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수곤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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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인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감사의 능률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류해용 동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류 해 용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수 동 비 산 1 동 장 정영길 동 비 산 2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3 동 장 윤종형 동 부 흥 동 장 김길순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박의순 동 관 양 2 동 장 민병무 동 부 림 동 장 손태정 동 평 촌 동 장 이해홍 동 평 안 동 장 김남수 동 귀 인 동 장 원정희 동 호 계 1 동 장 길정순 동 호 계 2 동 장 김정수 동 호 계 3 동 장 조정윤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유덕규 동 갈 산 동 장 김칠성

이동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구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추진실적 순이며, 주요업무는 2009년 10월 말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12월 말까지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행정을 최우선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동기위원장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아야 하나 각 동주민센터의 보고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17개 동을 대표해서 관양1동에 박의순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관양1동장

관양1동장 박의순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양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장에서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서(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관양1동은 13명의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정이 넘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동기위원장

박의순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의 방법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님들의 최초 질의 20분, 추가 질의 10분을 제한하되 질의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순서는 위원장을 기준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원님들의 의석 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고, 발언 시간은 발언 종료 3분 전에 1회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2회 타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되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 오늘 저희가 지금 11월 13일자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12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정오표 자체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자료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오늘 아침에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확인을 철저히 안 하고 분석을 안 한 다음에 유인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누차 답변자들의 답변하시는 말씀들이 한 해가 지나면 반복적으로 꼭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행정감사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2009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 오신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평가 내지는 또 대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동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일보 11월 26일 오늘 신문에 보면 신도시 일대 학원가의 건물에 조경면적에 에어컨 실외기, 이 실외기와 관련된 게 포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현수막 등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행정을 펴오셨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내용들이 오늘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7쪽에 보면 런치타임 목요콘서트와 관련해서 사업내용, 공연내용이 기록돼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추어들의 어떤 공연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 또 직장인들에게 잠시 수준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안도 그렇고, 만안에는 정오음악회를 하고 그다음에 동안 같은 경우는 런치타임 목요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복지문화과에 구민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세워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삼스럽게 동안, 만안 그런 공연합니다. 공연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추어들이 과연 공연했을 때에 어떤 한 부분만 메우는 거지, 실질적인 질 높은 공연이 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저소득가정 아동 및 보육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에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아동이 536명 그다음에 5억 8천 784만 4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족으로 중식비가 2만 4천 명분만 확보된다고 그래요. 국비 지원도 미지수고. 동안구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수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 법적 근거, 금년도 실시일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퇴폐․변태업소 단속건수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단속한 횟수, 일자 이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1동에 동장님이, 정영길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건수가 5건이에요. 어저께 만안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평촌동도 44건, 호계1동 또 아니면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범계동도 23건 이렇게, 신촌동도 돼 있어요. 비산1동은 지금 공동주택만 있는 동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단속건수가 이렇게 미미한 이유에 대해서, 비산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산2동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 그다음에 뒤에 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팀장님들, 또 오늘 우리 동안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세계 금융위기발하고 그다음에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안구에 총예산 대비 목표액 그다음에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부서별로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거기에서 일상적인 경상비를, 정상적인 지출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조기집행한 액만 기입을 하십시오. 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성과와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자료와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이제 한 달 있으면 저뭅니다. 2010년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2010년도의 우리 동안구청에 제일 우선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억 6천 900만원을 100퍼센트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보니까 6억 8천 700만원에 52.1퍼센트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예상이 2억 4천 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여성보육료 지원을 보면 2008년도 보면 11억 8천 900만원을 해서 불용처리액이 1억 4천 800만원을 했고, 2009년도에 보니까 13억 8천만원에 불용예상액이 4억 9천 4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약 54.1퍼센트를 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이 2008년도에는 3천 150만원에서 100퍼센트 집행했는데 2009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에 지금 22.7퍼센트를 집행하고 3천 276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예상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6억 6천 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은 6.7퍼센트입니다. 해서 6억 2천 500만원이 불용처리 지금 현재 예상인데 거기에 사유를 보면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을 한 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2009년도 예산이 5억 1천 768만원입니다. 집행이 5억 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별로 규모 그다음에 인원, 난방비 지급액 그다음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노인정 난방비 차등지원한 타 시․군 사례가 있으면 타 시․군 사례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 해 가지고 참여인원을 68명을 했고 집행금액이 1억 147만원입니다. 동별로 참여인원과 그다음에 동안구청 장애인 주차면수가 총 몇 건이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 영세민생활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을 보면 미회수금액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납자 성명, 주소 그다음에 융자금액, 연도 그다음에 회수액 그다음에 체납액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조치내역 그다음에 본인이 사망을 했으면 사망 그다음에 연대보증인이 사망했으면 사망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회수 가능한가, 불가한가, 비고란에 기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간이 65개, 가정보육시설이 180개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96개를 했고,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현장확인을 한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황, 현재 11월 오늘 날짜까지 해서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운영시설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오전 서면 질의가 끝나면 현장을 세 군데를 가겠습니다. 보육시설. 민간시설입니다. ‘분홍’ 그다음에 ‘포도원’ 그다음에 ‘늘푸른’ 이 보육시설 세 군데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비산체육공원에 비산2동 소재인데 보면 체육시설이 56개가 있고 편의시설이 53개 해서 109개가 있습니다. 우리 박의신 과장님이 이 현장을 몇 번을 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개선점이 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효율적인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각 동에서 특색사업을 했을 겁니다. 특색사업. 특색사업에서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관련해서 50페이지 보면 식품자동판매기가 28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장소 현황 그다음에 관리자 성명 그다음에 단속 285개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지적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수급자 인원, 차상위 인원 그다음에 장수수당 지급인원 그다음에 그 동에 인구 그다음에 복지담당 직원 숫자,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겁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신촌동에 장애등급 재진단 및 재판정을 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업무 소홀로 해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18명이 재진단 대상자인데 15명이 재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재진단 거부로 해 가지고 복지카드를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한 명은 전출했고 한 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샘플로 말하겠습니다. 호계1동 그다음에 관양2동, 두 군데 장애등급 재진단 대상자와 그다음에 재진단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할 사안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면서 차후에 답변을 보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 1년 동안 동안구를 이끄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시는 시장이 이끌지만 구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비전과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업의 현장의 사령관으로서 변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동안구를 이끌어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각 과장님과 동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안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한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근로사업 17개 동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구청장님! 의원은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도 기존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집게도 집지 않고 17개 동 것 고무줄로 묶어서 딱 던져놓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우리 동안구에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이 이런 사안으로 자료 제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 요청해서 이 자료 때문에 불편하다, 하는 이런 불평불만이 섞인 부분이 동안구에서 나왔는지 만안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로 한다면 구청장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무서워서 행정감사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까? 만안구는 자료가 많아서 “좀 어떤 부분을 줄여라” 그랬더니 “하는 거기 때문에 빼서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안구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받아서 각 동에 17개 동에 예산서를 제가 다 뽑아보았습니다. 각 동 공히 꽃길사업의 위주로 사업을 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우리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각 동장님들과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회의를 하였는지 그리고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했는지 회의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구청장님의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 소신 있는 사업을 이끌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결식아동 겨울급식비 문제가 지금 언론에는 정부의 4대 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깎여서 경기도에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 지원이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각 동에 있는 결식아동들의 급식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20쪽에 노숙자 관련 자료내역과 향후 노숙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업으로 무한돌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마련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28쪽,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업체에 대한 단속자료 내역과 사후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액 2007년 이후 징수체납건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2009년도에 6억 9천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별 경유차 시설물에 대한 자료와 100만원 이상 체납현황 자료, 징수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와 고액체납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50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소 226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과 허가취소 61건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에 집단급식소 현황․점검에서 조치내역 9건에 대한 자료와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 식품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업소별 행정지도에 대한 자료와 위생교육 후 실태조사 관리입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의회는 지금 제165회 정례회입니다. 165회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해서 어제 25일자로 만안구청을 끝내고 오늘 26일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날씨가 너무 좋고 쾌청한 날에 동안구청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주차안내라든가 주차공간 모든 것에 관심과 배려를 갖고 깊은 안내를 해 주신 류해용 구청장님과 동안구청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의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류해용 구청장님께서 일련의 사태가 매스컴에 많이 났는데 이것은 분명한 행정사무감사 자리라 생각하시고 그 입장을 너무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만 큰 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을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11월, 12월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두 번째 보육시설 대체인력인건비가 예산액이 5천 12만원, 집행액이 1천 136만원 정도가 됐고요, 집행잔액이 3천 876만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불용사유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불용사유가 50퍼센트 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불용액이 발생되었네요.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써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요, 무려 장장 6억 6천 954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4천 400만원이에요. 6억 6천에서 4천 400을 빼면 6억 한 2천이 그냥, 6억 2천 504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여기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됐다는데 이게 6억 6천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6억 2천 500만원 이 과다한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예산된 근거, 그다음에 불용된 사유에서 신규사업이 무엇인지 법적인 자료, 조례 필요한 것 있으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제시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박의신 과장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보고서 18쪽 보면 효율적인 희망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안구에는 생산적인 희망근로사업 추진으로 돼 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심의위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는 희망근로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과 많은 시민들,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 가지고 이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3차부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만안구에는 최명복 복지과장님, 동안구에는 지금 박의신 과장님, 저랑 같이 심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이 심의위원들이 많이 거르고 도출해서 민원을 좀 없애는 바람에 이제는 많이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얻는 것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샘플링을 뜨겠습니다. 비산1동에 희망근로사업 추진내역서 돌아가는 예산 금액부터 추진 그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양1동에 두 군데만 비산1동, 관양1동 사업내역서 재료비부터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원사항이 몇 건이고 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환경위생과 김경수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50쪽 자료가 나왔고요, 업무보고는 23쪽인데요, 동료 권주홍 위원이 얘기했는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가 알고 싶은 분야가 식품위생업소 중에서 음식점 잔반처리내역으로 아마 기존에 있을 때 전반기에는 가볍게 경고 경징계, 중징계, 강중계에서 7월 1일부터 잔반처리할 때는 음식 재사용할 경우는 아마 영업정지 아주 강징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7월 1일부터는 잔반처리, 음식점 재사용해서 영업정지 업무단속을 어떻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음식점 처분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금 아마 구청장님 소관에 총무경제 소속일 것 같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총무경제를 터치하기는 뭐하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좀 협조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동주민자치위원회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별, 권역별로 묶인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동에다 프로그램을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근거로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동안구에는 17개 동이 있고 만안구는 14개 동이 있는데 우선 동안구 소속이다 보니까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리는데, 권역별로다 이 동별로다 이 ‘프로그램 활성화’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몇개 몇개 동을 이렇게 묶고, 몇개 동을 묶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효율화시키자, 뜻은 좋은데 동에서 묶는 자체가 조금 제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동에다가 권역별로 묶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행정동으로 어떤 법정동 근거로 해서 묶어서 그 동에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2009년 행정사무감사 동안구청 둘째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구청장님과 담당 과장님 그리고 17개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감사자료 9쪽, 우리 문수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취업여성 보육지원비 13억 8천 예산액 중에 186개소에 54퍼센트인 7억 4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일까지 1억 4천을 집행가능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계획서와 그동안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지금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공부방 휴관일이 지금 14개소 중에서 공휴일과 매주 일요일 또 어느 공부방은 월요일 또 어느 공부방은 화요일 등으로 일괄적이지 못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역 그 동네의 정서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4개 공부방에 지원액은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데 비산3동 공부방은 다른 공부방들은 공휴일과 매주 1회 이렇게 휴관을 하는 데 비해서 비산3동은 둘째, 넷째 일요일만 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 결식아동 지원비 5억 7천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6쪽을 보면 결식아동이 아닌 결식학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달리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을 보면 가정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 큰 제목은 가정보육시설 현황으로 해 놓고 그 안에 예산지원 내역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이 가정보육시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감자료 준비에 있어서 충실치 못하게 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간식비,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 대상이 각기 달리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안구 같은 경우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각기 그 지원대상이 다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내역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글짓기대회의 예산액을 수립을 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14퍼센트이던가요? 그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으로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 한 해가 지금 12월, 가장 바쁜 연말 한 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다 가도록 개최하지 않고 가장 바쁜 연말을 택해서 개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개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해용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행감자료 22쪽,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정원이 6천 315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5천 187명으로 무려 한 1천 200명이 정원에서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한 심각성이 물론 저출산 문제로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연도별 아동 부족 보육시설과 보육수요 아동에 대한 그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또 정원 충족과 또 주변의 그 보육욕구 조사는 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동안구 안에 보육시설을 새롭게 인가해준 시설과 그 추이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10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나, 서면자료와 더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께, 업무보고서를 보면 21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50쪽에 보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대상업소가 41군데 중에서 점검횟수가 175개인데 위반한 업소가 한 군데 걸렸습니다. 지금. 어제 만안구를 보면 4개 업소를 단속해서 4개가 자진정비를 했다는데 여기는 딱 한 군데가 175번을 해서 한 번 단속하면 정말 동안구가 환경을 잘 가꿔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우선 먼저 그 데이터는 나중이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들의 자료를 주시고요. 특히 동안구에는 비산먼지 중에 레미콘공장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을 특별히 자료를 주시고, 레미콘공장 안에 각종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각 레미콘공장에 몇 개 있는지 특히 만안구에 협조를 얻어서 만안구에 레미콘공장은 몇 개 있는지에서 더불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류해용 구청장님께,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만안구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 5명이 텔레마켓 활동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3억 5천 300만원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5명의 인건비 대비하면 13.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안구청장님께서는 희망근로와 관련해서 지금 만안에서 희망근로자를, 그 체납액을 이렇게 해서 이 실적을 올렸다 그러면, 혹시 동안에서는 이와 다른 어떤 사업을 금액과 관계없이 진행해서 실적을 거둔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복지문화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편성목별 예산집행내역에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가 교양교실 운영비로 1천 9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액이 192만 5천원이에요. 이 지금 2009년도 교양교실 운영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여성합창단 2008년, 2009 공연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쪽에,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345개 업소가 있는데 8개밖에 단속을 안 했어요. 그것도 만안구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단속일자,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 동장님들께 요청하겠습니다. 어저께 만안에서도 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각 동 체육대회 관련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권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뒤에 계신 동장님들, 그래도 여기 행정감사장입니다. 자세를 좀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관련해서 지금 각 동 우리 동장님들, 지금 제가 17개 동을 봤습니다만 자료가 나름대로 몇십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박의신 과장님께서는 동별 배치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우리 박의신 과장님, 각 동별 희망사업과 관련해서 특색 있는 사업을 어떤 부분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우리 동장님들께서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체가 무리한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만안구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일부 소신 있는 동장님들은 뭔가 희망근로사업과 더불어서 예산과 더불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은 최대한 인건비 대비 재료비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촌동과 귀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는 지금 600만원 그리고 700만원의 사업비로 예산을 했고, 지금 우리 박의신 과장님! 그 자료 제출을 이것은 10월 31일자 자료입니다만 근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하는 팀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장

지금 바로.

권주홍위원

아니, 이것 한 장이 나오는 건데 바로가 어디 있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장

집행률까지 따져서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률까지는 아니고 금액만 따져서 배포된 부분을 줘야 이 부분에서 제가 할 것 아니야! 두 개 동은 답변에 정말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 인원이 내려가 있는데 할 사업이 없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래도 금액이 좀 있는 비산3동과 범계동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이 그래도 많은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신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지원 현황은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 자료를 시작하기 전에 달라고 그랬으면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의신 과장님! 차후에 이따 질의 답변을 하겠지만 이러한 불성실한 어떤 그 부분 한다면, 되겠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팀장이 있습니다. 지금 17개 동안구 동사무소 중에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을 배치하지 않고 규정한 관련 직렬법을 무시하고 현재 동안구에도 3개 동에 이 사회복지와 행정직이 아닌 시설직 또는 보건직, 공업직, 농업직 이런 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 일선 동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민들, 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만 익히기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직렬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체육대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미리 동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한 현황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고, 자료 요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속개까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경인일보 기사 중에서 평촌학원가 조경면적 임의훼손, 그다음에 실외기․쓰레기에 ‘망가진 꽃밭’이라는 제목의 기사내용 중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현수막 설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설치지역에 각종 쓰레기가 심각한데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구청 청소기동반 3명이 하고 또 각 동에 환경미화원 96명이 각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금지 홍보도 하고 현수막 게첨도 하고 전단지도 배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가 지역에는 청결문화 캠페인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요, 학원가 업소들에게 쓰레기 처리 협조안내문도 배부하고,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단속장비를 정비를 해서 병행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해 무단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는 안양시 학원연합회 임원 및 운영위원 등과 함께 학원가 쓰레기 문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주변 청소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조경시설이나 도로변에 비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단속을 피해 몰래 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에 넣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일정 부분 경고문을 붙여서 두었다가 나중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로 인해서 만안구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였는데, 동안구에서는 어땠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세무과에는 6월 1일자의 사업명, 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관리로 희망근로사업자가 4명이 투입되어 1명은 체납세 보조로 전화독려를 담당해서 하고, 3명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월 말 현재 593대 24억 7천 300만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서 그중에서 2억 6천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를 하였고, 전화독려 및 방문독려로 1억 6천만원의 체납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희망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예시에 의해서 많이 독려를 해서 체납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총예산액 대비 목표액 또 부서별 집행액 등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구에서 목표액은 376억 7천 399만원입니다. 그중 332억 6천 138만원을 집행해서 88.3퍼센트를 집행,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100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가 도래해 주기 때문에 또 전산시스템이 각종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서 일체 미리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시기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는 다 조기집행을 해서 저희가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재, 물량 이런 것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주홍 위원님께서 동안구에서 경제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였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을 철저히 했고, 소형음식점 이용의 날도 운영을 했고, 물가 지도단속을 실시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을 해서 2009년도에는 3천 360명, 4천 223만 7천원 상당의 물건을 팔아주고 외식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형음식점의 이용의 날은 매월 첫 째주, 셋째주 금요일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7천 897명에 6천 312만원의 소형음식점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재는 매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특히 설, 추석 명절에 중점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대형마트, 추석 성수품의 물가동향 및 종사자를 직접 나가서 실태를 보고 격려도 하였습니다. 또 호계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도 저희가 개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저희가 시로 전달도 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도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번 동안구청장 사태와 관련 입장표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용호 위원께서 17개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효율화를 위해 동별 권역별로 묶은 근거를 자료와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10월 말 현재 17개 동에서 62종 304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여가, 시민교육, 지역복지, 주민편의, 사회진흥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다 보니 문화여가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중복운영, 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의 부족 또 재정 자립기반의 미흡,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부족, 또한 유사종목의 중복으로 인한 프로그램 난립 등 운영상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통합운영의 대상권역 기준은 우선 선거구를 고려해서 대상권역을 선정하였고, 부흥동은 생활권이 같은 달안, 부림동으로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의 지역은 지역여건상 통합이 어려운 호계2동, 범계, 신촌, 갈산동은 이번 통합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동은 부흥동하고 달안동하고 부림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중복 내지는 유사 취미활동 분야 이런 데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결과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든지 분석을 한 다음에 각 동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6월 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현황에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되는 사유와 연도별 아동 부족 보육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제출하고, 정원을 충족 못하는 사유와 3년 동안 보육시설 인가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권용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류해용 구청장님께서 본 위원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것 확정한 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시에서 구로다가, 구에서 동으로 보낸 서면자료를 먼저 보내 주시고요. 공문 일체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각 동 사회복지팀장 배치 관련 3개 동이 행정․사회복지 직렬이 아닌 팀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는 17개 동 중 4개 동 달안, 귀인, 신촌, 갈산동을 제외한 13개 동에 행정․사회복지직이 아닌 팀장 배치현황은 3개 동 비산1동에 공업, 평안동은 보건, 호계2동은 공업직렬이 나가 있습니다. 동에 공업․보건직이 주민생활팀장으로 배치를 한 것은 직렬이 한정되어 있어서 구청의 경우 복지문화과 복수직렬인 행정․공업․농업팀장 1명, 환경위생과에 보건팀장 2명, 부득이하게 동으로 직렬 티오가 구는 전체 맞았고, 또 전체적으로 동에는 직렬이 안 맞게 인사이동이 동안구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런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이동 시에는 해당 직렬이 맞게 최선의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체육대회 지원금 관련 집행된 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구청장한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동안구도 만안구 못지않게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한 체납액 징수가 실적이 있는데 자료에 없다 보니까 이쪽에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셨다니까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원가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는 문제가 그동안에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에 어디 한 군데 불법투기하는 그런 장소를 떠나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 조경면적에 보통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라든가 이런 것 또 텃밭으로도 활용하고, 간판 등 이런 것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그것을 임의로 훼손하고 그 자리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자 신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현장에 그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한 뒤에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수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 서면답변서와 그다음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재정 조기집행 그 자료를 받고 설명을 받은 것은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660억이죠? 거기에 목표액이 약 53퍼센트네요? 53퍼센트인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124퍼센트를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 여기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은 포함됐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인건비는 시 경리팀에서 일괄 주기 때문에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안 된 거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저희한테는.

수곤

문수곤위원

소모품은 1년 것 다 샀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소모품은,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하니까 지역에 중소업자들 경제활성화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느 면에 보면 저는 이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거지,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질의한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물론 반면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면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안양시에 대한 수입은 좋을 수가 있어요. 만약 은행에다가 예치했을 때는 가령 332억을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20억을 조기에 집행했단 말이에요. 6월 말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실 이자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재정적인 반면에 안양시의 재정적인 수입이 감소 반면에 물론 지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됐는가는 나중에 평가를 해 봐야겠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도 물론 96.5퍼센트인데, 사업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한꺼번에 하다 보면 업자 물론 선정하는데도 알아서 다 하겠지만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성도 있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각 동에 민원을 예를 들어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을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못했어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나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을 시․군 또 순위 매기고 또 안양시에는 또 동별로 순위 매기고 또 양 구청 간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리하게 여기에 대한 실적에만 너무나 급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했지 않느냐 해서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잘 풀려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이러한 2009년도와 같이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하면 효율성 있게 또 사업의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조기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자, 한 예를 봅시다. 우리가 체육회 지금 현재 체육대회에서 한 동에 1천 200만원씩 주었잖아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구에서 민간단체 체육회다, 민간단체에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조기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구 자체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1천 200만원 돈은 어디다가 쓴 것은 아니란 말이야.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체육대회가 신종플루가 갑자기다 보니까 취소를 하다 보니까 미리 체육대회 준비하려고 일부 동은 체육복을 맞춘다든가 또는 기타 준비과정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동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문제는 조기집행을 하라고 추진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동별로도 우선 동에 추진실적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 동도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은 2009년도를 조기집행한 실적을 정확히 분석해서 만약 2010년도에도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이것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제가 답변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행감에서 구청장님은 지역경제에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호계시장은 한 번 다녀오셨네요? 간담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자주 갔습니다.

권주홍위원

자주 가셨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자주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재래시장들을 가고 상점가를 가면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안구는 그래도 재래시장들에 노점상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별 무리 없지만 원래 노점상 단속은 구청소관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리고 또 경제에도 한 테마가 있고요.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나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호계시장만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신 곳에 자료는.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간담 하는 것은 이 자료 하나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1년간 365일 중에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일 2009년도 핵심이 뭐였습니까? 정부의 핵심이. 대한민국의 핵심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경제죠. 지역경제.

권주홍위원

그래도 경제도 상당히 손꼽히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재래시장 상점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나 동안구 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대한민국도 경제 했다면 안양도 경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각 지역의 동장님들도 계십니다만 단체들과 모임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재래시장 상점가에 고뇌를 들어서 사실 시에서 담당하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한다면 민원의 해결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듯이 우리 구청장님의 그런 부분에 앞장서셨을 때, “경제는 그래도 류해용 구청장이 앞장서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현장행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로 경제가 복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금 위생과 자료에 보면 음식점들 폐업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폐업을 보면 음식점이죠? 대부분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음식점 점검 나가면 아주.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다 연관성이 있어요. 식당이 폐업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경제와 관련되고 경제는 또 복지하고 관련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있는 상점가나 재래시장들의 정책에 관심이 덜했다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구청장님! 인정하십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왜냐하면 결재만 하는 부분보다도 행정현장을 펼치는 입장에서 시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호계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간담을 하고 정말 뭘 도와야 될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7개 동에 희망근로사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갖고 지금 보면 그 희망근로에 인건비에 몇 퍼센트 정도 재료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30퍼센트입니다.

권주홍위원

예?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30퍼센트까지 쓸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25퍼센트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좀 늘렸습니다. 30퍼센트까지.

권주홍위원

더 늘렸나요? 30퍼센트 까지?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대비 동안구에 30퍼센트 정도 쓰셨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재료비가 부족해서 못 쓸 정도로 썼으니까 30퍼센트 수준으로 썼습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수치가 있습니까? 지금 동안구에 희망근로 지원자들이 지금 일하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947명입니다.

권주홍위원

947명의 인건비를 한 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수치가 전혀 안 맞고, 이 간부회의를 하고 우리 동장님과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현장에 희망근로사업지를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동장님들하고 왜 합니까? 좀 더 사업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또 구청장님의 나름대로의 비전과 열정으로 또 생각 속에서 건의할 수 있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그러면 “예산을 재료비로 써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도 했는데 안 됐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다 주었습니다. 시에서 나중에.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지금 보세요. 3억 9천 예산에서 지금 11월 초에 내려온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5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플러스 계산해 보십시오. 5×9＝45, 45억 정도 됩니다. 900명이면. 45억에 30퍼센트면 얼마입니까? 자, 수치가 안 맞죠? 이런 그 부분에 내려오는 그 행정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20퍼센트로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은 그런 부분을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 동안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지금 제가 비산3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왔지만 그 부분 외에도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각 동에서. 지금 시민들이 동안구 주민들이 희망근로사업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것 기억에도 없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비산3동을 가보면,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희망근로사업이 안양에 한 200억 정도 되죠? 사업인데 시작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던 것 알고 계시냐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처음에 선발할 당시에 일정한 기준, 그게 혼동이 와서 나중에 정리하는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갖고 있는 청소 관련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안 줘서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그 예산 중에서 30퍼센트를 우리한테 배정을 요청해 가지고 그것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을 좀 광범위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건비 대비 30퍼센트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500만원씩 생각을 하면 6개월에, 500만원이 안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5×6＝30, 30억 정도 되죠? 인건비가.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 현황은 제가, 잠시만요.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100억이면 30퍼센트면 30억이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45억 정도 되면 동안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예산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내려온 것은, 자, 답변하세요! 자료 보고. 자료 보고 예산이 얼마나 쓸 수 있었는지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무조건 지시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인건비 대비 쓸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 25퍼센트 알고 있어서 30퍼센트라는데 그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게 시에서 정책이 잘못된 거다, 잘못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시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나 관련된 부서에 건의했냐 이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건의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건의했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업이 많이, 동장님도 회의했죠? 회의자료 서류를 좀 가져오라는데 서류 제출을 안 하세요. 회의 한 번 안 했습니까?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했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확대간부회의 때별도로 했고요. 또 일자별 추진사항도 보고받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한테 배정한 분에 대한 30퍼센트는 착실하게 썼고요. 또 하나는 청소원 보조하는 희망근로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은 시에서 갖고 있으며,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예산 내려온 것 쓰신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요청을 했죠, 저희가. 그것을 달라고요.

권주홍위원

어느 부분을 달라고 그랬어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시에서 갖고 있는 희망근로 청소 인부임이 있습니다. 총액이. 그중에서 30퍼센트를 시에서 못 쓰니까 우리를 구에서 주면 그것을 갖고 재료비 재료 사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줘 가지고 많이 쓴 거고, 추가로 남은 잔액이 있으니까 뒤늦게 이것은 1억 내려온 거고.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3억 9천 900이 30퍼센트입니까? 총 인건비 대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30퍼센트 되죠.

권주홍위원

박의신 과장님! 맞습니까? 틀리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권주홍위원

자, 보세요. 지금 900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해서 1천 명 왔다고 그래요. 지금 80만원씩 나가나요? 희망근로가? 80만원 정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생활경제팀장

82만원.

권주홍위원

81만원. 자, 900명, 1천 명 잡았을 때 6×8＝48, 4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30퍼센트가 얼마입니까? 이게 4억이 아니죠. 5억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지금 구청장님이 30퍼센트라는 부분을 알고 있었으면 더 많은 인건비 대비의 그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0억을 요청하든, 12억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이거죠. 인건비 대비 이런 부분이 되는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냐 이거죠. 지금 이 수치는 구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인건비 대비 그 부분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구청장으로서 지시만 받는 게 아니라 소신 있는 행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 예산 대비 그 부분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셨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자, 구청장님! 간단하게. 인건비 대비 그 부분은 45억 잡았을 때 15퍼센트 15억이죠? 그렇죠? 30퍼센트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 예산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 9천 900 내려온 건 알고 계셨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건 보고받았습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이렇게 전국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은 안양시에 200억 정도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부분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나오는, 주는 예산만 갖고 썼다는 얘기죠. 지금 만안구에 어저께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알았지만 이번에 1억을 내려온 것을 갖고 쓸 수 있는, 열심히 하는 동장님만 썼더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러나 동안구도 보면, 제가 열심히 한 범계동과 비산3동 그리고 또 한 군데는 평촌동까지 예산을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인건비 대비 각 동도 마찬가지 사안입니다. 약간 사업이 많은 부분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과 구청장은 회의를 했지만 이러한 많은 인력이 950명이라는 희망근로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료비, 지역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깎이고 있는데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으로 지금 비산3동에 가서 현장을 봤지만 그동안 안양시 예산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한 사업을 인건비까지 플러스해서 두 배, 세 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구청장님, 그러면 다른 데들도 지금 보면 신촌동하고 귀인동만 예산이 한 700, 600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귀인동이나 신촌동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일례를 드릴게요. 구청장님이 겉으로 회의만 하셨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지금 귀인동 학생들 학원가가 있고 신촌동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꽃길을, 지금 동안구에 사업은 거의 제가 자료를,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아서 전체 다 뽑았어요. 그런데 거의 꽃길을 가꾸기 사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 사는, 물품 사는 그 부분에 다 소요했고, 이것은 구청장님이 진지하게 동장님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희망근로를 어떻게 했을 것이고, 재료를 더 받아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효과 있게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더 질타를 받는 겁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행감받으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재료비 생각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장님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행정에서 동장님도 뛰어야 되는 어떤 그 부분들 속에 있고, 이 희망근로사업은 제가 봤을 때도 열심히 한 동네를 가보면 재료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력과 재료비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에 희망근로 있죠. 우리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청소나 하고 어떻게 문제없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간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이런 사업비의 부족한 부분이고 알고 있었다면,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이 말씀까지 덜 드리겠어요. 인건비 대비 재료비의 30퍼센트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뭔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최선은 다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재료비의 부분이 지금 4억 밖에 안 되는데, 30퍼센트예요?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하셨으면 관계없어요. 건의하셨습니까? 이것 재료비의 30퍼센트, 인건비의 30퍼센트를 달라고 하셨어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인건비의 30퍼센트 저희가,

권주홍위원

분명하게 확실한 답변하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947명 중에 400명이 청소분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청소분야는 시청 청소과에서 예산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퍼센트를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배정받아서 쓴 거죠.

권주홍위원

그런데 400명 플러스 전체의 500, 900몇 명에 대한 그 부분을 참조하시란 얘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은 547명입니다. 547명.

권주홍위원

지금 전체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청소과는 여기에 구청으로 소관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거라는 얘긴가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한테 안 주었죠. 예산을 우리가,

권주홍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안 준 거네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청소과 예산은 직접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주홍위원

청소과에서?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동안구에 순수한 인력이 얼마 있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547명.

권주홍위원

547명?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차후에 30퍼센트 다 내려왔다 이거죠? 제가 수치계산은 질문하면서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동기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수치로 30퍼센트가 내려온 부분인지를 지금 안양시 전체에서는 30퍼센트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 부분하고 동안구청이 30퍼센트가 내려와서 예산이 수반됐는지 보고, 차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입니다. 우선 먼저 오전에 제가 류해용 구청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 지금 자료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자한테 또 휴게실에서 정회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분명하게 동안구청이 아니고, 이 모든 행정공문이 내려온 게 시청에 행정지원국․과 이렇게 통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보사환경의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구청장님 쪽에 공문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선 먼저 동안구에 17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효율화를 위하여 동별,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묶는 것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 취지와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양시 31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이미 평생학습의 논문을 썼고, 각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 개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면 동안구에 14개 동에서 무슨 무슨 프로그램, 댄스, 요가 이런 것 활성화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제가 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특성화 권역별로 묶어서 활성화하자는 이러한 취지와 뜻은 맞게 찬성하는데 뭐를 제가 지금 반대를 하냐 하면 불만이냐 하면 실시하는 방법, 강론에서 지금 이것을 불만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통합운영 이 대상권역에 보면 만안구는 5개, 동안구는 5개, 그 나머지는 예외를 시켰는데 그중에 동안구만 해당되면 3권역에 보면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묶었다는 겁니다. 이 총론은 공감하지만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용이,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하여 통합대상에 대상권역을 선정하였으나 부흥동은 생활권이 같은 달안동, 부림동에 포함하였으며’, 이것은 시에 행정 하는 분들이 탁상행정 현장을 모르고 그냥 잣대로 줄 긋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시를 내릴 바에는 가장 현장중심인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동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묶여야지, 어떻게 생활권이 같다고 자의로 판단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졸속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 그 유독 많은 동에서 거기에다가 같이 생활권역을 맞추냐 이겁니다. 저는. 이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내 의견이 혹시 눈높이가 다를까 싶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몇 번 상의를 했더니 “당연히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로 지적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분명하게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문을 발생한 요체한테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한테 길게 할 것은 못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21세기 행정은 주민과 시민과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가 과거에는 소크라테스가 악법에 사약을 먹고 죽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악법은 악일 뿐이지, 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개 시청이라고 그 잣대로 잘라서 행정상 맞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어디 잣대를 갖다 놓고 권역을 묶을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동에 이게 또 지시가 시달이 됐는데,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기고, 행정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을 가장 많이 아는 현장 중심의 많이 아는 구청장, 동장 일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금. 그분들이 뭘 압니까? 지금!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민을 고려한 눈높이 이것에 대해서 맞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는 대안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도의원 선거와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것 선거구에 또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습니다. 법정동은 비산1동, 2동, 3동, 부흥동, 달안동이 법정동입니다. 지금. 그것 두 가지와 한 가지는 주민의 눈높이 욕구에 맞는 권역별 프로그램이 된다고 저는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구청장님, 본의 아니게 했는데 이것을 회의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나왔으니까 고려해 달라고 정리해 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행정지원국에 가서 저의 소관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류해용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17개 동 중에서 3개 동 달안동, 귀인동, 신촌동에 대한 사회복지팀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 주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보건직이 환경위생과에 두 자리가 있고, 팀장이요. 두 자리 해서 두 명이 와야 되는데 6급이 세 명이 왔습니다. 세 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온 보건6급을 동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업직도 복수직인데 기왕에 그 공업직 복수직 자리에 구청 팀장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만안구에서 공업직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있는 구청에 팀장을 동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공업직이 천상 동에서 시로 올라간 자리로 배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직이 환경직에 두 명이 필요한데 세 명을 배치함으로써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동으로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업직이 복수로 그 팀장이 현재 배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한 명이 더 오니까 배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동에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했다, 그 말씀이시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청장님께서는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특히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최일선입니다.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동주민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별도 상담실까지 마련하도록 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직렬과 맞지 않는 사회복지전담가가 아닌 그 직책이 아닌 분들이 옴으로 해서 충분히 그분들의 입장이나 사회복지 욕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못 읽겠죠? 그 마음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 대상이 많은 동, 많은 동은 사회복지직 전문직 9급이나 8급이나 승진해서 오든지 9급이 오면 많은 동에다 저희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평안동 같이 많지 않은 데는 9급 행정직을 보내서 요새 9급 새로 시보 끝난 직원들을 보내주는데 상당히 업무숙지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응해서 저희가 인사를 했죠.

이재선위원

대응해서 인사는 하는데 어쨌건 그 사회복지팀장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자리에 이렇게 공업직이나 보건직 또는 시설직들이 오는 것은 마땅치 않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저희가,

이재선위원

특히 동사무소 인정하시는 거죠? 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직렬에 맞도록 그래서 충분한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고, 이 보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미달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최근 3년 인가현황도 주시라고 했는데 2007, 2008년도 인가현황만 본 위원에게 제출이 되었고 2009년도 현황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보육시설 정원 대비 현원 미달현황을 분석해 봤더니, 그 보육시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16명 정원에 현원 제로 교사 제로, 또 6명 정원에 현원 제로 교사 제로, 19명 정원에 현원 제로 교사 제로, 19명 정원에 현원은 제로인데 교사 한 명, 20명 정원에 3명 현원 교사 2명, 38명 정원에 현원 제로 교사 제로, 17명 정원에 현원 제로 교사는 한 명, 10명 정원에 현원 한 명 교사 한 명, 20명 정원에 현원 제로 교사 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7년 1월에 인가된 곳이 두 곳, 2008년도 12월에 인가된 곳이 두 곳, 그런데 2008년 12월에 인가된 곳 그러면 지금 2009년 11월이니까 11개월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19명 정원에 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구청장님,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심각성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전체 현재 운영하는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습니다. 과하지는 않는데 지역별로 잘되는 데로 편중이 돼 있는 곳은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인가해 줄 때는 인원이 편중이 안 되는 데로 권장을 해서 저희가 인가를 해 줍니다. 등록을 해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특이한 사항은 신종플루 이후에 아이들이 걸리면 다 빼갑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어서 거기 인건비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은 안 되니까 인건비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 보육교사도 선생도 빼는 거죠.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근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제로상태라 보시는 겁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플루가 증세가 있다 하면 또 일부 선생이 걸린 데도 있고요. 거기는 학부모들이 다 데려갑니다. 다른 보육시설로 가까운 데로 가든지 그런 현상이,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어느 한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을 어머니들이 소문 듣고 다 빼나가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원장님들이 어렵게 보육시설을 인가 내서 운영을 하고 또 인가를 내주실 때는 그 주위에 보육욕구조사를 해서 보육시설이 몇 개이고 현재 그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인데 몇 개면 충족이 되는지를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 현황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현황만 갖고 있으면 안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죠. 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제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교사도 없고 아이도 없고 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에 그런 것 좀 잘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시간 중에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몇 개 보육시설을 다녀왔는데, 청장님! 칫솔 하나 사시면 얼마나 쓰시고 가시나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는 상당히 오래 씁니다. 그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재선위원

오래 쓰셔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오래 쓰시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지도단속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행정지도를 잘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증거물로 가져왔습니다. 칫솔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칫솔을 비치하는 아이들 보육시설에서 지도를 할 때는 위생지도, 식사지도, 양치지도, 낮잠지도 모든 것을 지도하게 돼 있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칫솔을 어느 한 보육시설에서 이렇게 한 통에다 꽂아놓고 그러면 이 지금 똑같은 칫솔이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그러면 아이들이 판단력 부족한 아이들이 어느 것이 내 것인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쓰던 아이가 신종플루에 감염이 되었다. 그리고 그냥 꽂아놓았다. 그런데 이것을 쓰는 아이가 이 아이 것을 잘못 가지고 양치질을 했을 경우에 그대로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생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 칫솔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너무 많이 써서 낡아서 이 칫솔의 모가 다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5개가 전부 다. 그런데 만약에 칫솔 살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 교재교구비라든지 아니면 시 예산이라도 배정해서 칫솔을 사줄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저희가 운영비를 주니까요, 지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생 또 기본적인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데 현장을 잘 물론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를 하고 또 인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어려움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인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셔서 제대로 된 보육시설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희망근로사업 관련 지금 947명인데 지금 청소과에 예산이 인건비 대비로 청소과로 다 갔었, 시에서 청소과로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못 받은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안구에 947명분의 이 부분은 몰랐었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요청까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대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인데 청소과에 요청을 했습니까? 관련된 복지문화국이었습니까? 시장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간부회의에.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희가 요청하면 들어주니까요.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정확하게 하세요. 차후에 지금 구청장님 잘못 발언하시면 지금 시의 행정감사에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예?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었나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47명의 인원이 나왔으면 45억 정도가 됩니다. 동안구에. 그러면 30퍼센트라고 그러면 12억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청소과에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인건비 대비 그 재료비에 대한 요청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요청은 과장님한테 지시했으니까 해당 과에서 그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알아서든 어떤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지시했으면 보고받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보고받죠.

권주홍위원

그러면 왜 안 되나 되나, 어느 부서에 안 되나, 그 정도도 안 하십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저 죄 확인합니다. 나가서.

권주홍위원

확인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재료,

권주홍위원

인건비 대비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확인이 되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상세하게 자료가 나오고요,

권주홍위원

자꾸 아니, 예산 대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부분이 지시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통보받으셨냐고!

이동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구청장님이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담당 과장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세요.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말고,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지시해서 보고받는다고 그랬으면 그것도 이게 1, 2억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 2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 그것도 모르고 계셨다면 관심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아니 관심이,

권주홍위원

그러면 관심이 있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아니 계수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자꾸,

권주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퍼센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지금 시청에 어디에 요청을 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청소인원으로 400명 정도 내려온 어떤 부분들인데 청소과에 요청했느냐 아니면 복지문화국에 했냐, 시장한테 했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것은 과장이 했으니까요.

권주홍위원

그런데 보고를 누가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면 과장이 했는데 보고를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으셨냐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지금 청소과에서 400명이 저희 구로 배정되어서 일은 하지만 모든 예산은 시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료비를 줘야지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권주홍위원

그러니까 참 구청장님,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재료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건의를 했는데 그 해서 과장이 과장은 팀장 담당에게 했을 것 아닙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했으면 그 보고가 들어온 게 왜 못 내려온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 이거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 답변만 하세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그 통합,

권주홍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통합 측에서,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자꾸 이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정확히 모르시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구체적인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정확히 그 요구는 했지만 모른다. 그러나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아닙니다. 보고는 받았죠.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고받아요? 그러면.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이것은 1억이 최종적으로 늦게 나왔습니다. 20일 날 남겨놓고.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947명의 이 부분은 10억이 넘어서요. 인건비 대비 자료대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지금 1억이라는 부분을 11월 초에 돈이 남으니까 어떤 부분에 남은 사람들의 인건비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1억이 더 나온 게 아니라. 자,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지시는 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인정하십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신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947명이 있는데 각 동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동장님들 계셔 죄송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적했던 신촌동, 귀인동 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많이 걷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다면 구청장이 노력하고 동장들이 간부회의 때 건의했더라면 이게 시정되어서 정말 많은 947명이 동안구에 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받는 것이 아니라 비산3동처럼 일거리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이 부분이 되었을 거란 얘기죠. 구청장님! 제가 말씀은 인력과 사업비와 그 부분의 비교표를 만들고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동 내에 역점사업 못하는 부분을 관심 있는 동장님들은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게 이퀄이 안 되다 보니까 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 부분에 책임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앞으로는 이 희망근로사업이 되겠지만 내년도가 진행이 된다면 인력 대비 재료비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청장님 나름대로 지역을 순찰하고 보시면 이 지역은 학생들이 있는 부분 학생들에 맞게, 번화가는 번화가에 맞게 이런 것도 제시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좀 더 비전과 열정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동안구를 위해서. 2010년도 그렇게 노력하실 겁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박의신 과장님께서는 이게 어떠한 절차로 청소과인지, 분명히 시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 자료는 자료로써 어떤 건의를 재료비 대비 건의를 했는데 안 됐다, 됐다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2동 이융희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 2동은 타동에 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동과 같은 내용으로써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시 청소과와 합동으로 주야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 자발적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아파트 단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적이 드문 야간을 틈타 빈번히 이루어지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단속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상습 투기지역에 상주하며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값이 아까워 단속만 피해 가면 된다는 식으로 무단투기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안에 아무런 단속근거를 남겨두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 요청과 홍보 등 다각적인 청소행정을 전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은 31개 동이 공히 똑같은 희망근로사업자를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안 남겨 놓고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저조할 수가 있는데, 단속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런 데는 거의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법투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라든가 열심히 하신다니까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도 이렇게 무단투기가 안 이루어지고 단속건수가 이렇게 적으면 그게 더 좋은 건데, 작년도 비교 또 금년도 실적을 봤을 때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실제 단속을 못한 게 아니라 단속을 해도 할 대상이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천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정확하게 동에서 제출된 자료죠? 그렇죠?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예.

이동기위원장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비산2동장님을 질의드린 이유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저기는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림에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질의과정에서 서운하시더라도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하는 게 현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과 불출한 그 매수가 정확히 지금 맞는 건가요?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맞습니까?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예.

이동기위원장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맞습니까?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예. 10월 말 현재는,

이동기위원장

글쎄요, 자료가 맞죠?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비산2동에서는 20리터만 불출했죠?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리터만 불출을 했어요. 맞죠?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1인당 3매씩, 20리터짜리 3매씩 지급을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1인당 지급기준이 2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석 장씩 월별로 분출하게끔 돼 있죠?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소수점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까? 소수점이 나와서는 안 되죠?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예?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난히 비산2동이 현재 자료와 제출해 준 자료가 너무나 많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달에 보면 329매를 불출했습니다. 나누기 3을 하다 보면 109.66이 나옵니다. 소수점까지. 그런데 여기 인원수에 보면 98명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요. 2월 달에는 321매를 불출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나누다 보면 107이 나옵니다. 그런데 100명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3월 달에 300명, 300명 나누기 3이면 100이죠. 그런데 99명한테 지급을 했으면 한 명 게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다음에 4월 달에 보면 301명인데 100.33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는 313명 나누다 보면 104.33이 나옵니다. 6월 달에는 316 나누기 3을 하다 보면 105.33이 나옵니다. 7월 달에는 325명, 325매가 나갔으면 나누다 보면 108.33이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2명에게 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0명 곱하기 3을 하면 294명이 나오거든요. 그 차가 생기는 것은 남부아동보호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수령을, 우리가 갖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아동 35명이 이 세 사람이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이동기위원장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에 보면 다른 데가 평화보육원에 지급된 것은 평화보육원에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함은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동장님만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내부적으로 있는 저기를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냐고 먼저 여쭤 본 게 바로 그겁니다.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부아동시설에 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거기 지불한 근거가 있어요?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우리 수불대장에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불대장에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는데. 수불대장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남부아동보호시설에 뭐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한 번 딱 있습니다. 55번에. 몇 명 받는지도 써있지도 않고 한 줄만 돼 있어요. 55번에 딱 하나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하나 내지 석 장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거기가 세대수가 몇 명이고 인원이 몇 명인지 수량이 몇 명인지도 이 원부상에 나타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해마다 이런, 작년에는 공영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작년과 똑같은 지적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동기위원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년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수불대장과 자료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양식을 바꿔서라도 지금 5리터 나가는 봉투가 있어요. 그것과 같이 포함해서 인원수를 정확히 맞춰 주셔야만이 정확한 자료가 되지, 정확치 않은 자료를 지금 주다 보니까 다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또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이동기위원장

지금 이것 내부적으로 이런 자료를 주다 보면 소수점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인원수에 소수점이 나옵니까? 남부아동보호소 준 것은 일시적인 답변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예.

이동기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비산2동장님한테 말씀을 대표로 드렸으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동장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불대장을 확인하셔서 들어온 것과 나갈 때의 흐름을 정확하게 자료에 맞추어 주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 양식을 바꿔서라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양식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구청장님! 다시 한 번 이것 조사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보사환경 소관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날 아무 때라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장님!

융희

이융희비산2동장

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양1동 박의순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관양1동장

관양1동장 박의순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등급 재진단대상자 현황, 또 진단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양1동의 경우 금년도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는 46명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이 중 재판정 완료자가 42명, 현재까지 미진단자가 4명입니다. 미진단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의순

박의순관양1동장

예,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

드리기 전에.

이동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권주홍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이동기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도시관리과에서 한 9천만원 정도 희망근로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그리고 우리 동안구에서 자전거도로 사업 곳에 대한 관련된 2009년도 자전거도로 보도관련 사업 관련내역도 함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예.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형 비산3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의 목적과 사업성과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보다는 그 추진하게 경위하고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1월 20일자 비산3동으로 발령을 왔습니다. 그런데 동장 순찰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인 거예요. 왜, 사람도 없지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만 했습니다. 몇 개월을. 그런데 마침 그때 희망근로사업이 배정돼 가지고 한 40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을 그렸습니다. 17개소를. 각 취약지구를. 그래서 거기를 두 명씩 낮에 7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저녁에는 2명을 1개조로 해서 17개소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2건에 그 단속 때, 그 사람이 단속권한은 없으니까 뒤져 가지고 봉투에 나온 인적사항을 해 가지고 22건을 부과했습니다. 지금 그 17개소에는 박스 꽃박스를 측백나무 조그만 것 있습니다. 그것하고 요즘 하는 양배추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 지금 17개소에 놓아 가지고 요즘 여기 우리 문수곤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다녀보시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어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보람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소하천이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운하사업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구거입니다. 구거부지로 돼 있고 그것은 시 땅이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출장 가보니까 거기 풀이 많았어요. 풀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 제대로 작업을 안 하니까 호랑이 새끼가 칠 정도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물을 못 빠지니까 그 옆에 농작물에 침수가 되고 그래 가지고 한 3, 4년 전서부터 U관을 해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일반농토에도 구거에 그것을 묻어줘야 되니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들이 참 맞아떨어진 게 그때 희망프로젝트가 해서 20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톤짜리 다섯 차인가? 그렇게 해서 왜 노인들이 이것 돌을 쌓기 때문에 이게 잘못 쌓다 보면 다치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들을 수 있는 돌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하고 모래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좀 어설퍼 가지고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적에 취로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토목직한테 간이설계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폭은 당초 여기 한 30센티 됐었는데 그 도랑이, 그런데 이것을 70센티 이상으로 넓혀줘라. 그래서 넓히는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비가 오면 파여서 그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30센티를 파고 위로 50센티 해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토목직한테 사정해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시나 구에서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내용을 잘 몰랐는데 문수곤 부의장님이 3, 4년 전서부터 그런 해 달랬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과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성과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주변이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아주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이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예,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 그전에 작년도인지 현장에 나오셨었죠? 지금 현재 사업한 데.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시예산으로 해야 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사업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동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예산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들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 우리 동장님께서 보시면 지금 아마 다른 업자에게 주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죠?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이게 희망근로 사람들 때문에 동장님들이 사고나 날까, 어떻게 쓰러질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게 태반이었는데 오늘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보다는 현장을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중요성을 느낀다면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보지는 못했었는데 그 정도 했으리라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구청장을 통해서 시예산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곳까지 예산에 미치지 못했던 사업을 어떻게 보면 또 남는 인력을 가져다가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앉아서 재료비를 뽑았어요. 조경석도 거기에 들어간 거죠?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네.

권주홍위원

조경석도 49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지금 모래하고 자갈은 지금 보니까 더 부분도 있겠지만 한 200만원 정도인데 그 후에 미집행되었던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100만원 정도 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력 이게 모래, 자갈, 조경석 이런 부분으로 해도 제가 봤을 때 1천만원 정도의 이러한 재료비로 제가 봤을 때 더 플러스 해준다 할지라도 지금 비산3동에서 한 전체 자료를 제가 이게 훑어봤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간 부분은 조경석까지 한 여유 있게 잡아도 1천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희망근로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장님 보시면 각 동에 보면 그냥 돈을 줘야 되니까 대부분의 인력을 쓴 어떤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이 됐었는데 우리 비산3동은 이것을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하 그 정도 하려면 5, 6천 이상 아마 시에 사업을 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러나 이 인력을 적절하게 우리 동장님께서 잘 하셨다, 잘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정말 시예산으로 5, 6천이 들어갈 예산을 인력을 잘 활용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동장님! 모래, 자갈, 조경석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예.

권주홍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우리가 재료비가 한 1천 400만원인데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했고요.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 하면서 그분들의 한 60, 70 된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화도 신발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료 리어커니 이런 것을 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쉴 수 있는 천막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천막도 사고, 여러 가지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제가 만안구하고 덧붙인다면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이엽 동장님이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썼어요. 제가 다른 동에는 우리 지역구에도 우리 동장님들한테 이러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사실 안 하시더라. 안 움직이고. 그러나 어저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좀 비전과 열정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을 재료비 사업을 썼어요. 제가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저 동장님은 비전이 있고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 희망근로사업을 갖고, 가지고 썼던 모습을 봤고, 오늘도 동안구에도 3개 동 정도가 꼭 예산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동장님께 한 번 더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주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함께해야 될 일이라서 행정감사에 짚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뭔가 만들어서 이 인력을 적정하게 쓸 것인가, 인력이 필요해서 희망근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왔다면 예산이 있어야 뭘 만드는 겁니다. 우리 비산3동과 같이.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비산3동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더 욕심을 가졌더라면 5, 6천 7, 8천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정말 인력을 희망근로의 문제점이 됐던 분들을 오늘도 봤습니다만 적절하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일거리를 만들어주었다는 것, 그분들도 아마도 일하면서 놀았던 분들보다는 보람이 있었을 것이다. 보람을 느끼시죠?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예. 그분들도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보람이 있다고 뭘 하나 남겨놓았다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권주홍위원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이 부분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동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600만원, 700만원 그것 가지고도 예산이 남아 있는 모습들인데 얼마든지 지역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재료비에 대한 30퍼센트를 강력하게 요청을 못했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후에는 이번 희망근로사업을 곁들여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윤종형 동장님! 새로 나가셔서 정말 수고하셨고, 그러한 비전과 열정으로 앞으로 잘 우리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형

윤종형비산3동장

고맙습니다.

권주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윤종형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범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덕규 신촌동장님도 자리에 나와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범계동장 최동순입니다. 저도 권주홍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비 중 재료비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범계동은 평촌일번가 상가지역과 대형백화점, 목련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불법 광고물 또한 넘치는 지역입니다. 해서 저희 동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깨끗하고 밝은 범계동 만들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문화의 거리를 위시한 범계역 주변 환경정비사업과 이면도로 꽃길 조성하기, 한평공원만들기, 동주민센터 3층 옥상에 정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범계역 주변 환경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껌 제거하기, 쓰레기 줍기, 화단 내 잡초 및 쓰레기 제거,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불법 주정차 감시 등을, 이면도로 꽃길 조성을 위해서는 목련1단지와 9단지 사잇길과 8단지와 9단지 사잇길에 맥문동을 위시한 구절초, 벌개미치, 수호초 등을 심으며, 통나무로 화단경계석을 세웠고, 동주민센터 입구에 한평공원을 조성하여 인공수조와 화단을 조성하여 민원인들이 작은 폭포도 감상하며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돌의자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3층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여 목재로 된 이동식꽃박스 16개를 설치하여 산수유, 화살나무, 주목나무, 철쭉나무, 아주과 등 많은 식물도 식재하였고, 이 사업은 나중에 저희가 11월 달에 신청을 한 거였는데 사실은 2010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희망근로사업비로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범계동 청사가 협소한데 작은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옥상에 와서 차도 마시며 대화를 할 수 있는 휴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파라솔과 탁자, 의자도 곧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도로변에 잡초 제거와 낙엽 제거, 공원의 새 벽돌을 이용한 화단경계석 세우기, 공공시설물 세척 및 도색작업 등을 추진하여 총 재료비 3천 17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최동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전체예산이 얼마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주홍위원

아니 재료비.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재료비만 3천 174만 4천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2천 900으로 나와 있는데, 2천 910만원으로.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저희가 추가로 1천 400 정도를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예.

권주홍위원

3천!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174만 4천원.

권주홍위원

이 자료 사업하고 다 맞나요?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저희가 예산 집계한 것을 한 장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표.

권주홍위원

예. 여하튼 범계동도 제가 현장을 오늘 시간이 안 되어서 못 갔습니다만 사업신청을 했다가 안 된 부분을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나요?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예산에 요청을 했다가 2010년도 예산에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옥상조경사업은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비로.

권주홍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배치되었죠? 희망근로가.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44명입니다.

권주홍위원

44명.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있어야 지금, 대부분이 이런 예산이 없으면 하시면서 우리 희망근로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예산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6개월 동안 거의 다 돼 가지고 이러한 사업비가 있었기에 희망근로들이, 희망근로들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 매일 놀고 청소나 하다 보면 다니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예.

권주홍위원

동장님, 그런 것을 느끼시는데 지금 범계동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예산 대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이 있었기, 예산이 없었으면 범계동도 청소나 해야 되고 그런 부분 했어야 되겠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고, 그러나 이런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일할 수 있었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보시면서 희망근로사업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네.

권주홍위원

보시기에?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네.

권주홍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대비 사업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동사무소 한평공원도 그렇고 옥상에 정원 조성한 것도 그렇고 그 재료는 꽃이나 이런 것은 샀지만 실질적으로 심는 것은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심었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올리는 것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이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수반되어야 될 사업을 희망근로사업비 국비 뭐 지원을 받는 사업비로 저희가 일정 부분 아주 큰 저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범계동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보람으로 느끼고, 그래도 동사무소 앞에 한평공원하고 옥상에 또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 자부심으로 남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좀 해야 될 사업이 있었는데 못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예산 대비 있어서.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내년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범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방향에 꽃길 조성을 했는데 반대 방향은 시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안 했었거든요. 올해 희망근로사업비로.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또 그게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비에 재료비를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도 동장님, 경제가 상당히 어렸웠었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네.

권주홍위원

동장님이 나름대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차후에 주어진다면 우리 동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이 주어진다면 다른 부분을 한번 조성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직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는 거기도 많이 사람이 모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장님!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문화의 거리입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범계역 상가 아닙니까? 상가들이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사실 만안구 주민들까지도 많이 모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정말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계역 상가가 잘되고 있지만 정말 볼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자문만 받더라도 우리 동장님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그 지역에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십니다. 잘 받아서 제가 봐서는 그러한 쪽 예산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인력 플러스 예산 플러스 된다면 그 깨끗한 거리가 볼거리도 있는 왜냐하면 조각의 예술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분들도 하나의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한번 정도 자문을 받고 한다면 특히 이동기 위원장님의 자문을 받으면 아마 볼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년도에 변경할 생각 없으십니까?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네. 그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한번 정도 왜냐하면 이런 조경사업이나 어떤 부분은 또 시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렇죠?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또 중심가에 있고 동사무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어떤 그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개인적인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 이동기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에 또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 참고하셔서 2010년도 사업은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희망근로 우리를 적절하게 운영하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순

최동순범계동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내년에 동참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촌동에 유덕규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신촌동장 유덕규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희망근로사업에 다른 동에 비해서 투입된 재료비가 적은데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걱정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은 대부분 도시인프라 구축된 학원이 많이 소재한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타 기존 동에 역동적인 사업보다는 청소년 선도 및 방범활동,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환경정비분야에 역점을 두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동 재료비는 약 1천 677만원으로써 구에서 배정된 677만원과 시에서 직접 맥문동 구입비 약 1천만원을 사용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가라든가 공원에 청소년 선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원 및 도로변 녹지대와 학교 주변에 맥문동 약 6만 본을 식재하여서 도시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은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신촌1로변 녹지대 230미터에 해당하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도 소공원 화단 및 보도와 녹지대 경계부분에 새 보도블록하고 벽돌 9천 500장을 활용해서 토사유출 방지작업을 추진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빗발쳐 수년간 가꾸지 않았던 우리 초등학교의 학교숲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적은 재료비와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유덕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신촌동에 만들은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여기 구에서 준 자료에는 지금 구에서 좀 자료를 줄 때 시에서 지원되었던 그 플러스를 주셨더라면, 제가 보기에 신촌동도 사실 꾸밀 수 있는 왜냐하면 희망근로 인력이 몇 명이었죠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저희가 34명이었습니다.

권주홍위원

34명이었나요?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권주홍위원

사실 인력 플러스, 학원가 쪽이 제일 번화가가 어디입니까?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저희 신촌동은 학원가 쪽입니다.

권주홍위원

학원가하고 뒷골목에 또 저긴데, 뒷골목에는 먹자골목이 있죠?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권주홍위원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권주홍위원

그리고 학원가 아닙니까?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권주홍위원

학원가 쪽에 무엇을 하셨나요?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학원가 쪽에 저희가 학원 학생들 야간에 차에서 내렸을 때 학원하고 이렇게 가는 길목에 저희가 아이들을 잘 갈 수 있게 그런 계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

동장님!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권주홍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동안구 제가 17개 동 이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재료비 사용한 것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보니까 거의 꽃길 조성하고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장님께서는 우리 자료에 670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 자체가 학원 반쪽은 신촌동 아닙니까? 신촌동에 왔을 때 제일 번화가 있는 쪽에 다 조성을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있으면서 외진 곳보다는 사람이 많이 거니는 곳에 지금 말씀대로 제가 사업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거기에 또 도로를 좁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꽃길을 조성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뭔가 우리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기술적인 어떤 부분도 드리고, 우리 비산3동과 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곳에 이러한 그 부분은 귀가 조치의 어떤 부분도 되지만 예산에 지금 인력 대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번화가 있는 쪽에 예를 들어서 산 속에 어떤 부분보다는 번화가 있는 쪽에 사업을 했을 때 좋은 부분도 되겠지요? 동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첫째 제가 질의한 것은 이런 사업이 얼마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고,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내면 창조적인 만들어내면 사업거리, 그것까지 우리 동장님 길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다른 동에서는 제가 만안구를 보니까 뭔가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내가 인건비 대비 맞지 않더라도 더 필요성에 강력 요청을 하고 동장님들이 요구하면 구청장이 그것을 받아서 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더라면,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나갔을 텐데 하는 그러한 상하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동장님도 한 번 정도 가지신다면 우리 학생들에 맞는 이런 그 부분의 사업, 2010년도 한번 괜찮지 않으신가요?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대비 700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희망근로사업이 주어진다면 한 번 정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지금 그 학원가는 안양시 전체에서 모이고, 의왕시에서도 오고 있죠?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상권 활성화하고도 관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역을 잘 파악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래도 주변에서 군포, 의왕, 안양시, 만안구가 모이는 곳이 학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찾고 싶은 신촌동을 만드는 데 참조하신다면 좀 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 참조해서 내년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덕규

유덕규신촌동장

네, 감사드립니다.

권주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유덕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경수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내용 중 퇴폐․변태업소 단속건수, 단속횟수, 단속일자와 식품자동판매기 단속 법적근거, 단속일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단속건수는 2개소이며, 1개소는 경찰 자체단속으로 적발 통보된 업소이며, 1개소는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횟수는 주 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제보 등 필요에 따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일자는 1월은 8일, 15일, 22일, 29일, 2월은 5일, 12일, 19일, 26일, 3월은 5일, 12일, 19일, 26일 등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단속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0조 지도단속 등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실시 일자는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일간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및 관리자 현황과 단속 시 지적사항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48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2007년 이후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81명으로 9억 8천 250만 1천원으로 자동차가 445명 1만 2천 801건으로 8억 8천 712만 4천원이고, 시설물이 36명 206건 9천 537만 7천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2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중 주요 체납사유는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폐업 및 부도로 인한 법인명의의 재산이 무재산인 경우가 많으며, 일반 체납자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로 기타 누적세금으로 납부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하기 위해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가능물건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실적을 제고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226개소와 허가취소 61개소, 집단급식소 점검실적 9개소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식품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업소별 행정지도를 실시할 때 위생교육 후의 업소 분위기가 행정관리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지도는 지도단속 시 병행하며, 식품종사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한 후 업소 점검 시 개인위생 향상 및 업소 내 조리장, 조리기구 및 화장실 등의 청소상태가 양호하고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등 업소 위생관리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식품종사자가 위생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50페이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안 하기와 관련한 행정처분내역서 서면 제출과 업무 단속을 어떻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상차림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증가, 남은 음식 재사용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으로 음식물 재사용 금지규정을 2009년 7월 1일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계도기간 내에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물 5종 1만 부를 배부하였으며,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위생교육을 하였습니다. 10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남은 음식행위가 주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현장 적발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발실적은 1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5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근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레미콘사업장 현황, 사업장 차량보유대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과 단속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중 환경보전그림글짓기대회 일반운영비 예산이 660만원 중 529만 6천원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겨주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년 7월 28일에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공모전을 홍보하고 작품을 제출토록 하여 한국예총 안양시지부에 그림․글짓기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0월 7일 날 심사하여 그림 45점과 글짓기 3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잔액 529만 6천원 중 11월에 작품집 제작과 그림전시용 액자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김경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우리 여기 보직받으신 지 5개월 되셨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6월 25일 날 오셨나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245개를 전부 다 지금 점검했다 했죠? 285개를.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아크릴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85개 다 매일 체킹해 가지고 붙였나요? 285개가.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을.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안 됐어요. 점검 안 했죠? 했습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점검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다 지금 현재 285개가 다 매일 같이 위생상태 이상 여부 다 해서 붙여놨어요? 아크릴로.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점검할 당시에는 붙어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희 비산3동은 제가 매일 돌아다녀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위생상태 이 부분은 매일 같이 아마 체킹해 가지고 이상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인정을 해 줘야지요. 그러면 간단할 것을 자꾸 점검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점검 끝난 후에는 그것을 그 사람이 사업자가 관리자가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제일 위생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식품자판기에서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85개를 시간 나는 대로 확인해 가지고 위생상태를 체킹할 수 있는, 부착이 안 됐으면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그 관리자가 마크클라크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외국인인가요?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옆에 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같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직원들, 과장님 옆에 앉아주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마크클라크가 누구예요?

광순

김광순동안구환경위생과공중위생팀장

네, 외국인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외국인이에요?

광순

김광순동안구환경위생과공중위생팀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어디 거주하고 있습니까?

광순

김광순동안구환경위생과공중위생팀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사람은 비산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럼 각 동사무소에 부녀회가 관리하면서 부녀회 자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판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회장이 바뀌면 관리자도 바뀌어야겠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직을 그만뒀는데 그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매일 체킹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세한 부분.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식품관계는 굉장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연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미약한 부분은 공문을 띄워서 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김경수 과장님! 이것 지금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큰 대가리만 주었어요. 우리 직원분들 제대로 이렇게 듣고 똑같은 만안구나, 똑같이 냈는데 체납액 전체 금액만 이것 받으려면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따로 받을 게 있겠어요?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 자료 갖고. 지금 만안구에 가도 동안구에 와도 비슷하게 15억 정도 넘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체납이. 부분들인데 이 자료가 없지만 큰 금액이 있는 분들이 10여 명 정도 1천만원, 2천만원 되시는 분들이 있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 추리고 나면 보니까 만안구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5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3천 명 중에 나머지 부분들인데 사실 큰 금액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명단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100만원 이상의 몇백 만원 되시는 분들의 이러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하시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수시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징수가능한 물건을 채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끼리 체납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니까. 지금 직원 한 분하고 공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현재.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현재 고액체납자한테 저희가 11월 11일자로 다시 또 일단 징수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체납에 관련되어서 하는 그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업무만 맡고 있는 전담인력은 1명입니다.

권주홍위원

1명하고 공익이 있습니까? 혼자서 합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공익 1명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공익 1명하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

둘이서 이 부분은 현장도 나가고 행정도 보고 하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런 그 부분에 세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세무과에서는 희망근로도 해서 업무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었나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검토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희망근로 이런 일을 받아서 보강하시겠다고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동안에는 생각을 좀 못하셨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동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세정과나 세무과에서는 많은 추징을 하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죠? 과장님!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

사실 한 사람의 생각이 이것은 우리 팀원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구청장님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새로 부임하신 분들이 비전과 열정으로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권주홍위원

파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게 내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수금을 하지 못하면 내 사업이 부도가 난다, 이런 책임을 가졌을 때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체납 관련해서 제가 보사국에 총무 때도 보면 똑같은 답변들을 하다가 일반직 채용을 해서 성과급제를 하면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금액을 갖고 고액체납자가 아마 만안구에 비교한다면 고액체납자를 빼고 나면 인원은 많지만, 여기도 인원이 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481명입니다. 100만원 이상.

권주홍위원

아니, 전체가. 전체가 이게 건수로 봐야 되나요? 3천 525건으로?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3만 5천 256건입니다.

권주홍위원

한 사람씩 해서?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중에 몇 명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인가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481명입니다.

권주홍위원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9억 8천 250만 1천원입니다.

권주홍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도 지금 비슷하게 공고 보내고 그런 부분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주홍위원

이 부분에 보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한번 내년도에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서 그것을 찾아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은 없으세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희망근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제가 와서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1월 달에 전수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직접 고지서도 가지고 나가서 같이 돌려보자고 사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체납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고액체납자들 받은 부분에 나가보셨나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뭔가 과장님은 총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현장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겠죠, 사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체납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면 뭔가 정책적인 부분을 수립하려면 내가 몸소 체험을 했었을 때 어떤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세정과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한번 정도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외부인을, 전문가를 초빙하면서 세금 수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세금 체납까지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을 하면서 지시하면서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을 세정과에 그런 자문을 한번 받아 보시고요. 현장도 큰 고액자나 어떤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정도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정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제가 동안구 주변을 한번 정도 같이 나갈 수 있으면 같이 분담을 할 테니까 저도 함께 나가면서 대안을 찾는 부분에 함께할 테니까 못 나가 보셨기 때문에 과장님 나가실 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이 체납에 대한 2010년도 행정감사 할 때에는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다, 정말 수납을 해서 안양시 재산에 보탬이 됐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세정과 하는 체납건에 대한 그 부분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체험을 하면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 있는 돈은 뭐하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구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런데 항상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좀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2010년도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없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없습니까? 예,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 퇴폐․변태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1개소 적발은 경찰 그다음에 2개소가 구청과 경찰이 합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 1회인데 지금 보면 1월 말에 8일, 15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미리 계획을, 한 달 계획을 세워 가지고합니다.

천진철위원

날짜를 정해 놓게 되면 단속을 받는, 지도를 받는 업소에서는 그게 다 알게 되는데 이게 무슨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속건수가 이렇게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일에 한 달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 1회다 그러면 주 1회를 내부적으로야 당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알아 가지고 단속을 나가야지, 이 퇴폐․변태업소가 전하고 달라서 동안 쪽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특히나 우리 동안 쪽에는 평촌이나 또 아니면 인덕원 그쪽이 상업지역이 상당히 유흥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틀린 거죠? 날짜 정해 놓고 하신다는 건. 날짜를 정하니까, 재수 없는 데는 걸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날짜를 다 아니까 그때는 또 안 하면 되니까 단속실적도 없는 거고, 미리 알려주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단속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천진철위원

예,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구청에 실제 직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매일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닐 테고, 지금 주 1회라든가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 충분히 홍보라든가 내지는 이런 퇴폐․변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유흥문화가 잡혀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같은 경우도 물론 합동단속을 했을 경우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구에서 꾸준하게 홍보 또 내지는 지도단속을 펴서 그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허위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라는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왜 서두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셨냐고 여쭤본 것도 자신 있게 답변하시길래 그래도 사실은 간호직으로 계시면서 승진을 하셔서 보건위생 쪽에 업무를 맡고 있어서 굉장히 열과 성의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름대로의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간호직으로 계셨다가 진급을 하셔서 이런 업무를 보시면 좀 더 철저하게 이런 첫 또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준비를 하셔서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인께서 열심히 하셔서 업무에 빨리 익숙해지셔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신 복지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박의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구민음악회가 취소된 사유와 동안구 특별시책인 런치타임 목요콘서트의 사업내용과 공연현황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예.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09년도 구민음악회,

이동기위원장

잠시만요. 예.

천진철위원

구민음악회 취소내용은 알고 있고,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그 내용을 일단 빼고 답변을 하시고요, 이따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2009년도 목요콘서트는 총 10회를 했습니다. 10회를 해서 1천 650여 명 정도가 주민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10개 음악동호회가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쳐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목요콘서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이 장르별로 음악동호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전문성이 많은 시의원님께도 또 자문을 받아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과 권주홍위원님께서 내년도 국비 급식비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학교 등 지역사회의 추천 중 가정환경상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약 7억 9천 200만원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8억 900만원으로 한 1천 2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이 없을 것을 예상해서 전액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도비가 25퍼센트이고, 시비가 75퍼센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식아동이 없도록 내년도 급식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현재 동안구 체육시설업소가 345개소 중 행정처분업소가 8개소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지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설변경 미신고라든지, 휴․폐업 미신고에 대해서 행정에 대하여 골프장 12개 13건, 체력단련소 10개소 10건에 대하여 경고 및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8건에 대한 적발건수는 사행행위를 하는 업소로서 당구장 7개 업소와 업소 내 음식물판매업소, 무도학원 1개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토록 처분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12월 중에 정기 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켜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 7페이지, 교양교실 192만 5천원의 불용사유와 2009년도 동안구 합창단 운영실적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것은 서면답변서를 보고 나중에 보충질의할 테니까 행정사무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수곤 위원님께서의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 동별 참여 및 단속 후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지킴이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1개 사업으로 17개 동에 4명씩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공영주차장 및 공동주택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경고장 부착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내에는 장애인 주차면수가 약 2천 130개 면이 있음을, 이 최근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한 4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전체 동안구 관내 장애인 주차면수가 몇 개 있나 조사해 보자, 해 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산2동 체육시설의 관리사항과 체육시설 점검 및 현장방문을 어느 정도 하였으며, 체육공원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체육시설은 비산2동 비산체육공원을 비롯하여 4개소 시설에 106점의 편의시설과 161점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면서 동네에 소재 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 체육시설 보도정비로 1천 470만원 정도로 집행하였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비산2동 것만 얘기해요. 답변을.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서면답변 건수가 몇 건 있는데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비산체육공원 그 부분은 현장을 갔더라면 무엇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얘기를 해 줘야지.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비산미륭체육공원에서 지금 주민 요청에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어느 민원은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체육공원에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따 질의드릴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1동 및 관양1동 희망근로사업 추진내역 및 활동보고서와 재료비 지출내역과 희망근로사업 관련 민원 접수받은 내용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과 관양1동 희망근로사업 추진내역 및 활동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출된 사항은 저희 구까지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작성 시 결식아동과 결식학생을 혼용해서 작성했는데 달리 표현한 사유가 무엇이며, 가정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내역에 민간보육시설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사업에 의하여 결식아동이 맞는 표현입니다. 가정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내역에 민간보육시설이 포함된 사유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니라 보육시설 현황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행정감사자료 작성 시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간식비, 소독비, 운영비 각 지원대상 숫자가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간식비, 소독비, 운영비 지원대상이 각각 다른 사유는 간식비의 경우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소독비와 운영비의 경우는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3월 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독비의 경우에는 연 3회 소독을 실시한 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므로 운영비와 소독비의 개소수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계층 에너지보조금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2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3천 500만원으로 2억 2천 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천 6만원 정도 남아서 집행률 96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청소년공부방 분기별 지도점검 실적과 공부방별 휴관일이 각 일자가 동별로 서로 다른데 그 사유와 효율적 운영방안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청소년공부방은 11개 동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연간 1천 7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운영실태 등 점검하고 공부방 상근자의 교체 점검을 동시에 실시하여 타동의 운영실태와 회계 집행실태 등을 비교 점검하여 모범적인 운영사항은 서로 배우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동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공부방 운영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각각 휴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휴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안은 현재 동별로 청소년공부방 휴관일이 상이하여 이용자들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나, 동별로 휴관일자가 다름으로써 휴관일이 인근공부방이나 타동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동별로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부방 휴관 날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한 사항은 보육시설 취업여성아동 보육실적과 정원 대비 현원 미달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박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에 있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휴일이 비산3동은 월 2회를 쉬고 있고, 타 공부방은 공휴일에다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누어 쉬고 있는데, 지원금은 똑같이 지원이 되지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휴일을 끼고 매주 한 번씩 휴관을 한다고 그러면 휴관일 네 번에다가 4주 그리고 공휴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끼면 여섯 번을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산3동은 두 번만 쉰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사실입니까? 두 번만 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네들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재선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러면다음부터 비산3동처럼 그렇게 2회만 쉬어서 운영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2회만 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두 번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제대로 된 답변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무조건 두 번만 쉬어라, 몇 번만 쉬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이 휴관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말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지급실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안 왔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만 왔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기가스 안전점검 또 운영비, 소독비 이런 것이 다 개소마다 틀린데, 운영비는 228개소를 주면서 소독비는 220개소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운영비는 2008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올 3월 달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소독비나 이런 것은 현재 시설수 대로 나가는 거고요. 보육시설이 증가했다는 증거죠.

이재선위원

증가했다는 증거입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2008년도에 228개소를 주고, 그 이후에는 그럼 증가를 해서 소독비는 더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소독비는 220개소로 8개소가 적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죠? 증가했으면 더 많아야 되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확히 알고, 여기는 행정감사 장소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도요,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운영비와 같이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록된 것은 시설이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좀 1년, 그런 유예를 준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지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 기준은, 하여튼 기준은요, 전기․가스 안전점검도 2008년 10월 31일 기준 그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전기가스 안전 우리가 그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차이 난 것은 휴업을 했다든지 폐업이 됐다든지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1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휴원을 해서 1개소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운영비는 주지 않는데 가스 값만 주고 있습니까? 운영은 안 되고 휴원이 되고 있는데? 휴원이 되면 가스 값을 지원하면 안 되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가스 값이 아닙니다. 전기가스 안전점검입니다.

이재선위원

점검!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휴원을 하는데 그 휴원하고 문 닫고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뭘 점검을 합니까? 지금.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요? 정확하게 위원님,

이동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회피성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경고합니다. 과장님! 경고한다고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전기가스 안전점검은 2월 달에 실시하는 거고요, 운영비 지급은 3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1개소 정도는 우리가 차이가, 휴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폐업이라든지 해서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008년 10월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급은 3월 달에 하고, 기준은 2008년 10월로 하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2008년 10월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229개소가 2008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3월 달에 가니까 1개소가 휴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된 게 1개소가 줄어들 수 있었다 거죠. 그러니까 그 등록된 숫자에서.

이재선위원

줄어드는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하면서 줄어든 데 대해서 전기․가스 안전은 점검을 합니까? 휴원을 했는데. 그게 답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월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월 달하고 2월 달. 전기안전 가스점검은 2월이고, 운영비 지급은 3월이었다는 얘기죠. 그 1개월 사이에 그렇게 착오가 있었을.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음에 착오가 있었으면 다시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이 우리 보육시설에 전기․가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스가 새고 있지는 않은지, 전기가 어디 누전이 되는 건 아닌지, 전기가 어디 끊어져서 어둡지 않은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인데,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전기․가스 안전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맞추어야 되는 것.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잘 좀 제대로 된 점검 그리고 제대로 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독비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비가 228개소인데 소독비는 220개소거든요. 그러면 8개소는 운영비는 주면서 소독은 안 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어제 만안구 행정감사자료를 보면 전기․가스 안전점검비, 운영비, 소독비가 다 똑같이 같은 개소에 똑같은 숫자들이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안하고 만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보육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독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요?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라든지 감기라든지 전염병 같은 것이 옮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소독이 되어야 되겠지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인정하십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가지고 하세요. 업무 보시기 오래되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보면 답변을 잘못하면 고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지금 희망근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 답변서 늦게 온 것 가지고 계시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보시면 현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지금 17억 8천 700만원에서 지금 시에 6억 정도 남아 있다고 이렇게 63.5퍼센트 된 것 가지고 계시죠? 김부회 팀장님! 자료 안 드렸어요?

이동기위원장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할 적에는 팀장들이 옆에서 보조역할을 좀 해 주세요.

권주홍위원

구청장님보다는 우리 박의신 과장님, 희망근로에 잘 알고 계시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도 지금 각 동에 관련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들은 것은 이 자료는 주신 건데, 지금 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죠? 과장님! 희망근로 원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1월 말일까지였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 12월 24일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저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연기된다. 보사환경위원인데 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참 문제가 있죠? 11월 말에 끝나는데 사업비가 제가 이렇게 추려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사업비를 달라, 재료비를 달라, 구청장님도 재료비를 달라 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점검을, 한 6억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도.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 인건비 대비 재료비가 21.8퍼센트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9.8퍼센트 플러스 12퍼센트 플러스 해서 21.9퍼센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자료 이것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과장님이. 이게 지금 구청장님이 인건비 대비 30퍼센트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30퍼센트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30퍼센트가 맞아요? 제가 들었을 때는 25퍼센트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30퍼센트예요? 25퍼센트예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먼저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간식비, 보험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편성하느냐 이렇게 지금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퍼센트 정도가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안양시가 어떻게 잘못됐냐. 지금 제가 최초에는 30퍼센트였었기에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한 게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6억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1퍼센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대 나중에는 인건비 대비 50퍼센트까지 돼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업 하나 하는데 지금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렇다면 이 21퍼센트. 지금 6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21.8퍼센트 그리고 최대 50퍼센트까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 남은 예산을 인력으로만 가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간다면 이것은 참조하시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것은 문제는 시청에 가서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인데 그래서 6억에 대한 이 재료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 부분들에 이게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1월 말부로 끝났으면 이게 10월 달, 9월 달 줘서 그래야 몇 개월 계획해서 인력이 끝나기 때문에 사업하겠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나 정말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에 이것 시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으로 본다면 상당히 잘못돼 있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예산 수반은 시에서 하고 있고, 이런 희망근로의 인력들은 동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봐도 몇 군데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상적으로 본다면 몇천 만원씩이 가서 사업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비산동에 5천만원 줘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재료비로 써서. 그렇죠?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신도시는 뭐하고 재개발한 데 빼고 난다면 그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지금 6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21.8퍼센트, 30퍼센트까지라면 8퍼센트 정도가 덜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팀장님이 갖다 주셔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구청장님이나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전달은 우리 과장님께 했었던 거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과장님은 시에 전달했고.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분명한 일입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시에 과장님이 했습니까? 팀장님이, 직원이 했어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게 이것 했지만 또 회의석상에서도 저희가 재료비가 지금 솔직히 남아 있으니까 각 동에서 재료비를 희망하는 데 다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신청들 하라고 홍보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동에서 재료비를 많이 신청해서 사업을 많이 하기를 상당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누락된 점은 있었다는 것을 저 인정을 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틀리는 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 6억 정도 이런 많은 예산이 남아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네요?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 몇 억 남았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몰랐지만 그래도 재료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지금 앞뒤가 틀린 게 전에 답변할 때는 시에 요청했는데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죠. 들으셨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회의는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자들하고 회의하셨나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장님들 회의 할 때 했습니다.

권주홍위원

동장님들 회의 때 예산이 많이 재료비로도 사업 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신청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최 근래에 여러 번 하셨을 텐데 근래에 그 말씀하신 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9월 달하고 10월 달이나 매월 정도 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했어요.

권주홍위원

매월 희망근로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회의 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해라?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얘기는 약간 차이가.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도 청장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구로, 시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태, 그런 체계가 되는 거니까.

권주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용액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6억이라는 부분은 동안구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 부분을 9월 달 매달 회의 때 했는데도 동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그러면?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제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예,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 예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동장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꼭 전체 동이 아니지만 17개 동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부분들에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회의가 된다면 인력도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시에서 그런 조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역의 동장님들과 회의내용을 갖고 지역마다 틀립니다.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쓰지 않고 하나의 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지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 신청했다가 삭감된 부분들이 있다든지 꼭 역점사업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제 우리 안양시의 희망근로사업은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인건비 대비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여기에서 답이 나왔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여하튼 동장님들이 신청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시에서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도 이 자료를 갖고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권주홍위원

자세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시원하게 대답해 줘서 고맙고. 지금 결식아동 관련해서 지금 전체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급식이 저녁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리고 방학 때 지원하는 거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빈곤층 아동들에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국비가 이게 그전에 어떻게 대비가 나왔습니까? 국비하고 대비가, 도비 시비가. 몇 퍼센트였어요? 2009년도에. 자, 과장님 그것까지는 뭐.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 지금 부담비율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권주홍위원

정확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대 1.5, 1.5라든지 50퍼센트, 25퍼센트, 20퍼센트 될 수도 있겠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게 언론에는 4대강 때문에 이 급식비가 삭감돼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우리 과장님도 보셨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봤던 것은 사실은 교육대학생들이 안양에서 55명, 50명 정도가 또 교육비가 1조 정도 깎였다고 서명받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를 다루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급식비만큼은 그래도 해결이 되어야 될, 깎을 데서 깎아야지, 그래도 어려운 학생들 저녁 먹고 방학 때 먹는 문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도 아닌데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면 곤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예산은 깎여서는 안 될, 지금 안양시는 더 세웠는데 이것 언제 알고 이렇게 더 세우셨습니까? 75퍼센트 세웠, 정확하게 지금 국비 안 내려온 것 대비해서 세웠습니까? 지금 얼마 세운 겁니까? 제가 지금 예산서는 아직 안 다루었기 때문에 안 봤는데, 대략 전액 다 세운 겁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전액 지금 8억 900만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권주홍위원

국비 안 내려와도 전혀 이상이 없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통보만 받으신 거죠? 우리 과장님은.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권주홍위원

내용은 잘 모르시죠? 어떻게 해서 시비로 국비를 대체한지. 언제 아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국비 지원이 어려우니까 도비나 시비로 세워라 해 가지고 그렇게.

권주홍위원

예산을 언제쯤이냐 이거죠.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게 아동들에 대한 먹는 먹거리를 예산을 잘랐다는 그 부분에 시비로 세워라. 우리 뒤에 동장님들, 이것 이해 가십니까? 다른 예산은 몰라도 먹는 예산을 잘랐다는 부분은 한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인심이 풍부해서 세워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안양시에는 우리 학생들의 급식비를 세운 부분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어진다면 정부에서 4대강 예산을 좀 잘라서 차후에라도 내려보내서 그 예산은 다른 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특별히 지금 2010년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에 어려운 아동들이 이러한 급식문제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내년 사실 올해는 제가 이 급식비 문제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각 동에서 좀 더 이게 돌출되지 않은 아동들 그리고 동에서도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다 확인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도 잘 접근해서 동안구에서는 어려운 아이들이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시고, 무한돌봄사업을 했죠? 동에서.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무한돌봄 담당자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주민생활팀장님들하고 회의를,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회의하신 적 있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실 무한돌봄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자료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주홍위원

없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권주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더 열린행정을 한다면 시에서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서 지역에 양 구에 내려오면 주민생활팀장들이 왜 있습니까? 지금 원래는 주민생활팀장들이 어려운 가정들 복지를 보강하기 위해서 주민생활팀이 만들어진 거죠? 팀이.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장을 봐서 회의를 통해서 정말 생생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행정감사에 질의하면 아, 무한돌봄에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있더라,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것 있었을 텐데 과장님! 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저도 동에 무한돌봄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점검했었을 때는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할 수가 있겠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죄송합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돌출이 돼 있지만 이 무한돌봄의 사업에 있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정도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다면 12월까지는 어렵겠지만 1월 달에는 주민생활팀장들하고, 보다는 아예 안 되면 담당 복지사들과 논의해서 이분들은 보호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동안구에도 한 몇백 명 되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주홍위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보다도 더 어려운 아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대화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생활 복지사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한번 토론을 통해서 지도상담을 통해 그리고 현장도 한번 방문하시고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2010년도에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과 박의신 과장님, 아마 구청에서는 복지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우선 답변한 것을 질의하고 그다음에 서면질의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비산 본 위원은 미륭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산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주홍위원

비산체육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학의천 있는 그쪽 뒤에 이번에.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거기 그쪽 얘기를 한 겁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최근에 하나가 삼익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최근에 정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동안 체육시설이 그전에는 좀 미약했다고. 지금도 아마 오래된 체육시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그 비산체육공원이 현재 보완을 했지만 거기에 너무나 그 삼익아파트가 재건축해서 주민들이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약하니까 체육시설을 가서 보고 개선점이 뭐냐고 질의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 미륭체육공원에 대해서 답변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가보시지만 좀 오래된 체육시설 있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2010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거기 지금 1월 달까지 입주한답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 또 주민들 이 입주 완료되면 그 주민들 여론을 들어 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뭔가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수라든지 그런 예산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목적이에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미륭체육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비산2동은 동사무소 인근에 보면 재건축 부분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비산2동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륭체육관 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쓰게끔 하라는 거지, 그것을 답변을 지금 속기록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민원이 또 저희한테 명단 들어왔습니다. 그것 왜 공원에 주차장을 하느냐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미륭체육공원은 현재 차를 하다 보니까 노면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노면을 고르게 해주시면 돼요, 거기는. 주차장을 하면서.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예산 관련에서는 서면답변을 보니까 과다발생한 목적은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복지업무가 특히 민간보육시설 부분은 시에서 2008년도까지 하다가 2009년도에 민간보육시설이 구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아마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과다발생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불용처리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몇 군데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 세 군데를 갔었는데 지금 민간이 지금 65개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65개인데 지금 평가인증받은 게 12개네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가정이 180개인데 89개가 지금 평가인증을 받았고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안양시가 이번에 경기도 보육시설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아마 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또 사회복지분야에 또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아마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민간 65개가 민간시설이 취약해요. 그렇죠?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물론 비상구 부분은 아까 담당 직원이 금년 12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보육시설의 비상구라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내가 사진 찍어왔으니까. 보셨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청장님 좀 잠깐 보시라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시설은 비상구가 그 학생들의 유사시에는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비상구입니다. 과장님! 이제 청장님 보라고. 과장님 빨리 끝나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보니까 꿈동산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인가를 받았단 말야. 그다음에 포도원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년, 14년 동안 비상구 없이 지금 운영을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 유사시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만큼은 철저히 개봉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상반기 때 96개 점검하여서 지적한 보육시설을 갔는데 보편적으로 만안구에 갔을 때는 조치결과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정리했고 일부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니까 96개 중에서 세 군데는 현장확인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꼭 유사시 학원 이 보육시설은 꼭 가야겠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가야겠다, 했을 때는 이 지도점검 조치결과를 현장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잖아요? 연합회는 민간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분과가 있고, 시립분과가 있잖아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민간분과하고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화. 민간보육시설은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우리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그 팀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 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그렇게 이번 시간 나는 대로 공문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정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들쑥날쑥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합회하고 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 쪽 또 민간보육시설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수액은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행방불명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차량압류로 해 가지고 한 1억 700만원을 차량압류를 했네요? 차량미납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양을 받아 가지고 안양을 벗어난 사람이 관외가 체납액이 9천 4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 7조 한 번 읽어 봤어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7조에 거기에 심사위원 있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은. 예? 거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렇죠? 7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는. 그다음에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12조에 보면 감면조치가 있어요. 감면조치. 감면조치 보면 천재지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상환의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조치 대상이 됩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감면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없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부서에서는 체납액이 계속 돼도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를 세정과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려고 해도 나중에 가서 왜 결손처리했느냐 또 추궁을 받을까 봐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나 이게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가 감면조치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왜 감면조치했느냐 이게 추궁받을까 봐 자기가 근무하는 시절에는 감면조치 않고 그대로 다음 후임자한테 또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그 얘기가 그 얘기란 말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박의신 과장님이 이 감면조치에 대해서 이제 행방불명이라든지 기타 사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망했어도 연대보증인이 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박의신 네.

연대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없다, 도저히.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들끼리 서로 보증 서주고 서로 돈을 자금을 받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상환능력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해야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위원 제도가 있잖아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그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그 부분을 시에다가 또 시에서는 또 시정조정위원회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시에 건의해서 감면조치할 것은 감면조치하시고 그다음에 관외, 관외 지금 융자를 상환받아 가지고 이분이 관내를 벗어났을 때는 이 돈을 상환해야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압류가 결론적으로 1억을 지금 차량압류 했는데 아니 지금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주지 못하면서 자가용을 이게 차를 굴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압류만 한 것으로써 조치하지 말고 이 압류한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관외, 안양을 벗어난 그 관외 9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회수를 하십시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비산1동에서부터 갈산동까지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수수당, 인구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게 비산동에서는 비산3동하고 부흥동하고 그다음에 관양동, 관양2동, 관양1동 그다음에 호계1동, 호계2동이 이렇게 해서 지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수수당,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물론 동에 이게 복지인원을 증가하고 싶어도 현재 인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데는 세 명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3하고 괄호 1은 뭐예요?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사회복지직.

수곤

문수곤위원

그 사회복지직을 가졌다는 거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봐 봐요. 범계동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가 15명이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지금 6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몇 명이냐 하면 사회복지담당하면 3명이에요. 그다음에 평안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급자가 많은 데는 좀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급자들이 원활한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우리 청장님! 사후에 검토 좀 해 보시죠.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형평을 맞추어서 사회복지업무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질의 답변받은 것은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데 너무나 수고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고맙습니다.

이동기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 보충질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체육시설 업소 345개 중에서 8개가 적발되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안이 227개소인데 11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이게 주로 당구장이 사행성 도박을 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위반하는데, 요 근간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민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내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또 쿠폰제를 실시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 내용 아세요? 제가 얘기한 것을 들어야지 옆에서 얘기한 것을 들으면 질문한 내용을 모르죠. 하여튼 좀 더 이 체육시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런치타임 목요콘서트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특수시책으로 구청에서 아마 금년에 계획을 해서 하신 것으로, 첫 사업이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게 지금 만안에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오음악회라고. 만안이 하니까 동안이 하고 동안이 하니까 만안이 하고, 그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예산도 없이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출연하는 팀들이 거의 아마추어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천진철위원

아마추어인데 지금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돼 있어요. 50분간 공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공연하기 전에 음향 세팅하려면 와서 일단 소리가 나야 되고 근무시간에, 청내 앞이니까. 그리고 아마추어다 보니까 이 모든 세팅하는 게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기 금년에 사업내용을 보면 공연하시는 그 팀들이 보면 문진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 팀들이 사업계획 올릴 때는 다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하겠다는 장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팀들이 여기 와서도 공연하니까 찾아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죠. 그런데 사업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좀 효율성 있는 공연을 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냥 저쪽이 하니까 공연팀들 배운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장소만 펴지면 없어서 못하죠. 그것은 소음이죠. 그것은. 예술이라기보다도. 여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로 아마추어팀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동아리들이나 이런 팀을 섭외를 하다 보면 그러한 질 낮은 공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금 앞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구민음악회 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동안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만안은 또 총무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것도 그렇고, 공연의 질이라든가 또 아니면 공무원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직장인들은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들을 위한 런치목요콘서트인지 안 그러면 주변 또 아니면 공무원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잠깐의 시간에 어떤 정서적인 것을 정리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공연인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지, 그냥 만안 하니까 동안도 하고 목요일 날 하고 쉽게 말하면 검증이 100퍼센트 되지 않은 아마추어팀들만 올린다고 해서 이 행사가 잘됐다고는 볼 수는 없죠. 행사는 일단 했는데 예술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그것을 듣고 감상한 사람들이 어떤 예술적인 감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공연이 되어야지 그냥 따라서 저기도 하니까 여기도 한다, 어떤 전시적인 그런 계획은 근절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2010년도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준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광장은 노인여가시설이 잘돼 있지는 않지만 여름에 그늘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장애인과 노인들이 항상 5, 60명이 거기서 휴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심 때 그런 음악회를 하니까 그분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것이 그분들도 음악을 들어야 되죠.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들어야 되는데, 그 원래 런치타임 목요콘서트에 맞는 진짜 그야말로 구청에서 준비해서 하면 단 30분짜리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민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는 계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간 범위 내에서 질 높은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이요. 여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이 공연 금년도 공연내용을 보면 2008년도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못 받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여성문예회관에 가서 연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흥여성까지 안양 우리 동안에 공연할 장소가 도저히 없어서 시흥까지 간 건지 아니면 우리 여성합창단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시흥에서 초청을 한 건지 그 내용을 모르겠네? 지금 아직도 이 문화예술 소외된 데 찾아가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도 동안이나 만안이나 공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행사가 취소되고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6회에 걸쳐서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외부에 나가서 하는 공연도 우리 동안구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위나 또 아니면 홍보에도 많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선적으로 이 구민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천진철위원

예.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대답으로만 듣지 마시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으로 이런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주민 또 아니면 공무원 세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야말로 꼭 필요하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7억 9천 세우셨죠? 올해 2009년 예산.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집행을 지금 5억 7천 800 하신 거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1억 5천 또 계획되어 있으시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6천 300만원 불용되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똑같이 지금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8억 9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1억이 더 올라간 거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천만원 정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재선위원

예?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1천 200만원.

이재선위원

7억 9천인데 8억을 요청하셨습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가 7억 9천 200만원에서 내년에는 8억 900만원이니까요.

이재선위원

8억 900만원.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도 6천만원이 지금 6천 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 출납폐쇄일까지 예정 가능한 금액을 1억 5천 잡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도 지금 6천 300만원 남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년에 조금 더 지원 요청을 하신 것이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그 배고픈 결식아동들, 저소득층 그리고 공부방 이용하는 아이들, 또 차상위계층까지도 모두 주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예산이 모자라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6천만원씩 남기면서.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금년에는 신종플루 발생 때문에 그 신종플루 사건 때문에 지금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신종플루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보건소장에게 또 사회복지과장에게 중간에 이 행정사무감사 되기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에 그 급식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충분히 그 아이들 다 파악해서 급식을 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종플루로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은 그럼 결식아동인데도 밥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 파악해서 다 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본청의 사회복지과장이 답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기 때문에 결식아동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학교에 왔을 때만 밥을 준다. 수업을 하지 않아서 집에 가 있으니까 밥을 안 줬다. 그래서 6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까지 남겨놓고 배고픈 아이들 밥을 안 주면 안 되죠.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가 정확히 파악 안 되시고 또 제대로 관심도 안 두고 있고, 그렇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인정하십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업무를 좀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말 지금 복지과장님으로서 배고픈 아이들 내가 어떻게 밥을 더 줄 것인가 연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못해서 이렇게 쩔쩔매시면 안 되시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좀 더 업무파악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결식아동 대상을 한 예산이 더 늘도록 지금 세우셔서 그 배고픈 아이들이 충분히 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이 예산이 결식아동 대상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도 정확히 해주시고, 내년에 2010년도에는 복지업무가 중앙에서 처리하던 복지업무가 지방으로 많이 이관되었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복지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또 변동되는 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하고 뉴스를 좀 들으셔서 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았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박의신 복지문화과장께서 주신 서면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면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종반에 접어들어서 깊숙한 업무를 갖고 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이 국비가 166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21억 해서 총 202억 사업이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용호위원

지금 희망프로젝트 심의위원회는 동안구에서는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이 그 심의위원회에 같이 참석했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용호위원

지난번 2차 심의할 때 충분하게 심의위원들이 문제점, 주민의 의견사항들, 주민의 건의사항들 전부 다 숙지해서 걸렀죠?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보사환경위원님들이 희망프로젝트사업에서 충분하게 거론되었을 겁니다. 이 모든 중지를 모아서 향후 지금 6월 1일부터 11월 30일 6개월간 하는 이 사업이 조금 재료비라든가 예산이 남은 것을 12월로 연장하고 내년에는 또 이 전체예산 중에 아마 40퍼센트가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굉장히 더 치열하고 또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또 일하고 싶어할 겁니다. 내년에는 선별을 정확히 해서 기준을 해서 이러한 두 번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또 많은 부작용이 다시 한 번 번복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요?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용호위원

다시 한 번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초창기에는 많은 우려와 부정적과 민원이 발생된 사업이지만 점차 점차 개선되어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해서 좋은 점 장점도 많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단점 시행착오는 실무국장으로서 회의를 할 때 다 걸러서 내년에 혹시 시행되고 예산에 올라오더라도 부작용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신

박의신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잠깐.

이동기위원장

예,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우리 박의신 복지문화과장님께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짓고요, 우리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오늘 본청에 보육정보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해서 질의 못 드려서 후에 드린 것 양해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충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제가 한 가지만 이것도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제 보충질의 이것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은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세 번째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부천, 안양입니다. 58평방미터에 63만 62만이 바글바글되는 인구과밀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기오염 환경지수가 유독 피피엠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 북쪽으로는 관악산, 이 앞에는 삼성산이 가려 있고요. 서쪽으로는 청계산, 동남쪽으로 모락산, 저 동쪽으로는 청계산 해서 이렇게 분지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황사현상이 서해쪽 황해권 넘어오면 황사가 들어오면 안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배기가스 배출, 매연 또 이게 레미콘 공장들이 산재돼 있어 가지고 산에서 보면 뿌옇게 가라앉는 이런 현상이 무지 강한 도시입니다. 김경수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특히 50쪽에 있는 것과 21쪽에 있는 업무보고를 잘 판단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금 175회를 단속을 나갔는데 한 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양시가 비산먼지 배기가스 없다는 좋은 도시라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요식행위를 지나서 단속을 해서 안양 63만 시민이 비산먼지, 공해 없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추상적인 사무감사를 하지만 실무자께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자료를 보면 안양에 깜짝 놀란 게 지금 63만 도시에 대기, 매연, 오염 CO2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7개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만안구에 2개, 동안구에 5개가 있는데요, 차량을 해 봤더니요, 차량대수가 동안구에 레미콘 업체 5개에다가 차량이 252대 그다음에 만안에 105대 그러니까 총 357대의 레미콘 차량이 다니는 거예요, 이 도심에요. 그러니 시 재정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아스팔트 모든 데 그 레미콘 다니는 그 시멘트 물 뿌리는 것, 물에는 또 이게 정화수를 뿌리는 게 아니고 수돗물 뿌리는 것, 이러한 지금 악순환에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의 요식적인 단속보다도 지금 레미콘 공장이 동안구에 5대, 차량이 552대 해서 비산먼지 이런 것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해 보시고 또 구청장님이랑 같이 한번 디스커션 해서 레미콘 공장이 5개로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이게 내년에 6대 때 어떤 현상이 생길지 모르지만 안양시민으로서 저도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과연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또 향후 구청장님 상의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헛되지 않게끔 좋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서도 잠깐 협조해서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해용

류해용동안구청장

네. 우선 근본적으로 시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예, 구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김경수 환경위생과장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수 과장님! 우리 지금 모범업소가 150개가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150개입니다.

이동기위원장

그렇죠? 기존이 107개, 신규가 43개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저께 만안구청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 부근이라든가 이런 식당에 가게 되면 조리실에서 위생모나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고 조리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홀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이렇게 단정스럽지 못한 부분에서 서빙을 하다 보니까 음식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아니면 비듬이라든가 여러 가지 먼지가 많이 지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또 직원들도 식당에 식사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체면상 말씀을 못 드리고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에서도 이런 정도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조리실에서 위생모나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를 하고 거기서 신고 나왔던 신발을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와서 바로 또 주방에 들어가는 이런 광경이 목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날 여기서 지도단속을 해 봐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수

김경수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동기위원장

그러시고, 오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든 것을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뭐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 일시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했는지 저희가 이것을 역으로 추적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안구청 2009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등 집행률이 50퍼센트 미만인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용액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산 운영에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학원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장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동주민센터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팀장의 직렬 불부합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에 미숙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각 동 사회복지팀장의 직렬을 재조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희망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안구 사업내용을 보면 꽃길가꾸기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동은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각 동에서는 타동의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미회수액,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3억 5천만원에 이릅니다. 상환촉구, 연대보증인의 변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감면조치 등을 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현장확인해 본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 아동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바 보육시설 아동들의 안전과 위생 등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은 수급자에게 생활폐기물 배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취지를 헤아려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불부 및 봉투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각 동 수급자 쓰레기봉투 수불사항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후에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원인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5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학교 주변 유해업소,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장․건설폐기물 등 지도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수 시민이나마 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복지제도 홍보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류해용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정된 각종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책을 찾음으로써 동안구 복지행정에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찾고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는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양 보건소와 평생학습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