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시간 내에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임건택 홍보실장과 김봉수 감사실장,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겸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전만기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기관명 : 행정지원국 직 위 : 행정지원국장 성 명 : 김 한 조 동 홍 보 실 장 임건택 동 감 사 실 장 김봉수 동 예술도시기획단장겸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김태영 동 총 무 과 장 최병관 동 행정능률과장 이순덕 동 생활안전과장 지성훈 동 시민봉사과장 김정수 동 정보통신과장 신영옥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입니다.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입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 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지도 감사와 현장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는 안양시에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불편․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겸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전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여러분께 금년 한 해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입니다. 이순덕 행정능률과장입니다. 지성훈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영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보고 및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2010년도에도 보다 향상된 대민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수행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 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봄처럼 날씨가 따뜻합니다. 벌써 네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힘써주신 전만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만기 국장님은 11월 29일었던가요, 28일이었던가 저번 주 토요일날 대만에서 온 유학생들과 중국어반 1 대 1 멘토링을 하는 걸 봤습니다. 후배 공무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국장님을 본받아서 더욱더 열심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네 번째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행정감사장에 노트북을 가지고 온 과장님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실도 다 방송이 됐으면 좋은데 유독 행정감사실만 인터넷방송이나 송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행정감사실에도 그런 장비를 설치해서 기자나 주민들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감사실을 스케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질의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규정 및 심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 시 심사평가나 회의록 그리고 심의 내용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임건택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신청자 명단과 시청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구하고 체결한 협약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안양 소식지 배부 현황을 전체 31개 동은 힘들 것 같고 부림동, 달안동을 배부 현황과 또 10월호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홍보가 잘못 나갔죠? 그것 정정한 호가 있으면 그 정정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정년 퇴임자가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실 김봉수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명소화사업 해피워킹사업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합니다. 선으로 된 나무 위의 집 비토 아콘치 작품이죠. 거기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간단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한 두 달 전에 그 자료를 자세히 받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ＡＰＡＰ 1차, 2차 작품 유지보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차량번호인식용 ＣＣＴＶ 6억 4천만원이 현재 미사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현황과 입찰 공고 내용, 선정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영옥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노트북 및 컴퓨터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노사 문제로 또다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의지와는 달리 최근에 이르러서 노조사무실 폐쇄 등 이런 문제들이 시민사회를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고 또 원만한 해결책은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 손영태 지부장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손영태 지부장에 관해 안양시와의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행정 처리의 권한이 안양시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총무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대상, 도민대상에 대해 시상할 때마다 나름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는 하지만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민상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선명하고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심의되었다 하는 확증할만한 심사 자료 원본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5월 20일에 있었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시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또 교육 성과는 무엇인지 또 그 자리에는 주민자치위원장만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관계가 현재 애매모호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활성화 방안을 책자로 만들어 냈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책자의 내용에 보면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방안 이게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방안이 추진돼서 지금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사례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과에 있어서는 공무원 정기 포상과 관련해서 승진 진급 시 이 포상 관련 또한 이런 것들이 진급 시에 철저하게 참고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반영이 된다면 왜 인사 시마다 잡음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왜 인사 시마다 승진 때마다 잡음이 있다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왜 인사 때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잡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을 마련했죠. 운영 지침을 위원님들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침 내용을 훑어보니까 차량도 사줄 수 있고 뭣도 해 줄 수 있고 다 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 지침은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자율방범대 운영지침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려고 했던 그런 뜻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 동의 근무복 구입 방법에 있어서 또 차량 도색업체, 초소 간판 정비업체 이것은 과장님이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생활안전과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어울마당은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는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과 관련해서 안양지역사회교육협의회 300만원이죠. 안양청년회의소 ＪＣ 900만원, 이 ＪＣ에서는 안양음악제를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ＪＣ와 안양음악제 뭔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지방행정동우회가 370만원하고 160만원으로 유일하게 두 건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 운영비 1천 440만원에 대한 지금 위에 말씀드린 정산서 원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선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자에 3개 시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 수고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에 그 예산의 집행이 가능한지, 그 1억 5천 예산 선 중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양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님이나 의장께서 축사를 하거나 인사말을 하면 63만 시민, 63만 했는데 이제 62만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그 1만평이라는 편차, 1만명까지는 안 되지만 왜 그렇게 인구가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안양시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줄었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인근 시보다는 출산에 대해서 적게 지불하는 예도 있고 또 화장문화, 화장해서 인근 시보다 과다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양시가 돈이 많습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개인 부담이 많은데 어떤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건택 홍보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텐츠 제작한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편집 담당 공무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과별로도 담당 공무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양시 홍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지난간 게 그대로 떠있더라. 새로 바뀌었으면 바뀐 걸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각 과에서 팀워크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보통신과하고도 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유료 광고 수주가 2008년보다 2009년이 많이 줄었는지 유료 광고 수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봉수 감사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를 시 감사실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구로 이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 과연 동 감사를 구에서 해서 실적이 얼마큼 있었는지, 시에서 할 때와 구에서 할 때 효과, 효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토 아콘치 작품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토 아콘치하고 잡음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ＡＰＡＰ 감독 박경 감독이 되어 있는데 국내 ＡＰＡ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도 많은데 굳이 외국사람을 섭외를 했는데 이 박경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줬는지 아니면 임대를 해줬는지 그리고 연봉을 얼마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최병관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보면 각 동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이거든요. 조례에는 받을 수도 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65세 이상을 감면을 해야 되는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은 경로로 해서 모든 걸 감면을 해주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획일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100프로 감면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안양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감면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성훈 생활안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을 보면 10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지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반보상금 지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07페이지를 보면 옴부즈만위원회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거의가 권고, 요구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권고, 요구가 어떻게 처리 실행이 되어 있는지,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 결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시민봉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권을 수원 가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여권을 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시간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중앙정부에서 보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매스컴에서 들리는데 안양의 지방자치제로 무슨 공문이 내려왔는지, 이중 국적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는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2009년 한 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 준비를 해주신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요즈음에 공무원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었다 엎었다 하듯 정책에 일관성들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급기관인 정부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행정적인 감사를 한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아쉽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양시에서라도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참 시끄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상급기관 감사가 어느 때보다도 올해 우리 안양시에 많았었는데 그래도 안양시 공무원들 감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아주 깨끗한 공직 안양시로 감히 자부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2008년도 12월 17일날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2009년도 10월 20일날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이 단체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지금 최근 정부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것 지금 나라가 70년대, 80년대로 역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투쟁의 앞장에 서야 될 한사람이라고 저도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참 착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향후에 공무원노조와 안양시 해당 부서 집행부 간의 참 많은 충돌이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봐도 훤한데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해놓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의 부분이 노동 삼권 중에서 행동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나머지 두 가지는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참 난감하겠지만 앞으로 공무원노조와 협약된 체결들을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공무원 편익에 관계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나갈 건지 그렇다고 정부의 방침을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선진화, 선진화, 민주화사회로 가는데 우리 공직사회의 공무원노조의 순기능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이야기가 좀 장황했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홍보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를 하는데 올해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결산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 한 분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13개 조사 항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선별을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13개 항목 중에 예산이 2천 600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건지, 이 직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던데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각 부서에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가로변 정비사업이나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준공검사를 하면서 간판을 설치를 하는데 안전도검사를 사실 시에서 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가 안 돼있다 보니까 사진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앙카를 박는다든가 벽에 시설물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안전도검사를 지금 시에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줬는지 그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번가 광고물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설계대로 이행 안 된 부분이 검찰 조사 결과 어떻게 판결이 났고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삼덕공원 앞 보도정비공사 2억 6천 284만 5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잔액이 십원도 없어요. 그래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를 했는데 설계가에 어느 정도 잔금이 기본적으로 좀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잔고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이 전액 제로로 집행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주민자치센터 발전방안 연구모임의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자료 책자로 발간을 했는데 향후에 시에서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들이 변경할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해서 일문일답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변경방안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현황 중에 6개국에 7개 도시 1개 우호도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맥시코 나우깔빤시, 브라질의 소로까바시하고도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자매결연 이후에 이 두 개 도시와 교류를 아니면 팩스로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은 게 언제 있었는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미 쪽과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재까지 계속 십 몇 년 동안을 이렇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도시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유럽 쪽이나 아니면 오세아니아주 이런 쪽하고 현실적으로 근거리에서 우리 안양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제협력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15개, 통합기금까지 16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약 5개에서 6개 정도 우리가 지금 기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 재정 여건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축소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국제협력기금 10억을 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민간 교류단체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총 금액을 데이터를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협력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Ｕ-통합관제센터가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그다음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아주 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정보 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가 안양시에 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피해 사례가 있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안양자총에서 국가 안보 및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신청 기안 서류하고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양향우협의회 어울마당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울마당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각 지역의 향우회에 어떤 구분을 짓고 있는 역기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만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낸 의견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격년제로 한번 단계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한 해 정리 잘하시고 어쨌든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을 텐데 흔들리지 않으시고 중심을 잘 잡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제출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대외교육, 그러니까 대외에서 강사라든가 영입을 해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한 게 있나, 그런 실적이라든지 있으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의 의도는 뭐냐면 2008년 말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분들이 신분도 확실하고 대출도 잘되다 보니까 주식이나 이런 데서 개인적인 손실을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재테크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데 일반회사나 이런 데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도가 그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성훈 생활안전과장님께 종합관찰제 제가 계속 한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9년도 우수 부서 평가된 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주요 도로변 광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원가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고 설계도 있잖아요. 설계도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김태영 단장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나는데 외국인 수수료 지급하는 방식있지 않습니까? 전체 단가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서 20프로 이내인가 그렇게 주는 것으로 했는데 국내 작가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작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의견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주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내부 규정. 그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연말 행정업무 중에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랴 행정업무하시랴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양8동장님이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으로 발령이 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선출직 의원의 입장에서 그래도 최일선 대민 창구 역할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동장님이 공석이 되는 게 나은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공식으로 있는 게 나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글쎄요, 어떤 쪽이 낫다고 생각되는지, 본 위원은 분명히 그래도 대민 지원 최일선에 있는 동장님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났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보면 명예시민이 있고 또 시민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시민 대상자들이 시민대상을 받고서 저희 안양시에서 어떤 관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인데요,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야간 개방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4년째 시의원하는 동안 각 동별로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민들의 욕구가 퇴근 후에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것을 동에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직원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사후관리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에서 동장님한테 책임을 져라. 아니면 각 팀장님들한테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책임은 일선에 있는 동에 주고 또 시나 시의원인 저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야간에 개방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어디서 져야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화재라든지 동사무소 청사 파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방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느 책임을, 본청에서 지든 어디서 지든 그 책임을 벗어나게끔 해줘야만 야간에 동 청사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논의를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인데 보유현황을 보면 월별 콘도 이용하고 콘도별 이용 실적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총무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안양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안양시의 교류 상황을 보면 20년 동안 가든그로브시 한 곳만 학생 교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안양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가 5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22개교, 중학교 24개교, 초등학교가 40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오로지 한곳 가든그로브시 하나만 소수의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안양시에 걸맞는 교류사업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 교류가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회성에 그치고 있고 교류사업 또한 뭔가 정말로 진정한 교류사업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 50만 이상 인근 시의 국제자매결연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0페이지 보면 부서별로 출산 등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을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보다 대체인력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출산휴가나 아니면 장기 휴직자로 빠져 나간 자리에 비해서 대체인력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예산 심의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안양1동 구청사를 소공원화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안양1동 구청사 지하가 민방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그게 민방위시설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공원으로 바뀌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밖에서 지역 단체별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민간 자율방범 단체의 난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실례를 들면 자율벙범대 그다음에 어머니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낮에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적인 차이만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양시 입장에서 통합 운영과 그다음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옳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자료를 어머니 자율방범대 각 지대별 현황 및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수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62페이지를 보면 박달도서관하고 석수동 ＬＧ아파트 무인발급기 실적이 저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된 것하고 저조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기기별 수리내역 및 집행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본 청사에 보시면 로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실에서 민원 발급도 하고 거기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청 입구에 무인발급기를 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행정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체보험료를 전 직원이 일괄 들죠? 일괄 드는데 단체보험료 혜택이 혹시 어디 닫쳤거나 입원했을 때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사고가 났을 때 안양시에서 일괄 들은 단체보험을 가정에서 들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한군데 것을 보험회사에다 회수 환수 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이렇게 일괄 들지 말고 가정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중복 보험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혹시 환수 조치된 보험료가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사단과 자매결연을 했죠. 여기에 물도 갖다놨는데 자매결연할 때 초대 대상이 누군지 그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좋은 것 있으면 우리 의회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의원들도 함께 했으면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얘기를 듣고 갔다 온 걸 알았습니다. 초대 대상이 누군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시정의 날 개최를 9개 동밖에 안 했습니다. 구정의 날도 있었는데 시정의 날을 왜 9개 동밖에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9개 동에서 나온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업 대학생 기준에 대한 것은 이미 다 통보를 받으셨죠? 그것을 이따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능률과 이순덕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을 공개채용을 해서 다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채용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보건소장직을 맡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위탁 보건소장 선임 시 소요되는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에 보니까 다자녀 공무원 인사 평가를 여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대문구, 마산시 등등에서 세 자녀 이상 공무원들을 인사평가 때 반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반영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 라면 향후에 이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성훈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새마을 체육대회 때 음식물을 31개 동이 다 똑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이럴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음식이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으면 새마을 체육대회에 온 시민이나 그 새마을 회원들이 전부 다 탈이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각 동의 언성도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한군데서 음식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민방위교육 취소가 됐죠? 그 취소로 인한 통장 수당 지급이 어느 정도 감액이 되었는지 감액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현재 각 동별 수강료 잉여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동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나 회계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능률과에 있어서 데드라인11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11월까지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시정평가단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 그분들이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였었고 또 어떻게 개선되어지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 있어서 ＣＣＴＶ 설치에 안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0여 군데를 추가 설치한 것 같은데 아직도 각 동에서 이곳저곳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접수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 운영비 실적제를 예를 들어서 한 동에 7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인원에 따라서 순찰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31개 동을 어떻게 차등해서 일주일에 다섯 번 순찰 도는 동은 얼마, 일주일에 두 번 순찰 도는 동은 얼마, 인원이 40명인 데는 얼마, 20명인 데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새마을 관련 단체에 많은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양시의회에서 했었던 결산검사 시에 이런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 새마을단체 등 한두 군데에 단체 보조금 절반이 이렇게 지원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능률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지금 종합관찰제 우수 공무원 이런 부분들도 인사 시에 실적이 참고되어져서 노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인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내용은 생활안전과 업무이지만 이순덕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생활 불편 처리 이게 민원 처리가 현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시급하고 많은 호응과 함께 언성을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안 되거든요. 민원을 요구했으면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됐습니다.”라고 전화가 와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의원들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생활 불편 처리 신고 접수 그다음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느 시민이든 누가 됐든 그 지역의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게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또는 처리가 됐으면 “처리됐습니다.”라고 전화라도 주든지 문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에 있어서 저번에도 기획경제국 때도 얘기했지만 이 과태료 미징수액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맨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반 과태료 미징수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도 지난번 행감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은 요건만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쉽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간의 사정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있어서 사이버축제가 매년 예산도 타 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었고 또 사이버축제 위탁방법도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이버축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지금 사이버축제 평가보고회 그 사이버축제 위원들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평가한 것들이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는 현재 우리 안양시가 위탁하고 있는 아웃소싱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각종 복지회관, 시립어린이집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단이 구성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그 평가단들이 한 경영평가 이것만 참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1년에 몇 군데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감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근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사례는 있는지, 이 부분도 다는 할 수 없지만 매년 샘플링해서 몇 군데는 투명한 회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또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 공직자들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많이 적어졌는데 우리 안양시 공직사회에는 아직 음주운전문화에 대해서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으로 한번 절박이 돼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진급이나 이런 것들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무 의욕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인지, 어떤 소양교육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 내지는 징계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나와 있는 1월 22일 수원지검에서 통보된 맑은물처리과의 재물 손괴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 또 2009년 2월 5일 통보된 문화예술과 직원의 절도사건은 또 어떤 내용인지 주시고 3월 16일 통보된 건축과 직원의 뇌물사건은 또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주시고 또 9월 18일 날 청주지검에서 통보된 하수과 직원의 성매매 알선 건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이, 기소유예는 됐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감사실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안양시의 공무원의 청렴도 이런 것들과는 대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실에서 베트남 참전비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에게도 탄원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감사실에서 보기에 이 베트남 참전비 건립과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조사됐고 앞으로의 처리는 어떻게 된다고 보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또 생활안전과에서는 참전봉사단 단체에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한 그런 민원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서류를 복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에 질의드릴게요. 홍보실에는 홍보실 정원이 17명 중에 계약직 나급이 1명 있고 다급 1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년 됐으니까 그 효과를 한번 따져볼 때가 됐다. 그래서 홍보실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우리안양지 전문기자 7명의 명단을 경력과 함께 임명일자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디지털홍보에 있어서 전광판이 29대가 있는데 22대가 주차 단속용이에요. 주차 단속 전광판을 현재 홍보매체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대수로 봐서 굉장히 홍보실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 있다면 이 전광판을 통해서 안양시 홍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홍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각종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계약 업체와 계약 방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정 여론조사 13건의 결과가 있죠. 그 여론조사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물 견학단체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견학단체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단에 있어서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난번 기획경제국 감사 때 그날이 세정과 직원의 장사 기간이었었는데 이 시청 앞에 있는 예술작품 제가 정확한 작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작품 때문에 공무원들의 안위에 지장이 있다. 이 작품을 옮기든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사고가 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방이 마치 무슨 안양APAP의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요. 사실 시민사회는 방방이 그렇게 많은 호응과 평가는 얻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예산 때도 다시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 안양의 APAP 준비 과정 그다음에 올 1년 동안 있었던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라면 성과랄까요, 컨퍼런스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단장께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최병관 과장님, 열린 시정의 날 운영을 지금 시장님이 동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이 이 자료에 보면 89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완료가 36, 추진이 47, 불가 6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건의 내용이 뭔지 이걸 자료로 주세요.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는 건지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건지, 일각에서는 시장님께서 워낙 사람이 좋으셔 가지고 이것을 거부를 못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일단 다 받아들이고 하다보니까 그 양반들은 또 기대심리가 있어 가지고 자꾸 공무원들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시달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분리해서 건의 내용들 타이틀,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쭉 다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 대비 올해 1천 700만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물론 10월달이지만 2개월을 더한다 해도 그 순이익이 1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구내식당은 수익사업장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사업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수익이익금 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작년도에는 어땠는지 작년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PAP사업을 클릭해 보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작가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찾으려면 전부 다 클릭을 해야 그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작가 이름을 다 이렇게 입력을 못해서 어느 시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유유산업 부지 리모델링이 지금 하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유물 발견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물을 더 확대해서 발굴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유유산업을 리모델링해서 안양시에 무형문화재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공방을 차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 공방은 언제 차려 줄 것인지, 다른 데 적당한 공간이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님께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저는 이해가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께서 업소와 아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 노고를 인정하면서 지금 노래방이라든지 1종 유흥업소 이런 데는 네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이 유흥업소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에 재정적으로 어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업자 번호 가진 분들에 비해서 무슨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게 있나요? 왜 그곳에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온을 허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주 범위가 크고 좋은 위치에 많은 구간을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래방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 정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에 자료 요청을 한 가지하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얘기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명예시민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명예시민대상 명단을 첨부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육군 25사단 자매결연 맺을 때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보교육과 체험학습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 민원 매뉴얼 책자를 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도 여태까지 배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안전과는 아마 내일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옴부즈만을 내일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건택 홍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신청 인원, 접속 인원, 강남구청 협약서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으며 현재 접속 인원은 4월에서 10월 말까지 총 3만 9천 226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구와 안양시 간 인터넷 수능방송 공동 이용 협약서는 별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수능방송 업무의 담당부서는 저희는 총괄만 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안양지 배부현황은 별도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안양 10월호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내용이 잘못 게재되었는데 정정 보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10월호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명예기자가 전반적으로 취재해 소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은 3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것으로 지난 2월 11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제2회 추경 예산 심의와 우리안양 제작 일정 관계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정정 보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사업 변경 홍보 요청이 있으면 우리안양에 변경 내용을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역 홍보현황과 기대효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철역 홍보는 저희 관내 4개 역사에 7개를 설치했습니다. 4개 역사는 안양․관악․평촌․범계역이 되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안양역에는 안양일번가, 남부시장 그다음에 관악역에는 안양예술공원 그다음 음식문화 시범거리, 평촌역에는 안양 벤처밸리, 평촌 먹거리촌, 범계역에는 범계문화의 거리를 홍보했습니다. 홍보 기간은 10월달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 시의 자랑거리를 대시민 인지도를 제고하고 자긍심을 부여했으며 홍보 다각화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 전개로 이미지 창출을 이루었으며 해당 전철역 이용 시민 및 인근 시민 대상으로 저희 시를 홍보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철 이용현황은 1일평균 22만 2천여 명이며 그중에서 4개 전철역의 이용은 15만 7천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문택 위원님께서 홍보관에 전시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기념품 판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만을 전시하고 있으며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품 판매현황은 별도 첨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방법 및 성과와 편집담당자가 있는지 또 과별 담당자가 있는지와 인터넷방송국에 지난 자료들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콘텐츠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체 제작은 시정뉴스와 안양의 데이트코스, 지역경제 살리기 등 홍보 동영상 74편을 제작하였으며 시정뉴스 등 자체 제작은 촬영담당 2명과 편집담당 2명, 프리랜서 아나운서 1명 등 5명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은 우리 동네이야기, 맛따라 멋따라, 현장탐방 등으로 외주 제작은 총 25편에 대해 지난 2월달부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3천 790만원에 계약하여 총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우리 시의 자랑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제공하여 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정 신뢰성 제고 또한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새롭고 감각적인 영상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는 과별 담당자는 없으며 그 대신 부서별로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8명으로 구성된 인터넷방송국 실무위원회가 있으며 매일매일 인터넷방송국에 방문하여 아이디어와 의견 보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는 지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시정뉴스는 지난 자료를 계속 누적 표출하여 시민들에게 과거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방송 담당자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안양 유료 광고가 2008년도보다 감소했는데 광고 수주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유료 광고 수주 실적은 7건에 1천 7만 4천원이나 1월과 12월분 3건을 고려하면 10건으로써 지난해 대비 2건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주를 위해 우리안양지 42면에 광고 모집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광고 수주 실적이 감소한 사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 때문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홍보실 직원 17명 중 계약직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전문직 배치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 ‘나’급 홍보 분야 전문가로 2006년 11월 1일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된 이후에 새로운 홍보매체인 인터넷방송, IPTV, 전자액자, BIS시스템, 전철역 와이드컬러 조명광고 등 디지털 매체를 발굴하였으며 우리안양, 안양화보, 길라잡이, 사랑해요안양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등 시정 홍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 ‘다’급 1명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2000년 9월 1일 배치되어 매년 각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 및 평가와 관련한 시민 의견조사 14건과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된 통계 자료 6건 등 매년 20여 건의 여론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이 하기 어려운 사항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시정여론조사 13건을 실시하였는데 조사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예산 2천 600여 만원으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 대상은 전년도에 각 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체 실사를 거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여론조사 예산은 주로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천 600여 만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총 3천 1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2천 600만원이고 나머지 미집행분은 현재 한 건이 조사되고 있어서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것보다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3천 9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각 부서에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각 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를 하고 있으며 조사 실시 후 사업에 반영되도록 각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실로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 활용 실적을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명예기자 7명에 대한 프로필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 단속 전광판 홍보 실태 및 효과 등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차 단속 전광판은 총 22개로 운영 담당 부서는 동안구 건축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홍보 내용은 주로 문자전광판이다 보니까 20자에서 30자 이내로 시정에 관련 각종 공지사항 또는 주요 행사 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와 병행해서 운영 중에 있으나 문자에 의한 홍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실에서는 디지털매체 홍보와 병행 시너지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상매체인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뉴스비전이라든가 민원실 등 전자액자, CGV전광판, 인터넷방송국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시정홍보물 계약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여론조사 예산 자료 그다음 시정 현장견학 방문 명단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답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실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수능방송은 여기 홍보실에서 총괄하는 거죠?

네.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사업의 일종이죠?

네.

그런데 문제점이 많죠?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정확히 안 왔습니다. 분명히 이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한 1천명 중에 지금 우리 안양시 고등학교 1천명을 대상으로 3만원씩 지원을 해 줘죠?

네.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생을 반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업계 고등학교나 지원 받은 각 학교에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제출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하고 인문계고등학교 학생하고 이렇게 같은 인터넷수능방송을 보라고 신청해 줬습니다. 잘못됐죠?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인터넷 수능방송 신청은 실업계나 인문계나 차별 없이

차별 없이 했는데 그 방송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구 수능 인터넷방송은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시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실업계 학생들을 관악정보부터 시작을 해서 금정여상부터 시작해서 한 500명 이상이 신청했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답니다. 예산 낭비만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보고드렸는데요, 수능방송 관련된 담당 업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홍보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 운영의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신청, 계약은 이런 것은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출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상세한 것은 문제점은 담당 과장님한테 짚겠지만 이것 내년에도 예산 섰습니까? 2년 계약이죠?

그 사항도 그 부서에서 전부 다

지금 뭡니까? 과장님. 홍보실 사업 아닙니까?

저희는 인터넷방송국에 링크만 하는 사항이고 그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그래도 홍보실 업무보고에도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 그런 분야가 있다고 업무보고 있죠. 저희가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면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총괄을 하려면 이런 문제점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 파악 이런 것은

하셔야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 문제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총괄 부서에서 뭐합니까? 그것은 좌우지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요청을 하고요,

잠깐만요. 심규순 위원님.

네.

지금 홍보실의 분장사무는 지금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는데 그 업무를 지금 임건택 홍보실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홍보실 총괄 사업입니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께서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네. 참고인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소식지 잘못된 부분 이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우리안양 10월호에 보면. 이것 의회에 상정돼서 심의도 하기 전에 아무리 3년 전부터 했던, 10년 전부터 했던 그 예산안이나 모든 게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추정도 아니고. 이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안양지 인쇄 일자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 일정 그게 인쇄 일정보다 그 후에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일정 관계로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돼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지금 변화된 사항이 예산은 부결이 되었지만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변경 사항이 아직 확정된 게

각 상임위나 안양시의회에서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11월 달에 내면 되지. 사석에서 실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1월 달에 정정 보도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당 부서에서 이게 잘못되고 정정 협약사항 같은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정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은 부결되었지만 이것에 대한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다는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럼 이것 낼 때 담당 부서에 허락을 받고 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내겠다라고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명예기자가 담당 부서, 이 관련된 부서를 방문해서 취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재했는데 잘못된 거죠. 심의 중에 있는 것을 냈는데 잘못된 거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선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게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사항이 아니라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고 아예 없죠. 내년도에 다시 수립되면 모르지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변명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이 안 섰죠?

네.

삭감이 됐죠? 추경에 삭감이 됐죠?

네. 삭감이 됐습니다.

들어선다는 것 잘못됐죠? 올해 얘기예요. 내년 것까지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 추경에 안 섰으니까 잘못됐죠?

그 당시에 취재할 당시에는 들어설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왜 취재할 당시에 안양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왜 미리 냅니까? 과장님, 답답하시네. 그것이 부결이 될지 이것이 승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을 왜 미리 냅니까? 그런데 그게 승인이 됐다라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낸 건 잘못된 거죠. 이것 몇 만부 나가죠?

6만부 나갑니다.

6만명한테 다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올해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인정하세요. 내년에 또 심의에 다시 올라와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안 섰습니다. 중장기계획에만 섰지 일반 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이라고 버젓이 6만부인가, 9만부인가 허위사실 유포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정당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 사고를 바꾸세요. 잘못된 거죠. 그것 인정하기 싫으신데, 올해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내용이 내년 본예산에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전거문화센터가 들어선다고 얘기 나온 것을 과장님 지금 인정을 안 하시고 계시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계속

관계 부서 말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죠.

실장님, 실장님이 홍보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뭘 협의하세요? 협의하기는.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안양지에 나온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는 게 행정감사장이지 실장님이 그것을 시인한다고 해서 뭐 잘못됩니까? 뭘 그렇게, 답변하실 때 과감하게 하세요. 뭐 그렇게 우물쭈물하세요.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끝까지 시인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6만 부를 허위 사실 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 회의록 및 우리안양 평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갖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홍보실에 다 말씀드리는데요, 홍보실에 분장사무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방송국 운영이라는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분장사무표에.

저희 업무 분장에 인터넷방송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분장규칙

분장 사무에.

거기에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분장 사무에 없는 것을 행정감사 자료에 홍보실에서 다 한 것 같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홍보실에서 하지 않은 업무까지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괄합니다. 인터넷방송

지금 분장사무표 갖고 계세요?

분장사무표에는 그런 것을 다 나열할 수 없고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인터넷 수능방송은 저희 인터넷방송에 링크만 하는 거고 그 담당 부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명확하게. 업무에 대해. 여기는 지금 행정감사는 홍보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장님이 정확하게 우리 사무업무가 어디까지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괄은 합니다. 위원장님, 총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체육청소년과 오기환 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 줄에 있는 위원님들은 불편한데 답변 좌석을 가운데로 옮기시면 안 돼요? 이따가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실 때 가운데로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쪽 위원님들이 불편하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답변하신 계약직 ‘나’급, ‘다’급 두 분이 있는데 지금 홍보실장님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들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 사항들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사실 전문계약직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홍보실 기능이 더 강화되고 뭐했다.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더 성숙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체감온도에는 그게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하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안양지 전문기자가 7명이에요?

네.

다 여자 분들이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섯 분이 다 여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예기자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안 되나 보죠?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남자가 보는 시각과 여자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라든지 명단은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일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여자 일색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명예기자 분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일정 부분 교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안양지의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서 명예기자가 위촉 이 오래되셨으면 나름대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재로 편집 위원님들 임기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신다라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각도에서 우리안양지의 변화를, 더 어떤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변화도 필요하다. 그런 각도에서 일곱 분이 계속 그 기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다 하지만 그 영역에서 어떤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변화를 줘야 또 새로운 시도 새로운 안양지의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인터넷 홍보 영상물 외주 제작 22편이 있었죠?

네.

그것 계약 방법과 편당 금액 외주 제작비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월평균 이용자가 1만 4천 540명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월평균.

네.

그럼 월평균 1만 4천 540명이면 홍보실장님 입장에서 만족하신 숫자입니까?

실지로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개국한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1만여 명이 월 접속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것은 더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방송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접속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 인터넷방송국이 언젠가는 실시간방송 이런 쪽으로 가면서 더욱더 발전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 인터넷방송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타시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심규순 위원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서부터 관심을 많이 보이신 위원님이신데 덧붙여서 이번에 말씀드린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죠. 많은 벤치마킹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많은 연구도 해야 되겠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1만 4천 540명 이게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뭐한 숫자인데 이런 숫자 놀음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우리 안양시가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그래도 앞서가는 그런 시의 자치단체에 속한다면 그 장점을 살려서 더욱더 내용 있게 충실하게 정말 해당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전광판 29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업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합 시 통합에 관련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22대에 전광판에서는 단 한 번도 통합에 관련된 문자는 발송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양시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광판이 주차 단속용 전광판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 기능은 영상은 못 담아도 문자만 담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좋은 시설들 이게 제일 적은 단가가 전광판 하나가 5천만원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싼 전광판을 29대 중 22대가 주차 단속용인데 이런 장비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홍보실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시설물 견학 단체를 살펴보면 이것도 실장님,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온 데만 와. 어린이집도 몇 군데 며칠, 3일에 걸쳐서 어린이집도 오는 데만 오고 또 유치원도 오는 데만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안양시 환경시설물 견학에 대해서 이렇게 차편을 제공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떻게 홍보하셨죠?

저희가 시정현장 견학은 저희 시 홈페이지에 신청 메뉴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런 데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인데요, 토요일․일요일 빼고 그래도 충분한 날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5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시정현장 견학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홍보실에 아까 보니까 유능한 직원들 많이 계시고 전문직도 두 분 계시고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안양시 공직사회에서 굉장히 다 열심히 능력 있는 분들로 다 갖추어진 것으로 제가 보여 지는데 그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었으니까 알아서 보고 신청하시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안양시가 정말 이런 시정현장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놨고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이런 단체에게 정말 보이고 싶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55건은 너무 미약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1월 달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열 몇 건이 취소가

11월달에는 날씨가 선선해 가지고 견학자 숫자는 줄어드는 건데 좋은 계절 봄․가을에는 다 어디 가고. 이런 것 몰라서 못하는 데도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여론조사를 13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 할 때 여론조사 종사원은 어떻게 선정했죠?

조사원은 공모에 의해서

공모.

공모요.

공모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26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26명이 여론조사 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가요?

해마다 안배해 가지고 조사하고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설문지나 이런 게 문진표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할 때 전문성이 요구된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떻게 했죠?

교육은 저희 계약직 공무원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기 전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2천 697만 3천원이, 아니요. 2억 6천 900

맞습니다. 2천 600입니다.

2천 600이에요?

네.

그러면 실장님 이 여론조사원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했나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안양시가 이런 여론조사원이나 뭐 어떤 보수가 일정한 실비가 지급되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모집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왔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우리안양지 우편 발송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확한 겁니까?

우편 발송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네.

반송이 되는 게 없습니까? 있죠? 많죠? 달안동에 보면 계광교회라고 어디 있죠? 나는 달안동에 한 18년 살았는데 계광교회라는 데가 어디 있는가 모르고요, 메인텍. 없는 데가 많아요. 타워치과도 부림동인데 달안동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반송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송된 게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워치과도 달안동에 없습니다. 반송되는 게 있죠? 아직 파악을 못하신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반송된 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이것 자료 요청 안 했나요? 시정여론조사 관련 6번, 8번, 11번, 13번. 빠트렸나요? 다른 것은 빼고 13개 시정 여론조사 이 조사표 중에 보니까 다른 데 물어보면 결례가 되니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6, 8, 11, 13번 이것을 내가 자료 요청을 아까 빠트렸나요? 이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만 이 결과물이 제출이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도 한 부씩 오는 거예요?

저희는 해당 부서

해당 부서에만 가고 끝납니까?

네.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언제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또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론조사명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다. 그러면 여기에 설문 항목이 대충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씩 됩니까? 친절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화상으로 하든 설문조사를 하든. 대충 몇 개 정도 있어요?

설문조사 문항이 짧게는 10개에서

다 10여 개 이상은 되죠?

네.

이 결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많나요?

저희가 요약한 것

그러니까 요약본이요.

네, 요약본을 드리겠습니다.

많으시면 원본으로 주시고 결과를 한번 봐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임건택 홍보실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위원들 얘기에 정정당당하게 음성 크게 과감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하시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 인터넷방송이요. 사진기자 촬영까지 6명이라고 그러셨던가.

5명이요.

5명이요. 사진기자까지.

네.

그러면 각 시에 과별로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과별해서 시 행정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 하는 것 있죠?

네.

그게 과에 담당이 있어요? 담당은 없지.

인터넷방송 각 과에 담당은 없고요, 그런데 과별로 홍보 담당은 있습니다.

홍보 담당은.

네.

그런데 지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난 게 그대로 그냥 인터넷에 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 삭제를 안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럼 홍보실에서는 관장을 안 하죠? 각 과에 되어 있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인터넷방송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은 아까 분야별로 어떤 게 게재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전부 다 저희가 올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된 내용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시정뉴스 같은 것 그런 것은 쭉 최신 것으로 계속 수록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전 것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 게 저희 인터넷방송에 올라와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터넷방송이 아닌 시 홈페이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시 홈페이지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시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네.

그런 것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아요?

주관 부서는 정보통신과고요, 그다음에 각 과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하고는 무관하네.

네, 무관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 관리감독은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도 안 해요?

저희는 총괄 부서로 운영 부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각 과는 분야별 부서라 그래갖고 분야별로 담당, 자기네 과에서 운영하는 건 그 담당 부서별에서 총 책임을 하는데 취합을 할 경우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과에다가 요것, 요것, 인터넷방송에는 요것, 요것을 하니까 각 과 그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총괄을 저기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서버 관리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서버 관리만 한다.

네.

그럼 각 과에 삭제하고 그러는 것은 각 과에서 합니까?

네. 그게 삭제 기능을 직권 삭제는 저희 운영 부서의 장인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뭐를 기재를 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것 할 때는 각 과에서 했는데 지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는 배너만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홈페이지예요. 시 홈페이지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각 과에 보면 인터넷에 지나간 게 계속 떠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보통신과하고 홍보실하고 국장님 상의해서 그 각 과에 있는 것 사실 지나간 것 사람들이 보면 안양시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장님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시정 홍보물 제작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계약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이를테면 여기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안양길라잡이, 건양인쇄사가 어디 있죠? 안양에 있는 업체예요?

안양 업체입니다.

안양.

네.

그럼 여기 자료에는 5천 부 제작 일자 2009년 3월 31일 1천 251만 8천원.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연간 여태까지 시정 홍보물 제작 이게 자료가 나와야지 왜 3월 31일 1회분에 한 해서 자료를 줬죠?

사랑해요. 안양길라잡이는 한 번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길라잡이.

그것은 한 번 제작했습니다.

한 번.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와서 수의계약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이 사항 계약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나요?

네.

그럼 여기서는 발주만 하고.

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게 없네요?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홍보영상물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저희는 발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시정 홍보물 다요?

네.

인터넷방송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방송 자금별 이런 것은 입찰에 의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했겠죠?

네. 회계 부서에서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온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실 분장사무를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내용이 거기에 상세하게 수록되기는 어렵겠죠. 직원 업무분장사무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 안양시민이 봤을 때 이게 안양시에 있는 것인지 행안부에 있는 건지, 이 재단의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사실 요약으로 간략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인터넷방송 총괄,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운영, VTR 장비 관리, 홈페이지 관리, 블로그 관리 이렇게 인터넷방송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얘기한 요지가 실업계와 인문계가 안양에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방송이 강남구하고 계약을 해서 링크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내용이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양시에 서 그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인터넷방송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체육청소년과장을 여기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면.

수능 관련된 그 분야로는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총괄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방송 총괄.

수능방송 관련된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다음에 학생 접수라든가 신청 접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했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계약업무를 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업계 이런 사항이요?

네. 그 얘기를 체육청소년과장이 오면 강남구하고 링크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장이 “제가 보완합니다. 수정합니다.”가 아니잖아요.

그 사항은 답변이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에도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애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고 왜 실업계 애들을 반 이상을 여기 3만원씩 해 갖고 주냐 이거죠. 또 나름대로 우리 실업계 애들한테는 다른 것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혜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것 구분도 안 하고 실업계 애들을 몽땅 갖다 넣어버리니까 애들 들어가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지.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내용은 뭐냐면 분장사무 안에 우리가 지금 분장사무가 각 실과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되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실뿐만 아니고 이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세분화가 안 되더라도 구체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다 드린 건가요?

안 왔어요.

뭐하나 더 여쭤 볼게요.

네, 김웅준 위원님.

실장님, 우리 안양시가 ＹＴＮ인가 경인방송에 시장님 광고방송 나가죠?

네.

그것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상반기에 안양시 이미지 ＣＦ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전광판이나 이런 데는 표출이 선거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론사 이런 데에서 하는 사항은 횟수 이런 것에 제한을 안 받고 이래서 ＹＴＮ를 통해서 우리 ＣＦ 동영상을 1개월간 표출한바 있습니다.

1개월?

네.

그건 끝났네요?

네.

이게 1개월에 얼마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홍보실에서 제작 발주한 거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ＹＴＮ도 광고료가 적지는 않다고 보면서 우리 안양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는 타시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를 달아서 주요 행사 이런 것을 달아서 열린음악회를 한번 개최한다든지 등 이러한 전국적인 중앙방송을 통해서 안양시의 행사를 알림으로 해서 우리 ＹＴＮ에서 시장님 홍보그런 매체와 같은 그 이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안양시가 열린음악회를 한 지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9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ＹＴＮ 광고 비용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 오면 하겠습니다.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봉수 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천 명소화 해피워킹 사업비가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안양천 명소화 해피워킹사업은 총 사업비가 7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전 사전 설계내역 감사를 통해서 9억여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양식이 감사 결과를 감액과 증액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어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조경공사 6억 5천, 토목공사 8천 500만원, 건축공사 5천 600만원, 전기공사 1억 2천여 만원 등 총 9억 1천 200여 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감사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페이지 감사 실시내역 중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 훈계 등을 더욱 강력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안양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서별로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지적사항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매년 감사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금년 5월 14일 실시하였고 2009년도 감사 지적 사례집을 제작을 해서 11월 24일 포동이 게시판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과 같이 징계 및 문책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유사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중에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감사를 올해부터 구로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감사할 때와 구에서 감사한 실적과 효과를 비교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 감사 구청 이관은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구청의 동 지도기능 강화와 시 감사실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동 감사를 구청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 1월 16일 「안양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구청으로 위임하여 동 감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청의 동 감사는 총 16개 동에 대해서 구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 151건, 재정상 조치 24건에 235만 5천원 그리고 49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시에서 감사를 할 때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2008년도 시에서 동 감사를 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15개 동에 행정상 조치 135건, 재정상 조치 21건에 294만 7천원, 신분상 조치 79명을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동 감사를 구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감사 일수를 1일에서 2일 연장을 해서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감사를 다시 시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시청의 연간 감사 일수가 100일 정도 소요되는 실정으로 처분 소요기간 약 50일과 그다음에 상부 감사 수감 지원 및 휴가기간 등 약 100여 일 그다음에 공휴일이 115일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을 감안할 때 시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 감사를 시에서 환원해서 하게 되면 말씀드린 보조단체 감사실시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현재처럼 구에서 동 종합감사는 실시를 하고 동에 대한 구의 감사가 미흡하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시에서 부분감사 내지 수시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을 하여 드렸고요, 저희가 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단체는 연간 지원 예산이 8천만원 이상인 그러한 시설 및 단체에만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9개소와 2009년도 10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한바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서면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에 대해서 재물손괴, 절도, 뇌물특가법 위반,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재물손괴 건은 해당 공무원이 술에 취해서 귀가 하던 중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 캐릴락 승용차량이 보도상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술 먹고 홧김에 사이드미러를 잡고 흔들어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사항이고 절도 건은 말씀드리기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뉴코아아울렛 3층 의류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업소 주인이 다른 손님과 흥정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눈여겨두었던 옷을 가방에 넣고 나가다가 바로 거기 현장에서 적발이 돼서 시가 38만 8천원짜리인데 그래서 기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뇌물특가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비산동 대림지역주택아파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2회에 걸쳐서 180만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 받아서 형사 입건된 사건으로써 1심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4월에 추징금 180만원과 같이 선고유예를 받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으로써 금년 12월 11일 2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매매 알선 행위 건인데요,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중국 여행단에 가입한 해당 공무원이 2007년 4월달에 중국 심양시에 있는 호텔에서 중국 여성과 성매매 행위를 한 사건이 같이 갔던 여행 동호인들이 서로 양분돼서 패가 갈려짐으로서 귀국해 가지고 경찰서에 여행을 같이 갔던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청주경찰서에 사건을 고발을 함으로써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결국 기소가 돼서 처벌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참전 유공자 민원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베트남 참전 유공자 민원은 저희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확인해 보니까 금년 11월 5일날 생활안전과에서 접수가 돼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음주운전문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적발되면 승진 등 지장이 초래돼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왜 적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소양교육 실적이 있는지 또한 솜방망이 처벌 등 징계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관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된 공무원은 총 19명입니다. 행위 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행위가 14건, 금년도 행위가 5건으로 금년에 다 적발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러한 공무원이 신분을 속였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있다가 행정안전부의 정부 자료 검색 과정에서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이 되면서 금년에 통보가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 사례를 근절시키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에 우리 시 직무 외 형사입건 문책 기준에 공무원 신분을 은폐할 시에는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금년도 6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한 단계 더 강화된 문책 기준을 마련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위 관련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청렴가이드 리후렛 제작 배부와 금년도 11월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각 부서에 통보하는 등 가시적인 교육 효과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7년도에는 음주운전이36건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건, 금년에는 현재까지 5건 저희한테 접수된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은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임이 각인될 수 있도록 해서 음주운전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 자료에 원래 이렇게 쓰게끔 규정인가요?

그게 의회에서 그렇게 양식화되어 가지고 그 양식을 채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 정정할 수 있죠?

네. 내년도부터는 예산액 그다음에 설계액, 그다음에 감액액, 증액액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지금 이걸 보면 감액이, 내가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못 본 게 아니고 엄연히 감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고요,

그게 저희 설계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만 거기다 명시를 한 건데요.

아니죠. 감액된 명시가 아니라 전체 사업량 사업 액수를 썼습니다. 당초 사업 액수를 썼어요.

당초요?

네.

그게 아니고 위원님 47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심사 지적 건수 그래서 예산 조치해서 계, 감액, 증액 그랬거든요. 저희가 설계심사를 하다보면 물론 감액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도 있지만 꼭 반영을 해줘야 될 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다시 증액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증액 건은

이렇네요. 당초 예산액 그것 쓰시고 그다음에 감액 그다음에 최종 얼마 이렇게 해야 감액이 얼마인지 아는데 이 감액액을 두 개를 다 썼네요? 계하고 감액하고.

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왜 그렇게 계를 썼냐면요, 앞에 46페이지에 총계를 보시면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당초 사업액 그다음에 감액

그렇게 서식을 수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부 다 감액한 걸로 영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보다 편리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안 했는데 안양시 명예감사관제도가 폐지되었습니까?

네, 폐지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공사도 많이 하시고 업무에도 열심히 하시는 감사실장님으로 알려져 있어서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위탁시설 및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 실시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는 이제 쌍팔년도 자료고요, 이게 감사를 했으면 뭐 뭐 지적, 수리장애인복지관에 11건이 지적되어 있으면 뭐 뭐에 11건 지적 이렇게 돼서 조치 결과가 나와야 되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동안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봤을 때 지적사항이 제일 많은 행정상, 재정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사 내용 무엇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가 그래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알맹이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요. 이건 다시 한 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죠?

그것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안 나와 있던데요.

자세히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복지센터에 회수 조치된 그러한 사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급 부적정으로 해서 1천 75만 1천원을 저희가 회수 조치한바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악장애인복지관이 9건, 11건이 지적이 됐다. 그러면 9건, 11건이 이 행감 자료에는 세세하게 기록이 덜됐더라고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가 행감 때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베트남 참전비 건립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진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한번 감사실에서 파악을 해서 민원인들이 탄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고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파악할 필요가 보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보조단체 또 위탁 아웃소싱된 기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가 재위탁하는데 어떤 반영이 되도록 감사실은 노력을 하나요?

그럼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단체에 전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다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재계약이 안 된 데가 그동안에 어디 있습니까?

재계약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감사 부서고 실제 업무 추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양시의 감사실 기능이 정말로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그 감사 결과가 위탁되는 재심사 때 입찰 때 그게 거기에 더해져서 이러한 것들이 점수대로 심의 위원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재위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감사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적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다 통보해서 재위탁 심사를 할 때 참고하도록 다 통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재위탁이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는 더 보완하기에 대한 감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샘플링으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거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데가 7건, 8건 이상씩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직은 한번도 지켜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가 내용 있는 감사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뭔가 시정되어 지거나 하려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재위탁에 반영이 되고 보조금 지원 감액도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미비한데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또 감사실의 기능이 감사실이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이런 걸 짚어내는 것 아닐 테니까 이런 것들이 재위탁이라든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그 심의 위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뭔가 시정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주 공무원 이런 부분은 누락됐던 게 공무원들의 신분 이런 것 때문에 한번에 넘어와서 숫자가 늘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줄어드는 관계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음주에 적발되면 5년이면 5년 가다가 없어져서 불이익을 받고 불이익이 면제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사면된다 이거지. 시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 0.099까지 0.1 이하까지는 정지가 됐는데 그때는 정지가 된 것은 작년까지는 문책만 했습니다. 훈계. 그런데 작년 12월 1일부터 저희가 기준을 강화를 해서 면허정지만 걸려도 경징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한번 이상 받게 되면 인사에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걸 본인 스스로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누적 숫자는 많지 않습니까? 누적된 인원이.

네.

그렇다면 안양시 공무원이 1천 600명이라면 누적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그런 가벼운 일로 인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사실 의욕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5년, 10년 단위로 뭔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면시켜주든지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을 때 직원들이 다시 사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현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관계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재직기간 중에 2회 이상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게 되면 징계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면 기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8․15 광복절 특사 때 외부의 일반 국민들은 전부 그런 부분이 다 사면이 됐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사면 자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운전은적발이 되면 평생 쫓아다니고 패가망신한다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갖춰져야만이 음주운전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형태를 보니까 우리가 회계과 감사를 할 때 보니까 설계 금액의 거의 90프로 이상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수의계약 2천만원짜리 미만 공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뭔가 전체는 못하더라도 샘플용으로 해서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수의계약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금액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에 대한 일상 설계심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감사는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장감사 내지는 설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건도 저희가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감사 인력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90프로 이상 금액을 수주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샘플링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이 많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1천 900만원 대가 많아요. 그것은 수의계약 형태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지금 입찰단가는 대개 한 80 몇 프로에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거의 90프로 이상의 설계금액의 대금이 지불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라고 할까요? 감사실에서 전체는 지금 말씀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가끔은 감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인데 그게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많던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희 감사 인력 사정상 못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수의계약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 감사실은 감사 못하죠?

할 수 있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거기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구청 감사팀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서 그 분야에 한번 관심을 갖고 그 분야도 제대로 뭔가 투명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43페이지에 건설공사 집행 전 설계심사 및 감사 내역에 보면 감액하고 증액이 되잖아요. 그러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죠?

이게 전부 일상감사 설계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해당 부서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으로 전부 설계를 조치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액이 19억이 됐어요. 그러면 19억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죠.

절감이 되는데 이 절감된 내용이 부서로 갑니까? 그냥 세외수입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냥 부서의 잔액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남아있다가

불용 처리되거나

불용 처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다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는 거네.

저희가 일상감사한 내역은 전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갖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서상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건 각 과에서만 알 수 있죠.

과에서만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아까 설명하신 기소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절도라든가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은 그 당사자들은 안양시의 공직 사회에 안 계신 거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인터넷 방송국운영 관련해서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네.

아까 생활안전과에 사회단체 보조금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야 훑어볼 수 있을 텐데요. 빨리 좀

지금 생활안전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김웅준 위원님 자리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기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도 바쁘신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기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환 과장님, 오늘 행정감사 중 아닌가요?

오늘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이 홍보실에서 주관 업무인데 수능방송은 거기서 관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안양시 996명이 지금 신청을 했죠?

네.

그 신청 과정이 어땠어요?

저희가 21개 고등학교에서 안양외고만 빼고 전문고까지 20개 학교에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죠?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는지 모르세요?

지금 상당히 활발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현장에도 나갔고 인터넷 수능방송 신청한 학생하고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인문계는 그런대로 효율성 있게 시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업계 학생들이 몇 백 명이 지금 신청을 했죠?

네.

그 학생들 얘기 들어 봤어요? 학교에서 평가 자료도 넘어와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부정적인 게 더 많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들어간 학생들도 있었죠?

프로테이지로 보면

프로테이지를 얘기를 하시지 말고 이것은 안양시 예산으로 3천만원을 가지고 1천명한테 수강료를 대신해 준 겁니다. 그러면 100프로 효율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실업계 학생들을 몇 백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업계 학생하고 인문계 학생하고 가르치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런데 강남 수능방송은 지금 인문계 학생들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들어가서 보려니까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절차를 설명을 드릴까요?

네.

실업계라고 안 그러고 지금은 전문고라고 그럽니다. 전문학교라고 그러고 우선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죠.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양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을 들어가서 두 가지 방법으로 있고 그다음에 신청 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 신청 인원을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학교에서 강남 인터넷방송하고 해서 납부를 합니다. 저희하고 2009년 2월 23일날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사탐, 과탐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 영역에 보면 강사가 여러 분 계십니다. 그것도 상중하로 해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맞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수준이 높으면 상위 클래스 강사한테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수능을 위한 사업이어서 실업계 학생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전문 학생들도 똑같이 수능방송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1회 이하도 신청해 놓고 듣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접속하는 게 한 15프로 정도 이상이 되고 주 4～5회 23프로, 주 2～3회 한 34프로 해서 주 2～3회 이상이 거의 70프로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자도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서 어떤 통계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까 전문계 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네.

전문계 학생들 영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계에 들어간 학생들은 대학교를 특별전형대학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위급을 보더라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일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요, 실업계 학생 전부 다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1천명을 배정을 할 때는 무조건 1천명을 줄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하지만 실업계에 이런, 이런 방송을 한다. 홍보를 정확히 하고 정확히 신청할 애들만 이것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신청한 아이들만 해주는 겁니다.

아니죠. 처음에는요, 이게 무조건 학교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고 학교 6개 학교에서 보통 인문계보다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관악정보고 55명, 금명정보가 49면, 안양공고 45명, 안양여상 16명

과장님, 그것 안 읽으셔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 애들이 신청을 해놓고 맨 처음에는 어떤 방송인지 모르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학비도 없고 해서 신청을 해보고 본인이 직접 가서 수강 신청하려고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더라”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것이 실업계 애들이 거의 몇 백명이 되죠? 인문계 애들 말고 실업계 애들 통계를 직접 한번 통계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잘 열리지도 않고. 문제점 쭉 있죠. 안양시청에 들어오면 링크가 자꾸 끊기고.

그래서 그것은 안양

과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자꾸 끊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안 들어간다.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이것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하위급을 가더라도 일부 학생은 자기네 수준에는 버겁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이 수능방송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업계도 일부 학생들은 이것 선호를 하겠지만 대부분 인문계 학생들로 해 주시고요, 실업계 학생들은 인터넷 수능방송 말고 특화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록해 놓고 안 듣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 ＰＣ에 문제가 있어서 방송이 잘 안 나오는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가 약해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직접 들어가면 화질도 좋고 방송 재질이 좋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상중하로 해서 외국어 영역을 가르치는데 거기 수준에도 못 따라간다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건 달리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체결 협약서에 보면 안양시는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가입한 정회원의 10프로 범위 내에서 강남구 조례 등에 규정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수능방송을 연회비 등록비를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 1천명 이외에 몇 프로 범위에서 혜택을 받죠?

1천명 외예요?

1천명 이외에. 정회원 수가 1천명이잖아요. 거기 10프로 범위 안에서 무료로 연회비 등록비를 면제한다라고 여기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만명 이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청자가 996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못 받는 거죠. 무료 혜택은.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죠?

네.

그런데 왜 1천명 안 하고 996명했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신청자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기초수급자 말고 일반 학생들한테도 예산 범위 안에서 줘야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그다음에 일반인데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다.

받은 숫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을 예산을 1천명 분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하고 남으면 2순위에 몇 명이 됐든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996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3천만원 세워졌죠?

네.

3천만원에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자가 없는데 저희가 더 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소득층 애들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위주인데 저소득층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반 애들도 있습니까?

지금은 학교장이 추천 받아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 학교나 다른 학교에다 몇 명 더 신청해 달라고해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1천명이 안 돼서 10프로 범위 내에서 연회비 등록 면제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받으려면 1천명이라는 숫자를 채워야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저희가 2만 3천명이면 2만 3천명의 10프로면 2천 300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96명이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 혜택은

그러면 답변을 조금 전에 잘못하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2천 300명이 신청을 해야 10프로 범위 내에서 연회비 등록 면제를 합니까?

그렇죠. 10프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몇 명이에요? 몇 명에. 우리 예산 범위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에 등록한 학생 수입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2만 2천명이니까 2천 20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에서요?

그럼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이것은 무효죠. 2번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협약서니까 협약서에 10프로가 넘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협약서 2번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2천 300명이 넘어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활성화가 돼서 2천 200명 또는 2천 300명이 넘으면 혜택을 보는 거죠.

2천 300명이라는 것은 강남구청의 수능방송 가입자입니까? 10프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 중에 10프로. 우리 고등학교 학생 수의 10프로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2천 3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가 2만 2천에서 2만 3천 되니까 거기에서 10프로가 2천 20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네.

그렇게 계약한 것 맞습니까? 안양에 있는 전체 학생 수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정회원 수 그런 범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협약서 보십시오. 협약서는 그대로 협약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협약서에

학생 수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협약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회원 수의 10프로 범위 내라고 나왔습니다. 정회원 수에. 어디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 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 어디에 근거된 거죠? 그것 어디서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협약서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 관내 고교 학생 수 대비 10프로 이상을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협약서 다른 것 갖다 준겁니까?

4조1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3조 보고 있습니다. 3조2항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조 보시지 마시고 4조를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4조1항에 보시면 고교 학생수 대비 10프로 이상을 인터넷 수능방송 정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하고 2번도 그러면 거기에 같은 안양시 고등학교 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2번은 해석을 그렇게 안 하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행정감사에서는 일단 안양시에 996명이 강남구 인터넷방송을 시청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기대효과는 어떤 거라고 봅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능방송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자기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또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 사교육 또 가정에는 사교육비 절감도 많이 되고 여러모로 해서 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죠? 일부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런데 안양시 예산이 지금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이 될까봐 교육청에 내려서 교육청에서 수능방송 수강료를 대신 3만원 내주고 있죠? 안양시에서 직접 내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내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교육청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떠들썩하게 언론방송이나 모든 매개체에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기대치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 2년 계약인데 내년에도 예산이 섰다라면 진짜 필요한 안양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이 이것을 상당히 좋은 효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걱정되는 일부 학생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70프로 이상이 만족도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예산을 진짜 필요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과장님, 학교에 나가봤습니까? 나가서 실업계에 가서 애들 말 들어봤습니까? 아까 전문계라고 했는데 가서 들어 봤습니까?

네.

어느 학교에 갔습니까?

관악정보고도 가고 평촌

정보고 가서 어느 분하고 말 나눠 봤습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선생님도 말씀 나누고요, 학생들한테도

그랬습니까?

네.

언제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똑같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에 제출해 줬다라고만 했지 담당자가 와서 조사를 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현장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무조건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을 해 줄게 아니고 진짜 수능할 수 있는 애들만 선별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예산입니다.

그건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기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하기 전에 실장님 마무리해 버리고 가죠.

이따 시작할 때 하죠.

자료가 안 왔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건택 홍보실장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것은 다 빼고 전입자용 전단지 의견조사 부분은 홍보실 소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전입신고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추출을 해서 했는데 지금 책자를 약 연간 3만 6천부를 발부를 하잖아요. 안양시 시정 여러 가지 내용들을.

책자가 아니라 전단입니다.

전단입니까? 이걸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주는 겁니까?

네. 동사무소에.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것 받았다고 한 사람이 24프로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안양시 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인지하는 과정들이 보니까 시 홈페이지나 아파트 게시판이나 자동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아는데 이 전단지를 통해서 아는 게 4.2프로예요. 그러니까 길라잡이나 우리안양 이것 다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낮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건 제작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요.

네.

그러면 다른 방법은요.

그래서 전입자용 전단지가 안양길라잡이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는 걸로.

안양길라잡이로요?

네.

그래서 새롭게 안양으로 전입해 오신 분들이 안양에 대한 첫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시작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안양 11월호 편집회의 결과에 10월달 지난호 평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아무런 언급도 없네요?

네, 그것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편집회의가 뭘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희가 편집회의는 그다음 호에 수록할 내용에 대해서 심의

지난호 평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한 다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심규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든 말든 우리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된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편집 위원님들은 예산 심의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10월달에 한 것도 편집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안양지가 발간이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또 행감 자리에 까지 와서 지적될 사항이라면 편집회의를 괜히 왜 합니까? 이런 것이 정정도 되어야 되고 정정보도도 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못됐다라고 하고요, 정정보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내실 수 있습니까? 그 과에 따라서 아까처럼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다 심의가 끝나기 전에 냈다. 이건 추후에 안양시에서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예정, 계획 이런 식으로 보도된 사항이지

또 읽어줘 볼까요? 자전거문화센터가 들어선다.

들어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 예정입니까?

밑에 보시면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큰 타이틀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우리 안양 30만 이상 시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보를 내서 이것 마음대로, 이것 기자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기자가 문제가 아니고 편집회의에서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을 정정보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변경 이런 사항을

그 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시고 우편발송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몇 부 정도가 반송이 된다고요?

저희가 0.5프로인 한 20부 정도가

20부만 반송이 됩니까?

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안동에 거주하네요. 그런데 아까는 달안동 00교회하니까 이게 교회로 발송이 되는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반송을 안 시키고요, 반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달하시는 분이 우체국에서 반송을 잘 안 갖고 가요. 오래되다 되면 그냥 경비아저씨가 버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반송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가려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건택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김태영 예술도시기획단장겸공공예술재단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찾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술 작품 APAP에 들어가면 작가 이름이 써있고 작품 이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일단 답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틀리게 답변하니까.

그것은 이따 얘기를 하세요. 일문일답할 때.

답변 넘어가십시오.

김태영 예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비토 아콘치 작품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문제죠?

네.

그러면 관리할 때,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드래곤 벤치죠?

심규순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로 업무 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녹지공원과에서도 예술 작품에 대해서 다루나요? 행감에서.

지금 업무 분장상에는 안양예술공원 작품 보호 및 유지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예술기획단 APAP에서 된 것을 녹지공원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거죠. 작품 관리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다시 확인할게요. 맨 마지막에 비토 아콘치 그분하고 협의가 된 것은 아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금 맨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작품 유지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게 1차 작품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시켰는데 이것은 추후에도 공공예술재단이 생겼잖아요. 관리는 한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업무 분장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녹지공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많은 것도 아니고 APAP 1차, 2차 해 놓고 1차를 녹지공원과에 이관했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 2차 사업 중에서는 넘어간 게 없죠? 그러면 관리를 다 하시는 거죠?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영 예술기획담당관한테 이런 것은 칭찬해 달라고 하는 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산 절감도 했고 또 여태까지 소신껏 일해 오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토 아콘치 문제가 굉장히 자꾸 대두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김태영 단장께서 그 당시에는 없을 때인데 남의 업무를 맡다보니까 그쪽으로 책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공직자가 처음부터 의회하고 상부상조해 가면서 솔직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고 또 설계대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런 폐단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도면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돈도 덜 드는데 다시 또 그것을 부수고 또 다시 새로 비토 아콘치 설계대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직하게 해야지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태영 단장께서 정말 솔직 담백하게 업무 처리도 하고 의회 보고도 그렇게 하고 또 비토 아콘치한테도 솔직 담백하게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광고물사업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1단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지금 예술도시기획단의 도시디자인팀하고 광고물팀이 있죠?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당부사항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작품 유지보수가 2008년보다 2009년도로 들어서면서 건수나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양시민들이 공공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시민들이 예술 작품을 계속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토 아콘치에 대해서 이게 수년간 계속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엑스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마 앞으로는 안 쓰실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 안양시의 신뢰성을 이번 기회에 회복하자는 의미예요. 이것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완벽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김태영 단장님께서 어떻게 했든 비토 아콘치하고 연결을 해서 성사를 시키려고 했던 그 노력은 우리 위원님들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종결지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술기획단 모두가 합심해서 마무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감 날 아닙니까? 5대 의회의 마지막 행감이라 할 수 있겠지만 자료가 왜 안 오는거냐 이거예요. 생활안전과 사회단체 보조금 몇 가지만 원본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원본을 봐야 행감을 할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해 주세요. 이런 행정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여태까지도 안 오고 말이에요. 복사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정상적으로 회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보고 준다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감사가 긴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끝나기 전까지 김웅준 위원님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8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등 당면한 현안 문제와 또 해결책은 무엇이며 또한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과 안양시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혹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2008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20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실상 노조 해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불법 단체 전환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이행 중단 또 앞으로 단체교섭의 중지 또 사무실 회수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일 10월 20일로부터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사무실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통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또 11월 24일날 최종적으로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그것은 12월 4일까지 폐쇄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당면 문제는 사무실 폐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또 합리적인 노사 상생의 방안 또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는 지난 10월 29일 또 11월 13일, 11월 20일에 자진 폐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날은 계고장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당직비라든가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해외연수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영태 전 전공노죠. 전 전공노 위원장과 시와의 관계는 아시는 것처럼 손영태 전 위원장은 7월 19일 공무원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파면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자로 우리 시에서 파면처분을 해서 현재 신분상으로 공무원 자격은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26일날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본인이 소청을 제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소청을 제기해서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여부 또 거기의 결정이 못마땅할 때는 또 행정소송 등의 쟁송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라 신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노조법」 6조3항 규정에 따라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파면이나 해임이 되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원의 지위는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은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지난 11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공무원노조가 여러 가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다소 과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의 부조리 추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평한 인사제도 확립, 후생복지 증진 등 여러 가지 순기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 간에 자리 잡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노조를 담당하는 업무 라인에서는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단체교섭 등 대화에도 적극 나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약간의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통합 관련 예산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편성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한 3개 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거나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지침 기준을 보거나 또는 공직선거법 또 행안부의 지침 등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검토해 봐도 예산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이 고생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3만이던 인구가 62만으로 감소됐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민등록 인구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가 최고 고점에 있었습니다. 그때 62만 5천 240명을 고점으로 찍고 계속 약간씩 감소를 해서 금년 10월말 현재는 61만 7천 249명입니다. 그래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3만 시민에서 62만 시민으로 된거죠. 주요 감소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 쪽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재건축 등으로 거주지 이동에 많은 전출이 있었습니다. 석수1동 같은 경우에 1천여 명 또 석수2동, 석수3동에 재건축이 각각 진행되면서 석수2동이 2천여 명, 석수3동이 4천명 정도의 전출이 있었습니다. 지금 석수2동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은 됐습니다. 완공이 되어 가지고 주공 2단지는 한 56프로가 지금 입주 중에 있고 또 주공 3단지도 입주 예정 인원이 1천 382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또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게 입주하게 되면 옛날의 인구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 쪽에는 주로 젊은층이 학군을 이유로 지금까지 많은 불법적인 전입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4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조사를 해서 1천 681명이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도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800여 명을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이 전부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안양8동장 공석과 관련을 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철 동안청소년수련관장이 지난 9월 12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관장 채용을 위해서 우리가 8월 26일날 공고를 통해서 한번 1차 응모자를 모집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9월 24일날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도 적격자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서 재단에서는 12월 4일날 우리 시에 공무원 파견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자격을 갖춘 또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물색을 해서 지난 11월 16일자로 현진상 안양8동장을 청소년수련관장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일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여러 가지 8동장에 대한 적격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절차 이런 내부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흘렸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인사발령 요지를 전부 배부해 드렸는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일 날짜로 안양8동장이 임명이 돼서 다시 연말에 여러 가지 일선 기관에 행정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물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홍삼식 팀장님 진급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홍 팀장님의 성실성은 의회에서 다 인정받은바 다름없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말들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방침은 우리 노조에서 가입한, 그게 무슨 노조죠?

지금 공무원노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공노가 있고 민공노가 있고 법원노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불법 단체로 규정한 노조는 전공노입니다. 전공노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입니다. 전공노가 되어 있는 조직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안산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전국에서.

네. 경기도에.

그러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에서 탈퇴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노조가 전공노뿐만이 아니라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가 다 자체적으로 해산을 하고 통합공무원노조로 발족이 돼서 지난 11월 18일날 전국 위원장을 벌써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앞으로 그 후속 인사를 마무리해서 이 사람들이 12월초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어디에서 탈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어디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벌써 구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공무원노조가

다른 데같이 조합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를 탈퇴를 하고 합법적인 노동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투표하는 데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 허용하는, 인정하는 그런 노동단체는 어디예요?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노동단체가 아니고 현재 있던, 사실상은 해산된 거죠. 해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해직자들, 노조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래서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 이래서 노동부로부터 판정을 받아서 불법 단체로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안양시 공무원노조를 해산하라는 거예요?

해산은 아니죠. 불법 단체죠. 그러니까 거기와 맺은 협약, 사무실 회수 이런 제반,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중단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도권 내에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단체를 해산하고 다시 노동조합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성하면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죠. 구성을 했는데 구성을 한다고 무조건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극 대 극입니까?

극 대 극은 아니고 지금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많은 이해를 하고 서로 상생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화가

우리가 여기서 제가 들을 때는 31개 시․군 중에서 다섯 군데만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현재 노동조합에서 변화의 소지는 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통합 공무원노조가 조직이 돼서 설립 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립이 되면 아마 통합 공무원노조는 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3층에서 봤을 때 스프레이로 복도가 어지러웠었고 그런 노사문화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과거에 비해서 차분한 가운데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지 않느냐,

네, 높아졌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런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 같아서 다시 어떤 자극을 해서 뭔가 또 파행으로 가지 않겠나, 갈까봐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뭔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위의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행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더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필운 시장님의 그동안의 시장님으로서의 행적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뭔가 대화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이해하려고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왔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 문제도 매듭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대화를 더 많이 해서라도 뭔가 합의된 그런 모습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영태 지부장 문제도 들리기로는 안양시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맞습니까?

본인도 요구를 했고 단일 건이 아니고 하나의 안건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광역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에요?

네.

또 일부에서는 안양시에 공직 본인의 문제로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들이 아직 남은 거네요?

네,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노사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또 위원님들 특히 김웅준 위원장님 많이 아시고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5개 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전국에서 그래도 뭐랄까요, 선봉에 선 노동조합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비쳐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교훈도 서로가 얻었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수습하는데 안양시가 시장님 스타일로 봐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정말 장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더 비쳐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말씀 좀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감한 사항인데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은 원만하게 잘 정리되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잠깐 잘 못 들었는데 전국공무원노조의 전임자들 현재 근무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정조치를 했는데 안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해직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자격 또는 임원 자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노조원 자격이 없으니까 시정조치를 한 거죠. 노동부에서 “이렇게 시정을 해라.” 그때 기한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 안에 시정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단체다.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합니다마는 해직자 조합원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탈퇴를 하게 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정상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 해직 노동자들 일부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노동부에서 통보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이 내려온 겁니까? 지침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사전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시정을 해라. 그런 해직자, 해직자라는 뜻이 아니고 노조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해직자죠.

해직자는 자격이 없는 걸로 보겠죠.

네, 공무원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양반들을 빠지게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조정할 부분인데 지금 김웅준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안양시 노조 이쪽이 상당히 많이 좋은 방향을 정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책임도 지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 이런 것을 떠넘긴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이야기죠. 예산 조기집행이 됐든 막말로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리고 책임진 것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다 이걸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참 답답하단 이야기죠. 김웅준 위원님이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면 중재를 잘해서 잘해 주겠지만 국장님이나 실무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 폐쇄 조치하고 하면 이것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국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이를테면 이런 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기간동안은 유예가 가능한거죠?

시정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개월이나 줬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고 모든 검토, 아마 공무원노조 쪽에도 자문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함께 검토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된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도 다 지금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와 협약한 자체가 이제 다 백지화된 거죠.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 볼게요. 당시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아니고 뭐였죠? 공무원직장협의회였죠?

직장협의회가 있었죠.

이게 그때 당시에 대통령령으로 된 건가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령으로 이게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법률일겁니다. 법률.

법률이었죠?

네.

그런데 이 법률을 어떤 의결사항도 없이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이렇게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침이 아니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노동부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죠.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합으로 보지 않는 판결을 한 거니까 노동부 이상의 전문가 집단은 없다고 보는 거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안양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지 않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켜보시고

네.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노조하고 집행부가 일선에서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의결해서 행안부로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건의안을 보냈고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개인 소견에 완전히 끝난 겁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자율통합은 이제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통합 관련 법안 처리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강제적인 통합이죠. 그 방법에 의해서 다음 단계 2014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 단계의 통합에 안양권이 포함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통합은 시민투표고 뭐고 다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이거죠?

네,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통합추진위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내 가면서 삭발까지 해가면서 애썼거든요. 시에서 어떻게 무슨 위로라도 해줬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의왕, 군포는 빼더라도 안양의 통합추진위원들을 한번 만나서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그런

위로는 공식, 비공식으로 계속해 왔고요, 내일도 임원들과 간담회 점심 때 계획이 되어 있고 진짜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것을 수시로 애로사항을 말씀도 드리고 심적으로 노고를 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간부, 우리 ＴＦＴ팀 모두가 항상 마음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합추진 위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라든가 간부 공무원들이 얘기는 한번 공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더니 인사발령까지 나 버렸어요.

아까 강력하게말씀하셔 가지고 서둘렀습니다.

하여튼 질의와 가외로 홍삼식 팀장님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원하는 답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석이 14일이었는데 청소년수련관 보면 8월달, 9월달, 10월달 최소한 3～4개월의 공석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일을 못 기다리고 현진상 동장님을 그렇게 발령까지 해야 되냐. 오늘 인사발령 났듯이 14일 뒤에 해도 아무 문제없이 모든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아까 물으실 때 수련관장의 공석이 더 중요하냐, 동장의 공석이 더 중요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수련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축제라든가 또 10월달에 계획되어 있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정규강좌를 10월, 11월을 준비를 해서 또 12월에 개강해야 되는 문제, 당초에는 수련관장 채용이 이렇게 오래가거나 적격자가 없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차로 공채를 봐도 적격자가 없고 재공고를 해도 또 적격자가 없고 이런 과정에서 수련관도 이것 너무 큰 문제가 있구나, 거기에도 또 하나의 단위기관장이기 때문에 조직을 누가 나서서, 조직에 너무 누수가 오면 나중에라도 추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하고 또한 동장 인사도 바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보통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려서 14일 공석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선기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행감장이니까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됐었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팀장님들도 있고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게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 계획, 지금 현진상 동장님이 가셔갖고 뭐 얼마나 사업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업무적인 것은 밑에서 팀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행정국에서 뭔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런 일선 동의 동장님이 14일씩 책임자가 공석이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청소년수련관에 파견을 내보냈다. 이것은 시민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옳게 받아들일 수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국의 편의주의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모든 주민들이라든지 저희 시스템 사항 자체를 무시하고 순간순간 인사정책이 일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국장님 마찬가지지만 국장님도 자리 다른 데로 옮기시거나 이동했을 때 다른 국장님 체제 하에서 또 그런 일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당연하게 어느 업무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까봐 인사를 했다. 이런 방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일어나서도 안 되거니와 정확한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시장님 결재까지도 받으신 거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뭔가 그런 것들은 정확한 원칙을 지켜가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코멘트 뭔가 답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이 행감에 이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이 사항은 답변은 저도 핵심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어느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물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수련관장이 9월 1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두 달 전부터, 7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또 조직을 시 입장에서는 수련관도 중요하고 일선 기관도 중요한데 그런 걱정을 하고 이렇게 또 적격자가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파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적인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인사라는 것이 항상 아무리 잘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말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지금 인사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4일이라는 공석을 위해서 인사를 뒤에 내기 위해서 어느 한쪽은 공석을 두고 인사를 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 분들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고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안양시 인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행감장이니까 욕심 같아서는 부시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을 부시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 중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소위 말하면 욕을 많이 잡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이렇게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네 분인가의 부시장님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동 부시장님은 스스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군기반장으로 비쳐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여기저기에서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시장님이라는 직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 정말 모든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부시장상이 오히려 우리 공직사회에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 보는데 우리 시의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상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5대 의회도 다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자꾸만 누가 상대편을 자극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다른 어떤 역효과를 낳고 그렇게 되면 자꾸만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그런 빈도가 적어졌다고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를 어쩌다 들어가 보면 우리 부시장님에 대한 악성 댓글이 많이 눈에 띌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각도로 바꾸어질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실은 부시장님께 직접 드리고 답도 들어야 되겠는데 그럴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장이니 만큼 오늘 부시장님 소관 업무도 다 행감을 했으니까 이러한 얘기도 있더라, 하는 것을 부시장님께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요지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어차피 총무과장님 소관이지만 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노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노조 측에서는 공무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사측에서는 또 사측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사실은 안 좋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격한 행동이 절대적으로 누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과도기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대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만기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가도록 안내를 잘 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 또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답변드린 것처럼 진짜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이나 대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전만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잠깐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7시 15분인데 내일 우리 감사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답변까지 마저 들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핵심만 답변드리면

그럼 핵심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감사중지니까 계속해서 내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최병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병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 기준 및 심사 위원 명단을 서면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민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잡음이 있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수상자 후보자와 연관된 심사 위원은 배제하고 또한 심사 등급이 3등급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바 등급 내 점수를 차별화하여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심사 위원이 5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 서류를 비치하고 심사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통장 위촉 심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단체보험료 혜택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환수 조치가 있다면 자료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는 물론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여 불안감 해소와 생활의 안정으로 근무 능력을 도모하고자 2005년부터 매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단체보험은 사망, 후유장애, 암 진단, 특정 질병 진단비의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한도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 의료비, 통원 치료비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실손상품 중복 보상금지원칙 및 보험 약관에 의한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중복 지급으로 환수 조치가 되었는지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금 신청 시 보험사에서 사전 심사하여 중복 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25사단 자매결연 체결 방문단 구성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열린 시정의 날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열린 시정의 날 개최를 9개 동밖에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그다음 부업 대학생 선정 기준도 같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매월 25일에 합동반상회를 운영하였으나 지난 1월부터 열린 시정의 날로 개선하여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들이 동에 나와 지역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혹한기인 1월을 제외한 총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만안은 4회, 동안은 5회 개최하였습니다. 부업 대상 선정 기준은 부업 대학생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 전학기 참여자, 재학 중 총 2회 이상 참여자, 휴학생, 대학원생, 대학 입학 예정자는 제외되며 총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 선발한 후 나머지는 전자 추첨으로 선발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 구내식당 운영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구내식당 음식 질 향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도민상 수상자 선정 심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9년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또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리더십 교육은 안양YMCA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으로써 주민자치위원장 31명, 주민자치센터 담당 및 관련 공무원 44명 등 7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승종 교수의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를 주제로 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YMCA 안양 관양2동 마을 만들기 추진 사례 및 타시 우수 사례 소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의 내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시가 마을만들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만들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중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 성과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주민참여 부족 등 비효율성 및 낭비성 요인이 나타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개선 및 발전방향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현실화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그다음에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방안 개선 등 지난 7월 15일자로 구와 동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권역별 프로그램 통합 운영 방안은 생활권 중심으로 24개 동주민자치센터를 10개 권역으로 묶어 중복 프로그램 통합 운영과 무분별한 공간 확장 방지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 방향을 구별로 1개 권역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범 실시 후 내년 7월부터 전 권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 권역의 동에서 통합 프로그램 선정 등을 협의 중에 있는 상태로써 현재까지는 성과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운영 권역은 만안 2권역으로써 안양3동․9동, 동안 3권역으로써 부흥․달안․부림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잉여금이 동별로 차이가 있는바 차후 처리방법에 대해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매년 시에서 지원하는 강사 수당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 주민들의 수강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잉여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잉여금은 이용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수강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수강료 산정 및 당해 년도에 징수한 수강료는 당해 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적십자 회비 모금이 각 동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순위 경쟁을 통한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적십자 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징수한 적십자 회비 모금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비 모금 목표액 결정은 매년 시․도지사와 적십자사 각 지사 회장이 전년도 모금 실적 및 당해 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회비 목표액을 협의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를 조정하여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합니다. 동별 목표액 결정은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법인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기관 협조 사항인 만큼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십자 회비 모금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각 동에 인원이 10명 내외로 있는데 고유 행정사무 추진에도 어려움이 많고 적십자 회비 모금에 따른 행정력 소비로 인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불거지는 사항으로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는 예년처럼 목표액이 설정되더라도 동별 순위를 부여하여 과도한 경쟁을 유발되지 않도록 적십자와 협의하겠으며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선진행정 벤치마킹 참가자 명단 및 연수 효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강료를 받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각 동에 대한 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65세 노인에게 수강료를 받는 것은 9개 동이며 나머지 22개 동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주 6시간 미만은 월 1만원 이하, 주 6시간 이상은 월 1만 5천원 이하로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액감면 등이 주민자치센터의 재정 자립 기반을 저해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각 동에 시달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수원, 성남, 부천 등 타시의 수강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수강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 6시간 미만은 1만 5천원 이하, 주 6시간 이상은 2만원 이하로 하고 백프로 감면 대상자 중 기초생활자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청소년을 제외하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 비율을 50프로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조례로 개정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 발전 과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발간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에서 수립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시달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과 시의회 의원님께서 연구한 발전 자료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거의 유사한 것이 많고 특히 시의회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는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시설 간 기능적 연계방안 그다음 정책 제안 등에 대해 시에서도 활성화 방안에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국제자매도시 현황 중 6개 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는데 브라질 소로까바시와 멕시코 나우깔빤시의 두 도시와는 ’97년 9월 자매결연 이후에 별 교류 실적이 저조한 데 두 도시와 해제하고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주 지역과 자매결연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개 국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교류 내용은 우호친선에만 국한하고 행정, 문화, 경제, 예술 등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활발한 교류는 일본, 중국, 미국 친선협회 등 민간 차원에서도 교류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미 지역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또한 전담 부서가 없어서 상호 방문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자매결연 취소를 하고자 외교부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자매결연 체결이란 두 도시 간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약속이고 또 취소 통보는 그 관계가 단절하겠다는 의사표명인바 어떠한 이익이나 부담이 없고 차후 상대 도시와 또다른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매결연 관계 단절을 굳이 정식 표명함은 양 도시뿐만 아니라 양 국가 간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는 외교부의 의견이 있어서 현재까지 자매결연은 취소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라든가 중국, 필리핀, 대만 등지에서도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해 온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우리 시와는 교류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자매도시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최근 3년간 집행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국제협력진흥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문화, 교육, 예술, 청소년 등 국제협력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기금 조성이 없을 시 매년 예산을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요즘은 더욱더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금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명예시민증 위촉자와 시민대상수상자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명예시민증 위촉현황 및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대상과 명예시민의 사후 관리는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요행사에 초청 그다음에 우리안양지 발송 그다음에 연말에 연하장 발송 그다음에 시민의 날 초청 그다음에 시민대상 수상자는 시정설명회 개최 등 이런 것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퇴근 이후에 이용하고 싶은데도 동에서 화재, 청사 파괴 등을 이유로 해서 야간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데 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의 재산의 관리와 책임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에서는 일과 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프로그램 운영을 꺼리고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저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과 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전체 31개 동 중에 23개 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프로그램 확대 문제는 화재보험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보험 가입과 주민자치 위원 및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청사 보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동장이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재산의 관리책임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나 구에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휴양시설 보유현황 및 월별 이용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미국 가든그로브와 소수의 학생 간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의 교류사업이 걸맞지 않는 것 같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미국 가든그로브시 및 일본 도꾸로자와시 그다음 고마끼시 등 2개국 3개 도시와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간 상호 민박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인원은 약 3～40명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문제로 일부 취소되었고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일본 2개 도시와의 민박 연수를 실시하지 못해서 실적이 저조하게 되겠습니다. 인근 시와 비교해도 교류 실적, 교류 지역 및 참가 대상이 저희 시가 뒤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웨이팡시와도 청소년 민박 연수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자매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 자매도시 간 다양한 신규 청소년 교류사업을 발굴 및 협의하여 우리 시 위상에 걸맞는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57페이지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국제 자매도시 현황과 교류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육군 25사단과의 자매결연에 따른 안보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군 25사단과의 자매결연 체결은 군부대 장병들의 사기 제고와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의 목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25사단의 제반 시설물을 각종 기관 단체 및 학교와 연계한 안보교육 체험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5사단 장교 및 하사관 가족이라든가 사병들을 안양시에 초청해서 시설견학 등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명예시민 현황하고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최병관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09 열린 시정의 날 건의 사항 처리 사항들을 쭉 훑어보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오늘 갑자기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인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은 이것 현재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딱 정확하게 이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실무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시달릴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안양에 육교가 34개죠? 지하보도가 19개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해 줍니까? 국비도 받아야 되고 양쪽 설치하려면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안양 재정 여건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올 게 아니라, 내가 두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적십자 회비 모금에도 굉장히 불만이 많네요. 우리 임문택 위원이 질의했지만 개선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술공원 내에 주차장을 앞으로 추가로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겠다. 이번에 유유산업 부지 뒤에 유유 땅 또 105대분을 눈물을 머금고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 줬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차장을 거기다 어떻게 더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번영회장이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해해 달라. 너무나 고정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현장에서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왔다가 실무자들한테는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또 여기서는 어떻게 돼 가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님이 시정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업무 비효율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노력하겠다. 강구하겠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10년, 20년 후에라도 노력하고 강구하면 다 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따 지고 보면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도 아닌데, 그래도 대신해서 해보세요.

위원님도 똑같으시겠지만 시장님도 어차피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딱 자르기는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일단 검토는 해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물론 기본적인 어떤 잘잘한 동네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동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안양시 전체보다는. 끊을 것은 끊어줘야죠. 구관과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비교도 되는데 동사무소에 몇 백만원 예산도 자르는 판에 동의 이런 민원들 막말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산에 하나도 반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르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답답하겠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번에 자매도시 관련해 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만 국제협력진흥기금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에 3천 51만원, 2008년도에 2천 17만 5천원, 2009년도에 1천 200만원 이렇게 국제협력기금 이자 수입에서 이것을 활용을 한 것 아닙니까? 요인이 있어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수요가 늘어나면 또 필요할 때도 있겠죠. 이 국제협력기금을 이용을 해서 해외 민간단체에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기금의 중요성이 필요한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처럼 경제가 더 안 좋을수록 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10억에 대한 이자로 해서 연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하여간 연 한 5천은 됩니다. 그것마저도 기금이 없다면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산에 편성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좋고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금을 30개라도 조성을 해야죠.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가 2014년도까지 적자 재정을 운영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 돈 10억도 이미 통합기금에서 다 갖다 쓴 돈입니다. 썼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은 민간행사 보조나 아니면 목 자체를 우리 국제 자매도시 관련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으로 해서 쓰는 게 낫지 이것을 기금으로 굳이 성남시 같은 경우도 기금이 11개입니다. 안양시는 15개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재정 여건상 여기를 꼭 지명해서 하는 이야기하는 아니지만 기금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기금은 의회 승인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세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없애자는 이야기는 안 하겠죠. 없애자고 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죠?

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류현황에 대해서 남미 쪽하고 두 개 도시하고는 제가 거의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팩스를 보내도 답도 없고 그런데 외통부에서 그런 취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네요.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우리 관계 끊자. 또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아니아주나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유럽 쪽에서 요청이 오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다든가.

요청은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일단 요청 온 것 중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없습니다. 북유럽 쪽은 일부 있는데 규모가 너무 적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저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문을 두드려볼까요? 그쪽에 필요한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 쪽에서 자매도시를 해외에 하신다면 저희하고는, 저희가 도와드릴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죠.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보충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뒤에 공무원들도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내일 오전에 계속 진행하는 게 원활한 감사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는 내일 10시부터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된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 제출 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홍보실, 감사실, 예술도시기획단, 공공예술재단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