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과 경제관광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성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시는데, 124쪽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있는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도 좀 영세하고 스스로 자구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몇 개 사업장 정도 됩니까? 아까 5개 정도,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보통 지금 5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전부 영세한 사업장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환경공단에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화학시설 개선사업으로 업체당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70, 자부담 30입니다. 아마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을 사업장에 알려서 국비 매칭사업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 지원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는 보면 시비 70, 도비 30으로 되어있거든요. 국비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에 알려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시에서 도비 지원받은 사업 외에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있다면 노력해서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소속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127쪽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여기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돈분만 처리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가축 분뇨를 가지고 와서 퇴비화 하는 시설입니다. 퇴비화 하는 시설인데 퇴비화를 공정별로 해서 발효까지 해서 퇴비화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윤영수의원
그럼 관내에 발생하는 돈분은 여기에서 100% 다 처리할 수 있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전체는 가져오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축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많고, 보통 돼지 사육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다 1일 40톤 가까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저희들 김천 자체라도 가축분뇨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죠? 혹시 이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는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환경사업소 주변에 분뇨처리시설부터 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있고 또 자원화 시설도 있고 해서 주변에 악취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런 것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궁금해서 하는데 142쪽 전기 승합차 8,400만 원이죠, 최대 지원하는 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승합차는 최대 8,400까지 지원합니다.
윤영수의원
승합차가 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대형버스 말합니다.
윤영수의원
대형버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윤영수의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기굴착기 보급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천연가스라든지 수소차도 보니까 작년에 15대 하고 있던데 수소차는 충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수소차는 지금 보급률이 좀 낮은데 충전소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김천시 관내에 봐서는 경부고속도로 김천휴게소 상행선에 충전소를 자체적으로 도로공사,
윤영수의원
그럼 시내 자체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영수의원
그러면 이것 보급을 하고 만약에, 보니까 올해 15대 지원을 했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올해 수소차가 지금은 작년도에 원래 사업 물량을 15대 사업 물량을 잡았었는데 현재까지 9월 기준해서 3대 보급이 완료됐거든요.
윤영수의원
그런 문제는 무조건 고속도로 가서 충전을 하고 많이 안 불편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래도 인근에 나름대로 그 세 분이 자기들이 출퇴근하는 데 충전소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아직은 큰 문제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131쪽에 맛깔친 우수음식점, 2019년도에 열여섯, 20년도 여덟 곳, 21년도 일곱 곳, 올해는 한 곳 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131페이지 말입니까?
복상
이복상의원
예.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선정 기준에 적합해야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선정기준에 미달되면 선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올해 원래 계획은 지정된 것은 9개소인데,
복상
이복상의원
몇 개소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9개소.
복상
이복상의원
아홉 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아홉 개소.
복상
이복상의원
표기는 한 개 돼있는 것은 뭡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작성 이전까지 이렇게 했고 그 뒤에 8개소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성이 언제 됐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9월 2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이후에 그러면 여덟 개가 됐다는 말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복상
이복상의원
뭐 잘못됐다, 그러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신규로 한 개소라고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신규 1개소로.
복상
이복상의원
신규 한 개소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되어있었어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4,200만 원 되어있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얼마 썼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쓴 것은 지금 1,05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맛깔친 우수 음식점이 되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하는데 무엇을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업소에.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업소에 지원사항 뭡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원방안요?
복상
이복상의원
예, 업소에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뭡니까? 내용이 뭐냐, 이거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산은 다른 것은 없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부착을 해주고 그리고 위생용품 및 소규모 시설개선 좀 해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그러면 맛깔친 업소가 2022년도에 몇 개 되느냐는 말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신규로 1개소 지정했습니다. 나머지는 8개소는 재지정했고요.
복상
이복상의원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데이터 상에는 2021년도에 일곱 개, 22년도에 여덟 개 했는데 2022년은 한 개소가 돼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천시에 맛깔친 우수 음식점이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을 함에 있어서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140쪽에 보면 입식 테이블 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입식 테이블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김천시에 거의 많이 됐죠? 한 3·4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한 지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총 현황을 보니까 좌식 테이블로 되어있는 데가 한 460개소, 입식으로 되어있는 데가 한 600개소, 좌식하고 입식으로 같이 복합돼 있는 게 한 815개소 돼서,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신청 업소는 한 몇 군데 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62개소 신청해서 지금 55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55개소 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거의 90% 정도는 일단 해준 상황이네요, 그렇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대폭 줄었어요. 올해 55개소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0개소입니다.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것은 예산 자체가 입식을 해달라는 업소가 예상했을 때 준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까지 죽 신청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2022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신청 개소수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20개소를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상당히 음식점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면 바닥에 앉는 것 보다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듯이 다 어르신들 마찬가지고 손님들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3분의 1로 뚝 떨어졌을 때 예산 자체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약하게 잡아서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예산 자체를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데 125쪽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IoT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이것을 할 예정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관내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대기오염 유발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면지역이나 면지역 주택가, 그리고 농사시설이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을 위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냥 외따로 떨어진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가나 농사시설이 밀집돼서 1년에 그래도 포도농사라 그러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밭이나 논에서 농민들이 계속 일한 지역, 이런 데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복상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식당에 해주는 것 테이블이나 이런 것 있잖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입식 테이블.
세원
신세원의원
그런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우리 기준에는 면적 기준해서 100평방미터,
세원
신세원의원
30평 이상 되네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30평 이상 되는 데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즉 영세 업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어느 정도 다른 곳이라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정에 좋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111페이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인데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되어있고 그동안 시행을 안 하다가 지금 워낙 멧돼지나 농작물 피해가 신고 접수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처음으로,
대하
박대하의원
농작물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3년도 1월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농가에 경작 1인당 500만 원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많이 해봤자 열 농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2천만 원이거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봐서는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10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것도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서는 예산 2천만 원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다른 타시·군도 거의 대부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상 신청 들어온 데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녹색공간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수요조사를 지금 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수요조사를 했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취약계층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김천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집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건물 노후화를 촉진시킨다 해서 전부다 걷어낸 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잘 없는데 무슨 특수공법이라도 들어갑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안 그래도 그런 우려를 해서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요새 다른 공법이 신기술이 나와서 벽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입니다. 저는 IoT 시설 관련해서 125페이지, 126페이지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김천 에너지 얘기가 많잖습니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 측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대기오염은 우리가,
임동규의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측정소를 설치해서 일반 미세먼지나 그런 것은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라 해서 대광동하고 율곡동, 평화남산동 세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자동으로 측정되고 있는 설비 말씀이시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외에 민간에서나 시에서 인력으로 하는 감시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 세 개 측정만 하고 있고 중금속 측정망을 내년도에 우리 지자체에서 할 부분입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보면 민간에서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잡혀있거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인 2명 기간제근로로 채용해서 미세먼지나 중금속 같은 경우에 순찰을 하면서,
임동규의원
순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순찰합니다.
임동규의원
그냥 눈으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다니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미세먼지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을 배출업소에 대해서만 순찰을 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임동규의원
제가 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비나 전문성 쪽으로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민간 환경감시를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서 하고 있거든요. 김천시도 우리 시민 건강이나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환경감시센터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2명 해서 집중 계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계속 순찰을 하고 있는데,
임동규의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IoT 부착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게 시설입니까, 아니면 센서입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설도 하고 IoT라는 것은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가동하나 안 하나,
임동규의원
지금 IoT 대상 사업장이 김천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이?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여러 개 있는데 1종에서 5종 사업장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
임동규의원
1종에서 5종요? 4종에서 5종이 지금 정부에서 의무화하고 있죠, 2025년까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대상 사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신청 사업자에 한해서 합니다.
임동규의원
하는데 대상 사업장이 지금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총 사업장 수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장차 이게 지원을 하더라도 감시나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를 꺼려하거든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법이 개정돼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도를 잘 하셔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김천시에 깨끗한 대기환경, 그리고 시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잘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환경의 절대 요소가 물하고 공기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우리 105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가 22,21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용이 14,008개고 생활용수가 8,074개고 공업이 12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지금 신고하고 허가 같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쓰고 있는 거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관계없는데 방치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속 조사를 해서 폐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우리 지하수가 22,210개소 1일 사용량이 얼마 정도인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쓰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라서 평균 통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중한 업무로 많은 업무로 인해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의 절대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수도하고 통합해서 이 사용량을 하시고 작년에 우리가 가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특히 농사 짓는 농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부항댐이 있으므로 인해서 김천시민들 도심에 있는 분들은 가뭄에 전혀 불편함을 겪지 않았어요. 이런 모순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하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물을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절대조건이라면 부항댐에서 1년 내내 방출되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혹시 이런 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지하수나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것은 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과 소관이 아니겠나 싶은데 저희는 환경 쪽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그 관리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 소관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욱의원
어느 부서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의 총괄은 환경과입니다. 먹는 물은 상하수도과이지만 물을 종합 관리하는 것은 환경과입니다. 이 환경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 관리를 하시고, 왜냐 하면 절대조건이 물하고 공기라면 물은 자원입니다.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수라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2만 2천 개소라고, 이게 1일 사용량이 하루에 1톤만 잡아도 2만 2천이 사용이 됩니다.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고갈이 됩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가 고갈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항댐에서 1년 내내 방출되는 물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올해는 지금 그것하더라도 내년부터 이 계획을 용역을 주셔서 지하수 고갈 대비를 미리 걱정을 하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준비 좀 해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모 돼지농가에서 비가 왔을 때 분뇨를 방출해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제가 그것을 환경보호과에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언제쯤 하신, 어디쯤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상욱의원
요근래입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신고된 데는 저희들이 가서 바로 지도 단속하고 있고 수질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신고된 후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의 환경정책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그런 곳은 집중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어느 시대인데 비 온다고 가축 방류를 해서 수질오염을 시키고 또는 악취가 주민들에게 그게 될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예방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국장님!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욱의원
환경하고 위생이 제가 봐서는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계속해서 업무에 유기적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 김천시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한번 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위생이 환경하고는 제가 봐서는, 또 환경위생과가 너무나 업무가 방대합니다. 직원들이 너무나 과로 현상도 있고 제일 혐오부서가 환경위생과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도 좀 고취시켜 주시고 또 그에 맞는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경희
김경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시내 전역에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측정이 된 수치를 시내 12개소에, ...(공무원석을 향해서)... 몇 개소죠? 표출,
승우
이승우의원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큰길 가다 보면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표출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LED 모듈로 세워서,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도로에 세워서,
승우
이승우의원
그거랑 지금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거기에 표출되고 있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16개소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게 맞습니까?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16개소 맞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 3개소에, 대광동측정소, 율곡동측정소, 평화남산, (
, 공무원석에서 – 실시간 반영됩니다.) 이 내용이 그쪽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실시간 반영돼서 표출이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의원님들 질문에 팀장님들이 답변하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하세요.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과장님이 답변할 것인가 팀장님이 답변할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진행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팀장님이 모퉁이 안에 계셔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랬는데, 팀장님! (
성열
견성열기후변화대응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그러면 측정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사실 시민들이 어느 적정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표현만 될 뿐이지. (
, 공무원석에서 – 기후변화대응팀장 견성열입니다. 거기 보면 단계가 네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실시간으로 그래픽으로 좋으면 그래픽 동영상이 웃고 있고 나쁘면 인상을 쓰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것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표기 가능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그게 아직까지 협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가능할 걸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걸요. 우리 시민들이 이 3개 측정소에 있는 것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당장 답변보다는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답변 문서나 한번 방문하시든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석조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천에 산지전용허가 난 데가 23개소인가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 있는 데가. 그게 주로 조마·감천·농소·남면 쪽에 이루어져서 23개가 허가가 지금 마사토 채취를 하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물론 공사 현장은 제외하고. 이런 현장에 지금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큰 차들이 대형 차들이 진출입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세륜장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떤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고 가는 곳마다, 제가 한 곳에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했고, 지난번에 허가부서, 해당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도 단속을 해달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륜시설에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운영하는 회사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는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제가 봐서는 김천시에서 허가를 안 내주자니 아까도 말씀했듯이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해줬으면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가서 앉아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보면 누가 가봐도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가보면 압니다. 물론 살수차를 돌린다 하죠. 온다 하면 살수차 돌립니다. 그때는 이미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를 하셔서 세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시설이 미비하면 그 시설 다시 하라고 권고도 하고 해서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 좀 참고 좀, 8대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주택에 지붕을 다시 새것으로 교체를 할 사람들만 주문을 받으니까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데 돈을 몇백만 원씩 해서 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가보면 우리 과장님 부항면에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 앞에 뜰에 창고, 별채,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안 돼서 슬레이트 철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단 집 주인이 철거를 하려고 해도 슬레이트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받아서 슬레이트 철거를 해줘야 특히 면단위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런데 주택만 가지고 자꾸 하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500만 원, 600만 원, 천만 원 가까이 주고 지붕 개량 하겠습니까? 들어가서 살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빈 공간들 창고라든지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조그마한 것들이 많습니다, 마당에. 위험합니다, 다 무너져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나 우리 공직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위원회든 본회의 석상이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고쳐서 정말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 버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8년째 봐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메모를 꼭 하셨다가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것 담당 팀장님하고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127쪽 가축분뇨처리, 이 가축분뇨처리가 지원사업입니까? 어디 지원합니까? 사업 대상은 어디입니까? 팀장님,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수질보전팀장 임대현입니다. 가축분뇨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어디에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대광동 환경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직영으로 우리가 직접 처리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어느 사업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표기가 돼줘야 되죠. 지금 예산서나 모든 게 보면 민간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데 그 사업자들은 표기가 안 돼요. 제가 누차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야 그 사업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판단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우리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수해 주고 그렇습니다.) 자, 운영은 민간이 하는데 아무 이익 없이 민간인이 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위탁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 이래서 전부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디에 민간인한테 돈이 넘어가면 그 돈이 넘어가는 업체를 기장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위탁했으니까 돈은 거기에 주잖아,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이것 시설을 공사를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우리가 검수를 해서 우리가 완료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한 데다 이 6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줍니까?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회계과에서 지출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회계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뭐, (
, 공무원석에서 – 운영만 합니다. 기계 가동.) 운영하는데 그 분들은 그러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
, 공무원석에서 –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허, 본회의장에서 길어져서, 앉으십시오.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러면 위탁하는데 돈을 얼마 주는지, 6억 9,500만 원 중에,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데,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 이것 태영에다 주는 거예요? 계장님!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분뇨처리시설은 김천그린환경이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명기
이명기의장
잠깐만, 잠깐만.
영민
나영민의원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영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대현
임대현수질보전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태영이었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장님이 이해하기가 빠를 건데 민간업체에다 주느니,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
, 공무원석에서 – 여기에 6억 9,500은 그 시설을 우리 시에서 수리하는 겁니다. 발주해서 수리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 수리비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이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수리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처리비를 따로 주는데 왜 시설을 우리가 또 수리비를 우리가 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쪽에 민간업체에 줬고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계약이 잘못된 거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분뇨처리를 하면서 처리비용을 받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처리비용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이윤이 생기면 우리가 집을 세를 놔도 소모품이 망가지면 세 들어간 사람들이 형광등도 바꾼다, 문고리도 바꾼다, 이런데 처리시설 이것도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시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6억 9천 올린 것은 기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축산분뇨도 처리하는 설치되어있는 기계가 안 있습니까? 그 기계하고 그게 노후화 됐습니다, 전부다 그 공정 자체가.
영민
나영민의원
아무튼 이게 지금 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나 본 의원이 듣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더라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확실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저는 됐습니다. 의장님 질문하시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여기에 설비가 몇 년도에 어떻게 돼서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리 설비 보수를 작년, 재작년 해마다 조금씩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전부터 얼마를 설비 보수를 했는지, 그리고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그리고 위탁하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돈은 처리비고 위탁하는 그 회사에 돈 주는 것은 지금 따로 또 예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그것 운영하는데 위탁을,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하는 업체도 한 3년간 자료를 다 빼서 우리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성화
이성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사업을 제안하신 의원님들 성함을 기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와 전시간에 환경위생과 일이 잡무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과인데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참 좋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있잖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는 사실상 설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뭐라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설치 안 하는 게 맞다고, 공동주택에는 지금 재활용 분리 선별장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좀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설치는 가능한데 굳이?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관리인이 없다든지 이런 영세한 아파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승우
이승우의원
많으니까 거기부터 설치하신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령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단계 32년도에 끝이 난다면 아직 10년 이상 남은 기간이지만 이후의 활용 방안이나 생각 구상해 두신 것은 있나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개령매립장이 완료가 되면 어차피 30년간 우리가 관리를 해서 해야 되고 신규 부지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이 개령매립장이 꽉 찬다면 쓰레기가 꽉 찬 토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고, 3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고 계속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침출수라든지 수질검사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제한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30년 동안 제한된다고요? 지금 서울에 쓰레기매립장이 방송국으로도 활용되고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대구의 쓰레기매립장은 수목원으로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있어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시에서도 이런 매립장들이 꽉 찬다면 이후에 그냥 이렇게 놔둘 게 아니고 그 위에 성토를 한다든지 골조를 미리 준비해서 차후에 미래에 여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개념도 미리 두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덕곡체육공원처럼 그게 허락한다면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 해도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미리 골조나 여러 가지 콘크리트 벽을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다음에 차후에 뭘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계획해 놔야 끝난 다음에 진행하기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세원
신세원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로드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로드킬 처리 기동반 상시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시 운영을 한다 그래도 몇 명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이것을 처리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김천에 물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그 분들이 주둔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덕이나 증산이나 먼 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 게 김천시동물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하고 있거든요. 근무시간 중에는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하는데 그것을 24시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24시간 계속해서 그 분들이 가서 하는데 협회 회원들이 스무 명 넘게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각 지역에 여기에서 김천에서 어디 한 군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본인 거주하는 지역에서 빨리 갈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상시 할 수가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24시간 다 합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제 염려가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물을 로드킬을 했을 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로드킬 하신 분들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수 있지 않겠나, 홍보만 되면 그 분들이 금방 로드킬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자기 차에 시골에는 거의 화물차니까 화물차에 싣고 바로 면사무소나 어디로 소각장이나 어디로 갖다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금을 꼭 여기만 줄 게 아니고, 기동반에만 줄 게 아니고 로드킬을 하신 분들도 가져오시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져오신 분께 보상금을 주라, 이 말씀이죠?
세원
신세원의원
예. 그리고 177쪽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각 지방에 동네에도 세울 수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상관없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그럼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다 해놓으면 지금 어르신들이 실제로 유휴 인력들도 좀 많습니다. 설치만 되면 그 분들이 용돈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78쪽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아주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단계로 분리를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밑에 그림에서 보니까 다섯 개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5단계로 합니까? 저희 주변에 보면 깨끗하게 분리는 잘 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돈이 되는 폐지나 고철, 공병 정도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 외에 플라스틱 종류, 스티로폼 종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차량에 그냥 한꺼번에 다 말아서 올리더라고요. 분리는 잘 했는데 차량에 수거할 때, 이게 민간에서 수거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수거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개소수가 많지 않아서 기간제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만약에 제대로 분리해서 제대로 운반을 하면 우리 공단에서 2차 분리를 하지 않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일손이 훨씬 적게 들어가고 노동력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분리가 잘 되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시 섞어서 올리니까 다시 또 노동력이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식사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181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김천에너지에 이번에 오니 하수슬러지 오니 상향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이,
임동규의원
예,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
양원
김양원재활용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재활용팀장 김양원입니다. 김천에너지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그것은? (
, 공무원석에서 – 인천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져오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인천에서, 예.) 기존에는 5%였는데 그게 몇 %로 상향이 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법상은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를.) 기존에 5%였는데 그것을 수도권에서 지금 하수슬러지가 김천으로 오고 있죠? (
, 공무원석에서 - 지금은 안 옵니다. 시험을 세 번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소각을 30%, (
, 공무원석에서 – 예, 30% 이내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환경부 허가를 받고,) 유입된 양이나 소각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유기성 오니 비율 상향 관련돼서 법률안 입법예고된 것 알고 계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 입법예고되고 개정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하는지,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법률 개정되기 전에 추진한 것이고 그게 법에 보면 5% 이상을 쓸 것 같은 경우에는 상계성 검토라든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부에서 적극행정으로 ‘오니를 사용할 수 있다.’ 로, 퍼센티지로 안 하고 ‘할 수 있다.’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도 개정되기 전에 사업이 추진돼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사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것은 개정안이 올라온 사항이라서 겹치게 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그런데 다른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퇴비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입니다. 하수슬러지, 꼭 소각시키는 게 아니고 김천에 농가도 많고 해서 퇴비화를 하게 되면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오염도 예방하고 그런 쪽으로는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까지는 고려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천에너지 전문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슬러지를 너무 쓰면 열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30%까지 더 못 쓴답니다, 사실은 시험을 해보면. 열효율이 많이 나야 되는데 만약에 슬러지를 쓰면 쓰는 만큼,) 열효율이 안 나니까 석탄 같이 때죠,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석탄 유연탄을 때게 되면 지금 탄소중립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이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서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 소각만 시키지 말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은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시고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잖습니까, 그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에게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신규소각장 179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소각장이 있죠?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원래 처리량은 1일 48톤인데 지금은 3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김천시에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얼마입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종량제가 나오는 게 53톤입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신규 소각장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그 현황이 지금 전혀 없어서 신규 소각장이 시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소각장이 있는데 또 지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소각장이.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금 처리 못하는 발생 처리 못하는 양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다른 지역으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것 경비를 어느 정도입니까, 연중?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과 합하면 연간 4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욱의원
연간?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므로 해서 연간 40억이 경비가 절감됩니까?
종국
한종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도 드니까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죠.
이상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쓰레기,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이 이야기한 쓰레기 잘 되는 소각장은 대구수목원입니다. 21개 주제를 가지고 약초원이라든지 야생초라든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갖고 쓰레기매립장을 잘 공원으로 변신을 시켰고 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매립을 해서 아주 최첨단으로 잘 하고 있어요.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원들이 꼭 견학을 하셔서 쓰레기매립장이 그냥 방치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원으로서, 새로운 산업시설로 재탄성해서 시민에게 행복한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원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이명기 의장, 오세길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장님이 민원 관계로 잠깐 출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장일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교육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203쪽에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인생2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원 50플러스 학교 프로그램이 제가 살펴보니까 물론 좋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취미 위주의 프로그램이어서 50플러스 학교 인생2막 프로그램이라고 따로 했을 때 본 의원 생각에는 50대는 생애전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골든타임이고 이때는 취미프로그램 보다는 50대 이후에 신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직업을 맞이하고 또 그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운영 과목에도 직업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내년도에는 저도 보다 보니까 인문교양이라든지 기능 취미 쪽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의 설문조사라든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배출한다든지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내년도부터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야간강좌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야간강좌도 좀 늘릴 예정이고,
우지연의원
여기 수강생들이 거의 원하는 게 하던 사람이 계속 해마다 프로그램 바꿔가면서 이것저것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멀리 가서 강좌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김천시의 평생교육원은 필요한 강좌를 한다는 그런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정
이해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동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4차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관광국은 2023년도에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긴급히 지원하고 청년 취업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고용안정시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100% 조기 분양 성과에 이어 36만 평의 4단계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량기업 유치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부항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 사명대사공원과 연계한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숲속캠핑장 설치 등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전체 직원은 혼신의 열정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경제관광국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후에 오늘까지 보고 받는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뿌듯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여러 가지 과에 걸쳐서 일자리가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 정책이 많이 흩어져 있길래 제가 몇 과에다 그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7페이지에 일자리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을 드디어 하셨네요,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모든 과에 보면 자기 과에 관련된 일만 하려고 하시지 우리 과의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저것은 저 과로 가세요, 이렇게 보통 되지 지금 제가 원했던 게 이 일입니다. 과장님,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게 정년정책이 뒤에도 보면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2,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사업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도 그 연령대고 해서 김천대학교 졸업반, 과학대 졸업반 아이들하고 한 10명 정도를 전화 통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월세 지원하는 것은 애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 나머지 채용이나 우리가 근로에 대해서 직장을 가졌을 때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물론 이 플랫폼 구축하면서 관리하시기까지 그 과에서 남다른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것 압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김천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김천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더 많은 소득창출을 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박근혜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 번 알았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태양광에 대해서 사업이 조금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주차장 위에도 태양광이 되면 주차하는데 여름에 그늘을 피한다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혁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율곡동에 있다 보니까 율곡동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야간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켜져 있는 데도 있고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둡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요즘에 인도나 광장 같은 데 인도에 바닥에 보도블록을 태양광 패널로 해서 낮에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서 밤에 보도블록 자체에 빛이 나는 자체 발광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김천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발 빠르게 한번 알아보시고 또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또 율곡동에 도시가스 지난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꼭 설치가 되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지연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천에 인구증가 시책이나 우리 청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들을 많이 펼치시고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우리 김천시 청년 정책이 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모든 자치단체의 그 지역 도시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인구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청년이 매년 순유출이 400명 정도 외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외지의 청년을 끌어들이기 보다 우리 김천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김천시의 청년 정책은 너무 난무하게 옆으로 펼쳐져 있어서 청년들이 어떤 정말로 제대로 김천 안에서 자리잡고 자립할 수 있는, 자립돼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수성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김천시가 좀 도움이 돼서 김천시를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김천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진짜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맛보기 정도로만 지금 다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합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정말 청년들이 김천 안에서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하셨듯이 자수성가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김천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나열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현재 청년 관련해서 문화활동,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좌동에 청년센터가 있고 내년에 평화동 복합문화센터에 청년뜰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근혜
박근혜의원
평화시장 청년몰도 그렇고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년센터도 그렇고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보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다지 눈에 보이는 효과라기 보다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천 안에서 머물지 말고 대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 시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같이 해서 김천에 끌어다 김천에서 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 행복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년몰, 청년뜰, 청년센터가 새로운 우리 김천의 구심점이고 플랫폼이 되어서 청년들이 이를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 또 타지에 있는 청년들도 김천시의 청년 문화활동 공간을 활용해서 김천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구심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실질적으로 김천시가 만들어놓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돈이 돼야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여유로워져야 김천에 계속 머물고 거기에서 계속 사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행정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김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청년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3년 연속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킬로라 그랬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
세호
김세호의원
사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원도심은 경제적인 논리를 이미 벗어나서 이제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우선은 도시가스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량은 이것이고 내년도에 상황 봐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남산동이나 평화동이나 황금동, 부곡동 원도심이 보면 상당히 취약하니까 좀 더 발굴해서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26페이지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가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 매출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 돌도록 도왔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도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류형의 지역화폐의 경우 소상공인들이 일부 수취한 지역화폐를 곧바로 법정 화폐로 교환하지 않고 다른 매장에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류형 화폐인 경우 유통이 우리가 예를 들면 옷가게에서 옷을 구매해서 그것을 바로 입금하고 마는 게 아니고 또 달리 고깃집에서 고기도 살 수 있고 다른 신발도 살 수 있고 이래서 그 다음 경제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데 이 지류형을 자꾸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김천사랑상품권은 카드형하고 종이형이 있는데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1,742억 원을 발행했는데 카드형이 1,200억, 종이형이 당초에 300억 발행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110억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형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 비용하고 판매 환전 비용이 별도로 발생이 되고 또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부정유통, 이 관계로 정부에서도 판매를 지양하고 또 중단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세호
김세호의원
김천사랑 상품권은 몇 년 발행을 했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차로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 1차로 한번 했고 2차로는 2019년도에 30억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1,742억 하다가 천억으로 줄이는 것도 지역 소상공인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있는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카드형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 소상공인들, 노점상 할머니들 지류형 일부는 5분의 1이라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답례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지역에 한 번이라도 더 방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상품권이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무조건 없앤다는 것은, 1년에 지금 명절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명절에 하는 것 다만 5분의 1이라도 상시 발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명절 발행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판매는 그렇게 하더라도 유통은 상시 되고 있고 또 김천사랑 상품권이 시민에게 큰 혜택이 가는 만큼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여론을 청취해서 추가 변경할 여지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부정유통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 때문에 전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김천 지역사랑 상품권이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법이나 조례에도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이 지역공동체 강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김세호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소외되는 게 없도록 세세히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께서 의회에 진출하시기 전에 평화상가로 회장을 역임하신 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류형 상품권이 명절에는 반드시 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절에 발행한 상품권이 유통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흐름을 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 그게 방송이 되고 나서부터는 많은 시민들이 본 의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상가로 회장을 하신 김세호 의원에게는 더 많은 요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김세호 의원 발언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종이 상품권이 반드시 발행이 돼야 된다, 앞전에는 명절에만이라도 꼭 발행을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최소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는 발행이 되면 그게 아까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드는 한번 사용하면 그것으로 입금이 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류형 종이상품권은 화폐처럼 A가게에 가서 고객이 내면 그게 A가게 대표께서 B가게로, C가게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화폐화 돼서 하고 특히 카드를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인들이 많습니다. 평화시장이나 양금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바구니를 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통해서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종이상품권도 한 20% 정도는 발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재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잘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이 편향되지 않고 소외됨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종이형 상품권은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카드형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작비는 다같이 들어가는 거고 조금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차이는 어떤 것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국장님, 꼭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물론 우리 시장님한테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시민들이 준 권한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의회에서 ‘어, 시장님 마음대로 하네, 우리가 두 번 세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시민들이 요구를 한 것, 이런 것들을 받아서 시민의 대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삭감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남기니까 꼭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세호 의원님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지금 22페이지 평화시장 청년몰 외부도색, 이것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몰이 평화시장 C동 2층인데 그 외부에 벽면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도색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현재 청년몰 자체에 지난번에도 청년몰 때문에, 청년몰만 실제로 활성화가 되면 평화시장도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둘 다 활성화돼야 되겠지만 청년몰하고 시장하고 연계 소통해서 발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석조의원
청년몰이 평화시장 안에 중앙에 들어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평화시장 입구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이 청년몰이 어떻게든지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색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태양광 일자리경제과에서 인허가 내주고 있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면 건설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받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버섯재배사라든지 어쨌든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개발행위 자체가 버섯재배사 개발행위가 공기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발전소 공기는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2단계가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 부분하고 개발행위 부분이 있는데 발전사업 허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거기에 따라서 허가가 나면 개발행위 사업을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사항으로서 나온 것 같은데,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여기하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발행위를 하면 개발행위 이미 끝난 시점에서, 당장 오늘 이야기입니다, 끝난 시점에서 태양광은 개발행위 기간이 끝났는데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공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발전소 공기.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담당 계장님,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안에 태양광을 발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넓으면 설치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철주
문철주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말입니까?) 그렇죠. 개발행위 자체가 끝이 났습니다. 가정해서 8월 30일부로 개발행위 자체가 허가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대양광 설치를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사전에 공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 신청을 안 하면 불법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태양광 발전 허가가 공기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안에?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는 당초 사업자가 신청할 때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
, 공무원석에서 – 개발행위 신고를 내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자체가 끝이 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 뒤에 설치하면 불법, (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는 별개로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로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개발행위 자체는 끝이 났습니다. 전부다 지금 여기에 김천시에 지금 버섯재배사, 창고를 버섯재배사를 지붕에다 전부다 버섯재배사는 실제로 설치를 안 하고 전부다 태양광 설치하기 위한 버섯재배사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나 2년 얼마 있다가 그것 준공되고 나면 바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거기다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발행위 자체가 이미 끝나고 났으면 그 이후에 했으면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꼭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석조의원
꼭 김천시 전역에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태양광 방금 김석조 의원님 질문하는데 대답을 좀 잘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발전 허가만, 그것은 도에서 내주죠? 그리고 종합민원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그 다음에 설치를 할 수 있죠? 그 전에 하면 불법이잖아요? 대답을 확실히 해줘야 되지 왜 머뭇거리고 있나요? 그런 것 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개발행위 자체가 이미 개발행위는 공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안 그러면 개발행위 자체를 연기를 하든지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치도 이미 끝났고, 허가는, 그 이후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
철주
문철주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은 잠깐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게 요점은 개발행위 허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버섯재배사를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개발행위를 받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재배사만 완공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문제다 보니까 버섯은 실질적으로 재배를 안 하고 그냥 태양광 하는 게 목적으로 해서 재배사는 형식적으로 지어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다 알고 있는데 개발행위 했던 허가 기간 내에 버섯재배사는 이미 준공이 났습니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신청을 한 것을 그 태양광으로 인한 개발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나가기 안에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아직 끝이 안 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가시면, 그 담당자한테 제가 자료요청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이 건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읍·면·동 지역에 이런 태양광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원들이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철주
문철주에너지과학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명기
이명기의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김석조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고,
명기
이명기의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건설과의 개발행위 부서, 도시주택과의 관계 공무원과 지금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건설국 할 때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계 계장님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토의를 해보는 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 싶어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발전에 관한, 그 발전은 도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으면 태양광 자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건설과하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고, 지금 질의하실 분, 이복상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또 있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도시가스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23년도에는 8억을 예산을 잡았고 202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대상 신청이 없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시내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수요자들이 좀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일고여덟 군데 들어왔는데 현지 실사 과정에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대상은 되지만 사업비, 사업 규모,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에 3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결국에는 그런 수요조사에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남에너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곳까지 관심을 가져서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지금 계속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이나 김세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지류형, 카드형,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실무 담당 과장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정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50% 해달라 합니까, 70% 해달라 합니까? 지류형이 그렇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용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곧 시민들의 생각이다, 생각을 해서 20%, “하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죠. 그런 얘기들을 못합니까?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일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므로 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확답을 좀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잘 생각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하시지 마시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종이형 상품권 발행 계획이 300억 계획을 했는데 현재 110억이 판매됐는데 총 발행 규모로 보면 6% 정도 종이형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피해 없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꼭 좀 해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우리 시내에는 87.7%로 타시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시가스를 아포 한지택지개발 지역에, 봉산면 문화마을조성지구, 어모면 문화마을조성지구, 여기에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가스관이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또 기존에 제가 기 알고 있는데 가스관이 국도를 위주로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스관이 국도 3호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송유관도 마찬가지 기름관도 올라갑니다. 가는데 왜 시에서 택지개발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는데 왜 그런 데는 관심을 안 씁니까? 도시가스가 전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상수도는 시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시에 광역상수도를 20킬로, 30킬로를 당겨주는데 이것은 송유관이 지나가요. 그리고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데 보면 시비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여기에서 부담을 다 하죠? 수혜 혜택을 보는 가구에서는 부담을 안 하네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앞으로 송유관도 지나갈뿐더러 국도 옆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도 3호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스관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농촌지역에도 많은 가구가 있는 데부터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건의를 하셔서 보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번에 이혜정 팀장님, 어제부로 사무관 진급하셨죠? 축하를 드립니다. 이 상품권은 주유소에 사용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이제 사무관 진급했으니까 더 보기 힘들겠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카드를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류형을 좀 많이 해달라,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의원님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반영해 보겠다고 하셔야 되지 카드형으로 하니까 전부다 주유소에서만 많이 쓰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자료를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바로 확인되는 대로,
명기
이명기의장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알아야 예산의 규모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회의장이나 위원회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시장님의 목소리보다 더 엄한 시민의 목소리예요. 그것을 참조하지 않으면 지금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발 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잘 알아듣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형
이동형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한 가지만 좀, 평화시장에 청년몰, 이게 언제 준공했죠? 몇 년 됐죠?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은 2020년도에 시작해서,
명기
이명기의장
한 2년 됐죠? 거기에 지금 청년들의 업소가 몇 개 정도 들어있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창업공간이 15개 중에 11개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2년 전에 이 사업을 이것 할 때 건물 공사하고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15억 들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15억 들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도색한다고 내부 인테리어 하고, 여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번,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도시락 판매하는 청년몰도 있고 이렇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과연 우리 김천시에 무슨 단체 행사나 시에서 무슨 도시락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 거기 가서 한 50개라도 맞춰봤습니까?
전원
강전원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뭐,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그것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청년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전기세 부담 좀 해주고 도색해 준다고 이 젊은이들이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겅을 쓰셔서 이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그냥 판만 펴놓고 그 다음에 네가 잘 안 되면 나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억을 들여서 청년몰을 꾸몄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또 도색한다고 예산이 올라옵니다. 내년에는 또 뭘 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잘 좀 섬세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박종기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제가 앞시간에 일자리경제과에 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깊은 응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57페이지에 기업 인력 지원 TF팀 구성 및 운영이라 해서 새롭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여태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모든 지원들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의지가 보여서 제가 응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할 때 청년 취업이 우리 김천시 인구 유출의 가장 핵심이고 이 분들이 잘 정착해야 우리 기업이나 청년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년에 정말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다른 과도 모두 연계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관내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방금 우지연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 내의 인력 유출 있잖아요? 굉장히 막기 힘들어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큰 도시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 문화혜택을 느끼고 그러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든데 앞으로의 인력, 우리 지역 내의 기업 인력 보급이 사실은 큰 숙제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일할 사람 없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 라오스 출장을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본 사항인데 베트남 공항인데 일본 기업의 옷들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베트남 분들인지 캄보디아 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십 명 같은 기업의 옷을 입고 자국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초 연수를 하고 일본으로 떠난다는 상황 같거든요, 눈치로 봐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앞으로는 그냥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오시는 외국 인력도 인력이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이민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민 가는 것만 알았지 우리나라에 이민 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해봤지만 이제는 그것도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대가 분명히 가까운 시간 안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업 인력유치를 위해서 맞춤형 인력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긴 장래로 봐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마냥 넋 놓고 있다가는 분명히 어느 순간 턱 와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에 대한 구상은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외국인 고용 인력 관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어느 나라가 됐든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기본교육은 한국어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해서 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협의도 해봐야 되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폴리텍대학이나 김천대학교나 안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경북보건대학교, 지금 같은 경우에 김천대학교는 내년도에 이모빌리티학과도 신설하고 경북보건대학교는 첨단 물류학과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사실 제가 8대 때 폴리텍대학을 재생하든지 아니면 저기 안에다가 가장 필요한 산업기술자들 있죠, 용접, 미장, 이런 기초산업 기술자들 전기나 양성하자고 분명히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우리가 기술자 분명히 모자랄 거라고. 그런데 시간 다 지났죠, 이제.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TF팀이 구성되면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접이나 미장이나 기타 드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수요를 먼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인력이나 기본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 김천에 전혀 없어요. 구미까지 가서 교육을 받든지 이래야 되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먼저 필요 인력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몇 달 동안 진행하고 나서 배치할 계획인데 교육기관은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이나 다른 데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TF팀 구성한다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게 그때그때마다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 신세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 즉 말해서 학생들이 구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업종이 안 되다 보니까 용접이나 다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기업하고 학생하고 학생 위주도 아니고 회사 위주도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회사가 있는지, 그 회사에서는 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교육을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만 해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멀리 타도시까지 가야 되고 우리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도시에서 기술자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잘 생각해서 일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지금 구상하는 것은 TF팀이 구성이 되면 생명과학고등학교 고3이나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버스를 마련해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나 기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우량 기업도 많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에 소개를 시켜서,
세원
신세원의원
그런 것을 진작부터 해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한 모양이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해서 서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세원
신세원의원
늦었지만 똑바로 잘 시행해서 낭비되는 인력도 없어야 되지만 우리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4단계가 곧 시작되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정재정의원
혹시 3단계에서 부지가 남은 게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현재 부지가 3단계 부지 남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100% 다 분양됐고 중간에서 경매라든가 이런 것은 한두 개 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재공고하고 5년 이상 되면 자체로 팔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남은 잔여부지는 없습니다.
정재정의원
36만 평 곧 시작되는데 이것 준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2천억 금액이 들어가는데 올해 또 300억이 추진이 되고 있고 한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종을 지금 많이 제한해 놨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4단계에서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3단계에는 화학 업종이 전혀 없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인근 대보마을에 인근 지역에 화학 업종도 있어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이라서. 사업 증설을 위해서 하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일부는 대보마을에 화학 업종을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식료품이나 각종 차량 부품 관계라든지 의약품, 비물질 광물이나 이런 것은 다 3단계와 비슷하고.
정재정의원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이 3단계에 업종 제한이 너무 많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정재정의원
저하고 미팅도 몇 번 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우리 4단계 조성할 때는 지금 보니까 업종 제한이 열 몇 개 나와 있는데 업종 제한을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잘 검토해서 업종 제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입니다. 저는 71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기업체 기술성장 디딤돌사업, 강소기업, 그리고 기술주치의 119 사업 들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기업체 12개사, 7개사, 5개사, 3개사 해서 많은 기업체에 지원하는데 이게 간혹 보면 전년도에 주고 또 주고 한 사례가 있었던 적도 있고 한데 최소한 박종기 과장님 오셨고 했으니까 최소 3년, 아니면 5년 정도 해서 받았던 기업이 다시 선정돼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이복상 의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걸러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촘촘하게 해서 한 기업체가 중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57쪽에 보니까 기업 인력유치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되고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 생산 업체마다 12개, 10개 업체해서 1·2천만 원씩 지원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김천에 젊은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TF팀이 구성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 생산기능 고도화, 해서 업체마다 12개, 10개 업체 해서 수백만 원씩, 많게는 1·2천만 원씩 지원해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김천의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김천을 떠나지 않고 김천에서 정착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진짜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기업 인력지원에 대한 TF팀이 구성되므로 해서 좀 안심이 됩니다만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4단계에서는 기업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견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상
이복상의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원하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 시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간 곳, 들어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사업체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주므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해서 많은 김천 젊은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도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사업에 요새 튜닝카 관련해서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하나 업체에 갔다 왔는데 제가 열심히 돌아서 젊은 청년들이 어떤 성향으로 기업체를 선호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58쪽 산업단지 맞춤형 계획에 대안으로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율곡동에 입주한 공공기관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열두 개 공공기관.
이상욱의원
여기에 우리 김천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채용돼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상욱의원
산업단지 맞춤인력 지원과 더불어 공공기관 맞춤인력 지원도 더불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생명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공무원 채용이 돼서 특별 가산점을 받아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하고 김천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공공 입주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어떠한 인력들이 필요한가를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에 맞는 고등교육이라든지 대학교육을 이수하므로 해서 공공기관에 입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꼭 반영을,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TF팀이 구성되면 기업체 뿐만 아니라 사실 열두 개 공공기관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젊은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81쪽에 농공단지 네 개 우리 관내에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네 개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여기에 입주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가동률은 좀 빈 데가 좀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죠? 지금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포 외에는 지금 감문하고 지례는 지금 많이,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대광에는 한 서른 개 있고 감문에는 네 개, 그 다음에 아포에는 서른두 개 있는데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지례에도 그렇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지례에 열네 개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동이용시설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돼서 농촌지역이 대체 인력이라든지 또는 소득증대라든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현재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에 비해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좀전에 화학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왜 그걸 그렇게 여태껏 막았는데 화학공장이 들어와요? 주변 주민들 말씀 들어보셨어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직은,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도 그 냄새에 고통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못 받아들이고 공장 몇 개 없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화학 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장을 허가를 낸다는 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대보마을은 이번에 다 편입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의원
그 주위에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그 주변에는 대보마을 제외하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남아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직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것도 안 하시고 지금 당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검토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한 바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이 이제는 더 중요할 때입니다, 주민들이. 더러운 공기 마시기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4개월 넘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4개월 다 돼갑니다.
임동규의원
업무파악도 다 하시고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가 갖추어진 뒤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천에는 지금 각 유관 기관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된 실무협의회나 분과협의회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직 분과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무국 관련돼서 예산이 1억 5천 고용노동부에서도 얘기하는 각 유관기관에 실무협의회하고 분과협의회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사무국 설치부터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네 개가 있습니다. 도에 있고 포항에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에 되어있고,
임동규의원
설치돼 있죠. 있는데 거기에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분과위원회나 실무협의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지금 김천시는 실무협의회나 분과협의회 각 유관 기관에 협의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사무국부터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시정하셔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특정 세력에 몰아주기식 예산,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분과위원회,
임동규의원
그리고 80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자료를 많이 요청했어요, 그죠? 그래서 투자유치과 바쁘신 업무에 수고를 보태드린 것 같아 송구한데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회에 서류제출 요구는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집행부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특정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자료인데 왜 이렇게 특정 운영 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는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간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투자유치과에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감사 실시한 적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없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내년 4월달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아니, 이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언제부터 위탁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은 처음에 개관이 2010년 10월 9일부터 해서 4년 동안은 직영으로 했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위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위탁을,
임동규의원
2014년이면 지금 8년 동안 감사 한 번도 안 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앞에는 제가 잘,
임동규의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특정 단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처럼 자료요구 목록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여기 보시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 요청했는데 이것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이런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민간위탁업체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의원
어떤 게 있어요, 선정 기준에?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선정 기준에 위탁을 받는데 어느 정도 자질이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서 보면 주무 부서에서 관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저희 산건위에서 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일제 현장 점검을 가봤거든요. 정말로 돈 300만 원 공모 받으려고 전직원이 매달려서 노력하는 것 보면 그런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노사민정 1억 5천, 노사문화 1억 9천, 근로자복지관 4억 7천,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 예산이 정말 꼭 쓰여져야 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80페이지 계속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동규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5분만 더 시간, 다시 마이크를 켜세요.
임동규의원
매년 1회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인지하시고 이것 시정하십시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번에 과장님하고 주무 부서 차석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서 제주도 한번 갔다 오셨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갔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가시는 것 노사민정 취지에 맞고 잘 다녀오셨는데 그런데 지금 노사민정위원회하고 모범근로자 연수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선진지 견학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자료 제가 요청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의원
보시면 2회 이상 갔다 오신 분이 8명, 3회 이상 갔다 오신 분이 11명, 총 19명이 중복돼서 다녀오셨어요. 노사민정, 그리고 모범근로자. 왜 이렇게 중복돼서 갔다 온 겁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이게 임원진이 계속 인솔도 하고 임원진이 데려갔기 때문에 중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모범근로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모범근로자는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각 기업체별로 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인근 구미시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모범근로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원을 선발하거든요. 김천도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10명 정도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창 수여하신 분이 한 분도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다음에는 중복되는 게 없도록 실제로 모범근로자들이 갈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보시면 여기 지금 근로자회관에 대관료 수입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리고 다른 풋살이라든가 또 뭐 있습니까, 시설이?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탁구장하고,
임동규의원
탁구장하고 스크린골프 있죠.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골프장이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간 4천만 원 이상. 수익은 수익대로 다 가져가고 위탁금 4억 7천, 이번에 올라온 것은.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연수비는 연수비대로 다 줍니다, 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사실 근로자복지관은 이익창출 보다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임동규의원
근로자의 권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근로자들이 다 가져간다고. 상공회의소에서 표창 받는 분 한 분이라도 포함이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몰아주기 식이라는 시민들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도 바뀔 필요가 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좀 더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임동규의원
어떨 때는 보면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냥 얘기하고 나면 돌아서면 똑같은 말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법을 근거로 행정을 펼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법을 안 지키시면 일반 시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그것은 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법을 안 지키면 14만 김천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반드시 행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하여튼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말씀하신 공장 유치, 매연하고 관계되는 유치는 안 하는 게 좋다, 우리가 기업에 땅도 50%씩 주고 그만큼 지원을 하는데 공장 열 개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기업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월급이 적어서 안 가잖아요? 200만 원짜리 열 개 보다는 300만 원 주는 공장 하나를 유치하는 게 우리는 더 알차다,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동규 의원님 모범근로자 선정은 사업주나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노총에서 하면 한국노총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뽑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는 게 맞고, 폴리텍대학에 보면 김천국제가요제 준비위원회 사무실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시설 유지비에 조경수 관리를 왜 여기다 2천만 원을 주나요? 그 앞에 나무 얼마나 심겨져 있길래 2천만 원씩,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폴리텍대학 전체 12,933평 전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이 돈은 가족연극제에 준다, 이 말입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폴리텍대학 전체 1만 3천 평에 대해서 전체 조경수라든지 기타 사용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밑에 가족연극제,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78쪽에 보면 화합과 신뢰의 노사문화 조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노동법률상담소, 모범근로자 선진지 탐방, 근로자 한마음 갖기가 지금 예산에 다 올리겠다는 말씀 같아요. 제가 노동법률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 원으로 하겠다, 모범근로자 선진지는 4천만 원 되어있는데 6천만 원 하겠다, 근로자한마음갖기도 4천만 원인데 천만 원 올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잘 보십시오. 모범근로자가 선진지 문화탐방을 가는데 그 사업주가 보내줘야 되지 왜 세금으로 보내줘야 되나요? 그리고 한마음갖기 대회도 지금 우리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기업이 199,
명기
이명기의장
199개, 한 개 기업에 100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는데 기업은 도대체 뭘 합니까, 지금? 기업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세금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도 해줘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해줘야 되고 법률상담소 인건비도 줘야 되고 기업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앞으로 기업에 자부담을 시키십시오. 모범 근로자가 선진지 견학을 가면 기업에서 내 직원인데 기업주가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로자체육대회를 하면 기업인들이 모여서 한 기업체에 100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어서 훨씬 더 잘할 것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김천시에서 다 떠안고 이렇게 가면 결국 고름이 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앞으로는 큰 단체들 목소리 큰 단체만 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이게. 회의석상에도 감히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한 장벽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이 분들하고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매년 예산만 올려줄 게 아니고 고민한 흔적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한마음갖기대회 하면 각 기업에서 다만 반이라도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에 땅값도 50% 해주고 세금 내주고 이자 내주고 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게 잘 됐다, 잘못했다, 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공무원들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느 게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