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5분자유발언

권주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국장님. 지금 권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님들이 행감장에는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심의나 이런 경우에. 왜냐하면 사무국에 전문위원실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권주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얻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참여한 전문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감이라든지 우리 사무국 예산 때는 전문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소관 전문위원실에 대한 것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들 …….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안양시의회가 발전적으로 가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장님․부의장님 결재방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사무처리전결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 결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을 잘 이끌 수 있고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 규정인데 왜 하느냐 등등 자꾸만 시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대에 이런 것들을 말끔히 정리해 주어서 6대에는 어떤 의장님이나 어떤 부의장님이 그 업무를 보신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정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그게 그동안 느꼈던 사무국의 입장에서의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국장님 가능, 10분 이따가 할까요?

질문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명상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규순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 공식적인 의정활동 외에 개인적인 그런 의정활동도 많은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때로 공식적인 행사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행사에도 미리 일정을 알려주시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의회에 행사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사무실 보안조치 해제를 요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 청사 출입, 좀 있으면 금년부터 카드로 대체를 해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제가 담당 직원한테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행을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직자가 다니면서 시건장치 안 된 것은 그랬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가끔은 통제시스템이 이게 해제조치가 오류가 발생한다는데 이것은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보안시스템은 완전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의원 의전규칙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행사 등에서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의전규칙은 지금 찾을 수가 없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이나 비례대표 의원님이나 다 같은 의원님이시죠. 당연히 지역행사에 시라든가 구라든가 동에서 당연히 챙겨드려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구․동에 이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교육여비 등에 대한 제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가 당초에 2009년도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집행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한 내용은 작년도 2008년도 집행된 예산을 분석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연간 계획된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연수활동, 타 기관 벤치마킹, 의원님들 교육이라든가 출장여비로 활용하도록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일인당 8만 1천원 곱하기 스물네 분 의원님하고 5일해서 3회로 해서 2천 916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일인당 지급기준이 121만 5천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간 의원님들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난주에 제주도 연수활동으로 인해서 전부 다 국내여비 집행이 전부 다 끝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2천 916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이 2천 467만 4천원이고 잔액이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15프로 가량 남았고 이게 440만원이 남은 게 일부, 전혀 집행을 안 하신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최종 연수를 갔다오시고 남은 게 결산이 44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여비는 나중에 쓸 기회가 있으면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기획과 계약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물품은 일인 견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기획과 단일견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강릉 자매시 합동세미나 추진사항 및 교류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강릉시의회와 원활한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6대 원구성이 강릉시에서 구성이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시와의 자매결연체계는 자료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최초로 ’96년 12월 11일 날 체결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28페이지 언론사별 행정예고 수수료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한 행정감사자료 29페이지 행정자료실 활용실적에 있어서 대출실적이 32건이고 그중에 의원님들 대출실적3건과 2009년도 도서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도서 구입비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은 도서 82권, CD 한 개를 구입해서 2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구입 시에는 의원님들의 희망도서를 추천받아서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실적 32건 중에 의원님들께서 대출하신 3건으로는 이철호 의원님이 2회 대출하셨고 이강헌 의원님이 1회 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의원님께서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 및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첫 장에 나옵니다만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총 6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우리 청사관리원인 이은순 씨가 있고 그다음 은승범 씨 사진기사가 있고 신은영 씨 보사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정성유 씨가 있고 어경희 씨가 출산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이 무기계약 근로자고 기간제 근로자는 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김미현 씨가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자라는 것은 기간이 없이 계속 채용할 수 있는 거고 기간제라는 것은 보통 기간제는 11개월간의 시에서 이렇게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2년을 채용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기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규직 근로자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기간에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감사 29페이지 학생 의정체험해서 관내 5개 학교 330명이 방청했는데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인데 각 학교에 참여하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 1월 의회소식에 계획에 거기다 포함해서 안양교육청이라든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우편 발송해서 안내를 했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방청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는 우리가 4회를 학교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1월에 44호, 4월에, 6월에, 8월에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대학교 5개교, 교육청에 이렇게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2개교 40명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홍보한 덕에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권주홍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안현황 및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계류된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 2건, 보사환경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등 모두 8건입니다. 거기 계류사유에 대해서는 5대 의회 계류안건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계류사유가 쭉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류사유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입법전문위원 설치 법적근거 및 역할과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권주홍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이 정원 외 인원에 포함되는 해당 규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원경찰은 「안양시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채용되며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에 관해서는 관에서는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와 더불어 정원 외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무는 청사방호, 출입자 통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역시 시에서도 청원경찰의 주 임무가 청사방호, 출입자 통제, 단속업무, 기타 이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빠졌는데요 의원님 개인별로 국회연수 등 교육실시에 대한 결과를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 개인별 의원 연수활동은 총 9회에 걸쳐서 네 분 의원님께서 실시했습니다. 연수결과 내용이 대부분 책자형태로 배부되는 관계로 의원님들 전체 공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수활동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006년도 5대 의원 연수 중 미주지역 연수를 자매도시로 표기한 사유와 동남아시아 지역 등 기타 지역에서 기타 지역이라고 표기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연수는 2007년도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때 자매도시인 미국 가든그로브시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으로써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자매도시 방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기타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동남아시아 외에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시면 기타 지역 그것도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아시아로 한정하지 않고 기타 지역도 동남아시와 그 기타 지역 외에도 갈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기타 지역으로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나라별로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와 경기도시․군의회 의원등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장기 생활축구대회는 2010년도 제20회를 맞이하는 안양시 최대의 축구동호인 축제로써 매년 5월 초에 개최를 해서 동호인들로부터 개최시기가 5월이구나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게 주관도 축구연합회 또는 생활체육회장기 등 다른, 축구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개최 시기가 그동안 매년 5월로 했었는데 이것은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협의토록 이건 축구연합회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한마음 등산대회는 경기도 시․군의회 간 상호교류 목적으로써 경기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다 한 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저촉여부는 생활체육축구대회인 경우에는 현재 내년이 20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관련해서 2010년도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 워크숍은 5월중에 결산검사 보고회는 9월 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의원으로서 5대는 가능하지만 결과보고서는 6대 임기 때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의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그러니까 80일 이내니까 5월 19일까지 결산서 등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서 1차 정례회 회기 내에 결산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를 5월에서 6월까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일정상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현 5대 의원님이 맡아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수가 넘어가면 검사 대표위원이 바뀌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결산검사 때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니까 결산 대표위원이 결산보고회에 참석을 안 해도 도리가 없다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고요.

알겠습니다.

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3조 자문사항에 보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기타 조례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관련 전반적인 범위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그 조례 취지에 맞게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 등 사무국 내에 자체 협의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2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 번이고 대수가 갈릴 때 내년처럼 5대하고 6대하고 갈릴 때는 두 번 상반기 또 5대 때 한 번 만들고 의원님들이 6대가 출범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만듭니다.

아니죠. 매년마다 하는 데요, 대수가 갈릴 때는 한 해에 두 번

네.

그렇습니다.

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있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개교에 한 80명 왔는데 조금 늘기는 늘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네.

경력이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은승범 씨는 2005년도에.

아닙니다.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직종하고 그다음에 근무경력 그것이 급여에 차이가 가장 제일 많습니다.

청사관리가 지금 여기에는 직이 두 사람이 되어 있죠.

청사관리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은순 씨하고 신은영 씨인데 신은영 씨는 지금 보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청사관리원도 한 명 있습니다.

주연길 씨.

네, 시에서

네.

네.

입법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봐온 것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고 업무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입법전문위원이 금년 7월 초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재 한 5개월이 다 안 됐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저는 현재 있는 입법전문위원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내에 입법전문위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광역의회는 좀 있죠. 거기는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별로 다 입법전문위원이 별도로 있고 또 입법을 지원하는 그런 법무부서도 의회 내에 또 별도로 부서도 있고요.

자료 받았는데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우리 시만.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답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심규순 위원님한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별도로 나중에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여기 우리가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 똑같은 내용이죠.

관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그런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 법령이나 조례라든가 그런 게 근거가 이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잘못 지원됐다고 그러면 혹시 의원님들한테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척 이런 면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의원님들 해 주시는 대로 다 해 주면 우리는 참 뭐하죠. 그러나 나중에 차후에 다른 문제가, 자문을 받아서

네?

거기에 선관위에 질의회신 내용은 견학이나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법령사항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문을 세밀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업무가 공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 계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는 게 의원님들 보좌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명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철저히 보좌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좌할 수 있도록 기강도 다지고 또 화합과 단합도 다져서 의회사무국이 의원님 스물네 분을 성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보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