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강명숙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포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K-방역 우수성을 자랑하며 일찌감치 축배를 터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다 벗어난 듯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온 무능과 오만한 정권에서 코로나19는 국내 확진자가 1천만 명이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슴 아프게 사망하신 분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 재정이 소요되는 곳에는 깐깐하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안전과 관련된 곳에는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고 마포구민과 약속하고 마포구의회 8대 의원으로 입성했습니다.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며, 8대 마지막 회기 중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7기 구청장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1분만 시간을 드려볼까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는 받으셨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47개의 공약사업을 하셨고, 이행률이 98%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혹시 그중에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건 공약사업인가요?

공약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이게 공약사업으로 지금 언론보도에는, 모든 언론보도에 공약사업으로 이게 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이 공약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대상으로 받은 이런 공약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는데요. 그러면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아예 공약사업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공약사업으로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얼마를 잡으신 거죠,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1,580억이에요. 1,580억인데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46%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46% 정도가 진행됐다면 거의 한 750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750억 정도가 들어간 상황에서 230만 그루가 현재 우리 마포구에 심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서 미세먼지를 연간 약 82톤 정도를 흡수해서 정화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고, 에어컨 182만 대를 하루 5시간 정도 켜놓은 상황, 또 하나는 159만 명의 성인이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59만 명의 성인이 숨을 쉰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포구민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그렇죠? 40만 마포구민도 안 되는데 지금 현재 230만 그루를 심고 159만 명의 성인이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에어컨이 182만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될까요?

그러면 17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에어컨이 182만 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에 에어컨이 몇 대가 지금 돌아갑니까?

2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더 이상은 나무를 심지 않아도 아주 편안하고 환경이 좋은 지금 마포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면, 우리 마포구 면적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마포구 면적이 23.83㎢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500만 그루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남을 정도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지?

충분히 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나무가 계속 살아서 있으면 심을 수가 없겠지만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500만 그루가 다 살아서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23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지만 거기에는 얼마만큼 많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있는지는 확인을 못하고 계시죠? 그러한 것들도 확인해 가면서 앞으로는 관리에 더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500만 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민간개발사업 시 지금 조경기준을 변경하셨죠? 식재 수량 및 규격 등을 아주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나무를 심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아무리 상위법이 통과돼서 한다 하더라도 민간들에게는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협상을 하셔서 민간개발을 저희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개발과도 소통을 잘 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갑질은 하지 말고 재개발·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한쪽에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기관에서 무조건 갑질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를 심는 데도 예산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힘든 소상공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돈이 엄청 들어가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것은 알고 계시죠? 가장 힘든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찌 됐는지 그분들에게는 여태껏 마스크 한 장, 방역물품 한 장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관변단체들에게는 마스크가, 방역물품이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마스크 한 장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나가지를 않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요식업협회에 나갔을 때도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마스크를 지급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구청장님의 핑계고요. 마스크를 주는 걸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면 그건……

그러면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마스크 한 장을 나눠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는……

3,330명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마포구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럼 1만 8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3,300명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방역물품이나 마스크가 안 나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들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나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마포문화재단 구조변경 공사비 182억 원을 조성해서 1천 석 이상의 품격 높은 공연장을 만들기로 한 사업을 진행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구조변경 준공 후에 우리 마포문화재단 공연장은 1천 석 이상 공연장으로 등록은 하셨나요?

최근에 하셨어요?

왜 늦게 하셨나요?

자격요건을 미리 갖추어 주고 준공과 동시에 등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미비해서 늦게 등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까?

음향기기 설치 사업 관련인데요. 228억이나 되는 고가 음향기기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공개경쟁에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의 특정사양을 못 박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유는 왜 그랬습니까?

이것 모르십니까?

특정업체를 계약한 거를 몰라요? 일반경쟁으로 안 하고……

전혀 모르고 계세요?

지금 경쟁업체에서 그 부당성에 대해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합리적인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을 한다고 해놓고 협상에 의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경쟁을 하셨잖아요?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심사위원들은 지금 어떻게 배치를 하셨는지 이것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전혀?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셨다면 어떠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공정한 심사과정을 위해서라면 조달청이나 아니면 무대음향협회, 전자정보통신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에게 심의위원을 추천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심의위원을 할 때에는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냥 인력풀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필요한 인원은 필요하겠지만, 그 음향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써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를, 전혀 이런 사실들을 보고를 안 받았다면 밑에 국장님, 과장님들은 뭐하셨는지 질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음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0억이에요. 또 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음향 관련해서만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음향 관련 예산이 무려 28억 2,800만 원으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두 배가 넘게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증액을 한다든지 할 때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죠?

그러면 1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28억이라는 예산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보고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은, 이게 지금 700페이지, 800페이지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특정한 예산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렇게 기관이 지금 대규모 예산을, 공사비 지출 시에는 그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계시고 국·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게 증액이 될 건지 아니면 삭감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음향기계라는 것은 한 기계를 사는 부분인데, 사전에 분명히 이거는 조사를 해 보고 예산 편성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10억에서 28억으로 뛰었는지 그 부분은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계기에 앞서서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언급한 “목민관은 청렴하지 않으면 도둑과 다름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청렴의 덕목을 강조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분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광고사업 선정 문제점이 일어난 부분도 있었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떠들썩하게 문제가 제기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전자게시대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작년 2021년 9월 언론보도에도 정말 보기 힘든, 부끄러울 정도로 저렇게 우리 구청장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자게시대가 우리 마포구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모르세요?

전자게시대가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홍대입구역사거리, 동교동삼거리, 공덕오거리 해 가지고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 이것 역시도 우리 구청 얘기가 많이 나오는, 구청 광고물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선정, 이거와 연계해서 전자게시대까지 같이 싸잡아서 한 업체, 한 사람하고 연결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준 걸로 지금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를 한번 짚어야 되겠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려면, 혹시 “주식회사 탑애드”라는 곳에서 전자게시대를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면 여기에 혹시 구청장님 동생이 근무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인사행정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일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민원 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공단 직원으로, 경력으로는 마포구 공무원 9년, 공단 근무 20년차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공정과 정의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9년 기술직 4급 과장 승진하여 13년차입니다. 그동안 TO가 없어 승진으로 못 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저희 선임 기술직 팀장이 퇴직함에 따라 진급을 기대했습니다. 이춘기 이사장이 2019년 9월 취임을 하면서 그해 12월 기술직 팀장 직위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단 창립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승진 면접심사를 한 것입니다. 4급 승진을 한 지 3개월 된 누구누구를 기술직 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차이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게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의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의 임면을 하시는 임면권자로서 또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지 제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제가 구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아서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조직, 특히 공공조직 발전과 경쟁력의 확보,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루는 근간이 인사행정이다. 동의하십니까?

공평무사의 원칙에 따라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고 저마다의 특기를 살려 주요 보직에 안배함이 조직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당선 시 구정 철학 또한 적재적소의 공정한 인사관리가 아니었나요? 그러나 지금 과연 그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포구 인사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특혜를 베푼 적은 없는지, 논공행상처럼 본인에게만 충성하는 직원들에 둘러싸여 인사의 객관성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음지에서 묵묵히 궂은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힘든 삶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야근은 물론 휴일에도 나와 일하는 직원들이 지금 우대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로지 구청장 치적 쌓기에만 몰두해 온 4년은 아니었는지. 청장의 눈 밖에 나면 승진이 안 된다는 항간의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장 눈치만 보면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마포구 공무원은 청장을 위한 공무원인가, 40만 마포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인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실명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실명 거론은 오 자(字)

예.

예. 인사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전면 혁신해 보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 인사위원회 구성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인사가 투명해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도 아마 더 좋은 결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공직사회 인사가 투명해지고 경쟁력 있고 그렇게 인사의 과정이 된다면 누구도 불만이 없겠죠, 우리 직원들은. 그래서 구청장은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선출직 비정규직임을 알고……

예?

4년에 한 번씩 선출직 비정규직 아닌가요, 우리가?

그 권한은 1,400여 공무원과 손잡고 오로지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마포구민 앞에 정말 약속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리 마포구민이 원하는, 마포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구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말들만 들렸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보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모두가 선전하셔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