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양숙
이양숙의사팀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비는 애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명기
이명기의장
지난 주말 서울 이태원에서 매우 참혹한 사고로 많은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많은 지역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점점과 안전교육으로 작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황상태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안전국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2024년도 도시계획수립, 도시재생사업,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강남북연결도로 개설 등 중요한 지역 역점 사업시책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농업기반 조성, 하천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소관 업무에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의원님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14만 김천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여 김천 발전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건설안전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고 전,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안전국의 7개과를 저희들이 주요 업무를 7개과를 오늘 하루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가 같으신 상임위 의원님들은 또 상임위에서, 다시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가 다른 의원님 위주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저는 같은 상임위 소속이라서 상임위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김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제7조에 있는 내용이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임동규의원
3항·4항·7항 같은데 맞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도시공업지역,
임동규의원
노후 공업지역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은 3항이고 그리고 4항·7항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지금, 김천에 지금 김천시에 보면 도시공업지역 발전과 활성화도 좋지만 여기에 지금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9항에 보면 환경관리 방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게 잡혀있는 게 있나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이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구체화하고 체계화시키도록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김천시에는 지금 소각장하고 SRF 그리고 공단 내 화학업체 그리고 다시 들어올 업체들도 있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환경관리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도 협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시민의 안전, 안전하시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 그리고 건강이 없으면 시장님 얘기하시는 해피투게더, 그것도 소원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신세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쪽 정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320억을 들여서 이 공사하는 게 참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어차피 밑에 4.8㎞를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골 저수지를 어차피 보강하면서 그 주민들은 저수지 둘레길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힐링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정비를 하게 되니까 그 벚꽃나무나 좀 심고 둘레길 정도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행정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 검토하고 지금 내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물론 시설 운영도 중요하지만 주민친화적인 시설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충분히 적용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면서 미비한 거나 빠지는 게, 이런 게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40쪽에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지하수 개발해서 지금 사용했는, 사용했는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이 지하수가 무진장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 자체, 지자체 문제만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것을 미리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구절벽현상을 봤을 때, 저희들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어떤 정책을 지었습니까? 그게 불과 30년·25년 전의 일입니다. 이 지하수도 지금 우리가 지하수 개발한지가 한, 제가 알기로는 80년도부터 시작한다면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수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든지 소류지라든지 또는 습지라든지 또는 산지와 농지 경계선에 공사를 할 때 반드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묵은 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물이 바로 자원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정책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태양광사업에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김천시내가 한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도 태양광사업에서 지금 업무보고가 빠졌다 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태양광 앞으로 사업에서 주민 민원이 야기될 때는 집중행정을 좀 투입을 해서 그 민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때까지 잘 살아오던 한 동네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에 계시는 어른들이, 동네주민들과 평생을 이웃이요, 친구요, 일가친척으로 살던 게 적으로 전부 돌아서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방치된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점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건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다든지 또는 물품이나 금품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회유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 행정을 도입을 해서 사전에 차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시행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정재정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답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답변 그래도 조금 드리고 질의 들어갔으면 해서,
정재정의원
예.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한해가 갑자기 발생하면 임시 급한 것 때문에 지하수를 그동안 많이 퍼왔습니다. 그 말고도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안 넣은 거는 이게 태양광뿐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같은 거는 일상적인 인허가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한테 이거 내년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업무보고에는 맞지 않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상세히 설명 드리려고 안 넣었고 아까 말씀하셨음에서 이런 인허가와 관련돼서 주민이 고통 받고 이런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하면서 그 하면서 적극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28쪽 좀 한번, 부곡동 자이아파트 기반시설에 지금 44억이 지금 예산, 소요예산이 44억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거 당초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당초에 과장님, 이 시설을 누가 지금 이거 시설을, 하는 거로 처음에?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업자 측에서 시설을 하기로 그래, 자이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김천시에 기부채납으로 해야 되는 원래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574평, 주차장부지가 한 439.8평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를 지금, 부도났죠, 하다가? 사업주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사업주는 부도는 안 났는데, 이게 어떤 우리가 기부채납 건도 그렇고 이런 부지에 대해서 실제 시행을 안 하니까 우리가 약정금하고 보험금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44억 원이 우리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약정해 놓은 돈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재정의원
지금 우리 보증보험에서 얼마나 지금 수혜했습니까? 다, 이 금액 44억 전액 다 받은 겁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재정의원
보증보험에서 44억 다 환수했습니까? 확실하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보증약정금하고 이게 세부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약정금하고 무슨 예치보증금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정재정의원
우리 시, 시자금은 일부 투입된 게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정재정의원
그 확실하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아파트 신축할 때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하겠다,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다하고 자기네들은 이거를 분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 내용자체가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손해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시간이 낭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 마무리 공사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돈이 소요예산에서 지급이 안됐다는 거 분명한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50쪽 있죠, 50쪽? 오봉 저 오봉지구, 봄에 여기 벚꽃 필 때 한번 과장님 한번, 자주 가보셨죠, 여기?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자주 가봤습니다.
정재정의원
가보시면 도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차 사정하고. 여기에 예산 잡으실 때 정말 도로부지·주차장부지, 먹거리 정말 오봉저수지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경관인데 앞으로 잘 활용해서 돈 지급하실 때 좀 더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봉저수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하수도과에 상수도하고 오수 관로 공사가 착공된 거로 알고 있고, 도로 관계에서는 도로철도과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예, 전국에 가봐도 이런 오봉저수지 이런 경관이 잘 없습니다. 여기서 잘 활용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설명 듣고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애정과 열정으로 열린 의정활동 구현과 소통 및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대략 짐작이 갑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짐작,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짐작을 합니까?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그 고성에 열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살살 웃어가면서 본의원 약을 많이 올리데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약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약은 올린 적은 없는데 그냥 심각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웃음을 띠면서 답변을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저는 친절하게 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웃으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어떤 근거로 했죠? 어떤 근거로 주요업무 계획을 했습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어요.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밖에 없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업도 대부분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건의한 사업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상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건수까지는, 지금까지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당장 파악하세요. 파악하고 파악이 늦으면 회의 정회를 의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건의한 내용을 과장님 부임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의원님이 9월달에,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언제 여기 부임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7월 8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 오고 의원님께 들은 바는 9월 초에 의견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사과정에서 직원들도 낙상사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의원이 건의한 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못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건의내용을, 주요업무 내용에 들어갔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그러면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주요업무 내용에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본의원에게 단 한마디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난주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일정이 맞지 않는 게 아니고 과장님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담당 계장이 오든지 담당 주무관이 오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왜? 과장님은 사사건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지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에이 그거요, 이런 답변 계장 시절부터 해서 저하고 많이 부딪쳤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런 적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은 없었지만 저는, 솔직한 표현해도 됩니까? 과장님 자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섭 시장님이 어떤 자격으로, 인사부서에서 어떤 자격으로 과장님이 진급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자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님 시책으로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명색이 3선 의원입니다. 된다, 안 된다는 통보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준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과정에서 확실하지, 검토가 덜되다 보니까 그게 답변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가 덜됐으면 덜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주요업무에서 빠지면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의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해 줍니까?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회가 의원님들이 과장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로 보입니까? 각자 지역구를 통해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의회에 입문한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읍면동에서 이용자들이나 이런 부분,
영민
나영민의원
읍면동, 읍면동 핑계대지 말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의견을 또 받고 또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했는 결과를 한번이라도 이야기해 줬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어, 그거는 지난주에 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이 검토한 내용은 옳고 본의원 검토한 내용은 그르다는 이야깁니까? 제 의견이 맞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과장님 의견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의견과 제 의견을 조율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화가 안 납니다. 근데 과장님은 본의원에게 한번도, 단 1초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대화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예산실을 통해서 하니까 예산실에 요청도 안했더라고요. 근데 뭐, 뭐가 하실 이야기가 뭐 있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과정을 한번 의원님과 소통하고 나서 그렇게 향후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산실에 예산 요청하는 거를 놓치면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시장한테 업무보고 다 했잖아요? 할 때 본의원 건의한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검토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과장님 선에서 자른 거예요? 시장님 선에서 자른 거예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최종결론이 안 나와서 일단은 그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추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5분 더 시간 넣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선에서 본의원의 의견이 잘린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선에서 잘린 거예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면서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설이 있을 수 있겠다, 또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한번 또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의회 기간 중에,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래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여보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예산실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전달이 안됐다면 지금까지라도 전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냐고요? 왜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게 핑계를 댑니까? 예산실에서 과장님한테 연락하기 전에 왜 연락을 못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하여튼 검토가 늦다보니 그래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검토가 늦어서 그렇다는 하는 거를 진작 말씀하셔야죠. 본의원이 늘 주장하는 게 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잘하고 살 수 없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다. 그것들을 늘 강조하면서 8년 동안 의정 생활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에요. 늘 핑계만 되고 검토도 하지 않고 안 됩니다부터 먼저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7대·8대를 거치면서 계장님,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제가 봤을 때 한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질의는 나중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2-24쪽 한번 봐주세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이거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홍보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홍보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지는 않고 해마다 하는 홍보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
영민
나영민의원
해마다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는 파악하셨겠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죠. 업무 보고,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유인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보험은 가입하는데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돼도 몰라서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데 보험을 하는데,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넣는 건데, 홍보계획을 알려주시고요. 이 옆에도,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고 또 안전재난과에서 이외의 총무과라든지 하는 보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 모르고 본의원도 잘 모릅니다. 의회에도 한번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시간 이후에 홍보계획을 세우신 거를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홍보계획을 세운대로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대상자가 되면 제가 이런 대상자가 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뭐 어떤 계획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우리가 그,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32쪽에 모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여기는 어떤 공사를 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차적으로 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암석제거, 이런 부분 암석을 좀 제거하고 거기에 또 시간이 경과하면 암석이, 수목이 자라면서 또 낙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링네트를 설치해서 낙석이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고 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또? 또 하실 분 더 계세요? 정재정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2-34쪽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화지하차도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게 침수지역이 되니까 저류지 만들려고 하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평화가도교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쪽에 부곡동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지금 직지사천 쪽으로 유입이, 방류가 되는데 되는 지점이 직지교 하류부에 경부고속도로 그 밑에까지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거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우수저류시설 설치하고 우수 관거를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 지금 배수펌프장, 그 밑에 배수펌프장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밑에는 배수펌프장이 없고 지금 부곡펌프장에 상류 쪽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자연배수로 되는 건데, 자연 배수되는 거를 지금 저류지를 만들어서 저류소에서 직지천이 범람하면 저류지에서 물을 담았다가 다시 빼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저류지 과정에서 이 저류지를 만들었을 때 배수펌프장이 없으면 강제로 이 저류지에서 물을 다 담아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이거는 개념 자체가 유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직지천에 흘러 들어가는 우수가 조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시적으로 좀 지체해서 모았다가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하더라도 아마 소량으로, 아마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하기는,
김석조의원
지금 모암동에도 지금 저류지가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거기도 배수펌프장 연계해서 같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거기에서 지금 모암에서 저류지에서 감천으로 배수펌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거기는 같이 포함돼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류지, 우수 저류지만 설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물을 담았다가 장마라든지 태풍이 와가지고 감천이나 직지천이 범람하기보다, 직지천이 물이 못 나갔을 때, 자연배수가 안 됐을 때는 이 저류시설 자체 이거로 가지고 용량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저류지도 좋지만 이 평화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배수펌프장이 없는 저류지는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돈을, 물론 국비로 하지만 230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했을 때 관로하고 지금 관로, 관급계약했으면 끝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로라도 퍼담아내야 되지, 담겼을 때 자연배수 그 물이 감천이나 직지천이 물이, 하상이 떨어졌을 때, 추이가 떨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야 된다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 연계해서 배수펌프장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 검토, 지금 착수단계니까 실시설계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2-37쪽에, 37쪽에 지금 그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되어 있습니다. 69억 들어가는 읍면동 치수예방사업, 이거 16개 읍면동에 소규모 치수예방, 이 세부사항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세부사항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거는 치수예방사업에 별도로 16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세부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거 좀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6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16개 소규모 치수지는 있는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뭐가 내용이 사전에 잘 모르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다 공문으로 다 건당 수합을 하다보니까 이게 된 건데, 양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조금 전에 나영민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읍면동에서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내용은 여기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건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질의, 많으시면 잠시 쉬었다가, 자, 그럼,
기상
진기상의원
잠깐 합니다. 2분 내로 끝내요.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질의하실 분이 한 세 분·네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에 보면 하천·소하천 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천 구분을 하면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기상
진기상의원
국가하천은 관리청이 국도관리청이고 지방하천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경상북도입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경상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를 보면 지방하천·국가하천이 김천 중심부를 지나가는 게 국가하천이죠,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런데 하천에 보면 지금 현재 나무들이 꽉 있습니다.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잡초야 비가 오면 쓸려나가는데 그런 거는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도에서 왜 안합니까, 그거를?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국가하천 같은 데에는 감천 조마 장암교 상류 새말보까지 국가하천 구역인데 거기는 국비로 해서 지장목 제거하는 그런 비용이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그 구역에 유수지장목 제거 준설 등 사업비로 해서 일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시에서 하는 부분은 소하천하고 하천 쪽에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지금 지방하천에 보면 개령·어모 쪽에 보면 감천에서, 개령 서부 쪽에 감천에서 어모 옥계리까지 지방하천인데 거기 하천 보면 바닥도 그렇고 나무들이 많은데 거기에 고라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그래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방하천 정비를 할 수도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가급적이면 도에 건의해서 관리청에서 좀 관리하도록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래서 읍면동 치수예방사업에 보면 16개 읍면동 이 내용 안에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래했는데 여기 보니까 수문 정비 같은 거는 우리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간에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데 그거는 수문 같은 거는 농지·평야, 농지에서 침수되는 거를 물 조절하기 위해서 수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그리고 25쪽에 풍수해보험인데 여기 가입을 안 해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1,6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미가입 경우에?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신청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을 안 해도 우측 밑에 하단부에 1,600만 원 주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가입이 되게 되면 지원보험금이,
기상
진기상의원
전파나 반파에 따라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기준에 따라서 더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기준이 더 있지,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옆에 또 보면 시민안전보험 이 관계는 이거는 농민이 관계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병원의 치료비가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하고 별도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이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아니고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주소가 외국인 포함해서 주소가 김천으로 되어 있다면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다 가능하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기상
진기상의원
조금 전에 나영민 전 부의장님이 질문했는 내용인데 이런 거는 홍보를 좀 철저해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통장회의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함께 하는 시정소식지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복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의원님하고 진기상 의원님 말씀하신 게 좀 중복사항인데요. 저도 시민안전보험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시기 말입니까?
박복순의원
예. 최근 했는지 아니면 이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박복순의원
그러면 가입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시에서 따로 신청하는 부분이 없고 김천시민으로 주소만 되어 있으면 이 보장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다 신청하시면 그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 입었을 경우 이래 나오는데,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주소는 김천시민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사고도 김천시에서만 나는 거가 해당돼요? 아니면 주소는 김천에서 다 타 지역에서 사고 나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고가 다른 지역에 나더라도 주소가 김천 관내에 돼 있다면 가능한 거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제 지인이 며칠 전에 타 지역에서 크게 사고난 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다른 지역에도,
박복순의원
아, 다른 지역에 나도 상관이 없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유사하게 또 다 이런 보험 들어가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너무 좋은 보험인데 그동안에 저 자신만 해도 사고가 몇 건 정도 있었는데 전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고난 거는 올해만 해당이 되고 지난 거는 소급은 안 되네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박복순의원
올해 사고난 거만 올해 해당되는 그런 식이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박복순의원
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장금액이 2021년도 같은 경우 14개 항목에 최대 보장금액이 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부터는 최대 보장금액이 2천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일부 천만 원·십만 원짜리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항목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짜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시민이 알아가지고 하면 정말 혜택을 많이 볼 것도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19년도 전단지 한 4,000매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하다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2020년도에는 12,000부로 늘려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해, 올해부터는 한 16,000매 더 홍보지를 늘려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크게 자기 돈을 부담을 안하다보니까 관심도도 사실상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봉저수지에 초등학생 사망사고 알고 계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우리 안전재난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여기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관내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점검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시기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리가 6월에서 8월 그 사이에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를 택해서 인력도 배치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정업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좀 제대로, 좀 지연돼서 그렇게 점검을 이루어진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이거 마무리 다 됐습니까, 보상 문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아직도 검찰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류 중에 있는 거로 그래 파악하고 따로 통보 온 거는 아직 없어서 그대로,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은 중지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보험 문제나 이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죠? 우리 시에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가입돼 있는지 지도요원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거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사항인데 이거 마무리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아직도 마무리 안됐다면, 근 아마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거 신경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번 중간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사항이, 변동사항 생기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배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 공감하고, 우리가 물놀이 안전관리 점검반은 기존 올해도 있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런데 어떤 물놀이사고나 우리 오봉저수지 이런 사고가 집행부의 지도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도 감독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성수기를 택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배형태의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방차원에서,
배형태의원
하기 때문에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배형태의원
저희들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물놀이, 아무도 오지 않는 어떤 산골짜기 거기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점검반이 대기하고 있을 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여기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민안전보험,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보험과 중복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돼있습니다.
배형태의원
근데 왜 지금 보험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아닙니까?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청구하면 그거 바로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아니, 듣기로는 우리 지금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영아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전체 다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배형태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장항목 내에 포함이 된다면,
배형태의원
미성년이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길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15세 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배형태의원
15세미만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를 관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전 시민입니까? 15세 미만이 안 되는데, 이거 모든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거는 시민들을 속이는,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똑같은 44페이지에 병역의무 이행 격려 입영지원금,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게 지원금 신청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따로 없습니다.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차후에라도 신청하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배형태의원
앞에 신청기간이 지나간 분도 다 되는 겁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의원
이렇게 이거 우리 병역의무 이행 격려 입영금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시민보험금, 사실 본의원조차도 몸을 다치고 우리 가족들이 다쳐도 모릅니다. 이런 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그런 우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이런 안전대책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있는 이런 보험·지원금 이런 거는 널리 홍보가 잘되어서 전 시민이 알고 있도록 하고 아까 지적한 이런 맞지 않는 내용은 조금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과 빨리 나오세요, 설명만 하고.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도심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원도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3페이지에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산림청에서 약 50억 정도 되는 공모사업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고 올라와있는데요. 그 내용이 거의 그 산림청 공모사업이랑 유사했습니다. 혹시 김천시에서 거기에 공모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셨는데 뭐가 안 된 건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산림청에 올 초에, 올 초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저 오기 전에. 했는데 잘 될 것 같이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울진이 가져가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안됐습니다. 50억 신청했다가,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저번에 원도심재생 그쪽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목재친화 그쪽이 그래도 가장 집중할 수 있고 효과도 좋고 한다는 걸 저번 사업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집중과 투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안됐으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는 데서 우리가 특화를 시켜서 더 발전시켰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쨌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목재친화도시는 요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탄소중립과 관계있기 때문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보면 탄소중립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기획은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방안이 계십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탄소중립 거기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쪽에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지금 우리가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거로 인해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갖다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특화,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거로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우지연의원
어쨌든 목재는 철제나 콘크리트보다는 어쨌든 그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서 앞으로 더 많은 염두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재친화 이 거리가 잘 조성되고 더 특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간단히 3-8, 황금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해 갖고 이게 끝났는데, 여기 지금 황금마루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들 한번 여쭤봤는데, 황금마루라고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그 지금 협동조합으로 해서, 황금마루 협동조합으로 해서 5명의 주민들로 해서 무상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거를 봤는데 아직 사용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개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조·세탁, 세탁하고 했는 그 어떤 사용실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실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 황금마루 빨래방 운영 있는지 실적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대우가 그냥 무상으로 시설료 면제로 해 가지고 김천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가지고, 이게 그, 제가 봐서는 개인이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주민들이, 그렇지 않으면 주민센터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저긴 개인하는 거로, 지금 저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민이, 주민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주민이 사용하는데 거기 지금 확인 한번 보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확인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도시재생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사용하라고 줬다면 이거는 다시 한 번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이거는 고쳐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또 통합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하셨을 때 이게 그 통합보건타운 진입로로 듣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설치하는데 통합보건타운이 거기 있으면 연결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들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받아서, 그거는 이제 같이 세무서하고 지금 행복주택 또 보건타운 들어가는 진입로, 이 세 가지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재감정평가해서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행정보건타운 때문에 말이 많다하는 거는 알고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이 서류로, 이거로 봐서는, 지금 업무보고로 봐서는 행정보건타운 진입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설을 위한 그 진입로입니까?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복합적으로 행복보건타운하고 세무서 진입로하고 보건타운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보건타운 끝나는 지점에서, 끝나는 도로입니까? 연결되는 겁니까, 저 위에까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저 위에까지 연결됩니다.
김석조의원
어디 성당까지 연결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성당 그 입구까지요.
김석조의원
근데 이 성당과 연결했는데 왜 이번에 이거 할 때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이번에 우리가 저, 그 위에는 보건타운 쪽에는 지금 보건소에서 부지 매입을 하고 보건타운 밑에는 우리가 부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건타운 때문에, 진입로라 하는 것이 보건타운 때문에 말썽이 많은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지금 누가 봐도 이거를 보건타운의 진입로지, 뭐 세무서하고 행복타운하고 연결된 도로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실제로 연결되더라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누가 봐도 행정보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지, 딴 시설하고 관계있는 게 있다고 봅니까, 어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이 보건타운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그러니까 큰, 보건타운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진입로지만 거기에 따라서 행복타운도 들어갈 수 있고 세무서 진입로도 괜찮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석조의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거는 이게 다 말장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기라면 기라고 해줘야 됩니다. 해 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게 기다, 아니다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뿐만 아니고 어느 누가 봐도 그렇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역시도 이거로 봐서는 행복보건타운, 통합보건타운 진입로로 알고 계시겠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처음에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김석조의원
그래서 저번에 이게 보건소에서 정확한 답을 못하니까 저희들 위원회에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했는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김석조의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건타운 진입로 같으면 확실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이건 아니다하고 여기에다가 갖다 붙였다가 이쪽 위원회 가서 하면, 이러면 결국은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김천시를? 저는 이 타이틀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음근린공원, 3-24페이지, 신음근린공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신음공원 주차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석조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제가 9월달, 9월달에 가봤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야간에는 올라가면 우범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주차장 했는 데 거기 가보면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밑에 제일병원에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 주차장이 없어가 하면 그 위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못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 주차장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한다고 해 놨는데, 안 되면 시에서,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지금 깜깜한 거기 가면 우범지대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한다 하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잘하시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의원님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 갖고 50면 이상은 2%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거 설치를 여기 아니라도 할 데가 없습니까? 딴 데 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꼭, 구태여 산 밑에 아무도 사용 안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석조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김석조 의원님 질문은 주차장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내년에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주차장이 되고 나면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는 3-13에 목재친화형 생활SOC 확충 및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우리 거기가 감호동이 목재가구 골목이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맞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목재거점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업명이 너무 거창한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3-14 자산동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록물로 또 책으로 남겨야만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리·건물 이런 것들을 옛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또 그쪽으로 해서 재생화시키는 것, 또 특히 군산의 근대화거리 아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들이 기록물이 아니라 그대로 현재 실존하는 거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뜯어고쳐서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게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까지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간판개선사업하시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까지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존에 우리 간판사업자들, 지금까지 김천에서 해 온 간판사업의 사업자들도 해 왔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했던 업체 말씀입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해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근혜
박근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 선정되었던 간판사업자들 또 내용들, 또 예산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리고 시립도서관 주변 공공디자인사업에 있어서 공모사업이 됐지만 우리 특화거리 조성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았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서관에서부터 서부초등학교 일원은 어떤 뭐,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의견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없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또 나와서 실사를 통해서,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과장님, 제 생각에는 특화거리 조성한다는 거는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일단 시에서, 나라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동네주변을, 경관을 그렇게 꾸며놓으면 주민들이 아끼고 가꿔서 그걸 잘 관리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무조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도 실사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공모사업도 좋습니다마는 한번 사업으로 그냥 그 동네 그냥, 우리 김천시에 이런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사업으로 끝나버리고 주민들 관리조차도 되지 않는 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공모사업이 됐다고 그냥 예산을 쓸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분이면 국비·도비 반납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다시 또 받아와서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개인 돈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낭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잠시만요,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이 질문하신 신음공원, 주차장 전기 문제와 여기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폭은 2m고 길이 100m인데 사업비가 지금 6억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6억이 잡혔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제 나라장터에 헤베당 얼마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폭은 2m 폭으로 해서 길이 100m해서 잡았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아니, 그냥 도로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사람, 데크 설치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걸어 올라가는 데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렇게 하는데 6억씩 들어갑니까? 여기 아까도 질문 있었지만 산꼭대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기 이용을 얼마나 할지 몰라도 여기에다가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래 한다하는 것이 진짜 이거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이거 주차장이 현재 완료된 주차장이거든요. 지금 완료됐고 134면이 지금 공사가 기완료된 주차장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지도상으로 이래 볼 때는 차도 몇 대 없고 이런 실정이고 밑에 주택도 대충 몇 집 되지도 않는데, 여기 이 높은 데까지 와가지고 주차를 하고 걸어서 내려간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다시 걸어 올라온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이게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지금 대신3통 주민들이, 대신동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들이 여기 이용하는 데서 접근성이 조금 편리함을 해 달라고 해서, 대신동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접근성이 이렇게 나쁜 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대신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밑에가 어디냐면 제일병원 주차장이거든요.
세원
신세원의원
그거는 압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주차장 거기서부터 올라갑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폭도 2m인데 2m 같으면 차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인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단을 해 가지고 인도하는 건데, 저는 에스컬레이터로나 뭐 6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 건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여기는 차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는데 6억씩 들여 가지고 100m 길을 한다는 게, 좀 저로써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 충전을 하러 차가 올라갔다가 충전할 동안 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기완료된 주차장 50면 이상의 충전시설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금 현재 민간업자 있다면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민간업자가 설치하는 거로 일단 협의를 보고 설치 안 할 경우에는,
세원
신세원의원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그 타당성이나 과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잘 조사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3-19 자산로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평화동에도 이런, 신한은행에부터 시민탑까지 간판 가로등 개선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 좀 존을 길게 잡는 것도 많이 보여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한 건물만 아니면 큰 도로에서 측면 건물 한 건물만 지나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여기 삼각 로타리에서 직지교 사거리까지인데 1.4㎞ 100개 업소로 사업량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여기 대로변에서 한 건물만, 모퉁이만 돌아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로변에 우리가,
세호
김세호의원
대로변이니까 보여주기는 좋은데, 사실 대로변에 프랜차이즈점이나 유명 브랜드들은 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 사실 골목길 한 집 두 집 안에 있는 집이 간판도 더 열악하고 더 영세한 상인들입니다. 그런 데도 조금 세심하게 존을 좀 좁게 잡아도 알차게 하려고 하면 그런 데도 좀 두껍게 이래 존을 선정해서 가면 좋은데, 다 거기도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나도 세금 내고 나도 시민인데 왜 한 집, 한 집 차이로 나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나,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골목 안에, 또 그 집을 해 주다 보면 그 다음 집도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지금 삼각 로타리에서 직지 사거리까지는 아마 골목 안에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영세하고 더 열악한 간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존을 조금 넓게 잡아서 가셔도 다음 단계에, 그 다음 단계에 가더라도 좀 알차게 가려면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이렇습니다. 본의원 생각입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수고하십니다. 배형태입니다. 저는 지금 37페이지 측량표지[기준점] 현황조사, 이게 원도심재생과에서 측량에 관련된 거를 합니다.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이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측량표지 현황조사라고 해가지고 도시재생팀에서 지금 하는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를 왜 원도심재생과에서 하느냐 이거는 지적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배형태의원
예, 이게 본의원이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주차장 관리나 여러 가지 민원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나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우리 지금 같은 3-18페이지에 연속도면 보면 지적, 용도지역·지구에도 이런 지적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지적 미래 백년’ 이것 때문에 지적기준점 설치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이런 등의 많은 사업들이 너무 찢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시에서도 어떤 지적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다른 업무도 교통이면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일원화시켜서 전문성 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흩어져서 이렇게, 또 이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내용도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의 낭비도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배형태 의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아마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지적부서로 업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이것 때문에 업무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앞으로도 이 외에도 지금 특정 지역에, 오늘 원도심재생과 중에 제가 이거를 봐서 말씀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것도 조금 어떤 업무적인 내용이 같은 거는 가능하면 한 과·한 소관 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산건위 소속 임동규입니다. 일전에 부탁하신 자료, 제안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임동규의원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협의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임동규의원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실과소마다.
임동규의원
지금 제안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제안서, 한 3주됐습니다.
임동규의원
20일 정도 지났네요,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3주됐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여기 보시면 사업제안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30일에서, 다 해서 30일에서 45일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절반 이상 지난 거네요, 그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실과소 협의회 돌린 결과, 그 결과가 나온 거 가지고 어저께 도하엔지니어링하고, 그분들하고 제안서 접수된 업체하고 해서 어저께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임동규의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완, 우리가 요구했는 거 그 서류를 다시해서 달라고,
임동규의원
어떤 서류를 요구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각 실과소에서 나오는 협의 서류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 공문을 넣어가지고 전부다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임동규의원
과장님, 이게 대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 산건위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7만㎡ 이게 사업지구 면적이 그렇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면적이,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편입토지 조서, 이게 전체 면적에 관한 토지 조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보시면 소유권 확보가 2분의 1이상,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2분의 1,
임동규의원
그리고 권원확보가 3분의 2 이상 맞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에 대한 조서는 어떻게 검증하셨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기 주민대표로부터 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이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주민들의 토지반환소송에 관한 내용증명입니다. 이게 지금 22만 평정도, 2만㎡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하면 6·7천평 정도 토지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회사로부터 계약을 무효화한다,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입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한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권원, 이게 67%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7천평이 빠져버리면 사업의 이게 권원 확보 미달하는 거죠.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환시시켜 드리고요. 지금 21년부터 450억, 22년에 230억, 23년 250억 이렇게 자금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검증하셨습니까? 집행됐는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까지는 안 봤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안서 들어와 있고, 의향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한테 들어올 서류가 아니거든요.
임동규의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이,
임동규의원
참여의향서가 들어와 있는데,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고시공고가 끝나고 실시계획인가하고 시행자 지정받을 때,
임동규의원
그래서 자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LOC하고 LOI 차이점 아시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의향서하고 확약서, 투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한테 들어올 서류가 아니고,
임동규의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차이점이 뭡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어디 확약서하고,
임동규의원
의향서,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는 의향서 이 부분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투자의향서하고 투자확약서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이 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LOC 투자확약서는 법적 책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PF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확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분명히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임동규의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올 연말까지 5% 금리가 가거든, 올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에는 거의 직격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PF가 일어난 것도 투자가 다 지금 올스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신중하게 검증하셔야 되고요. 앞에도 우리, 이게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사업진행이 두 번 무산되고 한 번 보류되고 이번에 다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이번에 강원도에 레고 사태 아시죠? 레고 사태 아십니까? 그 강원도하고 영국의 모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거기도 지금 강원도에서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 강원도 사업, 이번에 거기,
임동규의원
예. 거기서도 지금 부도입니다. 강원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거기가 사업금액이 2,050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 전체 민자 자본이 얼마입니까? 2,539억 그죠?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이 지금 민자에서 개인 업체가 진행하는 이 사업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앞에서 했던 그런, 다시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할뿐더러 분명히 시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게. 그래서 사업진행에 있어서 분명하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과장님, 원도심재생과에 저도 한번 보니까 좀 물어볼 말이 상당히 많은데,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평화동·남산동·감호동 전체적으로 돈을 다하면 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벽화를 그리든 다 좋습니다. 지역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하고는 사전에 상의를 좀 꼭 해 주십시오. 용역회사에 돈 몇 억씩 주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과장님 생각도 아무것도 없고 담당부서 팀장님 생각도 없이 용역회사에서 데크 놓으라고 하면 데크 놓고 가마이 깔라고 하면 가매 깔고 이래 가지고는 돈만 없애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지역 의원님들하고 재생사업에, 원도심재생사업 만큼은 꼭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동을 통해 가지고 장 부르는 사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불러봤습니까? 같이 불러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 우리 담당 팀장님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감호지구 사업 보면 목재특화거리 가로등·벤치·가드레일·승강장, 우리 지역구 박대하 위원장님, 배형태 의원님 계시지만 가구골목 가보셨잖아요? 냉면 한 그릇 먹어도 차 한 대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벤치를 놓고 뭐,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한번 현장 위주로 사업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대신지구 아까 전에 데크길 2m에 100m 한다는 거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6억,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m에 1m 까는데 600만 원이에요. 이거 저한테 좀 주면 450만 원 남습니다. 아무리 다른 어떤 가격표 기준이 어떤가는 몰라도 여기 전부 건설 전문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 이거 더 잘 아시잖아요? 조달가격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거 하셔야 되지, 2m 600만 원 같으면 난리납니다, 서로 하려고 이거 지금. 그런 거 깊이 좀 보시고, 김석조 의원님 질문한 거 다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도로를 왜 원도심재생과에서 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뒤에 그림 우리 의원님들 보시면 넓게 있는 게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그럼 원도심과,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은 건설과에서 설정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는 도로철도과에서 공사하면 되는데 원도심에서 왜 이거를 보건타운 진입로라고 할까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일자로 가는 이 넓은 거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도로철도과에서 해야 되고 옆에 좌측으로 여기 보건타운 간다는 거 있죠? 이거는 또 예산이 보건소 예산이 잡혀가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보건타운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원도심과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속이고 이거는 엉망진창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원도심재생과에서는 자기 해당부서 아닌데 여기서, 오히려 원망은 원도심과에서 다 듣잖아요. 원도심과의 업무가 아닌데,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들어가는 길은 보건소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섯 집인가 하는데 두 집인가 세 집은 보상이 이미 나갔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까지 뭉쳐서 보건타운 진입로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도로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대·8대 거쳐서 늘 했던 얘기인데 현수막 지정대, 우리 거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해피투게더 청결, 근데 온 전봇대고 온 가로등에 전부 현수막으로 도배질을 해 놓고 줄도 다 끊겨서 바람 불면 너덜너덜하게 이거를 공무원한테 지속적으로 몇 년간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 왜 안 지켜집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하고 몇 번을 했지 싶은데, 왜 이거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상무
이상무도시디자인팀장
, 공무원석에서 - 「도시디자인팀장 이상무입니다. 우리가 일반게시대하고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일부 가로등이나 신호등 이런 데 게시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시의 공무원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연봉이 얼마인데 남이 걸어놓은 불법현수막 그거 줄 끊으러 다닙니까? 연봉 얼마입니까, 팀장님? (
, 공무원석에서 - 「기간제 근로자가 별도로 지금,」하는 이 있음) 기간제 근로자도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광고업체에다가 불법으로 게정, 자기가 거는 광고업체에 무슨 표시를 해서 도장을 찍든, 불법으로 하면 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 김천시장님과 그리고 김천시의 불법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다 하니까 다른 사람 거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말씀해 보세요. (
, 공무원석에서 - 「하여튼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시에서 거는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 사거리에 터널을, 터널공사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옆에 삼성 있는데 거기 신호대하고 항상 보면 시에 꺼 하나씩는 다 걸려있으니까 다른 사람 꺼 두 개·세 개 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 부서 없애고 뭐 어째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1년·2년도 아니고 그리고 가로등은 바람이 불면 밑에 힘이 없어서, 가로등이 지금 빼딱하게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거 전부 현수막 걸어서,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을, 언제까지 시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제발 지정게시대 말고 우리 김천시의 거부터 제발 좀 걸지 마십시오. 그거 안 걸면 고쳐집니다. 제가 몇 번을 걸쳐서 해도 안 돼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의 것도 불법으로 그렇게 게시되는 거 있으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김천시의 건데 그거 바로 가서 끊을 수 있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바로 가서 끊으실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과잉충성에서 잘못된 게 나온다는 겁니다. 과잉충성, 과잉충성, 충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제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로철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로철도과에서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설물 유지 관리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또, 질의할 의원님 다 동시에 손을 한번 들어 보실까요? 두 분,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많은 사업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도로철도과에 관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나 부족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김창현 전 건설국장님 제대하시기, 과장으로 계실 때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뭐냐면 인도 새로 보수하실 때 경계석을 낮춰서 장애인들 휠체어나 어린 아이들 작은 자전거가 편하게 올라가고 어른들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보수해야 할 인도를 하실 때는 꼭 낮춰졌으면 경계석을, 그거 당부 드리고요. 또 같은, 또 인도 얘기인데 인터로킹이 파손돼갖고 부분, 조금씩 패인 그런 거 있죠, 과장님?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근데 거기에 어른들 자주 넘어지세요. 그리고 일반 어린이들도 자주 넘어지고, 그 인터로킹을 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단단하니 그런 파손, 부분 파손이 없는 그런 걸 골라주시면 안 되겠는지, 그렇게 조달 조달하시는데 거기서 좀 좋은 탄탄한 제품하셔 갖고 그런 데 걸려서 안 넘어지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인도 경계석 좀 낮춰서 편하게 주민들이, 다리 조금 불편하고 어른들 장애인들이고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게끔 그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저희 시가지 내에 보면 인도 포장 재료가 동일화된 제품이 아니고 점토벽도 있고 또 콘크리트벽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계획을 잡아서 인도 포장 재료를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그때그때 제때제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한 가지 제품으로 통일을 하면서, 아마 콘크리트 제품이 차량이 혹시 갑자기 올라가도 강성이 높기 때문에, 내구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인도를 통할 수 있는 기준이 휠체어가 다니기 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잡아주시라고 그때도 부탁드렸거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다 다니기 편하거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팽창성이라든지 ...(청취불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앞으로 개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일부러 예산 들여서 다 뜯어 고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저는 부곡동 택지에서 우회도로 횡단박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횡단박스를 보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밑에 주차장 쪽에 거기 나온 거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게 나오면 지금 도로하고 철도하고, 지금 이면도로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약 한 100m 직선거리로는 되는데,
김석조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도로, 철도박스에서 주차장해 놨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주차장으로 그래 나올 거 아닙니까? 개도랑 뒤쪽에,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로 나오면 거기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주차장 거리 말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 주차장,
김석조의원
철도박스하고 지금 그 아파트 이면도로하고 도로를 연결하려 하면 거리가 짧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5에서 60m 정도 나옵니다.
김석조의원
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5에서 60m 나옵니다.
김석조의원
5에서 60m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밑에 내려갑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이 구간을 현지 조사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가도 형식이 아니고 평지 형식으로 지금 가는 위치가 이 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평지, 평지로 해서 그리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상태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 지역만 유일하게 나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저쪽 반대편에 우회도로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우회도로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좌회전 한다든지 우회전하려고 그러면 차선이 하나 더 생겨야 되겠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가감속차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석조의원
가감속차선,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 박스로 인해 가지고 작년도에 우회도로 확장해 놓은 박스, 그 도로도 다시 개선해야 되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현재 보면 인도 돼있는 부분만 횡단보도로 넣고 거기에서 감속차로를 넣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아니, 지금 현재 2차선 도로 아닙니까? 거기 2차선 도로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게? 양쪽에 4차선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4차선 도로에서 결국은 진입하려고 하면 한 차선을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 박스가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지금 나오는 진입로하고 그 위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교차로가 결국은 사거리 되면 교차로가 생기든지 뭐든 생길 거 아닙니까, 박스가 들어가면,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삼거리, 삼거리식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거기 지금 그 자이아파트 뒤쪽에 소공원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공원 있죠? 자이아파트 기반시설 해 가지고, 그 지금 4천㎡해 가지고 44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번에. 그거하고 연계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자이아파트 밑에 지금 도시계획 도로 있죠? 2차선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우측 거기 지금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지금 주차장 공원, 주차장하고 전체가 공원하고 다 같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 연결해서 그리로 올라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구태여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 들어오고 그 주차장에, 거기 대면서 나오면 제가 봐서는 주차장, 전체 주차장 자체가 거의 다 소멸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이아파트 바로 위에 공터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건설과에서 지금 기반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44억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하고 연계,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김석조의원
거기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는 거를 왜 구태여 따로 해서 위로 올리는, 거기 도로도 4차원 중에 2차선 있고 또 철도하고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통로박스를 만들면 더 출입하기도 좋고 사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제 경부철도가 저희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평지로 보이지만 김천역으로 인입하기 위해서 자이아파트 뒤쪽, 그 철로는 통과높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사가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평지 같지만 실질적으로 철로자체에서 경사를 줘서 김천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아파트 옆 어린이공원 사이에다가 통로박스를 했을 경우에는 가도구, 가도구 형식이 됩니다, 통과높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가도구형 유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도 나온다 그러면 진출입로에 대한 연장이,
김석조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지금 당장 여기에 설치한다고 했는, 설치한다고 했는 도로철도과에서 설치한다고 한 통로박스는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하고 이런 데 영향이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주차장 일부를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김석조의원
일부 이용, 지금 현재 주차장에 말이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현재 주차장을,
김석조의원
현재 주차장이 지금 이게 도로가, 통로박스가 25m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25m고 그 양쪽에 노면하고 하면 30m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결국은 그 하나 박스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다 날아가는 거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 내년도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 택지지구를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어드는 아마 주차 공간을 별도의,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바로 위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게이트볼장 앞에까지는 확장을 더 이상 못합니다, 도로가.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확장을 못하고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뜯어야 됩니다. 지금 자이아파트까지는 올라오는데 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건설과에 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도로가 확장이 돼있습니다. 4차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까지. 거기에다가 연결시키면 되는데 구태여 거기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봐서는 위치가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치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일원에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거 한번 설치하고 문제가 아니고 저쪽에서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문제, 또 나가는 문제, 전체가 부곡동에 그 택지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사거리, 들어오는 삼거리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톨게이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무조건 맡겨야 될 게 아니고 전체가 그냥 그 용역 줘가지고 용역에서 해 가지고 오는 대로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철도하고 현재 또 레벨이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 박스를 설치했을 때 특히, 조금 더 안 그러면 거기 좀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나와야 되는 부분에, 입구에 거기보다, 앞에 입구라든지 거기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은데, 박스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박스에서, 박스는 철도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나머지 연결되는 부분에는 더 땅이라든지 모든 것이 더 시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늠한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오세길 의원님,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그 우리 감포대교 있잖아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부의장
295억 들여 가지고 개량 개체공사하잖아요? 감문 배신 쪽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리가 완성되면 하는 그 설계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나왔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그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상욱의원
예.
명기
이명기의장
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좌동 아주아트빌, 4-38페이지입니다. 이거 당초 현황하고, 지금까지 아주아트빌 신축됐을 때 현황하고 지금 변경된 현황하고 그것 좀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따로,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지속적인 균형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 전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
이상욱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5-39 마을상수도 240지구 맞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 직원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충분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240개소가 많다보니까 지금 밤낮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고 또 지금 올해 가뭄 때, 하절기 여름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지례 5개면에는 수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나쁘고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수고를 하는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여러 가지로 참 이 상수도, 마을 상수도 관리에 문제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민원은 많고 마을 상수도 개소 수가 많으니까, 민원은 많고 관리를 하는 분은 둘이고 이러니까 좀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래 판단이 되긴 됩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향후 이 마을상수도 관리에 방안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을상수도 관리대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 관리는 마을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탱크 청소이라든가 약품투입, 주변의 제초 제거 이런 거를 마을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래도 물탱크에 가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관리대행해 가지고 그러면 민원도 좀 줄어들고 촌에 마을주민들도 깨끗한 상수도를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건 과장님도 현황을 잘 알고 계시네요. 농촌에 지금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령입니다.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관리해서 그거를 먹는다는 거, 그 발상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는 전문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공무원들이,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면 또 전문시설업자나 상수도의 전문인들에게 의뢰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전문기관이나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 지역이 옛날부터 금릉이었어요, 금릉. 쉽게 말하면 골드워터입니다. 황금물이에요, 황금물. 지금 시중에서 우리처럼 원수를,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시가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하여튼 우리는 복류수로서 상수도는 어디에 뺄 수 없을 정도로 맑은 물입니다. 깨끗한 물,
이상욱의원
이런 양질의 원수를 잘 관리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런 좋은 물을 김천시에서 음용하는 데만, 시민들 음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계획은 지금 전무합니다. 이것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셔서 우리 도심에 어떤 환경사업이라든지 미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공헌사업에 연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위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시설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유지 관리는 우리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면단위라든지 전부 다 했을 때, 지금 유지 관리비용으로 하수도 여기에 포함해서 땅 다 포함해서 220억 정도가 되고, 지금 하수도 설치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천억이 넘네요?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왜 이런 질문을, 그러면 지금 이거는 BTL사업도 시에서 사업해 가지고 업체하고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조달을 통해서 입찰 봐야하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BTL은 BTL 대로 따로 있고 또 하수도 관리대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BTL구역 외 지역은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공을 하게 되면, 완료되게 되면 그 위탁업체가 하게 됩니다.
김석조의원
그렇다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당초에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BTL사업과 크는 김천 물 지킴이 하수관로 BTL지역 외 지역은 가나엔텍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사람들이 용역할 때 거기 지금 차후관리하시는 분들이 용역에 포함, 용역할 때 설계할 때 참여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설계할 때는 참여를 안 합니다. 우리 관로하고 처리장 만드는 데 말씀하십니까?
김석조의원
그렇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참여를 안 합니다. 그 관리만 합니다, 시설물.
김석조의원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관리하는 입찰 있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이제,
김석조의원
선정기준?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년도 5년간인가, 몇 년 간인가 계약을 해 가지고 협약 쓰고 협약에 의해서 몇 년 간,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협약을 어차피 그쪽에 관리대행업체하고 김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위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 김천시하고 계약이 될 거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계약이 되는데 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관로대행은 입찰이고요. 처리장은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협약으로 20년간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추가가 되면 한 개씩 추가 추가해서 매년 한 개씩 늘어나는, 관리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위탁관리자를 선임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은 하게 되잖습니까? (
- 「네.」하는 이 있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
- 「관리대행이 이제,」하는 이 있음) 업체, 관리대행업체를, (
- 「5년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선정했는데, (
- 「입찰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선정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선정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A업체 네가 설치해, 안 그러면 하는 그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입찰 본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
- 「그렇습니다. 입찰은 입찰인데 전국에 금액 얼마 이상 되면 입찰하는 식으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는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과년도에 협약이 되어, 입찰이 되어 했는 거라, 그 건은 파악이 안 되는데 그거는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입찰기준이 있어야지 상대가 입찰을 하는데, 그 내용도 담당 실무과장님도 담당 팀장님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어떤 식으로 선정된다는 거를 모른다고 하고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한 몇 년 전에 결정돼서 했는 거라서 그거까지는 숙지가,
김석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했는데 그의 기준이 몇 년 전 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어떤 시설물이 하나 위임입니다. A라 하는 동네에 위임되면 그 사람들, 시설물이 그 사람들이 인수인계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입찰이 되는 건지, 왜 제가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를 좀 주시고, 지금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데 시설물 이미 중복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장마가 되면 맨홀뚜껑으로 물이 막, 맨홀뚜껑이 벌렁벌렁합니다. 어디서 하수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 비가 오면 결국은 물이 그리 들어가니까, 종점에 와서는 용량이 오버되니까 맨홀 위로 넘치는 겁니다. 맨홀 안 빼고는 어디 못나가니까 맨홀을 들춰놓고, 이번 여름에도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유지관리업체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로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합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듣기로는 비가 많이 오면 맨홀뚜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다 못 들어가고,
김석조의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뭐냐 하면 하수도는 지금 맨홀뚜껑 속으로 외부에 배수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하수 맨홀로는 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배수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하수 맨홀로는 물이 유입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아, 예,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김석조의원
근데 안 들어가는데 왜 물이, 비만 오면 물이 거꾸로 맨홀에서 다 못나가니까 넘치니까 맨홀뚜껑을 안 열면 물이 못 나갑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가 하수도 준설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오는 거는 위에서 내려,
김석조의원
제가, 과장님, 제가 나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기
이명기의장
질문 더 하시겠습니까?
김석조의원
잠깐 1분만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더 넣어주십시오.
김석조의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사업자체를 해 가지고, 얼마 지나지지 않습니다. 준공도 사실은 1년도 안인데 그렇게 맨홀뚜껑이 넘치니까, 그 물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갈 수 없습니다, 덜렁덜렁 거리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부탁드리는데 관리를 좀 잘, 이미 설치를 했으면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자가 자꾸 많이 생기네, 갈수록요.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 의원 신세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 말끝에 나온 얘기인데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할 때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거 구경 한번 하셨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청소하는 거는 못 봤고 제가 가서 물탱크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물탱크 확인해 보셨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네.
세원
신세원의원
거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물뚜껑을 열고 스테인리스 난관을 타고 내려가면 발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물탱크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를 하고 밖에서 퇴수를 시켜야 되면 밖에 연락을 해 가지고 열어라, 닫아라 이런 저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걸 하기는 정말 무리입니다. 그 계단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물을 열고 닫고 그런 저거까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제초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냥 풀을 갖다가 약을 쳐가지고 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가 커가지고 제초도 하고 나뭇가지도 다 베고 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둘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동네 부역을 합니다. 한 5명·6명이 올라가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인건비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때는 젊은 사람들 몇 명 해 가지고 하루에 몇 군데씩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이 유지·보수를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묻는데 저는 동네 선정을 할 때, 여기 증산면 어디어디 대항면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근데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먼저 해야 될 데와 뒤에 해야 될 데 그거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 자체가 좀 깊이 되어 있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동네에서는 오래 전부터 오수처리가 안 돼가지고 우물 속으로 넣고 있는데,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 좀 순서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도 통보도 없고 그거 좀 어떻게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우리 하수도 사업들이 거의 국비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비사업은 일단은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기본계획, 하수도 같으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게 일단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어야지, 거기서도 순위가 돼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어느 동네 1순위·2순위 정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1순위·2순위를 짜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동네가 크다거나 아니면 시가지하고 우선 가까운 데 하다보면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실 때, 행감 때, 그 동네 또 잊어먹었는데, 적어놨었는데, 하여튼 다음 기본계획에 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좀 바로 바로 불편한 데를 먼저 해 주고 좀 높은 지역에 있는 데는 물이 잘 빠지니까 그런 거 좀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봐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시 행정도 바로 가지 않겠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를 정하고 급한 일 먼저 할 일을 잘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시민들께 신뢰받는 공무원 되겠다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마음 잊지 말고 끝까지 민원 해결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정재정의원
그러면 김천 대신동에 김천대학교 앞에 그 뜰 알고 계십니까? 하우스하고, 철로 밑에 농지가 많죠? 거기 혹시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어디요?
정재정의원
김천대학교 맞은편에, 고속도로 사이에 대형하우스들 많이 지어 놨는데 그 뜰 알고 계시죠? 김천대학교 앞에?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다삼교 가는 쪽으로?
정재정의원
예, 파출소 뒤에 강변공원 가는 길 아시죠? 그쪽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혹시 녹물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그 민원은 못 받았습니다.
정재정의원
저는 지금 하루에 한번씩 지금 녹물 때문에 민원에 불려서 가고 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그 일대에 녹물 나오는 민원 해결, 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전화나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가 한번,
정재정의원
안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 서면으로, 한번 또 오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하고 맑은물사업소가 몇 페이지 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기본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앞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김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9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세호 의원입니다. 23쪽 살기 좋은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자료를 보니 2021년도 1억 6천정도 지원을 했고 22년도 업무계획을, 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23년도 예산이 1억 5천으로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 올해 1억 5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사업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설개선에 대한 확인하니까 1억 5천만 원 조금 더 넘는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낙후된 원도심 주택가를 개선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도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최대 2천만 원하는데 그 금액보다 제 생각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평화동에 황악아파트 기억하고 계시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게 계약 시 입주민과 업체인지 시와 업체인지, 그런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분쟁의 소지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백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입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해서 유찰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설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도 좀 더 편성해서 노후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거는 본의원 생각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확보를 좀 더 제대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2쪽·23쪽 한번 잘 우리 팀장님들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공동주택 관리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공동주택 시설도 개선을 해 주는데 평화동·남산동 골목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줍니까? 너무 불리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계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살았던 곳이라서 떠나지 못하고 최소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래도 새로 지을 때 연립주택 내지 아파트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갔는데 그 건물이 노후했다고 해서 계속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주택 다 없애고 계속 아파트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저는 지역구가 면단위입니다마는 우리 시에도 보면 특히 남산동, 평화동 저 안쪽으로, 양금동 또 그 다음에 대곡동 저쪽 안쪽으로 보면 정말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분들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도 지금 가면 기왓장에 지붕이 새가지고 지금 비닐로 덮어놓은 집이 한두 집이 아닌데 그런 데 다만 비닐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자꾸 집단된 곳에, 사람 많은 데 이렇게 자꾸 지원할까, 어떤 정치의 논리로 따지면 표가 많아서 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좀 연구를 해서 목소리 큰 데서 자꾸 혜택을 보는 거는 이제 우리 김천만이라도 줄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정책 펼쳐야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저희 맑은물사업소는 연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 보면 황금정수장 물 공급 계통도가 있는데 평화배수지에서 구성면 지역에 급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성면 전체입니까, 아니면 하양각입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양각하고 그 지나서 가곡입니까?
이상욱의원
예.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연차적으로 더,
이상욱의원
그 위로는 지금 내년부터 구성 전체 미평·금평까지 다 올라간다고 돼 있던데 그 지역을 평화배수지로 물을 갖고 갑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배수지가 양각하고 가곡 그 재 사이에, 재 위에 있습니다. 배수지가 하나, 구성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상욱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례에 지금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지례정수장 물을 지례정수장 시설을 확대를 하든지 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구성 쪽으로 물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왜 굳이 평화배수지를 갖다가 또 그 물이 또 이렇게 오면 우리 원수가 최고 좋은 원수인데 그 물이 관에 들어앉아서 며칠씩 묵으면 수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거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상하수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 구성 지역에 다른 쪽에 공급할 때는 거리상 여기서 관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지례에서 관을 끌고 오는 게 맞는 것인지,
이상욱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하양각은 지역은 평화배수지에 가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근데 가곡 부분부터는 그 배수지 있다면 그 배수지를 통해서 지례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주는 것이 원수가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간이나, 그것이 더 양질의 원수가 더 공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상하수도과 급수계하고 상의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지례에서 물을 공급을 받는 것이 더 원활할 것이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민 먹는 물 관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관계없이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황금배수지 맑은물사업소 뒤쪽에 취수탑인가, 유휴공간이 있죠? 취수탑 밑에 시장쪽으로?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아, 그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입니다. 울타리 바깥에 옛날 백호테니스장 하던 주차장 있는 쪽에,
김석조의원
그쪽이 아니고 지금 취수탑 이쪽은 취수탑 쪽으로 하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황금시장이 지금 5일장이 되면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거를 일부 맑은물사업소에서, 저희들은 봐서는 유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개방만 해 주면 황금시장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장날이라도 일부 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의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지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동보, 지금 가동됩니까?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난주에 국도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서 모래 준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석조의원
곧 가동하겠네요?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석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동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으니까, 또 가동보가 130m의 가동보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아주 궁금해 합니다.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