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규순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웅준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 개요, 세출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주요 사업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방향 및 내용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에서 절감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제6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제5대 의회 폐원 및 제6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 등 기준경비는 2010년도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23억 3천 300만원보다 3천 400여 만원이 감액된 22억 9천 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1.47프로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0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의원 교류 증진 및 의회 청사 관리 등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를 감축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필수적인 요소만 반영하여 금년도 17억 600만원보다 3천 800만원이 감액된 16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실 있는 의사운영은 제6대 의회 개원 관련 예산 증가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액 7천 200만원 보다1천만원이 증액된 8천 200만원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 7천 700만원 보다 1천 800만원이 증액된 1억 9천 500만원을 공무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 8천만원 보다 200여 만원이 증액된 2억 8천 200만원을,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2천 600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2010년도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의회수첩 제작에 1천 450만원,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와 자매시의회 의원 합동세미나 2건에 2천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차량유지비 2건에 3천만원,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 및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집기류 구입 등 3건에 4천 6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 의회 홍보책자 제작, 의정백서 제작, 의회홍보 동영상 제작, 인터넷 생방송 전용회선료 지급 등 의정활동 홍보사업 5건에 7천 1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절감하고 제5대 의회 폐원 및 제6대 의회 개원 관련 필수적인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2010년도 우리 시의회 활동과 의정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명모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0년도 안양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천 129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12퍼센트가 증가된 규모이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2억 9천 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3억 3천 200만원 대비 1.47퍼센트인 3천 4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에 있는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천 186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 806만원은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전년도 예산액의 7프로가 증액된 사항이며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증액분 1천 18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의회 청사 관리에서는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물품 재료비, 집기 수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천 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 공사 및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비 등으로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에 청사 전기승압공사, 비품보관용 창고 설치공사 등이 완료되어 2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의원 세미나 실시 예산 과목에서 효율적 회기운영 일반운영비 915만원과 의원 세미나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이는 대부분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 명패 제작, 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초선의원 워크숍 교육 및 제6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신규 편성은 당초 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일부 감액하여 3개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열린의정 홍보 예산 중 일반운영비 3천 54만원 증액 사유는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 홍보 책자 및 의정백서 제작,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등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1천 150만원 감액 사유는 금년도 본회의장에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 완료로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사무국 기본경비에서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천 304만원과 업무추진기본여비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7퍼센트인 3천 400만원이 감액된 22억 9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절감 등 최대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6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은 의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증액 편성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와 국내여비․의정활동비 등의 필수적인 경비를 포함하여 의원 및 의회의 기능, 역할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심규순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3천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3천 4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운영상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 48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구입이 4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대 의회도 출범이 되고 해서 의원이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5대 대비 24대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4대밖에 구입을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로 1천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의원님들이 2인 1실 내지 3인, 4인이 지금 현재 의원님 방을 쓰고 있어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금 6대가 어떻게 어떤 의원님들이 들어오실지도 모르고 또한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안양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1인 1실로 갈 것인지 6대 의원님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데 굳이 지금 5대에서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로 해서 1천 200만원이 설치되는지와 더불어서 의원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1천 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 이런 집기라든지 또 아니면 칸막이 공사 자체는 6대 이후에 해도 안 늦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면 추후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에 국내여비가 금년도가 1천 950만원인데 내년도는 8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회 활동 수행 및 운영자료 수집으로 8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왜 1천 950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1천 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기본 구상이 있을 테고 또 기초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천 200만원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 기본 구상과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5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만 증액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4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1천 6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천 600만원을 72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요, 이 450만원은 3개 전문위원실에 150만원씩 450만원으로 편성해 준,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한 32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감액된 것은 시 재정상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정리를 한 10분만. 이것 좀 찾아가지고요.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예산서 45페이지 국내여비가 금년도에는 1천 9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1천 150만원이 줄어들어서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경비는 시 예산이 세입이 아주 적고 그렇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도 공무원들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여비, 급양비 이런 것을 지금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도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절약해서 여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활동에 위축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전에 과다하게 계상한 점이 있었던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좀 적으면 위축은 좀 되죠. 그러나 시 재정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당에서 감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50프로 이상 삭감한다는 게 이전에 활동을 어떻게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기존에 있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긴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 되는 걸.

이건 직원 여비거든요.

네. 직원 여비입니다.

직원들을 못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좀 절약해서 이렇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 활동 보좌 수행.

네. 의정활동 운영자료 수집.

그렇죠. 좀 영향이 있죠.

웬만해서는 출장 같은 것도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도 동일하게

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네.

다음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의 기본 구상하고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의원님들이 3층에 열두 분이 계시고 4인 3실을 쓰고 있죠. 그리고 1층에 2인 1실해서 네 분이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1인실 8개소는 의장실, 부의장실, 4개 상임위원장실, 2개 대표위원실 이렇게 해서 스물네 분이 쓰고 있는데 지금 1실에 4인을 쓰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꾸준히 그런 말씀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6대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운영 회의 때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6대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5대에서 세워놓고 이 예산을 가지고 6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예산이 없어서 사무실을 개조할 수 없거나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 1천 2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당초 구상은 시민토론방을 폐지하고 1층에 2인 1실로 의원님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세워놨는데요, 이것은 천상 6대에 가서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 200만원의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근거 그래도 이 1천 2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칸막이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게 어떻게 1천 200만원이 나오게 됐는지 그걸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건설 계통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뽑아봤다고 그러거든요.

견적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견적을 어디어디 했는지. 그것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할 것 같으니까.

견적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6대 의원들 의견도 있을 테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 예산이라든가 구상만 마련을 해놓고 6대 의회가 개원되면 7～8월 중에 결정을 해서 9월 중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5대에서 예산을 세워놓자.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3천 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줄은 예산이 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죠. 수용비 계통에서 제작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좀 줄어들었고 또 여비도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급양비도 줄어들었고 업무추진비도 좀 줄어들어서 이런 항목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노트북이 4대만 세워졌는데 이것 6대 의원 구성하면 노트북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것밖에 계상이 안 됐냐 말씀하셨는데 이 4대는 속기용이고요, 우리가 당초에 시에다 6대 의원 노트북 교체 구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현재 5대에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2010년도 6월경에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상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6년도 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2011년도 7월까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의 복지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 수당이나 활동비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6대 원구성하면서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았다고 해서 지금 쓰던 것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죠.

앞에 이재선 위원님도 계시고 김웅준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노트북을 많이 쓰는 위원님들이에요. 그런데 쓰다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서비스를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받았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할 게 없어요. 내구연한만 가지고, 내구연한도 자꾸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보고를 5년으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인터넷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잘 안 돼서, 정확한 내구연한이 5년 맞습니까?

네,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히 맞더라도 사실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완전히 부서진 의원님도 있고 이것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용량이 부족합니다. 동영상 같은 것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셔서 많이 쓰는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설문을 받으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사무실에서 지금 국․과장님들이 노트북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많이 쓰겠지만 의원들이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하고 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피한 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이번 본예산에 안 서면 내년 추경에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본회의장 바닥재 카페트 교체공사로 1천 6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바로 내년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도 많이 힘들고 한데 추경 또는 1년 더 사용하는 방법, 구체적인 검토가 있으셨는지, 이게 시급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절감했다 한 1년 참았다 해도 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닥재 카페트를 ’96년도 10월 청사 개청 이래 이것을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라든가 수시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낡아가지고 불가피하게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이건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재임기념패, 공로패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30개로 수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부분에 30개 수량이 잡혀있는 건지 바로 즉답 가능하시죠?

네. 지금 30개를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재임기념패는 의원님이 24분이니까 24분하고 한 개는 보관용으로 해서 25개를 제작을 하려고 그러고요, 공로패는 의회에서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수여를 하려고 5개 포함해서 30개를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재권 국장 명퇴할 때 주고 이런

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명상욱입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22억 9천 8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퍼센트인 3천 400만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기준액에 의한 필수경비와 전년도 집행 실적을 감안한 실집행 가능액, 제5대 의회 마무리와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의회사무국에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과 직접 연관된 예산들이므로 이를 집행할 때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집행토록 하시고 특히 내년에는 제6대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는 해인만큼 홍보용 영상물 제작, 의원사무실 재배치 등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