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수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특히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 농업인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냉해와 태풍,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적은 한 해로 예년에 비해 풍성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와 경기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고 농자재 가격의 급상승과 농산물 수취 가격의 하락 등 우리 지역 농업에도 많은 부정적인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와 주소득 작목인 샤인머스켓의 저품위 출하 문제, 최근 급격한 식부 면적의 확대로 인한 과잉 생산과 수확기의 집중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 등 새로운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업이 직면한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최근 농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농촌 인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의 주작목인 샤인머스켓의 명품화 추진과 출하 시기 조절 및 농산물수출 확대를 통한 분산 출하를 유도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 축산인프라 구축 및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농업경영인 및 강소농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 개발 등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열의를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활력 있는 부자 농촌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부자 농촌,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정책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의원님!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 신세원입니다. 17페이지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샤인머스켓이 올해 원체 가격이 안 좋고 생산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수출하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작물이나 포도 품종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보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어떤 작목반, 어떤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품목이 샤인을 대체할 만한 품목이라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우리가 전체적인 검증을 통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단일 작목반, 그 조직에서는 그 포도가 좋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 이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어서 이런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기반을 확충을 하고 여기에서 검증 검증 검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가장 최선의 품종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샤인을 대체할 만한 품목을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농민들 중에 지금까지 샤인이 좋다가 샤인머스켓이 올해 가격이 떨어지므로 해서 포도를 불과 4년생 밖에 안 됐는데 샤인머스켓을 잘라내고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유자금이 있다든지 농사도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도 먼 훗날을 봐서 좋은 것으로 빨리 대처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한번 가격이 좋았다가 그 다음에 폭락이 되니까 나무마저 캐내서 2년, 3년 다시 키워서 소득으로 다시 만든다는 자체도 힘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을 미리미리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세밀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피해가 안 가도록 미리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책임 있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도 파트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샤인 만한 소득이 되는 품목은 없다고들 아직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샤인이 샤인 같은 포도를 생산해서 시장에 내야 되는 부분, 유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주민들, 즉 말해서 농사 짓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완숙된 과일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정말로 박스 지원도 하고 뭐도 하며 신경도 쓰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어떻게 농협에서 신경 쓰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힘이 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5페이지에 원스톱 김천형 인력 중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력 중개를 통해서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사업들이 잘 추진돼 있어서 그것은 좋은데 이 반면에 사실 김천의 농촌이라는 현실이 그런 대농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소농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많이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런 인력 중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물론 농촌지도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기계도 없어서 이것을 쉽게 하려고 대여를 해도 그 분들은 그 작업을 대행할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이나 아니면 홀로 계신 여성 세대주분들이 혼자 농사를 짓고 하면 그 분들이 힘이 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통 75세 이상, 홀로 된 여성 세대주, 영세농,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이 해당이 돼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는데 특히 충남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 한데 지금은 농협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김천에도 이런 여건이 되면 당연히 좋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안인 것 같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25쪽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의 제일 문제가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이 어느 분야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반에 관한 모든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청년 농업인들을 더 육성하고 더 전문적인 시스템 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청년농업인들에 좀 더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 유지, 또 도시가 활력을 찾으려면 젊은 분들이 많아야 되고 또 도농복합도시 우리 김천으로 봤을 때는 청년농업인이 많아야 됩니다. 실제 저희들 도내에 전체 한 6천 명 정도 청년농업인이 우리 시가 19세 이상 40세 미만을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 562명 정도가 정책적으로 크든 작든 지원을 받은 청년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분들한테 원하는 사업들을 전체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보면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공부 모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성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분들이 농사만 짓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정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장에 마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디딤돌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놨고 어떤 정책적으로 보조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연령대별로 20대는 몇 명이 있고 30대는 몇 명이 있고 40대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장기적으로 이 분들에게 농업의 정책 지원도 있어야 되고 문화의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이 분들이 정말 농업을 선택한 것이 어느 직장보다 더 보람있는 직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또 31페이지 농업인 안전보험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재난과에도 시민 재난보험이 있는데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만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중복해서 수급도 보험료를 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농지보전 관리에 농지전용 해놓은 것이 2번에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109건에 40%, 농지전용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40쪽.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현찰을 갖고 가면 지원 안 받아도 산대요. 이것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것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과장님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또 일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46쪽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47쪽에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가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사과 봉지, 배 봉지, 이런, 이것은 사실은 좀 안 해줘도 농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 행정력만 증가시키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곳에 연구를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리고 51쪽 양파 생산안정 지례 5개 면에는 사실은 양파로 지금까지 농업을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수확량이 부족할 때는 너무 고가를 형성하고 또 수확량이 많을 때는 생산비도 안 나는 불안정을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원 폐원에 대한 것은 그게 없네요? 농업과 소관이 아닙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그 부분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도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몇 년도 이상 폐원을 하고 그 폐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은 이게 FTA 이행에 걸림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더 살펴봐서,
이상욱의원
정 안 되면 FTA 사업에 한해서도 지금 과원 폐원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FTA사업은 매년 지금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상욱의원
과원 폐원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폐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FTA 이행으로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욱의원
샤인머스켓이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이 지금 그것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과원 폐원을 통해서 과감한 품종 개량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샤인머스켓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야 된다면 저희들은 도나 농림부에 충분히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도농통합도시로 해서 예산이 균형이 지금 농업 분야에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첫째는 장기 발전방향이 본 의원은 좀 그것하다고 보고 그리고 농업 분야에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시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더 드릴까요?
이상욱의원
1분만 더,
명기
이명기의장
시간 더, 예.
이상욱의원
감사합니다. 농업분야에 집중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장기 계획 하에서 농업을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연구 용역을 통하든지 아니면 농업인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든지 이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없이 그때그때 투자로 형성이 되면 실효성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과 같은 농업환경 여건에서는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다음 연도에서는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기술은, 투자도 좋고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기술이 없으면 사상누각입니다. 지금 유투브에도 보면 많은 그것들이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 논리에 맞는 것이고 우리 김천시에 맞는 농업 풍토 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저는 반드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하고 또 대학의 교수들하고 또 우리 농업에 혁신적인 기술을 연마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이것이 일어나야만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의 농업인들 중에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야 분야에. 그런 분들을 김천시 농업인 박사라든지 아니면 경북도의 경북달인이라든지 이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런 명예를 수여하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 기술을 전파를 해서 김천시 농업인들이 다같이 효과를 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김천시 농업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어떠한 정책을 갖다 놔도 우리 김천시 농업인 연령 구조를 보면 5년 후에 과연 김천시 농업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까 이상욱 의원님이 태양광발전시설 109건, 그리고 22년도에는 20건이라고 상반기에는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윤영수의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나 제가 전수조사도 한번 부탁했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 진행을 다,
윤영수의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다, 예.
윤영수의원
결과가 없던데, 저한테 제출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49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적합은 37건이 적합했고 의심이 9건, 부적합이 3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해라,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계고를 해서 미이행 시에는 원상복구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그리고 37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있잖습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부산물 비료(일반·가축분) 및 혼합 유박, 이런 등이 있던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게 밑에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하면 3만 6천 톤 되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수의원
이 자체를 우리 관내 업체들이 출하를 합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자체 사업은 관내 업체만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영수의원
국비지원사업은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은 전국에 업체에 다 신청하도록 되어있고요. 그것은 농림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지금 저희들 우리 김천지역 자체가 축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축산과에 의뢰를 하니까 자기들 자체 부분은 자체대로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에 이야기를 하라 해서 제가 할 때 저희들 분배 자체는 등급이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몇 %, 몇 %, 이런 게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관내 생산업체 중에서는 퇴비 생산 가축분 비료는 특등이 한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일등급이고 그렇습니다.
윤영수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 만약에 저희들 9천 톤에 대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어느 사는 몇 포, 어느 사는 몇 포, 이런 분배하는 차등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배하지는 않고 농업인들이 신청한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윤영수의원
저희들 우리 지역 축분을 많이 수거하는 업체에다 분배를 했으면 수거를 더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 검토 중에 있고 사실 관내 축산농가 축분을 많이 수거하는 업체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세길
오세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 의원입니다. 설명서에 논 작물부터 시작해서 밭 작물까지, 또 과수 사과·배·포도·양파, 다 골고루 예산을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은 산이 70%고 전답이 사실 18% 정도도 안 되는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뚜렷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고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세계시장에서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샤인머스켓이 시중에 나온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면적이 5년 전보다 열 배가 불어났으니까, 그죠? 한 50배 정도 불어났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정보입니다. 앞으로 이 작물을 심어서 5년 이후에는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10년 후에는 얼마나 소득을 올릴 수 있나, 이런 정보를 잘 파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15페이지에 원스톱 김천형 인력 중개 시스템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출장에 같이 합류를 해서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박수를 보내고 참 애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시도 와서 거기에서 MOU 체결하려고 경주시장님도 같은 숙소에 오시고 직원분들도 오셨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경주보다 저희 김천이 훨씬 더 섬세하게 이 분들과 교류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시행착오를 겪고 몇 년 동안 고생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 지금 이 사업이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인력이 부족한 산업단지 내에도 이 인력들이 같이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서 자리를 잡으면 좀 투입이 되면 우리 지역 생산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처음에 농촌인력팀을 구성을 할 때도 시 전체를 산업체하고 아우르는 인력지원팀을 만드느냐, 농촌만 만드느냐 고심을 했었는데 일단은 농촌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농촌인력지원팀을 구성했고 이게 좀 더 확대된다면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 산업체에 모자라는 인력지원하는 부분 참 좋은 안이고 그렇게 확대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 일이 잘 되면 분명히 일자리경제과나 투자유치과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인력이 모자라고 고생하시는 지역 내의 산업시설에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오면 저희한테도 득입니다, 사실은 인구도 증가하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분들이 소비도 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의 한국이나 지역경제는 이런 이민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이 더 오셔서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생활도 하시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적용 분야를 많이 연구하시고 경험치를 제대로 쌓으셔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과장님, 산건위의 임동규입니다.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우연하게 얘기를 하다가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게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사과·배·포도가 대상 사업이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우선 지원 작목으로, 예.
임동규의원
올해 그러면 2023년도에 50개가 전부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산 과정에서 최종 확정은 아닌데 최대한 그 정도 규모로,
임동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은 상임위인데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배 농가가 1,600농가, 포도가 5,760농가, 합하면 7,300농가, 면적으로는 2,500헥타 맞습니까, 포도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임동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백분율로 나누면 1%라도, 0.7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한정된,
임동규의원
여기에 보시면 홍수출하 방지, 수급 조절,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0.75%로?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량을 확대하는 부분이 좀 어렵,
임동규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10평이잖아요? 몇 톤 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10평이면 그게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다 저장할 수 있는,
임동규의원
몇 톤 정도 되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톤수로는 제가 정확히는 산출을,
임동규의원
생산량을 보면 포도만 3만 6천 돈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라, 전혀 실효성이 없다, 농가 실정을 여기 업무도 오래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때 시장님하고 의장님 계시고 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단위별, 작목반별, 그리고 농가 단체들 있잖습니까? 그렇게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10평으로 한정될 게 아니고, 그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래야 이게 과수사업 경쟁력 강화, 홍수출하 방지, 수급 조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좀 규모화 해서 법인이나 작목반, 마을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실질적으로 샤인머스켓 홍수출하 문제 많지 않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농가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고려해서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 분 말고 또 더 계세요? 안 계십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지금 19페이지 노목 제거용 파쇄기 지원, 저희들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6개 지점에 45대가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파쇄기나 기타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계류들이 보면 처음에 지원받을 때는 새것일 때는 괜찮은데 이게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특히 어떤 개인 1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했을 때는 노상에 방치되고 이러면서 수명이 파쇄기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방치되고 필요할 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사용하는 기계인데 이런 경우에는 방치되어서 부식되고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재사용할 때 되면 막상 쓰려고 하면 또 고장 나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파쇄기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떤 유지 보수의 조건을 조금 더 생각을 잘 해서 마을단위나 부락단위나 이렇게 할 때, 또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수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구입하는 회사에 A/S 기간이나 출장해서나 이런 것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기계 사용 시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그리고 본 의원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제1의 산업이라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청년 농업인들을 위하여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 대책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은데 청년의 기준이 18에서 39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19세에서 40세 미만, 39세까지 맞습니다.
배형태의원
그 정도 같은데 본 의원은 이렇게 청년들을 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 거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의 인구증가시책과 맞춰서 한꺼번에 생각을 해 보면 귀농 귀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진을 하고 해야 우리 시에 지금 청년들은 저희들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 이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주 어릴 때부터 봐 왔기 때문에 시내에 살아도 농사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시책이나 이런 데 동참을 하려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셔서 거기에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업들 좀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김천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대하입니다. 17쪽 종자산업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수입 종자고 그래서 막대한 로열티가 해외로 나가는 실정에서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큰 박수를 드리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토지 매입을 3천 평 정도 하네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아직 토지 어디 할지 지역은 선정은 되지 않았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이 서면 사전에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 위치가 그 근방에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지 너무 멀면 상호 행정력 낭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부지를 농업기술센터 주위에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보니까 48페이지에 휴대용 비파괴 당도기 얘기인데 제가 다녀보니까 대부분 지금 당도 질이 떨어지는 샤인머스켓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비파괴 당도계를 좀 원활하게 공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어느 한 업체가 독과점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독과점 부분, 충분히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점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생산업체는 지금 한 업체 뿐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비파괴 당도계 생산 업체는 많은데 포도에 특화된 그런 비파괴 당도계가 지금 쓰는 것 만큼 편하고 그런 제품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 여러 가지 포도가 많이 뜨고 하니까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개 제품에만 보조금을 준다기 보다는 좀 더 제품만 확실하면 다른 제품에도 보조금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공급량을 늘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22쪽에 보면 전동가위 지원하는 것 있죠?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과수농가에 1년 연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가위까지 사줘서 되겠습니까? 과일을 따면 자기 돈으로 가위를, 가위 살 형편이 안 되면 맨손으로 따든지 해야 되지 지금 왜 이 기술센터 농촌을 가지고 돈으로 자꾸 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샤인머스켓부터 시작해서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 약 70%가 기업농이잖아요? 연간 몇억씩 하는데 그것을 영농으로 보십니까? 오히려 청년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농촌에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돈을 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농촌에 꿈을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똑같이 이것을 적용을 하면 규모가 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여기 정착하겠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계속 빈부의 차가 늘어나는데. 소농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내가 지금 천 평의 농사를 지으면 내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3년 후에 나는 1,500평 되고 10년 후에 2천 평이 되고 또 20년 후에 5천 평이 된다는 꿈을 가져야 우리 김천을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보면 있는 사람만 계속 가서 가위 사주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천시가. 환경위생과에서 식당 하는 사람 앞접시까지 그릇까지 다 사줍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택시·버스 기사들 위의 남방까지 다 사줍니다. 이것 지금 과일 따는 가위까지 다 사주고, 한번 깊이 정말로 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 과연 무엇을 지원해야 농촌이 발전이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귀농자들이 우리 김천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겠는가, 무엇이 꿈과 희망인가를 정말로 이제는 무조건 주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지술센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농협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협에 지원하는 게 총 6건에 47억 2,5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협으로 주는 게. 이게 지금 보험이 두 건에 37억 5,9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우리 연간 피해보상이라든지 농민들 손해를 연간 얼마 정도 받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로 하겠는데 한 부서에서 보험료를 40억 가까이를 농협에다 줍니다. 아무리 국비를 50%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농민을 앞세워서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 40억 가까운 돈을 보험료로 매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농민에 대한 정책을 하는 곳인지 정말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서는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하고 하지 말고 농협에 가서 근무하면 훨씬 더 이유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햇빛촌이라는 데 있죠, 햇빛촌?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개인이죠, 개인? 법인은 법인이지만, 그죠? 내가 7대, 8대 지금까지 거쳐서 계속 여기는 보조금을 계속 몇억씩 받는데 이것 뭐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여기에 계속 이렇게 매년 7억, 8억, 10억씩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내가 7대 때부터 햇빛촌이 기억이 나요. 어느 분이 하시는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햇빛촌이라는 여기가 지금 내 기억으로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8년간 의정생활 하면서. 이것 한번, 제가 이것도 좀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저온저장창고를 지어서 사업하시는 분이 김천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만 계속, 여러분들은 하겠죠.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 보태야 됩니다.’, 그럼 국비만 쓰시라 하세요, 시비는 안 보태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면밀하게 특혜성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 좀 하십시오. 무조건 중앙에 돈 가져온다고 시비를 보태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 청년 농부들, 그리고 2천 평 밑으로 생산하는 특히 쌀 생산농가, 과일이 아닌 농작물을 취급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를 더 지원을 해서, 우리가 1차산업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1차산업이 뭡니까? 우리 주식 쌀 아닙니까? 우리 과일 안 먹어도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1차산업은 지원을 하지 않고 수익이 많은 그런 산업에다 계속 투자를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농촌이? 정말 정말 취지에 맞는 1차산업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쓰시는 게 농업정책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춘회
도춘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 다섯 개 과를 저희들이 업무를 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실 때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탁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접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시 농식품유통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정도 됩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면,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므로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돼서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대안학교도 설명하셨는데 대안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대안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조마에 1개소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뭡니까, 그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대안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학생들 따로 모아서 교육 과정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학교 이름은 없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정확하게 학교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덕에 있는 링컨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지금 약 한 350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김천에 주소를 다 옮겼습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지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거든요. 학력도 인정을 해주고 해서 도 차원에서 경상북도에 여섯 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다 포함시켜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학력 인정이 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그 학생들이 김천으로 주소를 일부 옮겼고 주소를 안 옮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김천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김천으로 주소를 다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로 자료를 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보면 차등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유치원생이고 똑같은 초등생이고 이런데 차등 지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유치원하고 초등·중등 해서 급식의 단가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과장님, 입장이 곤란하고 과장님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되는데,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급식단가가 정해서 내려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내용을 좀 아는가 하면 본 의원이 수년 전에 부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단가가 몇십 원이 모자라더라고, 다른 면부의 학생들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인 분석을 하다가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유치원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사립하고 병설, 단설, 이런 게 다 달라요, 지원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운영 일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민
나영민의원
운영 일수가 아니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단가가. 2,170원, 3,100원, 이것도 확실히, 그 뒤의 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78쪽도. 이것도 과장님께서 숙지를 공부를 하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틀립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인건비도 총무과 이 부서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건비도 주는 어린이집이 있고 공립어린이집은 주고 사립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병설·단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적고 사립은 인건비 포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고 이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학생들이 똑같은 또래의 애들이 먹는 것도 어떤 애들은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으면 어떤 애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은 얘기잖아요, 맥락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려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82쪽 이것 지원은 지게차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게차 한 대에 얼마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하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자부담 1,500만 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자부담이 없잖아, 명시가 돼있어요? 아, 자부담 위에도 50%, 50% 되어있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예요, 여기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정부양곡보관창고에 기존에 포대 벼를 다 하다가,
영민
나영민의원
김천에 양곡보관창고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 데가 2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게차가 한 대인데 23개소를 다 다니는가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두 대인가 지원을 했고 순차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공공미를 비축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수매를 해서 공공미를 하는 건가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면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보관은 창고주가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 수입은 창고주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보관료는 창고주가 받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창고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창고를 지었을 것 아니에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게차를 사주는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킬로 포대 벼를 다 해서 작업을 하다가 이게 포대 벼 작업하는 인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정부양곡 수매 자체를 800킬로 톤백 벼로 다 수매를 합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보관 비용을 자기가 받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받으면 이것 지원해 주는 만큼 적게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이중적으로 다 하고 자기네 혜택은 시로부터 받고 이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75쪽에 자두꽃축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뭐 저도,
근혜
박근혜의원
자두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두꽃축제는 4월에 한다고 되어있지만 자두축제가 6월에 바로 이어서 말씀은 연계해서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자두꽃축제 동네 잔치 정도의 축제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두꽃축제에 투여되는 어떤 인력과 예산과 노력들이 다 자두축제에 다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두꽃축제가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저도 여러 차례 가서 봤는데 참 어설프고 말 그대로 동네 잔치 수준의 축제입니다. 외부 인원이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최근에 한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이것 그냥 자두축제로 일원화해서 그냥 하나로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9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김천농협 하나로마트에 있는 것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은 김천농협에서 하고 축산물은 김천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거기에 매출은 농협과 축협에 잡히는 것 맞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거기에 왜 배달 배송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각급,
근혜
박근혜의원
보통 우리가 장을 보러 가도 하나로마트, 축협에서는 집까지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축협, 농협에서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제가 잠깐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학교급식센터에 학교급식을 하면 급식센터 영양사분들이 오더를 내면 매일 물량이 오더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파 다섯 개, 감자 다섯 개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이 물량을 가지고 급식센터에서 1주일치, 한 달치, 이렇게 배달하는 게 아니고 매일 배달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보통 장을 봐도 매일 수십 건 수백 건이 배달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송비 이것 지원해야 될지 저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에 인건비하고 유류대, 이런 게 손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그 내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원 계속해 왔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원한 내역들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또 81쪽에 보면 김천 대표 특화음식 개발사업에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201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사업을 해서 11개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동안 성과가 표출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한 이즈브레드의 호두찰빵이라든지 마이홈의 자두찰보리빵, 마루의 호두먹빵 등 여러 가지 특화음식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개발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존에 잘 아시다시피 대표로 들 만한 게 호두찰빵, 천안호두과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통영의 꿀빵, 이렇게처럼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김천에 오면 줄을 서서 그 빵 하나 사갖고 가려고 할 만큼의 그 수준으로까지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무조건 특화음식 개발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이 개발된 상품들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지마다 관광업하고도 연계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김세호입니다. 전시간 농업정책과에도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샤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85페이지부터 지금 김천앤 공동브랜드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 박스가 수명이 다 했다, 이렇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홍보가 보면 그 이후에 계속 명품, 유통구조 개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당도, 저급상품 조기 홍수 출하, 포전매매, 이런 게 여러 가지 재배면적이 많아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디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실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 김천포도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급격하게 재배면적하고 출하 물량이 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수나 재배면적이,
세호
김세호의원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명품 포도·자두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정책들도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사실 이게 샤인은 지금 제일 문제는 생산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통의 문제라고 말씀들 하지만.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일단 생산이 많이 돼도 아까 전시간에도 온라인 판매라든지 수출시장 확대라든지 가공식품, 이쪽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시장님, 의장님하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된 부분인데 좀 더 세밀하게 등급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루이로망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크기라든지 모양, 당도, 포장 하는데 알 굵기, 착색, 당도, 모양, 형태에 따라서 최고 우수 상품 김천시 인증 예를 들면 로얄마크, 또 우수 상품은 골드마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좀전에 보여준 것은 일본 이시카타현에 있는 루이로망 등급제 표시한 겁니다. 그런 데서는 지금 프리미엄,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구분해서 선물을 하나 받아도 프리미엄급을 하나 받으면 한 박스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한우 예를 들면 투뿔 짜리 우뚝 제대로 된 한우 받으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샤인 몇 박스 받아보기도 하고 선물도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시장에 나가서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사 면적이 많아졌다고 수요 공급의 대칭만 논해서는 지금은 우리 농민들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 자체가 바뀌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접근하고 대체 작물도 찾고 시장 판로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부더 샤인머스켓에 대해서는 당도 표시제도 지금 시행을 했고 또 우리 김천시장 품질 연찬회를 통해서 프리미엄급의 농산물도 따로 출하를 하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등급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세분화 해서 진짜 우수 등급은 로얄마크나 프리미엄 마크를 주고 또 그 이하의 제품들은 가공식품이나 이렇게 나가게 적극 포도도 농사 여건이 14·15브릭스 이하로 밖에 안 나오는 농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자기 개인적인 브랜드로 판로를 개척하고 시에서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것은 기준치 이상 됐을 때, 모양이나 당도나 이런 게 다 갖추어졌을 때 인정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김천시 우수 농축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사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시·군 쇼핑몰로 이동되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안에 자체 사이트를 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시는 온라인 쇼핑몰이 별도로 없고 김천시 노다지장터라고,
우지연의원
이 안에 만드는 것 봤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 ‘사이소’안에 연동시키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별도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농산물 홈페이지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고 그것하고 같이,
우지연의원
여기에 보니까 여덟 개 시·군에서는 ‘사이소’홈페이지에 연결돼서 여덟 개 시·군은 각자 따로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우리도 쇼핑몰 만들어서 ‘사이소’하고 연동되도록 구축하도록,
우지연의원
그렇게 연동돼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지금 이게 ‘사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또 연결 링크로 해서 김천시에 자체적인 것을 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고 빨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천에는 ‘김천노다지장터’라고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시에서 어쨌든 새로운 것을 구축을 하고 또 여기에 온라인쇼핑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노다지장터는 솔직히 ‘사이소’에 들어가 봐서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유명 쇼핑몰처럼 눈에 확확 들어오고 매출도 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다지장터’는 그렇게 사이트가 활성화되어있지도 않고 솔직히 되어있는 그 자체가 아직은 좀 손 볼 게 많던데 새롭게 하는 것 보다는 노다지장터를 더 활용해서 뭔가 더 키워서 새로운 소비자들한테 끌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소’하고 연계시키는 게 어떨지 굳이 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게 어떤 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다지장터’는 농촌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쇼핑몰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중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노다지장터’ 중개 사이트에 주로 김천에 있는 전자상거래 농가들이 거기에 다 연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다지장터’에 들어가서 다시 개별 농가 홈페이지에 새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해서,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어떤 체계인지 알았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쇼핑몰이라면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해지면 사실 노다지장터 같은 경우에도 크게 매출이 해마다 별로 안 나고 있는데 단지 시에서 판촉행사, 저희 시·군 가서 하는 거기의 매출을 이쪽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우리가 쇼핑몰을 만든다면 그것의 홍보가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극대화를 이루어야 될텐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홍보 자체를 저번에 행사를 했겠지만 재경향우회, 그 분들이 전국에 있으니 그 소비력이 크실 것이고 거기에 연계를 하고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엄청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저희 김천에 관광과 농산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TV매체나 광고에, 그쪽으로도 이 사이트를 구축한 것을 연계를 해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하고 인터넷에 저희가 검색을 하면 보통 김천의 샤인이라든지 김천 자두를 칩니다, 일단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했을 때 그 링크가 지금은 해보니까 일반 농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 만들면 그쪽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과장님,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82페이지 전체 네 군데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이길래 김천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 우수 가공식품 제조시설, 전통식품 브랜드, 김천 대표 특화음식 등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카테고리 같은데 사업 대상이 1개소, 2식, 1개소, 5개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전통식품 브랜드만 도비 20%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사업 대상을 한두 집 한정해 놓고 시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같은 사업을 다 쪼개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한 꼭지로 모아서 하면 어떨지 그게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의 내용에 성격들이 조금씩 틀려서 이렇게 사업을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지금 도비 20% 확정된 여기는 아예 업체가 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너무 특정 업체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이런 개념이 서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또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89페이지 공동출하 확대 지원 농협 7개소하고 법인 1개소인데 농업법인 햇빛촌이라고 있는데 햇빛촌은 어떤 회사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 이 단체가 공익사업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농업법인을 개인이 만들어서 하는 단체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하는 공동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조직이 통상적으로 생산유통혁신조직이 있고 지역연합조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7개 농협이 참여를 하고 농업법인 햇빛촌에는 세 개 농업법인들이 지역연합으로 해서 공동으로 선별해서 출하를 합니다.
김석조의원
햇빛촌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회사라는 말이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또 햇빛촌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10억이 또 있습니다. 올해 농업정책과에 10억이 있고 이런데 도대체 농협도 기술센터에서는 농협을 먹여 살리는 조직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10억, 여기하고 하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햇빛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감자하고 양파를 취급을 해서 했는데 공선비는 한 7,400만 원 지원했는데,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감자하고 양파만 전문적으로 햇빛촌 하나 밖에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공선비 지원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인에서 부항 월곡에 있는 양파를 제가 알기로는 계약재배를 해서 거기 있는 감자하고 해서 공동선별해서 출하를 하고,
김석조의원
그럼 공동선별하는데 햇빛촌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지정하려면 지정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햇빛촌이라는 농업법인 하나만 당첨돼서 할 수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법인이 설립을 해서 유통을 하면서 출하 실적이 많고 이렇게 되면,
김석조의원
과장님, 그러면 출하 실적이 없으면 이 공동사업에 참여를 못하네, 그죠? 그러면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할 수 없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햇빛촌에서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농업인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계약재배를 통해서,
김석조의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90페이지 구성농협에 9억 6천만 원하고 16억 2023년도에 주력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산지유통센터, 이것도 농협 먹여 살리는 것,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여기 구성농협에 하는 것은 유통센터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유통센터 안에 양파 선별기라든지 또 자두 비파괴 당도 측정기 등 이런 유통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있죠?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거기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립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유통타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조의원
예, 종합유통타운 지금,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김천시에서 자부담 12억이 이게 보면 소요예산에 국비 131억, 도비 41억, 시비 315억 있고 자부담이 12억이 있는데 이 자부담하는 게 누가 하는 거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 지침에 자부담이 표기가 되어있어서 표기상 그렇게,
김석조의원
아니, 12억이 자부담 표기사항에 있다 하면 이것은 이것을 만들면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그렇지. 그러면 시비로 넣어야 되지 왜 자부담으로 넣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좌동에 있는 농협유통센터하고 새김천유통센터 공단 앞에 있는 것은 이게 생기면 결국 산지유통센터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농협공판장하고 도매시장은 완전히 개념이 틀린 내용이고 도매시장은 완전히 물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유통센터에는 과수 거점 APC는 우리 시가 샤인이 재배 면적도 많고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생산은 많아지는데 유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메인 사업이 과수거점 APC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나는 주종인 특히 샤인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을 다 취급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40% 정도로 취급을 해서 우리 김천시의 포도 품위도 높이고 기준도 정하고 전체적인 농가들 수취가격도 높이고,
김석조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종합유통센터는 결국은 김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타운을 조성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네, 그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운영은 나중에는 우리 지역 농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거기에 별도의 법인을 하든지,
김석조의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농협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 농협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69쪽 봐주십시오.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이것 농업회사 구야에 이것 법인이지만 개인 업체죠?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구성한 데입니다.
정재정의원
과장님! 우리 개인이 저온창고를 짓고 내 땅에 하려면 토지를 매매를 하고 다 대출을 해서 저온창고를 짓는 분들 보셨죠? 봉산 태화 신암 쪽으로 가면 개인이 전부 대출 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 5천, 시비 1억, 도비는 주시더라도 1억은 본인 부담하는 게 안 맞는가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여기는 참여 농가가 전체 55명입니다. 일개 개인이 아니고,
정재정의원
그럼 법인은 다 해주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재정의원
여기에 나오면 우리 김천시에서 받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신청을 해서 다 심사를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겁니다.
정재정의원
이 회사에 예산이 이번에 처음 나가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렇지만 저온창고 개인은 다 개인적으로 해서 대출받고 현금하고 하는데 우리 도비가 나온다 그래도 시비 1억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가 나오면 시비는 합하고 본인 개인 부담으로 하시라,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돈이 많죠, 지금?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농업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게 아닙니다.
정재정의원
지금 모든 자료가 올라오는 것 보면 기술센터가 김천시에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 시비 해주는 것 보면 개별, 이런 부분을 가지고 3억 5천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오시는 분들 농사 열심히 짓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다만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면 농민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 단체에 3억 5천, 도비 2억 5천, 시비 1억 해서 3억 5천 들인다면 시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농민들은 이 저온창고 옅몇 평 짓기 위해서 대출하고 1년, 2년 농사 지어서 모아서 이 저온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다른 부서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평 짜리 저온창고도 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한테.
정재정의원
앞으로 기술센터는 전 법인회사에 농업에 된 법인회사에는 2023년도에 예산 올라올 때 다 해주십시오. 다 해주시면 공평하고 좋겠네, 이 한 업체에만 이렇게 해주시지 말고. 이것 잘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도비 나온다고 시비 다 얹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누가 시민이 봐서 특정 업체에 이렇게 회사에 간다고 보지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익이 나오면 몇 %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김천시로.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도비 균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도에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다 현장 확인하고 다 점검을 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겁니다.
정재정의원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저온창고 몇 평 지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우리는 1억이라는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올리면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5명의 참여 농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1인당 하는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재정의원
그럼 법인 만들어서 50명 이상 되면 다 지원해 주시렵니까, 앞으로 과장님?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사업 지침에 요건에 맞으면 그 대상자에 되면 가능합니다.
정재정의원
그 말 책임지십시오. 앞으로 50명 이상 돼서 법인 되면 모든 것 도비 따오면 시비 다 지원해 주신다는 것 약속하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사업 지침에 맞으면,
정재정의원
과장님!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본다 하든지 시비가 이래서 앞으로 법인이 이런 우량기업이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 시간 그럼 해보시렵니까,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하여튼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무조건 올리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도비 올라온다 해서 시비 다 드리지 말고. 개인이 부담할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정재정의원
예.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석조의원
의장님, 하나만.
명기
이명기의장
예,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햇빛촌에 관한 자료가 있죠? 공동출하하고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봐서는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신세원 의원님!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복위원회 신세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박스 부분에 좀 제가 불만이 많았었는데 대항면, 봉산면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김천의 거의 약 45% 이상을 생산하는 직지농협에 지원은 없고 ‘김천앤’에만 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 규모가 제가 느낄 때는 김천자두·포도축제에 ‘김천앤’으로 해서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외에 다수 해서 공동브랜드에 3억 2,500만 원, 그 박스 보조까지 하고 광고까지 하면 한 35억 5천만 원이 ‘김천앤’으로 해서 포도 보조가 됩니다. 이게 보니까 김천자두·포도축제가 전부 시민의 세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정부 보조도 없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 강화에도 마찬가지로 시비 100%로 하고 있어요. 시비 100%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45% 이상 생산하고 있는 직지농협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습니까? ‘해바른’박스에는 하나의 도움을 주지도 않고 ‘김천앤’에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전자에 포장재 ‘김천앤’ 박스를 지원하면서 포도하고 자두에 대해서 전체 농협이 다 합의를 한 사항에서,
세호
김세호의원
합의를 했든 안 했든 본 의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게 있든가 뭐가 있든가 해야 되지 이것 그냥 말 하나 마나 너는 해라, 이런 말입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게 아니면 고쳐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예산의 문제고 저희들이 사실 포도만 있는 게 아니고 포장재 박스 지원하는 것은 포도·자두만 지원을 하는데 기타 사과,
세호
김세호의원
‘김천앤’으로 지원해 가는 게 35억이 넘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기타 사과나 복숭아, 다른 것은 지금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똑같은 포도 아닙니까, 똑같은 포도? 어디는 농민이 그러면 포도 아니고 샤인 아니고 다른 겁니까? 그것도 100% 시비로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미안한 생각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추가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말로만 검토하고 말로만 그것하고 다음에는 아무 상의도 없고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시의원 하는 말은 그냥 앞으로 듣고 뒤로 흘리는 겁니까?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이상욱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세원 의원님에 이어서 89쪽 포도·자두 명품화 지원에 대해서 박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합니다. 지금 ‘김천앤’ 포도박스가 포도농가에서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 박스가 다시 유용된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정보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포전매매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김천포도에 불명예를 안았죠? 그것이 더 심화가 됐어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포도 출하가 다 끝나고 나면 올해 대규모 생산 농가 만 매 이상 공급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출하 실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서 포전매매가 확인되면,
이상욱의원
원인 규명을 철저히 밝혀 주시고 그것은 자료를 그것 해 주시고 신세원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왜 ‘김천앤’박스에만 이렇게 해주냐, 포도라고 하면 지금 직지농협이 한 40% 하고 그 나머지 농협이 지금 2001년도 자료를 보면 502억 정도가 농협에서 했고 일반 청과에서 한 560억 정도 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이것을 파악하시고 박스의 문제는 어떤 특정 농업인은 김천시민 아닙니까? 똑같은 김천시민입니다. 똑같은 김천농협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떠한 그게 있더라도 이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그것을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혜안을 발휘해서 좋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지금 이야기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과일 품종이 몇 종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주품종은 사과·포도·자두·배·복숭아, 이렇게 주요 과수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그 품종 중에서 유독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어떤 품종입니까? 지금 포도죠? 포도 말고는 다 김천 과일, 하면 우수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포도에 대한 생산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당도, 산도, 이런 것을 품질관리기준도 정하고 해서,
이상욱의원
지금 과장님 정확한 답을 안 하시네요. 이러면 포도가 재배면적이 200평이다, 200평이면 200평에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되고 그 생산량을 출하할 시기는 어느 정도 되고 또 과일을 그것해서 그 과일이 며칠간 기간이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것들이 기준이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포도 재배 농업인들에게 통상 저희들이 600평 한 단지에 봉지를 7천에서 7,500개만 해서 그 정도만 송이를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업인들은 소득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과다 착과가 많이 되고 그래서 품질저하가 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포장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 착과한 부분은 지원을 지양하고 정상 착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첫째는 재배 농민들의 품질을 하려면 재배 면적의 농업인들에게 이 기준을 절대로 기준에 위배되면 출하를 못 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경매인들이 경매인들은 자기들이 품질이 고품질이든 저품질이든 경매를 하면 자기들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매하는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런 오명을 안 쓰도록 왜 애써 농사 지은 농민들에게 이런 불명예를 가져가도록 합니까? 행정에서 이것은 실수예요. 행정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재배면적, 송이, 수확일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는 농민들에게는 출하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가 있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김천 포도 아무리 농사 잘 지어도 올해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타격이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것 되도록 과장님 농업행정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실질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내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늘 기술센터에 오신 공무원들한테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의원님들 내용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면 지원사업에 관한 합리성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재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시민들의 세금, 국가의 세금으로 축적하신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 주신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럼 이런 부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가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이런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객관성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업이 흥하고 부를 축적하신 분들은 분명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부감도 다소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도할 수 있는 것도 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업 지원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가짓수도 많고 금액적으로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좀 더 잘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분들이 축적만 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뒤에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냥 예, 예, 하고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고 다람쥐 챗바퀴 돌 듯이 10년전 예산 책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금액만 틀리게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김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김천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데 밑에 시장님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문에 농업예산이 많지 않느냐, 하니까 부족하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왜 부족하다고, 가만히 제가 뒤에서 책자를 보니까 개인한테 몰아주기 하고 쓸데없는 박스 하는 데 돈을 16억씩 해서 김천 이미지 다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쓸 데 돈을 못 쓰니까 부족한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두꽃축제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김천시민들한테 봉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축제하는데 찌짐 굽고 뭐 하는데 상 차리기 바빠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꽃도 여기에 피었다가 100미터 위에 피었다가 또 50미터 위에 피었다가, 사람들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 보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있죠?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지례까지도 배달하데요, 하나로마트에서. 그런데 왜 배송비를 줍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송비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365일 중에 토요일 53일, 일요일 52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12일, 177일을 빼면 248일이 남는데 248일 동안 계속 배달을 한다고 했을 때 1일 배달료가 28만 2,258원 나옵니다. 그러면 물건값에서라도 7천만 원어치 헐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시장 상권 다 잡아먹고 배달료까지 다 주고, 1일 28만 원씩 배달료를 주고, 이것 택배하시는 분들한테 줘도 1일 28만 원 같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입이 되는데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정당한지. 그리고 햇빛촌,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햇빛촌이 농업정책과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해서 7억 6,500만 원 줍니다. 바로 뒤에 식품유통과에서 또 농산물 공동출하해서 1억 2,600만 원을 줍니다. 자,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국비사업을 받으려면 서류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것 공무원이 안 만들면 개인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 서류 만들어줘서 중앙에 올리는데 시간을 할애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럴 시간 있으면 양파밭에 가서 양파 좀 뽑아줘요. 이것 공무원이 이것 서류 안 꾸미면 국비, 도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 분이 서울 가서 어디 가서 이것 확보해 왔나요? 그 노선을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 정말로 농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은 배가 고픈데 여러분들은 이 많은 수십억 몇백억을 예산이 적다고 얘기하면 과연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것이 과연 농촌을 살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종합유통타운은 지금 과장님 퇴직 얼마 남았어요?
한열
정한열농식품유통과장
3년 남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니까 그 안에 시작하기도 힘듭니다. 서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김천앤’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년째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뭔가 과잉 충성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2023년도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행복하도록 우리 다함께 마음 맞춰서 의회에서부터 고쳐나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에는 계속사업도 많고 계속 해오시던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사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몇 년, 이렇게 어떤 사업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계속사업이라 하면 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연도를 잡는데 보통 5년 정도를,
근혜
박근혜의원
평균 5년인가요? 안 그래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가축농가나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쯤 되면 인증비라든지 농장에 직접적인 지원이 10개소, 10호, 3개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체 농가에서 몇 % 정도 돼야 계속사업으로서의 연결이 되는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세부사업 가짓수는 보통 축산과에 한 8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가 한우만 해도 한 1,06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만 봤을 때는 10년 이상 해도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사업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면 한 5년 정도만 해서 또 소진하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또 신사업을 해서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그런 사업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서 농가와 축산농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 이 앞의 과에서도 분명히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이 골고루 합리적으로 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 받는 농가 없이 잘 살피셔서 지원이 됐으면 하고 또 122쪽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유기동물에 관해서만 사업이 정해져 있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농가 호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늘어나는 입장이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동물등록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유기동물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현실적으로는 유기동물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반려동물은 과거에 500만, 300만, 이랬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반려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1,500만 가까이 됐고요,
근혜
박근혜의원
만약에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등록돼 있는 부분을 알아내서 원래 기르시던 분들한테로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게 우리가 연간 500두 정도가 포획이 되는데 한 10% 반환 정도가 되고 그 정도는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여기 사업에도 보면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로 50두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 사업은 유기동물을 포획했을 때 긴급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쳤다든지 구조 구호를 했을 때 동물병원에 치료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7만 원씩 지원해서 쓴다는 거죠.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 운영이라고 됐는데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애견연맹김천시지부에서 운영하는데 내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내후년부터는 직영으로 돌릴 생각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직영으로 하면 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래도 지금 추세가 거의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근혜
박근혜의원
동물보호센터를 새로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건축 실시용역이 들어갔고 11월말 정도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초에 건축 입찰,
근혜
박근혜의원
건축부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부지 뒤쪽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기술센터 안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슬로건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반려동물들과 또 반려동물 가족들이 잘 이 반려동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게. 그래서 요즘 제가 율곡동에 있다 보니까 동물들 거의 애견들을 데리고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가족들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분들 요청도 많이 있고 한데 애견동물들이 한데 모여서 공원이나 이런 데 대소변으로 인해서 피해 주지 않고 애견동물들을 위한 운동장이라 할까 그런 부분을 계획하시는 것은 없는지, 제가 다른 대도시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조성돼 있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추정치로 보면 우리가 반려 농가가 한 1,500농가에 1만 3천 두 정도로 추정이 돼서 율곡동 쪽에는 아무래도 반려인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팻존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원에 일부 애견파크가 들어간다든지, 구미도 동락공원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시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내년에 국비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국비 요청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차를 타고 조금 나가더라도 외곽지에 다른 분들, 애견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큰 운동장 같은 공간만 처음에 조성해 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국비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천한우 우뚝 홍보 직매장 설치 지원하는 것 10억 해서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시비, 도비해서 5억을 지원하는데 이것 축협에서 직매장 내면 실제로 한우농가한테 큰 혜택이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실제로는 우리가 강원도에 에이치 한우만 봐도 인지도가 높다 보면 소비자가 많이 찾고 하면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어떤 레벨까지 업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런 직영점을 대도시에 내므로 해서 이런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는 홈쇼핑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홈쇼핑을 하려면 보통 수수료가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생우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또 단번에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직영매점하고 홈쇼핑하고 이런 것을 다변화해서 좀 더 우리가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10년 정도 처져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영매장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조의원
이것은 김천축협의 수익사업이죠, 결론적으로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수익사업은 맞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임차는 축협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시설 인테리어 비용만 주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사업은 맞지만 우리 사육농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협에서 지금 매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까지 들여서 구태여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런 대형 업체에서 이런 매장을 내서 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온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은 축협의 수익사업에 우리가 구태여 보태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도축하는 물량이 김천에서 7천 두 가량 한우가 도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뚝 브랜드 가입 농가 회원에서 도축되는 게 추정치가 한 4,600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육으로 판매되는 것은 1등급 이상인데 그게 한 75% 이상 되면 연간 3,500두 정도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직매장을 내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수익사업이다, 하실 부분도 있는데 당장 우리가 이것을 생우를 가져오려고 하면 경매로 해서는 100% 떠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엘피씨에서 경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뚝 한우 농가 것이라도 무조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해서 돈을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구조는 크게 남는 구조도 아니고 축협에서는 그래도 우리 우뚝 회원 농가의 쇠고기를 구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국민에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마진율은 많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저희들 사실 일반 서민들이 한우를 접하기는 사실은 무척 힘들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우 자체가 사실은 비싸니까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 쪽에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소농가들이 정말로 어려운 소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축협을 통해서, 물론 축협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봐서는 축협에 매장을 우리 시비로 해서 그런 혜택을 축협에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119페이지 지능형 축산 시스템 보급 확대, 이것은 지금 소농가하고 대농가하고 주로 어떤 농가에서 많이 설치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능형 ICT라 하면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더불어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또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현대화 되어있는 사업, 전업농가가,
김석조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소농가로서는 이런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 자체가 못 됩니다. 대형 농가를 위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형 농가 아니고는 소형 농가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자본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원은 우리가 소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농을 하는, 소 10마리 먹이는 사람하고 소 100마리, 1,000마리 먹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형 농가를 위한 지원이지 소농가를 위한 지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것은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소농가, 한우를 10두 먹이고 이러면 이런 시설이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급유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10농가, 이렇지, 지금 하면 100두, 200두 먹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업형으로 1,000두, 2,000두 먹이는데 1,000두, 2,000두 먹이는 그런 대형 농가를 지원하는 방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음수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온수, 항산화수, 이런 저런 농업에 축산업에 하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H라디칼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제품이 일반화 돼서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우수 사례가 있는지, 이게 3천만 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치면 정수기 내지 좋은 활성탄소수, 이런 것 생각하는 그런 기계 같은데 일단 어디 다른 지역에 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3대로 해서 시험적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5년 정도 지원됐던 사업이고 OH라디칼기라든지 전자식 활성수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전기분해 나온 물로 살균, 세척, 탈취에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인데 OH라디칼은 우리 경상북도 시·군에 접목한 농가가 많습니다. 또 OH라디칼 작용 기준에 보통 보면 자외원 유브이가 나와서 물이 전기분해되면 H플러스와 OH마이너스 수산화기에다가 라디칼이 붙으면 좀 불완전한 물질이 돼서 치환하는 과정에서 냄새 유발 물질을 없앤다, 이런 개념이고 전자식 활성수기도 물을 고전압으로 해서 전기분해해서 물분자 응축으로 해서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데 지금 도비사업으로 5년 이상 지속돼 온 사업이고 타지자체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라든지 이런 데도 접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배형태의원
김천지역에서도 사용을 해서 효과를 본 것 같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 사업성을 검토해 봤을 때 우리는 이 사업을,
배형태의원
신규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는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5년 동안 도에서는 지속한 사업이고 우리도 처음 신규로 접목한 사업인데 타 지자체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이것을 해보고자 해서 계상이 된,
배형태의원
그렇습니까? 일단 우선은 시험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죠? 해보고 만약에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그런데 122페이지 반려동물,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들에 대하여 있는데 김천시의 어떤 다른 과에는 물어볼 데가 없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길고양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가 우리가 TNR 사업으로 합니다.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해서 방사하는 TNR 사업을 하는데 지금 길고양이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애묘가 있고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고양이를 약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를 줄이고자 해서 우리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도 시비를 좀 더 증액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예, 그것은 길고양이에 대한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또 저희 지역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TNR 사업이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이 밤에 새벽 1시까지도 나와서 고양이들 밥 주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도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눈에 안 보이면, 아예 눈에 안 보이면 자기들이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도 업무에 조금 더 강화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여기 TNR 있는데 TNR 사업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대단지에서는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것 하고 주지 마라는 것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은 개체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TNR 사업으로 증액을 해서 수시로 해서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중성화 수술 말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동네에 도둑질하는 고양이, 길에 치여서 사망하는 고양이, 어떨 때는 위협하는 깡패 고양이들도 있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고양이는 보통 보면,
배형태의원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정 의원님!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147쪽 농촌 치유카페 조성,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 이것,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 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소·돼지·닭·개·고양이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선제 방역해서 우리 시는 청정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과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147페이지에 농촌치유카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 치유농업센터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농촌치유카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도비를 매칭해서 이 치유카페를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창원에도 치유 커피농장이 있고 또 영주에도 치유카페가 있는데 보통 지금은 일반 사업체에다가 그 공간만 조성해 주고 그냥 음료 개발하고 이런 자기 장사를 하는데 지원금을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경주에서는 이 치유산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치유 플랫폼을 조성해서 교육, 산업, 관광까지 연계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도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이 사업체 1개소입니다. 1개소 사업량이 여러분한테 공간 좀 바꿔주고 리모델링 해주고 치유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 몇 개를 그냥 단순하게 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되어서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카페가 무의미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임대농기계 사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임대농기계 사업과 연계해서 김천 실정에 맞는 농작업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고심해 보시고 도입해 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잘 살펴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복순입니다. 저는 168페이지 보면 편리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농업기술센터에 안 가더라도 군데군데 있어서 편리하게 빌릴 수는 있는데 보면 신청 방법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신청을 홈페이지에서만 받을 게 아니라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안 하고 수기로 하게 되면 이게 몇 대가 나가 있고, 몇 대가 들어와 있고 이게 관리가 프로그램으로 해야 유기적으로 몇 대가 나가고 몇 대가 남아있고 또 몇 대가 들어오고 그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르신분들,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이 대충 해주고 계신데 만약에 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해드립니다.
박복순의원
가서 해드립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대행해서 해드립니다.
박복순의원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대신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아니, 그래도 전화로 받아도 받으시는 분이 그것을 정확히 기록을 남기면 될텐데 꼭 컴퓨터에서 그렇게 기록을 남겨야 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니죠, 그게 몇 대가 보유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박복순의원
그러면 전화로 받으신 분이 프로그램에 다시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약간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나중에 저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그게 불만이 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컴퓨터도 집에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이것을 컴퓨터로만 신청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해서 제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런 분들 최대한 저희가 불편함이 없이 저희 직원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전화가 오면 대신이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김세호입니다. 우지연 의원, 박복순 의원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기계 임대 및 세척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이앙기나 여러 기계를 임대를 해서 반납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세차해서 반납하는 부분인데 반납 시간이 농민들 중에 4시로 되어있다 보니까 8시 반에서, 앞의 시간은 농번기에 6시부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7시부터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당기는 것은 괜찮고 뒤로 4시면 점심 먹고 세척해서 갖다 주기 바쁘다, 오후에는 일을 거의 못한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농민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고 혹시 그 시간을 늦출 수 있으면 다만 한 시간이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대형농기계가 지금 예를 들면 트렉터 한 대 임대 하루에 쓰는데 얼마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트렉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앙기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앙기는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앙기를 여러 번 빌려서 해봤는데 이게 임대해서, 왜 이것을 임대 선호하느냐 하면 농기계가 우리 같은 경우 1년에 딱 이틀, 3일 쓰는데 농기계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보니 임대사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그것 이틀, 3일 쓰는 것을 몇천만 원 하는 것 사기는 어려우니까 임대사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인데 이것 제 생각은 이앙기가 2만 원 같으면 세차비를 임대할 때 만 원이나 5천 원 정도를 붙여서 희망하는 분만 지금 세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공공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반출할 때 농민들이 내가 트렉터는 한 만 원 정도 받는다, 이앙기는 예를 들어 5천 원 받는다, 이러면 2만 원 짜리 2만 5천 원을 출하를 해서 또 자기들이 씻어서 반납하겠다는 분들은 2만 원이고 여기 와서 위탁하는 데서 거의 다 세척을 할 수 있다면 2만 5천 원에 반출을 시켜서 그 분들은 4시면 4시까지 기계만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반납 시간이라든지 세차비용, 이런 게, 세차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오후에 빌려가서 거의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주로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앞에 농업기술센터 것을 보니까 전부다 예산하고 돈 주는 것만 있는데 여기는 돈에 비해서 전부다 교육입니다. 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석조의원
귀농 귀촌 유치가 실제로는 김천시의 인구정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사람들이 김천에 귀농이나 귀촌해서 정착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농촌지도과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가다 보니까 그 행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그런 행사를 보고, 귀농인들 행사를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예산 많이 필요하면 많이 드릴테니까 올리십시오,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김천시가 실제로 가장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만 예산에 비해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김천에 와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물론 직원들께서도 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10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 난리 난 장터 하셨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때 어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구성면 귀농협의회 위주로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알차게 잘 하셔서 제가 금년도에 많은 예산은 못 드리고 천만 원으로 한번 해보십사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95% 이상은 본인 스스로가 귀농협의회에서 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다 했는데 보기보다 3일간 2,5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구성면에 있는 귀농하신 분, 그 다음에 기존 농업인들하고 화합의 장소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농산물 판매는 조금은 미흡했습니다, 아직은 처음이고 해서. 그것을 단계를 조금 더 개선하고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규모에 비해서는 대성황의 행사였다고 모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행사를 왜 진작에 좀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틀간 참석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참석을 해서 행사를 지켜보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귀농 귀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에 계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것을 홍보를 안 했나, 이런 좋은 행사를. 그러면서 저더러 오히려 원망을 하는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정신으로 뭐든지 임하느냐 하는 것을 선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셔서 그 광경을 보았으면 참 좋았으리라 하는 생각을 아쉬움을 가지면서 제가 내가 역량이 부족했구나,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이런 행사를 봤으면 정말 이것이 진정한 행사로 가는 우리의 모범사례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런 행사를 적극 발굴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사업 내용이 너무 진실하고 알차다, 예산은 적은 예산인데도 이런 좋은 계획을 수립하셨구나,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 우리가 조금 되돌아보고 그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더 알차게 해주시고, 또 교육이 지금 농촌지도과는 교육이 전문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교육의 테마를 어떻게 맞추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좀 더 지금과 같이 과장님, 좀 더 알차게 꾸며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정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사고 많이 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정의원
안 그래도 본 의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듯이 농기계 교육이 2에서 3회 정도 더 늘어난 것 맞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정재정의원
이 교육이 5회보다도 더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만 농기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에 보니까 농기계 사고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필요한 예산 가지고 교육 실습 잘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조금 더 하시더라도 농기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의원
본 의원이 볼 때 정말 현장교육 잘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보고 오늘 처음이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있지만 김병수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오늘 농업기술센터가 의원님들 말씀도 많고 그렇죠?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는 예산의 편성이 오늘과 같은 기술지원과나 농촌지도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농업의 기초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기술보급, 교육 등 우리 농촌을 간접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과나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이쪽으로 왔으면 싶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를 진짜 살찌울 수 있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여기에서, 특히 교육에서 나오지 않겠나, 이번처럼 이런 샤인머스켓 사태라고 표현하면 과장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전 교육이나 제대로 센터에서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너무 샤인머스켓에 치중하지 말라고 한번 농민들에게 전달도 하시고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 개발도 염두에 두셨다면 오늘 같은 자꾸 얘기하는 이런 일이 좀 더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간접적 농업지원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지역 농업인들의 자생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런 기획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오늘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초도 진짜로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쪽에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급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한 농가 내외로 최소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늘리고 시범 요인을 조금 더 찾아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포도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제대로 된 우리 고유의 품종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일본이나 다른 포도 재배농가 유럽 어디에서라도 우리 품종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품종을 우리가 개발해 내는 게 더 원천적인 부의 축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그런 기획 여러 가지 구상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과나 농촌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과에다 예산 편중을 해서 더욱 우리 농촌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