 때 여기 기간 중에 여기에서 다른 것도 구매도 할 수 있고 스포츠용품도 구매할 수 있고 또 관광하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몇 %로 지금,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운영에 대한 것을 보조금을 주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탁구라든지 오면 탁구대가 한 15개 정도 되면 양쪽에 심판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 운영비,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고 그 분들도 여기에서 숙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주는 것도 사실 우리 지역에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말하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우리가 마케팅을 잘 하면 예를 들면 차를 한 대 사면 현대에서 예를 들어 차를 팔기 위해서는 카드를 만들라 하고 또 현대에 보험을 들라 하고 블루링크에 가입을 하라 하고 이래서 파생되는, 차를 한 대 팔고 그 이후에 계속 현대에 대한 이용을 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스포츠산업이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종목 하나 넣어서 운동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많은 재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배형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천을 대표하고 있는 스포츠팀이나 구단이나 이런 게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산 말입니까?

배형태의원

프로 구단이든 종목이든 김천에서 그래도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실업팀 중에 배드민턴이 있고 그리고 수영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사실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은 여기 저희들이 지금 김천에 프로구단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축구, 하이패스배구단이 있는데 특히 하이패스배구단에 보면 지금 주목적이 하이패스배구단 V2 달성 지원을 하는 이 사업의 목적은 프로배구단 보유 도시로서 공공기관 가족과 김천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배구 도시의 명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데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이패스배구단에서 진정 시민과 소통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예년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연탄배달, 이런 것을 했습니다.

배형태의원

하이패스배구단과 소통은 잘 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어느 정도 대회가 되고 하면 저희들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배형태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배구가 원래는 비인기 종목이었습니다, 옛날 김천에서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배구단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고 이번에 시장기 배구대회에서도 봤지만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물론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어머니 배구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마추어들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분들이 모여서 아마추어가 되고 프로들을 자기들의 스타이자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따라 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열심히 하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지역에 있는 배구단과 연계되는 사업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얼마전 어느 배구단에서 하이패스배구단에서 쓰고 버리는 공을 프로들은 좋은 공도 버리는데 그런 공을 좀 구해줄 수 없나, 이런 부탁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그 분들의 땀이 묻은 하나까지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연계와 어머니 배구단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2023년 도민체전 체육대회에 상위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성적 향상 방안에 우리 배구가 지금 성적 부진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프로구단이 있는 지역에서 배구가 부진 종목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프로들의 어떤 기술, 작은 기술 하나 전수, 그 분들과의 소통으로 인한 마인드컨트롤, 이런 것 하나로도 좋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사업을 내년도에 프로구단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도 좋은 기술을 조금이라도 전수받을 수 있고 그 분들의 지나온 길들이나 프로들만의 좋고 나쁨의 마음까지도 시민들과 특히 그것을 좋아하는 동호인들과의 소통, 또 우리 도민체전을 위한 경기력 향상을 해줄 수 있는 기술 전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야구장 9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음근린공원에 야구장 두 면이 설치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원도심재생과에서 기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공사가 끝나야 저희들이 그 위에 잔디를 하고 덕아웃을 설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의원

현재 공정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하고 관계없이 야구장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래서 궁금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조건이 평탄작업은 이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전기라든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추경에 전광판이 한 면이 올라왔었죠? 그때 없었던가요, 이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전광판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때 없었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두 면 중에 한 면 설치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하고 두 개를 설치합니다.

김석조의원

10억에 두 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광판하고, 지난번 추경 때도 올라온 전광판하고 기록실하고 전부 하는데 이런 것 하나로 묶어서 같이 추경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통과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분리해서 쪼개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묶어서 한번에 올라와서 계산이 돼야 되지 찔끔찔끔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천에 실업팀 있습니까? 실업팀, 야구 실업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동호회가 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동호회가 18개에서 20개 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야구장을 신음공원하고 물론 연계해서 별도로라도 빨리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내년 2월달인가 그렇죠, 준공이?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준공은 내년 6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비 관련해서 국비 받은 것은 우리는 정액제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잔디를 선급을 다 했고 나머지는 원도심재생과에서 기반시설과,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야구장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전기 기둥을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야구장에. 전기 배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쪼개기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금액이 적으니까 통과가 될 것이고 금액이 많으니까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장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이렇게 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였다가, 이래서는 이 사업 뿐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저희들도 야구장 할 때는 규모를 크게 안 하고 좀 작은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다가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경기장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규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야구 관련된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런 소통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실업팀 있다고 설치하고 실업팀 없다고 설치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호회 몇 분, 물론 야구장을 두 면 해놓으면 좋은데 동호인 몇 분들의 말에 따라서 시설 자체가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조의원

이미 시작하는 것 잘 좀 만들어서 다시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죄송한데 지금 질의의 내용이 업무보고하고 많이 동떨어진 내용들이 상당히 긴 시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짧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약간의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겠습니다. 99쪽에 우리 김천실업팀이 배드민턴팀과 여자농구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런데 새롭게 육상 실업팀이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감독·코치·선수가 약 7명 있는데 6억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선수 5명, 감독·코치 해서,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감독·코치가 있고 저희들이 또 운영비라든지 훈련비, 숙박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6억이 되겠습니다. 동계 훈련이라든지 또 출장이라든지 포함해서 6억입니다.

이복상의원

도내에서 시나 군에 해서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세 개가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세 개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개수 혹시 파악됩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구미시 같은 경우도 테니스, 육상, 검도가 있고 영주시도 복싱, 우슈, 육상이 있고 안동시도 육상, 로울러, 테니스 있고 세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세 개 이상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세 개 이상은, 대부분 문경시도 테니스하고 육상하고, 세 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세 개 미만이 좀,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세 개 미만은 상주가 사이클 하나 있고 영천이 태권도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실업팀을 창단함에 있어서 팀을 시청 내에서 창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최근에 육상이 상당히 인기가 좋고 한 것은 동의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한일여중·고가 상당히 상위 클래스의 선수단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할 것 같으면 우수의 선수들을 많이 보강을 하더라도 우리 배드민턴 선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나영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농구팀,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여러 번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업팀이 창단되기를 희망합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지만 여자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됐다 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때 창단했습니다.

이복상의원

20년 됐죠, 20년?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복상의원

선수단도 보강도 물론 했겠지만 이번에 좀 아쉬운 성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선수단을 보강을 하더라도, 이 예산 자체가 항상 그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보강의 필요성이 있으면 한 1·2억 더 투자하더라도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리고 장애인전용체육관,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전용체육관은 장애인회관 옆에 짓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응명동이라고 응명초등학교 아십니까?

이복상의원

응명초등학교 짓는 것 그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바로 옆입니다.

이복상의원

장애인회관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복상의원

그 회관 옆에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이것 건립을 할 때 장애인회관하고 덧붙여서 같이 공사를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복상의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다 하지만 저도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자세히 듣지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분야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했고 제2스포츠타운 200억, 이것은 부지매입비로 해서 200억,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그래서 정말 스포츠 메카 김천 위상이 좀 더 확고히 되는 제2스포츠타운이 되기를 희망하며 설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 멋지게 지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이상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저는 104쪽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마케팅’, 제목이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을 하고 운영한 지가 20년 넘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전국체전 이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단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보니까 50개 대회에 연중 28만 명, 김천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천의 가장 큰 산업이 3대 축으로 저는 봅니다. 첫째는 농업, 두 번째는 공단, 세 번째는 스포츠, 이 스포츠가 선수는 기량 향상의 장이 되지만 우리 김천시로서는 스포츠로만 머물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옛날에 마케팅팀장을 3년 했고 제가 4년만에 다시 스포츠산업과장으로 왔는데 사실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는 워낙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라든지 전남, 사실 중소 도시에서 이것을 마케팅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많은 대회를 하고 싶지만 이 대회라는 게 학생이다 보니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상욱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마케팅에다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지역경제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타시·도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스포츠산업을, 그리고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해 놨어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에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첫째 조건이 운동장을 조성하고 그 지역을 주변을 보면 도시 인프라가 국내, 세계에서도 최고로 우수한 도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요. 이것을 첫째는 활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동장 주변에 포도 샤인머스켓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것을 활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은 경기에 매진해야 되지만 그 참가하는 가족이나 임원들은 여유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샤인머스켓 쉽게 말하면 힘 안 들이고 샤인머스켓 농장에 견학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판매 효과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만 달리 한다면 산업의 방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데도 그 인프라를 구축 활용을 못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7월 31일하고 8월달 교보생명컵 할 때 사실 그때 자두가 나와서 저희들도 판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한 만큼 크게 그렇게 그것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이상욱의원

그게 단순한 판매, 단순한 판매는 어느 도시에 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타도시가 우리 도시를 견학을 해서 이렇게 따라 왔으니 이것으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도시와 차별이 되는 우리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오시오’, 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도시에서 ‘경기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가 되었지 않나, 저는 그것을 지금 과장님에게 묻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다양하게 보시고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이나 나영민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을 더 깊이 참고를 하셔서 좀 폭을 넓히고 우리가 스포츠가 아니라 이 스포츠는 산업이다, 김천의 먹고 살 수 있는 3대 축이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진기상 의원님!

기상

진기상의원

너무 장시간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의장님도 보니까 업무계획이 업무계획 그대로 청취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하는 게 맞는데 이게 내용이 좀 잘못 나가는 것 같다고 몇 번 말씀하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꼭 이야기를 질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하는데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에서 대회 유치하는데 실업팀이 농구하고 배드민턴, 생활체육회에 30억, 대회 유치에 40억, 한 100억 들어갑니다. 스포츠타운 시설 1년 보수에 연간 100억 들어갑니다. 그 외에 관리비가 한 50억 들어가요. 이것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진단을 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이렇게 해서 한 40억을 유치하는데 소요예산이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스포츠타운에 투자심사해서 부결됐어요, 그렇죠? 다시 재의뢰했죠?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평등하게 서로가 상생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을 응명초등학교에다 장애인회관 옆에다 설립을 해요. 제2스포츠타운은 다시 약 2만 평 정도를 현재 김천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옆에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검토를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14만 인구에서 현재 농구와 배드민턴에 지원해 주는 게 연간 30억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육상 실업팀을 창단한다 하는데 육상은 다른 운동과 달리 한 팀웍을 화합해서 단결해서 같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만이 끈질긴 노력으로, 또 소질을 가진 자가 육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국으로 봐서라도 육상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잘 없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이게 예산편성 때문에 업무계획에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모양인데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재질의하시겠어요?

승우

이승우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국장님! 우리 김천에 스포츠산업이 아까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게 있게 얘기하는 게 실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김천 스포츠가 살아나갈 방향을 큰 틀에서 짜 주십시오. 예산도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더 크게 뻗어나갈 수 있는 틀을 이때쯤 새로 정비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은 이제 한 두 달 남짓 남으셨죠? 12월말 퇴직하십니까?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상진

이상진스포츠산업과장

저는 4년 남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스포츠과가 우리 의원님들이 ‘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녕 이것을 실천하는 부서장님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쓰는 것 같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8년 됐는데 해마다 얘기해도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음에 잘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고 없어요.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다음에 잘 한답니다. 이 스포츠산업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먹는 하마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때 정말 냉정하게 이것을 좀 해서 아닌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천대학교 운동장에 조명 교체 2억, 김천대학교 조명을 어디에서 시설해 줬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해줬죠? 인조잔디 다 깔아줬죠? 화장실 다 해줬죠? 그럼 학교 재단에서는 뭘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 조명 교체하는데 또 2억을 또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됩니까? 이게 스포츠 발전입니까? 내 돈이 중하면 남의 돈도 중하고 우리 시민들의 돈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앞으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천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운동장은 있는데 시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이패스배구단을 데리고 와서 우리 김천에서 있는 소속 배구단이 연습장을 없앤 게 김천시입니다. 그러면 농구팀을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습할 공간은 뺏어가고 농구팀은 계속 지원을 하고, 실내체육관이 우리 시민의 것인데, 도로공사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제시했죠? 혁신도시에 땅은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고 한 1,200명 정도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도로공사 전용구장을 혁신도시에 지어서 구도심에서 우리 생활체육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혁신도시는 프로배구를 해서 양쪽 다 광고효과를 노리도록 할 그것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상무를 한번 볼까요? 지난 시민한마음대회 때 의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가변좌석을 한 4억 정도 줬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해놓고 400미터 트랙 경기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정책을 쓰는 데가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시민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여기에 경기한다고 40억, 50억, 아까 진기상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관리하는데 2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리고 나는 책임 없어서 인사이동만 되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정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겁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 그래놓고 우리가 40억, 50억을 주고 선수들 데리고 오면서 그 선수들이 7천 원, 8천 원 짜리 밥을 40억, 50억어치 먹겠습니까? 어떤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상무축구팀, 2024년 12월 30일이 계약 만료죠? 50억이 들어가는 것은 20억만 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단장은 김천시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넘어가고 올해 2년째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들한테 그것도 면장이나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돈 만 원씩 가입하라고 돈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스포츠과가 과연 우리 상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대안을 가지시고 이제 실내체육관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우리 시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6개월씩 못 쓰도록 해놓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구가 경기가 등수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에서 하는 시립농구단의 연습 장소를 뺏았으면 농구를 해체를 시키든지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돌려주십시오. 시간대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년에 스포츠산업과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각 실과소 중에 스포츠산업과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복지과, 농업 빼고 나면 아마 많을 겁니다. 이게 전부다 외지로 현금이 다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이번 예산 만큼은 스포츠산업과는 정말 냉정하게 해서 전면에서 다시 이제는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정말로 김천에 스포츠산업이 살아나도록 우리 의회에서 앞장을 서서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용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민원과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네 건, 주요업무추진 열한 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목걸이형 카메라 말입니다. 열린민원과에 두 대, 세정과, 차량등록계에 하는데 읍·면·동에 22대가 나눠지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읍·면·동 같은 데나 열린민원과 두 개 들어가는데 읍·면·동에 거의 한 동에 하나씩 정도 밖에 안 돌아가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하나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것을 어떻게 다 커버하겠습니까, 한 분이?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목걸이형 커버가 일단 직원들한테 올해 악성민원 보호 법률이 제정돼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그게 녹화 기간이 상시 녹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차고 있다가 민원을 상대할 때 혹시 자기한테 욕을 한다든지 악성 민원이 올 때 그때부터 녹화를 자기가 누르게 되어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것 또 생각해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차라리 카메라를 달아놓는 게 더 안 낫나?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카메라는 달아놓으면 되는데 그것은 녹화기능이 없으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녹화기능 있는 카메라 안 나오나요, 요즘?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우리 민원실에 CCTV가 설치는 되어있는데 우리가 화면을 보면 그 사람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만 나오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를 들어 읍·면·동에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메고 계신 분이 여기 앉아 있다가 저기로 가서 그 분 앞에 따라 가서 켠다는 자체가 이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렇게 썩 누가 봐도 이것은 아마 괜찮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우지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메타버스 민원소통방 ‘김천 유니버스’를 추진하십니다. 고령화된 우리 김천시에서 물론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격차가 분명히 더 많이 발생할 테고 그러면 이런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격차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그런데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직접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 보통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 김천, 여기에서 보면 보통 5만 명 이상 접속만 가능하거든요. 편리하게 들어와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 질문하고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내년에 운영해 보고자 처음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우지연의원

내년에 하시는데 최근에 도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메타버스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실상은 그 성과가 조금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수도 좀 저조하고 이러면 혹시 이것을 만들어놓고 김천 유니버스도 혹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이 언론 보도라든지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처음 하니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는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근혜 의원님!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지연 의원님 말씀하신 메타버스 민원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논스톱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메타버스 민원소통방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치가 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에 있어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민원의 원스톱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서류 절차나 서식의 안내뿐만 아니라 서류 접수라든지 굳이 시간을 내서 민원실에 와서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신청 절차까지는 여기 안에서 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논스톱 민원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전문화되어서 그냥 단지 안내라든지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하나의 메타버스로 인해서 김천시가 논스롭민원 행정으로 인해서 좀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누구든지 찾아와서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김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카카오 사태가 벌어지면서 ZEP, 제가 전문적인 용어에는 생소하지만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안전한 구축망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시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의원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이 서울하고 대구에 갔다 왔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전체 시정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실 민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범에서 끝나지 않고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논스톱 민원을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시범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구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만약에 서류들이 접수가 되면 개인정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이 되거나 이번에 카카오 사태처럼 그렇게 되면 삭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염두하셔서 플랫폼 구축에도 안전한 서버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132쪽에 증명 발급장치 확대 보급하셨는데 신규로 감문면에 한 대 설치를 했네요? 여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동지역은 실적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은 연세 많으신 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동 보다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대신·대곡·아포·율곡동은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제증명을 발급받고 그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교체가 아포·대신·대곡, 율곡동은 빠졌네요?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율곡동은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상욱의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예, 율곡동에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렇게 단순민원은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점심시간은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또 오후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도 되고 에너지 충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9급 신임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직원들도 근무시간은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행정에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포·대신·대곡, 또 지좌도 지금 사실은 거기에 가까워요, 제가 파악하기는. 동지역은 아마 거의 그렇지 않겠나, 읍·면지역에도 좀 바쁜 데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파악을 해서 실효성 있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보과는 식사 시간하고 중복될 것 같아서 여기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민원이 있어서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기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하광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정보기획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장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2023년도에 60대 신규 있고 교체 10대 있네,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지금 총 저희가 생활안전 CCTV가 몇 대 지금 관리하고 있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400여 대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2,400여 대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 2,400여 대 관제센터에 관리가 가능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7명씩 4교대로 해서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명이 금방 말씀드린 2,400여 대 카메라를 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실시간 관제가 100% 다 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CCTV 관제센터에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지능형 CCTV 도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현장 발생시 녹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녹화 기간은 한 달로 되어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한 달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무슨 일이 나면 그래도 화면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은 다 확보되겠네,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이라든지 경찰, 검찰 측에서 거의 계속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CCTV 설치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가격이나 어디에 발주를 주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 있게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당연히 치중되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공무원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조달품목에 된 것을 저희가 찍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는데 좀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계약 방법이 조달에 CCTV 관련 비슷한 성능의 가격대를 해서 CCTV를 조달청에 조달로 등록돼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통,

승우

이승우의원

그 형태는 아는데 그것을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골고루 단가를 낮춰서 같은 성능이라면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그죠? 반가격에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한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꼭 틀에 맞춰있는 형식적인 대답보다는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를 찾아달라는 거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CCTV가 물론 설치되는 개수도 중요하지만 성능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초에 CCTV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성능시험을,

승우

이승우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승우

이승우의원

극도로 더욱 어려워지는 지방 경기인데 웬만하면 지역 내에서 이 CCTV 성능 조건을 맞춘 업체들을 자꾸 권장도 해드리고, 어차피 직접 생산은 사실은 관내에서 힘들잖아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시설 설치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CCTV는 공장에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조달구매는 CCTV만 하시고 다른 것은 설치는 당연히 지역에서 하겠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조달은 구입을 하고 설치는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하여튼 특정 업체에 편중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십시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제가 일반현황에 보니까 이승철 팀장님께서 스마트도시 U-City 통합 플랫폼 관리의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김천에도 U-City 라인이 구축돼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혁신도시에 당초에 조성할 때 혁신도시 내에 저희들이 광케이블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각종 네트워크를,

근혜

박근혜의원

저도 안 그래도 혁신도시가 제일 최근에 설계된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광케이블이나 U-City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확인도 할 겸 또 한 가지 여쭈면 이런 U-City 라인이 예를 들면 미아 발생 시에 바로 몇 분 안에 그 아이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 또 범죄예방에 있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구, 출구가 딱 몇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찾아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런 U-City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근에 안 그래도 이승우 의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는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CCTV가 낮이건 밤이건 바로 그게 가능한데 혁신도시에서 바로 경계 종이 한 장 만큼의 경계를 벗어나면 깜깜하게 하나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할 만큼 깜깜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CCTV의 해상도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거의 다 교체를 마쳤고 이래서 200만 화소 정도 이상 되는 CCTV는 물론 완전히 캄캄하다면 식별이 불가능하겠지만,

근혜

박근혜의원

완전히 식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어느 정도의 빛만 있으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170쪽에 보면 그런 CCTV에 대해서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게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어느 정도의 밝기도 확보하고 CCTV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 혁신도시 주변에서 바로 혁신도시를 벗어나자마자 확인할 수 없는 데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에 보면 이번에 카카오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고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지 우리 김천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서류나 정보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비할 만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또 예를 들면 어떤 무정전 전원장치라 하나요, UPS,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있는지,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기본적으로 UPS, 또는 화재 방지 장치라든지 또 지금은 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가스로 해서 진화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진화장비도 장비지만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 장치 자체 안에 정전이 되었을 때도 서류가 다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작업하고 있던 서류가 날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거의 바로바로 백업을 받아놓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지금은 정부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이라 해서 경상북도 전체를,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알기로 UPS 장치도 다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아닙니다. UPS도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아까 백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의 주민 관리에 대해서도 백업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우리 시청, 서버가 한꺼번에 있습니다. 읍·면·동만 따로따로 서버가 있는 게 아니고 서버가 우리 시청에,

근혜

박근혜의원

자동 백업이 됩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자동으로 저희들이 계속 백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서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 강화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여기 누가 그 서버에 접속해서 서류를 봤는지, 서류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접속 기록할 시스템은 보고서에도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대부분 각각 프로그램들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그 프로그램 자체에다 저희들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누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근혜

박근혜의원

예, 확인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정보 유출이 안 되겠죠.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그래서 올해 여태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데 남은 내부망 6개하고 외부망 4개 망을 다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이 완비가 되는 그런 시스템,

근혜

박근혜의원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완전하게 되는 거네요?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그런,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빨리 오히려 지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이라든지 또 이번 카카오 같은 사태에 대해서도 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형태입니다. 155페이지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소요예산이 3,900만 원인데 이것은 와이파이 보급에 따른 30개소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다른 기초 활용 방법 피싱 예방,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온 겁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155쪽에 공공와이파이 부분은 경로당에 지금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와이파이를 활용한 각종 디지털 관련 교육을 하고 또 와이파이를 깔아놓으면 데이터 요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거고 3,900만 원은 디지털 이 와이파이를 깔고 나면 통신비,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통신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 일부분은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련된 예산, 이렇게 해서 3,900만 원 정도가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느 정도 금액은 저희들이 30개소에 있어서 계속비로 매년 나가야 되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쪽에 IPTV가 들어가는 쪽에는 지금도 와이파이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것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하고도, 원래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 있는 경로당 경비에 보면 TV하고 통신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기획과에서 하는 와이파이 공급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내년도에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대상 수가 보고서이 있지만 내년에 30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셨지만 와이파이 설치하므로 해서 통신비, 이런 절감이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와이파이 요금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지금 내고 있는 유선 인터넷요금, 이것은 안 내게 되겠죠. 안 내게 되는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이중 된다 그러시는데 그것은 전체 경로당에 일부 30개소만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예천군과 이런 쪽에 보면 우리 김천시 전체 지역에, 예천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 통신설비를 다 일반화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비를 따로 하면 김천시도 마찬가지로, 김천시에 적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통신 TV나 요금이나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김천시의 어떤 정보를 TV에 송출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이 물론 IPTV 쪽이니까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공 와이파이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 깔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와이파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서 와이파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통신을 일원화시켜서 당연시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공 와이파이를 이렇게 30개소를 한다는 것 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 김천 전역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한꺼번에 무상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관련 업체랑, 지금 와이파이를 하고 있는 통신업체들이 KT,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행정장비 161쪽 소프트웨어 적기 지원인데 우리 행정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저희들이 규정상으로는 컴퓨터가 5년, 그리고 프린터 6년, 모니터 5년, 이렇게 조달청에는 고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컴퓨터를 6·7년, 프린터는 7년, 모니터는 10년,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여태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컴퓨터의 기능 저하로 크게 문제가 발생한 적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상욱의원

우리 직원들이 너무 근검하고 시민의 혈세를 아껴 써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작년까지 보면 전산장비의 애로성을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이런 데는 아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여건을 최적화 최상으로 만들어놓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해야 되지 컴퓨터를 부팅을 시켜놓고 3분씩 이렇게 기다리도록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대적인 역발상이거든요. 아낄 것을 아껴야 되지 너무 근검절약을 하다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근무여건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김천시 행정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고 해야 되지 정작 투자할 데는 경시하고 또 그 외의 필요 요소에 의해서 할 때는 정말 근검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전산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내구연한이 좀 그것하더라도 최상의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는 행정의 효과라든지 등등을 해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166쪽 과학탐구 창작 무한상상 운영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것이 율곡동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율곡동에 있는 녹색미래과학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율곡동에 입주한 공공기관하고는 연계가 됐습니까?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이 부분은 율곡동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기 보다는 지금 녹색미래과학관의 주타깃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과학적인 사고 개발, 과학적인 체험, 이런 것을 지금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하고 업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욱의원

여기 보면 학생 위주인데 학생 위주만 하지 말고 그래도 공공기관에 입주하신 분들은 다 서울에 그것을 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동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하면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다양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창의과학이 있는데 이 시대가 앞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시대가 다가오지 않겠나,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 교육의 메카로 김천시의 교육의 메카로 잡고 그렇게 양성할 수 있는 더 폭 넓은 그런 시대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넓은 어떤 그것을 보시고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하광헌정보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희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복지환경국에서는 따뜻한 복지 도시, 깨끗한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복지, 환경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세부적인 보고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이우문입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복지기획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복지기획과에서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16페이지 보면 고독사 예방 김천 살피미 앱 구축, 이게 궁금해서요. 그러면 김천 살피미 앱이라는 게 내년 1월에 할 예정이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되도록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이 천만 원 예산이 앱을 설치하기 위한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사실은 앱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구축되어있는 앱을 사는 비용입니다.

박복순의원

앱을 따로 산다고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앱을 사는 비용이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앱을 사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입력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박복순의원

제가 경로당 관련, 노인 관련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김천 살피미,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 살고 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또 미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통에는 통장, 이장들이 있는데 시내 쪽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독거노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자식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서 파악되기가 어려운데 면단위에는 독거노인이 누군지 이장들이 확실히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담사례를 보면 저희가 사는 대항면 복전2리 이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독거노인들한테 문안 인사를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좋은 사례니까 이장 회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보급을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김천 살피미 앱,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자식들한테 한동안 정지되고 하면 연락이 오고 하면 좋은데 이장들을 통해서 문안 인사도 하고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보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5만 원 있는데 이것은 참전유공자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돌아가셨을 때,

박복순의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참전했을 때 돌아가신 거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아닙니다. 참전유공자라고 월남전이나 6·25전쟁에 참전했던 전우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박복순의원

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한테 주는 것, 그래서 그 분들이 불만이 너무 많은 게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셨는데 기초수급자보다 적은 수당을 5만 원 밖에 안 준다,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를 통해서 이런 것은 더 올릴 수 있나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너무 적다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일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돼서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고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면서 참전예우수당을 우리 시비로 월 10만 원, 도비로 월 5만 원 해서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도비, 시비가 다 그렇게 나가는 게 15만 원 정도 나갑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지급 받다가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한테 5만 원을 주는 겁니다.

박복순의원

15만 원은 생전에 받다가 돌아가시면 5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불만이 있길래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 우지연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 출연금 조성과 기금으로 잘 조성되고 있는데 그 사용처가 여기에는 김천형 복지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으로 의료비를 많이 지원하셨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의료급여기금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지에서 지출이 되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인재양성재단이라 하면 딱 정해진 그것만 사용하는데 복지재단, 특히 김천형 복지사업에서 한다니까 좀 광범위해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 용처가 가장 궁금합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복지재단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전체적으로 세 종류로 지원이 됩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긴급복지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75% 미만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되는 사람도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럼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어쨌든 광범위한 복지에 그때그때 사용처를 정하지 딱 정해진 기준이나 룰이 정해진 것은 딱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저희 복지재단에서도 누구나 다에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만 지원하도록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우지연의원

어떤 형태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긴급복지비는 생활비하고 병원비 두 가지가 나가는데 생활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1인 가구 같으면 5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의료비는 1인 세대에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잘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독거노인 대상 파악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제가 제 지역구의 선거를 하면서 독거노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 지역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지례 5개면이기 때문에 거의 계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 분들에게 유일한 벗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분들이 찾아뵙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생활 편의도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그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주민인 줄 알고 제가 무척 반갑고 인사를 하면 실제 저는 주민이 아니고 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그것 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방안에 들어가시면 그런 불편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천만 원을 해서 한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 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너무나 상상 밖의 예산이다, 이것은 좀 더 이 과는 아니라니까 주무 과하고 과장님하고 더 연계를 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훈 선양행사 보답하는 보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보답하는 것은 과연 물질로만 가능한가, 물질도 지금 뒤에 보면 굉장히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그것으로 보면 차별성이 정말 너무 허무해요. 허무한데 물질 보다는 우리가 지금 물질로 지원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 이 분들에게 선양할 수 있는 기회, 예를 들면 올해 코로나가 해소가 돼서 시민체전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입장을 시켜서 그 분들의 그것을 선양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에 반드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 분들의 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사회보장급여 조사 관리 대상자가 9만 78명이라고 되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우리 인구의 그러면 3분의 2가 사회보장급여 조사 관리 대상자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것은 우리 김천시를 지금 어떤 사회로, 저는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것. 우리 시가 희망이 없다는 지표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여기에 표시된 대상자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욱의원

예, 조사 관리 대상자잖아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분이 1만 8천 명 정도 되고 또 한부모 가족이 1,200명, 기초연금이 2만 6천 명,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급여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만 우리가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조사 대상자가 9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욱의원

사회안전보장지수가 몇 %까지입니까? 사회안전보장지수가, 그 사회에.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잘못 인식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3분의 2가 이러한 그게 있다면 고령층이거나 또는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그 밖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김천시 인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인데 이것 정말 저는 충격입니다.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의원님, 저희가 조사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생계급여를 받는다든지 의료급여를 받는다든지 주거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활지원사업도 있고 또 차상위계층도 있고 긴급지원사업도 있고 북한이탈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도 있고 장애인연금도 있고 이런 부분들 다 합쳐서 조사를 해야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각 실무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9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조사 대상자가 이러면 이 조사 대상자 중에서 확정자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다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상욱의원

확정은 대충 몇 % 됩니까? 대충. 정확하게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을 거고, 그죠?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지금 한 40% 이상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죠. 그 중에 기초연금이 워낙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연세만 65세 되면 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우리 인구에 비하는 바에서는 절대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구증가 정책이 무엇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서 실감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모두가 걱정스럽고 또 걱정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생각할 수 있는 과제까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우리 시의 노령인구 비율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24%가 이미 넘은지 오래 됐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시간이 끝났는데, 이상욱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추가시간을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상욱의원

죄송합니다. 경북 시부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경북 시·군 중에는 군부 지역이 고령화율이 조금 높습니다. 이러면 군위나 의성 같은 데는 이미 35%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부 중에는 저희들은 중간 정도는 됩니다.

이상욱의원

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이 대단히 막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입니다만 이것을 더 인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우리 사회의 동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을 시혜하는 쪽 입장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시가 생동력 넘치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챙겨봐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31쪽에 보면 최저생활 보장하는 통계에 보면 중간에 일반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증감에 보면 가구수가 227가구인데 인원은 226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이 숫자는 전출입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런데 예를 들면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있었던 분이 전출을 가고 단독세대가 들어오고 이런 가구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인원이 한 가구에 한 명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동수를 이뤄야 되는데,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한 가구에 두 명 있는 분들이 빠져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 인원이 줄 수가 있잖아요.

이상욱의원

제가 지금 잘못 오판하고 있는 겁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저는 한 가구에 하나를 봤을 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동수를 이뤄야 되지 어떻게 해서 가구수가 더 많으냐, 인원수가 더 많으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제 오판입니까?

우문

이우문복지기획과장

예.

이상욱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국민 시민 안정을 위해서 복지사업에 무한한 정열을 쏟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내 부모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제도권 밖에서 그것하시는 분들이 없는가 살펴주시고 좀 더 그것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재춘입니다. 평소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시립추모공원 신축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임시회의를 가질 만큼 의회와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이니 만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모든 사업이 세심하게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서 사업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것은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르신이 보다 더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짜봤었거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등록 관계되는 곳이 한 열두 군데가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동지역에서는 20명 이상, 읍·면지역에서는 10명 이상, 이런 조건은 다 갖추는데 단지 면적에 대해서 좀 모자라는 지역이 있고 또는 컨테이너를 갖다 놔서 무허가 지역이라든지 개인 집이라든지 노후시설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데가 많거든요. 우리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다른 데는 지원 100% 해주더라도 우리는 2분의 1 내지 3분의 1만 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여름철은 지났지만 겨울이 되면 아주 열악한 시설이라서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또 겨울을 어떻게 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지원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문의도 많이 하고 법제처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법 해석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되는 방법이 있는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하고도 협의를 해 보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양성화시켜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바꿔달라고 하지 제도를 벗어나면서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쨌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62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마을회관이 30년이 넘은 게 꽤 많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사업도 좀 오래 됐기 때문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니까 30년이 넘으면 상태를 봐서 신청해서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봐서 시설 미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보면 시골에서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2층까지 해서 쓰시는데 지금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라서 2층 올라가는 것은 좀 무리가 많습니다. 굳이 2층을 안 하더라도 밑에 1층만이라도 잘 만들어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도록 지원을 자꾸 보수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도 많을 것 같고 또 쓰는 데도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세밀히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승우입니다. 59페이지 장애인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입찰이 진행 됐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입찰 진행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진행 중입니까? 입찰 업체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일 소방하고 전기가 입찰이 되고 나머지 건축하고 조경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민원 사항은 지금 큰 문제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단체 계시는 분들하고,

승우

이승우의원

마을 분들하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따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문제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응명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지를 교육청에서 갖고 있었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는 그 부지가 마을 소유였습니다. 마을 분들이 자기 동네에 초등학교를 지어주신다 하니까 마을 분들 말씀으로는 기증했다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이 분들께서는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하면 ‘저것은 우리 땅이었는데’, 라고 출발하십니다, 생각을. 그러니까 그 분들 아마 사사로운 의견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 잘 감지하셔서 그 분들 서운함이나 애로사항이 없게끔 여론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62페이지에 존경하는 신세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입니다. 마을회관이 있어요,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리상 너무 높은 언덕의 한계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저희 지역 말고도 아마 다른 곳에도 군데군데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께서는 그 높이가 우리는 걸어다니면 되지만 그 분들은 사실은 완전 등반입니다, 등반. 어머니들은 높이가 너무 경사지고 이런 면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법을 초월해서 저희한테 당연히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한테도 ‘네가 여기 시의원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 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법을 어겨서는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집행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김천지역 내에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 분들을?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과장님?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경로당 신축은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축부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마을에 부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신축을 해주고 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도 보니까 자산동에 경사로가 상당히 있어서 박대하 의원님도 그때 그런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사실 몇 년 된 얘기인데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께서는 앞뒤 전후 잘 안 따지시고 ‘너는 능력이 없어, 왜 우리가 멀리까지 못 가는데 너는 이것을 해결 못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제가 그것을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리적인 문제를 갖고 경로당이 한 군데 있고 거리적인 문제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간이경로당 개념을 가진 관리시설,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의 형태를 꼭 필요한 곳 몇 군데는 갖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법적으로 관리도 받고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나 해드릴 수도 있고 해야 그 분들이 겨울에도 추위를 견디거나 여름에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절기가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검사를 해서 신축이 필요하다면 신축해 줘야 되고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신축, 개·보수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이 깨끗한 경로당이 한 군데 있는데 같은 마을에 하나의 경로당을 이쪽에 차려달라는 말씀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이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원 기준에 형평성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야 저희는 해주고 싶지만,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정 다 아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간이 형태의 관리가 가능한, 최소한의 관리가 가능한 작은 경로당 미니 경로당이라도 가능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 의원입니다. 시민이 궁금해 하고 그리고 또 시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천시립추모공원 건립이 공정률이 몇 % 되고 있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전체 5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상의원

시공사는 따로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공사가 아까 보고에 드렸습니다만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복상의원

알고 있는데 변경은 안 되고 그 시공사로 계속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협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해서 대책회의도 개최해서 방법이 없나, 각 부서장님을 다 불러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무 변호사도 필요하고, 이것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시공사 측에 이것을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도급사인 시공업체들하고 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한 게 전체 해지하는 것, 해지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 판을 새로 까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공동 도급사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토목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전체 계약을 한 관계로 자기들까지도 피해가 온다, 그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보시면 건축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건축 부분에 공동도급사가 우호하고 청암이앤씨라는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사업 자체를 우호에서 거의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청암은 옆에서 같이 협조하는 체계로 되어있었는데 우호가 부도가 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동 도급사에서 2차에 걸쳐서 회의하는 과정에 첫 번째는 파트너를 새로 바꾸는 방법, 구성원을 새로 바꾸는 이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두 번째 회의할 때는 청암이앤씨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정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상의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오늘 저희가 우호하고 청암하고 두 회사가 만나서 결판을 본다 하더라고요.

이복상의원

조만간에 결정이 난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조만간에,

이복상의원

더 이상의 디테일한 얘기는 됐고, 지금 현재 추모공원 설립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대도 많아서 어렵게 해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상의원

돈도 약 50억 정도 들어가는 대형 공사이고 한데 어쨌든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이게 정말 우리 김천시에서 추모공원을 건립함에 있어서 봉안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동산으로 꾸미고, 각종 유족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때 도면상으로 받아봤을 때 정말 멋지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과정에서 52%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기 전에 준공을 계획을 업무보고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연 이게 50%가 지금 된 상태에서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도 하고 또 이게 때에 따라서 시공사가 곧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 해도 준공에 맞추다 보면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할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준공에서는 우리가 다들 가서 정말 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들이 가서 정말 멋지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중간에서 과정,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멋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3쪽에 보면 장애인이 우리 시에 5,451명이네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10,875명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아니, 53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 5,451명인데? 만 명이 어디에서 나왔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숫자는 10,875명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러면 10,875명하고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는 것은 5,451명이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나머지는 왜 지원 안 해줍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생활이 다 곤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관계나 재산 관계나 복지급여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대상자들은,

기상

진기상의원

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장애인 재산을 봐서 등급을 무시하는가,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을 보게 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장애인연금은 월 얼마 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장애인연금은? 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18세 이상 64세는 38만 7,500원이 지원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월요?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 규정이 있다? 54쪽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이 5개소는 보면 위법하게 법 규정을 안 맞춰서 장애인거주시설로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특별법이 있어서 거주시설로 양성화된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 36억 9,400만 원을 해주는데 이 지원금액은 입소자와 종사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여기에 본 의원이 ‘즐거운 집’이라고 운영위원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한번 식사하는 거나 거주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점검을 좀 합니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시설운영비, 종사자 보수, 또 입소자 식대, 그 정도겠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여기에 보니까 입소자들한테도 월 얼마씩 받더라고요. 입소자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받더라고요, 보니까. 받고 있고 또 후원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시설에도 가봤습니다. 가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 관리가 중요하냐,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설관리를 잘 해서 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보호를 잘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래서 이것은 한 번씩 시간 되면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특히 지원금은 당해 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그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때 보면 내가 후원금을 얼마 받겠다, 입소자에게는 얼마 받겠다, 또 우리 시의 지원은 얼마 신청을 하겠습니다, 라고 교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후원금과 입소자로부터 받은 요금을 정산하고 또 지원금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시에 반납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반납은 고사하고 시설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설에 입소 환자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 한번 시간 될 때마다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3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임마누엘영유아원하고 베다니성화원, 또 대항에 있는 사랑의 집 어린이집에 각 한 명씩,

우지연의원

각 한 명씩 세 분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우지연의원

보니까 인근 구미시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금 설립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담요원들이 얼마나 이 친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고, 그런데 이 분들 여기 제가 정서지원에 보니까 멘토 멘티 만날의 날이 연 1회 밖에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연 1회 한 번 만나서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다든지 지원을 받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자립 준비 청년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 이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전문 상담요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겪는 어려움을 정서적 고충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전문 상담사한테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9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까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결하는 같은 맥락에서 여쭙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추진하겠는데 소아과도 있고 정신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몇 회를 받으면 당연히 아동이 좋아지겠지만 보통 단순한 상담과 약물치료가 병행되는 게 제가 TV에서 보든 매체에서 보든 약간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끝나고 나서 청소년상담센터 쪽으로 정서적 안정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아동들이 그런 제가 아까 그런 종료 아동이나 학대 당한 아동한테 연결을 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그쪽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정서적 안정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신 말씀 팀장하고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배형태입니다. 82페이지 장애아동 기저귀 50%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용 50%는 우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일환으로 50%인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 팀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연구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효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명이 되어있는데 실제로 원아수는 75명입니다. 실제로 기저귀가 필요한 원아가 35명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의 많은 사업, 실과소 중에 어떤 정책이 잘 집행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함을,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가족행복과의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장애,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는 그것 만큼 더 아픔을 통감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많지 않다면 100%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소극적 편성이 됐는가, 이렇게 해서, 첫 집행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행복과에서 장애인이나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족행복센터, 이런 그런 많은 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소극적으로 책정된 것과 또 조금 과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세심한 부분이 보입니다. 앞으로 12월에 있을 정례회 때 예산 심의 때는 조금 더 시민과 특히 장애아들 가족행복과에 맞는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심의를 다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잘 도왔으면 좋겠고 항상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맘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치 선정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토지가 구입이 되고 이미 국·도비가 내려오고 사업이 시작되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최대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이제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평생교육원에서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신동이나 율곡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또 요즘 유류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여기에 여기 와서 아이들 돌봄을 하고, 돌봄은 또 어떤 어린이집 기능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센터를 가고 엄마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거리상의 문제가 제일 먼저 피부로 와 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영을 하면서 차후의 문제겠지만 차량 운행을 하루에 두 번이라도 차량 운행을 하면 어떨까, 평생교육원처럼, 여기 안에 문화센터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89쪽에 며칠전에 지난주 토요일날 율곡동에서 일취월짱 청소년,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어울림마당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어울림마당 굉장히 성과가 좋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많이 어울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나온 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경제적인 활동을 퀵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퇴나 퇴학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친구들이 센터랑 잘 연계가 되지 않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담팀장이 있거든요. 가끔 여쭤보면 그래도 다 순응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잘 따라 준다고,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보기에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센터에서 말을 듣겠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 생각 외로 따른다고 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아이들이 우리 김천시로 봐서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좀 더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우리 대부분 센터 어디든, 누구든 보면 우리 어른들의, 성인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심으로 그게 와닿지 않아서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 아이들 눈높이에서 상담을 하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위기 청소년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시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떤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평균 보면 이용자 수가 한 3천 명이 넘거든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그 친구들은 거의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거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도 있고 같이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다는 것, 여기에 오면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여기에 와서 어떤 엄마 아빠가 되어줄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쉼터가 될 수 있다는 학교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홍보도 하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저희 딸도 고등학생인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한 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학교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준에 맞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들한테 다가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잣대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잣대에서 홍보해 주시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지난번에 1366여성피해자센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평화동에 있는 것 말이죠?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게 도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직영은 도에서 하고 운영은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도에 한 개 있는 기관인데 저희 김천에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거기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보니 가정폭력으로 격리돼 있는 여성들이 다수가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지원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89페이지 청소년 다각적 맞춤형 통합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것은 사업장이나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치 말입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예, 위치.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위치는 구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부지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에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선거 기간 중에 원도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들은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시내에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이나 가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다른 폭력으로 노출돼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역전 주변이나 터미널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임시로 잠시나마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원도심에 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안을 주신 분들이 시민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육 시설이 있거든요. 김천에 세 군데 베다니성화원하고 임마누엘영유아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80페이지 보호 종료 아동 추진계획 내용 중에 취업지원 내용사항 중에 플러스했으면 하는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 내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 다음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시청 계약직에 대한 취업할 때 플러스 1점을 줄 수 있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조금 보태줬으면 안 좋겠나, 이 분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보다는 일단 계획 세워놓으신 거니까 추진하시고 한번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살을 좀 더 보태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더욱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팔을 더 벌려줬으면 좋겠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립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 지례 5개 면을 볼 것 같으면 면부에 초등학교가 한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수를 대충 잡으면 5개 면에 초등학생이 7·80명,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10명 남짓 있다고 봅니다. 이 학생들이 다양한 폭넓은 교육이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이면서도 가족, 가족이면서도 학교, 이런 범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획일화되고 다양치 못한 이런 범주에서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관이 정상적으로 지향이 되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거쳐서 그래서 농촌의 학생들도 도시의 학생들처럼 다양한 교육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업무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는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이 바로 가족 행복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교육 제도를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해놓으셨는데 지금 대상이 2개소 정도로 해놨는데 국·공립 유치원이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교사들 월급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책자에서 나오듯이 일단은 리모델링비가 1억 천만 원 지원되고 또 기자재비 천만 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경우에는 보통 자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비가 1억 원이 지원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육 교직원에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육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우리 시에서 전액 다 해주네요?

명수

정명수가족행복과장

예, 시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우리 시에서 아주 좋은 것을 운영하시고, 미국이 가장 잘 살게 된 이유가 1950년도에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가 아동교육을 시작해서 20세기 최고의 교육학자라고 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 아동교육을 잘 해서 미국이 최고의 경제나 군사력이나 사회·문화·교육, 정치까지 가장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특히 아동에 대한 지원, 또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서 우리 시가 옛날부터 교육도시라고 평이 나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