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헌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안구의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와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관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류 해 용 동 동안구건설교통과장 문교영 동 동안구도시관리과장 박재복 동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훈 동 비 산 1 동 장 정영길 동 비 산 2 동 장 이융희 동 비 산 3 동 장 윤종형 동 부 흥 동 장 김길순 동 달 안 동 장 최영규 동 관 양 1 동 장 박의순 동 관 양 2 동 장 민병무 동 부 림 동 장 손태정 동 평 촌 동 장 이해홍 동 평 안 동 장 김남수 동 귀 인 동 장 원정희 동 호 계 1 동 장 길정순 동 호 계 2 동 장 윤정수 동 호 계 3 동 장 조정윤 동 범 계 동 장 최동순 동 신 촌 동 장 유덕규 동 갈 산 동 장 김칠성

류해용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박재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입니다. 이융희 비산2동장입니다. 윤종형 비산3동장입니다. 김길순 부흥동장입니다. 최영규 달안동장입니다. 박의순 관양1동장입니다. 민병무 관양2동장입니다. 손태정 부림동장입니다. 이해홍 평촌동장입니다. 김남수 평안동장입니다. 원정희 귀인동장입니다. 길정순 호계1동장입니다. 김정수 호계2동장입니다. 조정윤 호계3동장입니다. 최동순 범계동장입니다. 유덕규 신촌동장입니다. 김칠성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안구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구정 전반에 대한 지도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며 주요업무는 2009년 10월 말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 12월까지의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과 같이 시민 우선의 섬김행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간략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하여 단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하여 정영길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임하시는 이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은 관악로와 경수산업도로가 교차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며 안양천과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자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주요 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도 비산1동 직원 모두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참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신뢰받는 동정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비산1동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였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입니다. 주민들 복지와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늘 우리 공직사회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좀 대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공무원상을 확립해서 시민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영 건설교통과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학원가 지역은 차선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서 학원버스 정체로 인한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이후에 그 효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약이 수의계약, 관내입찰 등이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과 관내입찰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59쪽을 보면 민원사항입니다. 이춘복 씨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의 전주 이설 요청 관련해서 한전에 이설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주가 이설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이 없는지 함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박재복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자료에 의하면 88건으로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날짜 그리고 시간이 나오게 해서 현장사진과 함께 관리대장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동 1495-23호, 호계동 943, 평촌동 112-7 이 세 지번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날짜, 시간 이렇게 나오게 현장사진과 함께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수질검사서, 그러니까 수질검사 현황하고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약수터를 시설 설치하고 보수내역을 한 게 있습니다. 이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그다음에 달안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준공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 폐기물처리 용역 물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고무 처리비용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하천산책로 보수공사, 하천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준공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신촌동 범계로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를 약 356미터 정도 했는데 여기도 지금 물량증가가 있었습니다.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중 사진을 꼭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준공서류를 원본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박향화 씨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는데 일부 패소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신촌동 학원가 및 법원 앞 지하보도 정비공사를 했는데 정비공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준공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허가를 많이 내주셨는데 도시가스 분야에는 순번 11번 갈산동 1118-1 호계지구대 등 2개소에 대한 허가를 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1월 20일 경 효성공장 앞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심야에 공사하는 걸 봤는데 그거에 대한 준공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 분야에서는 범계동 1145번지 뉴코아사거리에 지역난방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사진이 포함된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분야에서는 5번 관양동 1443-8에서 9번지까지 전력관로 매설공사에 대한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분야는 호계동 897번지, 901번지 등 3개소 KT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준공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이동식카메라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동별 주차단속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카메라로 단속을 변경하면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 2009년도 가로수 뿌리돌출부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준공도서를 사진 전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준비를 해주신 류해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5쪽을 보면 각 동 17개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살포기를 동사무소에, 9개소는 환경사업소에 보관하고 8개소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겨울철 폭설 시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하는 동과 사용하지 않는 동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각 동사무소에 건축물주차장이 지하에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용도를 달리 쓰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어제 행정감사에도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했는데 다름 아니라 지적도근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도근점 관리방법 개선을 지적하였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작년도와 금년도 훼손된 도근점 현황과 복구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6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가 13건 중 2건이 불가 처분하였어요. 불가 처분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가 많은 건설교통과 문교영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하천 현황에 보면 지방하천이 9.7킬로미터 되어 있는데 과천 갈현동에서 발원하여 인덕원을 거쳐 학의천으로 유입되는 갈현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하여야 하는데 현재 복개는 되어 있지만 현황을 관리하고 향후에 복원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돼요. 현황에 누락한 사유와 갈현천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21쪽 도로계획도로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포도원길, 대성산업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죠? 포도원길과 대성산업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4쪽을 보면 하천산책로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치와 세부공사 내역서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자료 33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안구에도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동안구에서 금년도에 많은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어요. 대부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이렇게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우리 문교영 과장님도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였지만 자전거도로 소재 중 고무칩으로 시공한 탄성포장은 자전거 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8월에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탄성포장은 보행자전용도로 외에 자전거도로에는 사용을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설기준과 달리 동안구의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탄성포장으로 설계 시공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8쪽,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공사 등 5건이 수의계약을 하였어요. 수의계약 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관내 상․하수도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감자료 81쪽을 보면 지하차도 전기사용료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6월 달에는 914만 4천원이 이렇게 전기료가 나갔고 9월 달에는 1천 623만 8천원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89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9년도에 인덕원역 사외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자전거보관소에 콤프레셔 5대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콤프레셔가 설치되어 있는 데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0쪽을 보면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해서 오뚜기볼라드를 30개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한 위치를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불법주차장 단속실적 현황이 행감자료 108쪽에 나와 있어요. 총 5만 9천 298건 중에서 1월 달에 보면 2천 801건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적어요. 주차 단속실적이. 그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총 4만 2천 411건 중 징수 건수가 2만 8천 38건으로 부진한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견인현황을 보면 그리고 1월 달에 15건밖에 안 되고 9월 달도 12건밖에 안 돼요. 이렇게 견인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 주차하는 곳이 많은데 다른 달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내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박재복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2쪽을 보면 약수터 살균장치 구입설치비로 2천 134만원이 이렇게 집행된 걸로 되어 있어요. 만안구에는 이렇게 살균장치 구입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동안구만 유독히 매년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172쪽을 보면 그린벨트 내 건축허가 내역 중 관양동 640-2번지가 학원으로 이렇게 용도변경을 했어요. 허가 내 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사진이 있으면 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안구를 제가 이제 가끔 가보면 그린벨트가 관양동 쪽에 있죠. 그린벨트 내의 임야에서 농작물 경작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안구를 가보면 아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제 지적을 평상시에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안구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동안구는 단속이 이게 소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하고 사진도 전과 후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사무도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뭐 못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 아니니까 미리 겁을 먹지 마세요. 김정수 호계2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7쪽을 보면 사랑의 주말농장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비는 어떻게 거출하고 있는지 운영비가 문제인데 운영비는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사업을 박달2동인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칠성 갈산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갈산동은 업무보고서 168쪽을 보니까 경로당이 5개가 있는데 합동야유회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서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합동야유회를 가게 되는 그 동기가 뭔지 좀 설명하시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출연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출연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교영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올해 복합하수구 준설차를 구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용한 실적과 함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아마 만안구도 그런 것 같은데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8년도, 2009년도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치도도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또 어떻게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지하수 사용료 관리가 있는데 작년도 미납분이 총 2억 1천 800 정도에서 한 군데가 안양유황온천이 한 1억 2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 또 이후에는 또 얼마만큼 납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자료와 함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39쪽에 보면 2009년도 행정소송한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한 소장을 자료와 함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행강제 부과분이 호계동 소망교회인데 이 부분 위치도하고요. 계속 지금 대법원 판례까지 원고가 이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소송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됐는지, 회수를 좀 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위치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박영구 씨 이행강제금 부과청구 소송된 부분 부과처분의 당위성을 답변서 제출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이훈 과장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쪽을 보게 되면 어제도 만안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중개 관리단속을 보니까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제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좀 계속 해마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건전한 중개라든가 우리 시가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굉장히 좀 많고 뉴타운도 많은 지역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좀 적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개선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입니다. 류해용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있잖아요, 추진에 대해서 각 동장들께 이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받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아마 만안구는 가능한 시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서로 상의가 되는데 희망근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동안구는 안 된다고 몇몇 시의원들이나 어느 과장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비산1동장께 질의 하나 할까요, 우리 비산1동에 보니까 석수1동과 비슷하더라고요. 동 청사 구조가. 그런데 아마 동 청사 있잖아요. 동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거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록 위원입니다. 행감준비라고 이렇게 엄숙한데 국감장도 아니고 국가 예산심의도 아니니까 웃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35만 구민의 행복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앞장서시는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행감준비에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간단하게 그동안 청장으로서의 근무소감과 2010년도 구정방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방침에 대해서 설명과 그 생업자금 지원방침은 어떤 식으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자전거보관대를, 자전거보관대라고 하는지 주차장이라고 하든지 거치대라고 하는지 어떤 용어가 통일치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저는 명칭하겠습니다. 연도별 위치와 추진실적, 관리실태를 좀 연도별 추진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관리실태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있는데 평촌 신도시에 25개, 기존 도시에 30개가 있는데 소공원 내 시설비 및 유지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157페이지에 하자검사 조치내역 중에 저희 박현배 위원이 동일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업체선정 수의계약, 2009년도 수의계약 방침에 대해서 업체선정과 수의계약 지침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질의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 친환경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로수 뿌리돌출부 정비사업에 2개소를 했는데 4천 583만 2천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 봄에 평촌도서관 옆에 가로수 돌출뿌리를 정리하는데 무리하게 하여 태풍 등 강풍이 불 때면 쓰러질 우려가 있어 걱정이 됩니다.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인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입니다. 우리 하자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면 그래도 만안구보다는 조금 확인한 흔적이 보이는데 하자검사 결과 한 건씩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52페이지나 53페이지에 보면 이면도로침하 민원이라든가 덕고개사거리 맨홀침하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너무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과장님이 앞으로 생길 하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녹색정책과에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만큼 자동차가 교통문제와 CO2배출로 인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CO2다이어트팀이라는 연구단체를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3월부터 10월까지 연구활동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하였는데 혹시 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셨다면 저희 결론 부분에서 정책과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자전거정책에 이 부분을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지를 이따 답변할 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늘 청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집이 만안구이기 때문에 오다가 동안구를 시간이 돼서 한바퀴 돌아보고 왔어요. 보니까 최근에 자전거도로를 동안구는 정비를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자전거인프라가 구축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자전거 이용이 사실은 우리 안양시 자체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조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또 아니면 이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훈 민원봉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이라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우리가 계약서라든가 부동산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작성하지 않고 대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체를 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수기로 작성하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컴퓨터로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나 중개사가 작성하지 않고 대리로 작성을 해도 대리작성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CCTV 불법주정차 단속설치 3개소가 있습니다. 신촌동 무궁화 경남아파트 정문 등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부터 준공까지에 대한 서류를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재복 도시관리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7쪽에 보면 만안구는 달리 만안구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의 신․개․증축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하면 동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개․증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7쪽에 보니까 14건의 건축인․허가가 2009년도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은 참 잘 된 부분이다, 긍정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까지도 이필운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섬김의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신․개축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취․등록세가 인해서 우리 안양시에 자그맣지만 세수에도 증대가 된다고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칭찬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1쪽에 보면 2008년 사업별 예산 중에서 조경수목 보완식재 공사가 있어요. 43본을 식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고사목이 발생을 하였는지 아니면 발생을 하였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그다음에 하자검사조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 부흥동 김길순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여성분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동장 그동안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 한 가지하고 또 가장 어려운 난관에 처했을 때 한 가지, 두 가지만 한번 미담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동장님들부터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영길 비산1동장님 자리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정영길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비산1동은 근무시간 이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13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에는 서예, 사군자, 요가 초급․중급, 헬스, 차밍댄스, 탁구, 헬스 등 8개 프로그램이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탁구 및 헬스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영과 토요일 운영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분과별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서 월 1회씩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년공부방이 23시까지 운영되어서 청소년공부방 간사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다녀보니까 최고 잘 된 곳이 비산1동 같더라고요. 비산1동하고 부흥동, 호계2동 같은 곳이 잘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해본 거예요. 고맙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길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형 비산3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V터전 운영지원내용과 어떤 봉사프로그램 운영하는지 설명과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운영지원은 없습니다. 당초에 V터전 개소할 때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컴퓨터 1대와 코치교육 4회 16시간을 지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으로서는 환경 정화, 독거노인 반찬, 경로당 청소, 야간 순찰, 캠페인 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V터전을 운영하는 데는 비산3동, 범계동, 안양2동, 박달1동입니다. 2009년도에 석수1동과 박달2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V터전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관내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시에서 옛날에는 학생들이고 일반인들이 전부 다 시에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역 자원봉사센터로써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담당 코치들이 학생들 자원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실정에 맞게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동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이쁘기도 하시고 또 평소 보건직에 오래 계셨는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동안구 17개 동에 여성동장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네. 그런데 전부 다 끝에 자가 순자 돌림이네요. 삼순 동장님 세 분이 다 계시네. 참, 남성 동장님들도 중간매체 역할을 하기 힘드신데 여성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 고맙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림 관내 부림동에서도 저번에 정월애 여성동장님을 저희가 한번 지켜봤는데 다른 동장님도 다 잘하시지만 그중에서 더 주민들과 화합하는데 탁월하게 진짜 잘하시더라고. 남자 단체장들하고 술도 밤늦게, 여성분들은 밤 12시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도 밤 12시고 1시가 넘도록 주민화합을 위해서 앞장서는데 우리 김 동장님도 그 이상 하시겠죠? 자신 있죠?

네,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 답변하는 중에서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 하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지역에 수해가 없어서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데 안양시에 31개 동을 제외하고도 동안구가 17개 동인데 그러면 타 동이 수해를 입었을 때도 보람스러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역의 일반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인근 동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동장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동은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피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동의 동장님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려움속에서도 그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보람은 더 저의 보람보다도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역구가 다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장마철만 되면 우리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동안구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호계동 이쪽 비산동 쪽에. 근데 그 동장님들 똑같은 동장으로서 행정의 일선에 있으면서 진짜 그분들은 장마철만 되면 침수라든가 또 둔치주차장 있는 지역 같은 곳은 둔치주차장에 차량을 대는데 연락은 안 되고 그러면 진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여기도 위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장님들이 여기 17명이 계시지만 고통을 같이 나누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삼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순 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병무 관양2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양2동장 민병무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8페이지 특수시책인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언제부터 개설하였는지와 자전거 구입 및 관리 그리고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설치 운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작하여 연중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11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전거 구입은 남자용 5대, 여자용 5대, 총 1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전거 구입비용은 150만원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관리는 대여 시 이용자에게 준수사항 설명과 날인을 받은 후 대여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자전거마다 시건장치를 하여 자전거보관대에 비치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분실되지 않도록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구입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없어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고장 시에는 동사무소 수용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 동장 우리 관내 계시는 동장님 중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굉장히 부지런하신데 한가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관양2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서 2009년도, 2010년도 5억 예산 중에 2009년도 예산 2억을 사용했는데 거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장이 지금 이모.

이정옥 씨입니다.

그분이 관양동에 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양동에 살지 않으면서 거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예산금을 관할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관할은 우리 동장은 거기 일절 관여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정옥 씨 회장님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체는 공장지대에 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출내역을 보면 허구성도 너무 많고 또 타당하지 않은 예산 관계도 있으리라고 많이 보는데 거기에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시 주관입니까? 동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집행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좋은 마을 가꾸기 관양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은 시에서 관여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마을 조직에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마을 주민자치위원이나 회원들 간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이의를 제기하면서 많은 소란이 있었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집행된 이런 부분에 커다란 어떤 잡음이나 어떤 민원 이런 것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집행과정이 미리 책정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YMCA인가가 뭔가 거기에 관여됐다면서요?

YMCA 사업부장이 거기에 좋은 마을 가꾸기 관양협의회에 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야 뭐 거기 예산 관여도 안 했을 거고 지출결의서도 안 봤을 테지만 우리가 앞전에 감사기간에,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그런 관점에서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걸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어느 한 개인의 선거운동에 불과한 행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참작하셔서 거기에 마을만들기 하면 거기 거주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체는 각 자생단체의 회원의 약간의 조건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에서 지원하는 향후 2010년도 3억까지 하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그거. 앞으로 관리감독을 관할 부서하고 상의하겠지만 우리 동장님께서도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무 관양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호계2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김정수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호계2동의 특수시책인 사랑의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말농장은 바르게살기위원회 단체회원 간 화합과 단결심을 고취시키고 수확한 농작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정답고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박달동 호현부락에서 하고 있고 약 500평 정도를 무료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을에 김장할 무, 배추나 그다음에 쑥갓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해서 독거노인, 경로당 또 불우시설 등에 김장을 담궈서 드리고 특히 호계2동에 인륜장학회라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보리밥 바자회를 하는데 거기에 채소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김장을 담궈서 40가구에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바르게살기위원회 회비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써 동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럼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거름이라든지 이런 씨앗 이런 거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농작물을 키워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순수하게 바르게살기위원회 기금으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김장을 했지만 김장담글 때 그때 동의 각 사회단체장들한테 좀 협조를 받고 후원을 받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금이나 그다음에 후원금을 모아서 종자 구입이라든지 비닐, 자재, 삽, 괭이 등 도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를 김장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수확을 하나요?

배추를 한 약 500평 땅에 배추, 무를 주로 많이 심고 나머지 쑥갓이나 이런 것을 심는데 40가구에 제공할 양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호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칠성 갈산동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김칠성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경로당 합동야유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소요예산에 대한 출연금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경로당별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야유회를 통합 실시함으로써 각 노인 회원 간, 단체 간 친목도모와 화합되는 분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4월 14일 185명의 노인 및 단체 임원들이 충북 제천 청풍호를 관광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 5일 전북 군산 벚꽃 관광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출연금 내역은 주민자치위원회 100만원, 부녀회의 농수산물직거래 이익금 150만원, 경로당별 임차료 자부담입니다. 50만원씩 250만원 총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와 관련해서 미비한 점은 사회단체 및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동에서 못하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네요. 갈산동에서. 경로당이 5개가 있죠?

네.

그래서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단체회원들도 같이 가나요?

사회단체는 주민자치위원장, 단체장하고 부녀회원들이 같이 갔습니다.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동장님들한테도 귀감이 가는 그런 특수시책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격년제로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네.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칠성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는 동장님들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을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이 끝난 동장님들은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류해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염화칼슘살포기를 동주민센터 9개는 환경사업소에, 8개는 환경사업소에 두고 또 동주민센터에 보관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사용하는 동과 사용하지 않는 동의 내역을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염화칼슘살포기는 평상시나 예비특보 적설량 3센티미터 내외일 때는 시민이 이용하는 보도나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어 염화칼슘살포기 이용보다 인력에 의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설주의보 5센티미터 이상 발령 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염화칼슘살포기를 적재하여 관할 동 도로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구도심지 중 언덕이 많은 지역이나 취약지역이 주로 보행자도로로 염화칼슘살포기 효율성이 떨어져 부득이 사용하지 못하는 동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왜 자료가 안 와?

자료를 빨리 빨리 갖다주세요.

제가 제 서류에는 자료가 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동주민센터 염화칼슘살포기는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해서 대설경보 시 폭설 시에 적재, 차에 적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건축물 주차장 용도와 달리 사용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파악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 17개 주민센터 중 14개 주민센터는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3개 주민센터는 부설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주민자치센터 내 주차장을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동주민센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살포기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염화칼슘살포기 왜 자료 안 가져와요?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17개 동에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을 사실 동안구는 안 해봤지만 만안구를 확인했는데 동청사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주차장으로 다 100% 활용을 안 하고 거기에 청소미화원들 사무실을 만드는 그런 동도 제가 봤어요. 사실 그거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설주차장을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건축물 건축주들이 그렇게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는 아마 벌칙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시에서 부설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지금 구청장님이 확인한 것은 17개 동이 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중에서 지하가 있는데 3개 동이거든요.

비산1동, 귀인동, 호계1동이네요.

거기는 그대로 다 주차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지상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이용하는 곳도 주차장 면수에 법정면수죠, 법정면수에 해당된 곳에 가설건물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초소를 갖다 놓은 동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거 확인했습니까? 다? 우리 청장님?

부흥동 같은 곳은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고요. 일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방범대라든지 이런 청소원들 사무실은 주차장에 없습니다. 현재. 다른 곳에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청장님께서 각 17개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화칼슘살포기 자료가 지금도 안 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용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살포기 이용하는 동이 몇 개예요?

사용하는 곳이 비산3동하고 귀인동, 갈산동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7개 동에서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하는 곳은 세 곳밖에 없고 나머지 열 네 곳은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창고에 방치를 하고 있다고요. 물론 본 위원이 방치된 염화칼슘을 관리를 잘했나, 못했나는 확인을 못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겨울철에 폭설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살포기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각 동에 지급을 했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야. 특히 동안구는 소방도로가 그래도 잘 뚫려있어요. 만안구에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골목길 갈 때는 하기 어려워서 살포기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동안구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꼭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폭설이 오지 말아야 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또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그런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시동 거는 건 배터리로 시동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행감이 끝난 이후에 오늘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동사무소 가서 염화칼슘살포기를 가동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청장님께서 꼭 저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염화칼슘살포기 가동시험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8개 동만 관할 시의원들하고 상의한다는 거예요?

꽃길 만들고 그런 거 다 협의를 다 합니다. 동마다.

아니, 답변하신 거 보니까 8개 동만 하신다 그랬다는데.

주요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어차피 위원님들도 가서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다 협의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듣기는 몇 개, 몇몇 동은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되도록 이제 우리 동장님은 사무관급이잖아요?

네.

최소한 2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또 전문가잖아요. 행정은. 또 우리 시의원들은 생활 정치하기 때문에 동에, 잘 알잖아요? 내용을. 아마 되도록이면 동네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하면 특히 도시건설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이거 동주민센터 염화칼슘살포기 현황을 보니까 비산1동은 사용을 안 하네요?

비산1동이요?

네, 살포기. 비산1동 사용 왜 안 하죠? 비산1동 같은 데?

저희가 이제 눈, 폭설내렸을 때 제가 현장을 가보면 비산2동은 원체 고장이 잦아서 아예 안 쓰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됐습니다.

비산1동. 1동. 하나.

염화칼슘살포기가 구형이다 보니까 그거 작동하는 것보다 올라가서 퍼서 살포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 차로 갑니다. 동에도. 언덕에 못 올라가게 되면 그건 직원들이 좀 수고하시는 거고요. 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차 갈 수 있는 지역은 큰 도로 끝나면 바로 중로 이렇게 들어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포기가 있잖아요. 31개면 다 똑같거든요? 구형이라도.

구형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아마 망해암 위에 전망대에 거기다가 12월 달에 보관했다가 한 3월 달 철거하는 걸로 해서 그거 아마 꼭 필요할 건데요. 그거 눈오면, 그 언덕 있잖아요? 내려올 때 살포하는 거.

네.

이거 보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12월 달에 그 어디야, 망해암 위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눈올 때 뿌리고 3월 달 철거하면 참 좋겠네요.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 그 말씀이 적으면 좀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 우리 청장님의 2년 동안의 구정 행정을 보시면 행사성이 좀 많지 않았나, 물론 지역보살핌도 좋으신데. 그런데 더구나 2010년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가 12년 의정생활을 보면 구정 행정을 보던 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행정을 살핀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립적이고 공무원 자세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 구정 행정을 보시면 더욱더 빛나리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 간에도 지역에 행사가 오시면 뭐 밉던 곱던 위원들하고 같이 좀 다니시면 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들은 위원들 따로, 공무원은 공무원 따로, 우리 구청장님은 구청장님 따로, 이런 행정 지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뭐 저희가 그 12월 2일 되면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아주 철저히 제가 자기관리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민원이 오든지 문제가 생기는 건 제가 현장을 꼭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선거와 관계없이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류해용 구청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저희들이 그 CO2다이어트팀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뒤에 이렇게 보면 정책대안이라고 해서, 하고 또 이제 검토를 쭉 해서 별 표시를 이렇게 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연구보고서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정책 건의한 요약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정책대안요약서는 여덟 가지로 압축을 시켜 놓고 그 뒤에 이제 보면 쭉 국내부터 해외 사례까지 해서 우리 안양시의 어떤 여건하고 이제 좀 아주 상이한 부분은 별을 뭐 예를 들어서 1개를 표시해서 우리 안양시하고 여건이 좀 아주 잘 맞다 생각하는 건 4개, 5개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연구를 하면서 여기 지금 감사장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하신 연구위원님들이신데 사실상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접목되지 못할 부분들은 거기도 나름대로 나열은 해놨지만 요약해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뒤에다, 앞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저희들이 꼭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게 뭐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하나인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고 또 구청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뭐 동안구를 비롯한 안양시 전체가 이런 어떤 녹색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류해용 동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훈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지적도근점 관리방법, 개선방안, 향후 처리, 훼손처리복구 등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동안구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은 2008년도에 1천 522점, 2009년도에는 1천 52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적측량기준점은 각종 도로굴착 및 지역개발공사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 훼손되며 일제조사 결과 1천 522점 중 121점이 훼손되어 이 중 5점은 폐기하고 2008년 12월 18일 116점을 전량 재설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를 완료했습니다. 당시에 62점은 624만 7천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는 2008년보다 일제조사기간을 2008년도에는 1회 2개월이었던 것을 2009년도에는 2회 7개월로 이렇게 확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일제조사 결과 1천 521점 중 195점이 훼손되었습니다. 망실된 측량기준점 195점 중에는 존치가 불필요한 관양택지지구 33점은 폐기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62점 중 42점은 6월 12일 1차 재설치를 완료하였고 73점은 10월 28일 2차 재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115점은 재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공사 망실뿐인 47점과 측량기준점 신설이 필요한 비산3동 충의대 일원에 5점 등 추가설치 총 52점에 대하여 현재 재설치 중으로 2009년 12월 11일까지 재설치와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28점에 1천 158만 1천원에 대해서 원인자복구 징수비용이 있었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는 2008년도의 실태조사 기간을 1회에 2개월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회 7개월로 기간을 확대 연장했고 또 올해는 굴착공사할 때에 건설교통과나 협조에 의해서 굴착공사할 때에도 올해까지는 준공 시만 이렇게 우리 부서를 경유했는데 내년부터는 허가 시와 준공 시 모두 경유토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토지거래 허가 13건 중 불허가 2건에 대한 사유 설명과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양동 191-1 대지는 환승주차장 옆으로써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근린생활건축물을 신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제4호 나목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이 일반지역거주자로서 재발제한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기에 2009년도 4월 23일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관양동 산113번지는 현재 관양택지개발지구 위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목적으로 임야를 지분취득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제8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임야의 지분취득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한 산림경영계획서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수인은 단독으로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였기에 2009년 10월 7일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2009년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금액이 2008년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는 7건에 2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1건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료 과태료 부과는 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수수료 요율표를 미게시한 경우와 간판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합동단속 또 중개업 대표자의 집합교육 등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요즘은 거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된 것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서를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요즘은 컴퓨터로 해서 중개업자 아닌 자가 대리하여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개업자가 계약서류에 날인한 인장은「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사무실 개설 등록 시 본인이 사용할 인장을「인감증명법」에 의해 등록한 인장을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인장을 날인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사무실 내에 게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로 출력했다 하더라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며 우리 구에서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중개업자의 자필서명 및 등록인장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대리로 계약서에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사진 및 등록인 안내문을 상담석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석에 비치하는 사진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서류가. 이거는 이제 중개인 보조가 있는 경우고 이거는 중개사 혼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중에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말씀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점하고 수준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삼각점은.

자료를 안 봐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인데 뭐 자료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삼각점하고 수준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점 같은 경우는 이제 2킬로미터 내지 5킬로미터마다 하나씩 설치하고요. 우리 동안에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점은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삼각점은 도지사, 수준점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잖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로 위임이 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행정감사 때 훼손된 도근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작년도에도 받아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지금 폐기를 2008년도에 5점, 2009년도에 33점을 폐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 폐기한 사유는 뭐죠?

33점은 이제 관양택지지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관양지구다? 네, 이해가고 또?

네, 2008년도에 5점은 평촌동 대림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부지라고요?

네.

그래서 폐기가 됐다?

네.

앞으로 관리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연말에 만안구는 제가 이제 보니까 11월 중순 경에 다 정비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로공사한 이후에 없어졌던 거, 이런 것을 다시 이제 제 위치에 다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안구도 올 안에.

네, 12월 중순입니다.

네, 12월 중순까지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단속, 과태료 단속이 연 2회죠?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봐서 지금 민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인터넷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점검을 수시로 매일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수시로 이제, 수시로 연 2회 하는 게 아니고 단속을 자주 나가시는 거예요?

네, 자주 나갑니다.

그 어떤 지금 행정력은 몇 명이라서 이렇게 자주 나갑니까?

우리 저기 팀장하고 차석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뭐냐하면 전부 한 바퀴 도는 데 아마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00개소가 되거든요.

700개 정도인데, 물론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서, 올해는 좀 줄긴 줄었어요. 무슨 뭐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804개에다가 뭐 788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엔 이제 재개발도 많고 재건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동안구 내에. 일부 호계동 쪽이 많잖아요?

네.

이게 또 관양로도 이제 2020도 좀 있으면 발표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개하는 데 대해서 이 신뢰성을 좀 가져야 된다 했는데 물론 뭐 집합교육이든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를 많이 해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료에 이게 보면 또 뭐 어떻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신뢰를 많이 못한다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요즘에 중개질서가 거의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요?

네, 요새 장사도 거의 안 되는데 경제가 침체가 돼서 중개업소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맑아졌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폐업했다가 개업했다가 그런 경우가 자주 있죠. 매일 있죠. 매일.

그래요. 아무튼 이것도 지도단속 좀 잘 해주시고요.

네.

이쪽에도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협회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완력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서로 그 뭐 이렇게 내용적인 거 저희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이쪽, 그쪽에서. 서로 무슨 뭐 파트, 파트가 아주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어서 일부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또 끼워주지도 않고 서로 정보교류도 없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들은 것 같아요.

네, 그게 협회비를 내야 돼요.

네.

협회비 때문에 그래요. 협회가 뭐 3천만원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1천만원, 3천만원 그러는데 두 군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네.

하여튼 저기 뭐 좀 지도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거 뭐 라이센스 대여하는 데는 없습니까?

대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당연히 금지되어 있죠.

이건 대여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나는데 대여하는 데 없냐 이거죠.

없죠. 대여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등록인감 즉 사용인감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용인감 어디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게시하고 있어요. 그건 게시 의무사항이에요.

아니, 게시를 하는데. 아니, 우리 과장님 인감을 과장님 혼자만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모님도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중개업소 중개사들이 다 갖고 다녀요. 그거는.

너무 확신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기, 다른 건 몰라도 중개사들이 서명날인하고 도장은 자기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거 수시로 나가서 보고 그런 경우는.

수시로 본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얘기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거 뭐 자신하시죠?

그럼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려도 되겠어요?

그럼요.

그때는 가서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조치하는 게 아니죠. 조치한다는 게, 지금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과태료도 500만원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그냥 조치하는 게 아니고 형사고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신변에 당장 가해될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설렁설렁 얘기할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쉽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뭐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오늘 감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교영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 제출자료를 늦게 드린 거 죄송하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4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특히 학원가 버스전용차로 확장 공사 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와 주차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관내 산업도로 및 관악로, 흥안로 등 주요간선도로를 포함한 역세권, 학원가 등 교통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 인력 4개 조 22명이 매일 오전, 오후, 야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 및 도보, 차량 탑재용 이동카메라 활용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총 5만 9천 298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원가 버스전용차로 확장 공사 후 효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말 학원가 버스전용주차선 확장 및 유턴차로 설치 등 교통소통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극심했던 교통혼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효과는 공사 전에 월 6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공사 후 월 2～3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으며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학원차량의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학원연합회 지역에 적극적인 주차질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발송 홍보 및 공동배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무인 CCTV, 도보, 차량탑재용 이동카메라 등을 활용한 수시 강력단속을 실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을 통한 차량 안전운행과 시민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7페이지, 박현배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 수의계약 및 관내 입찰 기준과 행감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에 의하면 상․하수도 공사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입찰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사업자는 당해 지역인 우리 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관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42개 업체 중 맑은물공급과, 하수도, 만안구, 동안구 등 각종 사업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시공 실적, 인력보유 상황 또는 기술인력 보유 사항, 장비 또는 그 시설의 보유사항, 현재 이행 중인 계약 건수 등 건실도, 하자발생여부 등을 판단해 집행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상․하수도업체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9페이지, 민원내용 중 이춘복 씨가 건의한 자전거도로상의 전주 이설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지장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구간을 포함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전주 지장물에 대하여 10월 20일자로 시 건설방재과에서 한전에 전주 이설 요청을 했음을 확인하여 답변한 내용이며 현재 한전에서 사업비 확보 및 그 공사일정에 대하여 금년 12월 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1월부터 공공근로 인원을 동원하여 지장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전주 이설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3페이지, 달안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3페이지, 달안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의 폐기물처리 용역비 증가 사유를 설명하고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고무에 대한 처리단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안로 교차로와 부림중학교 앞 교차로에서 보도블록 걷기 공정 중 혼합골재가 아닌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의 경우 자전거도로 구간이 당초 설계 시 기존 건물 쪽으로 설계되었으나 자전거의 통행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차도구간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두 공사 모두 당초 설계 시 보도블록 재활용을 고려하여 보도블록폐기물을 미반영하였으나 재활용 수요처가 없어서 폐기물로 처리하였습니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고무 처리단가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4페이지 하천산책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공사의 연간단가와 37페이지 신촌동 범계로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 38페이지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준공서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9페이지 박향화 소송 일부 패소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은 2009년 3월 18일 18시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베어스타운 상가 앞 보도의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인해 넘어져 다리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 박향화는 2009년 4월 14일 소장을 접수하여 542만 7천원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변론을 시행하여 2009년 8월 19일 판결 선고결과 원고의 과실 80퍼센트, 도로의 하자 20퍼센트로 청구금액의 20퍼센트 인 109만 4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향후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동 학원가 앞 등 2개소 지하보도 계단 정비공사 공사내용 및 준공서류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신촌동 학원가 앞 등 2개소 지하보도 계단 정비공사는 계단 타일의 잦은 파손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화강석으로 교체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공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 2009년도 도로굴착 현황 중 각 분야별 준공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준공계를 별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10페이지 이동식카메라 동별 주차단속 실적 제출과 단속 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은 불법주정차가 심한 주요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별로 실적을 작성하는데는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카메라 단속과 병행하여 홍보사항으로는 대주민홍보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구간에는 현수막 23개소를 제작하여 게첨하였으며 평상 시 단속 시에도 전광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면서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하자검사 관련하여 추후 하자가 발생할 시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공사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연 2회 주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공사 외에도 도로굴착 신고 및 개인 배수설비 공사 현황에 대해서도 하자발생 즉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책임 하에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0쪽 하천 기본현황 중 갈현천 현황이 누락되었는데 누락 사유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천은 총 연장 2.65킬로미터로 이 중 안양시 구간은 0.75킬로미터입니다. 하폭은 7.5～21.5미터이며 유역면적은 3.7킬로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천 기본현황 중 갈현천 현황이 누락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갈현천 구간 중 안양시 구간은 이미 복개되어 있어 하천현황에 누락된 것이며 업무보고 10쪽 하수관거 현황 합류식 사각형 암거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박스준설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중 포도원과 대성산업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125미터를 10미터로 도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3천 360만 1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며 현재 보상완료와 일부 공탁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11월 3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길이 308미터를 8미터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천 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현재 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사유는 호계3동 포도원길 도로개설공사의 사업 지연사유는 일부 토지 및 건물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며 공탁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성산업 앞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된 협선공업이 2009년 10월 9일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2010년 1월 중 공사 발주하여 6월 중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34페이지 하천산책로 보수공사 위치 및 내역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하셨습니다. 하천고수부지 내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연간단가공사로 금년도의 경우 7, 8월 집중호우 시 학의천 및 안양천 내 자전거도로 파손, 토사 퇴적, 하상토사구 유실, 관양1동 마분산천 구거 정비 등 각종 하천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공사 관련 작업지시서 7부를 도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폴더는 현재 인형수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려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정비 시 탄성포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 바 탄성포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시공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보도상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탄성포장재는 보행자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자에게는 속도감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제정된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및 규정에 의하면 포장재질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권고하고 있으며 탄성포장은 보행자전용도로에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도로에 탄성포장이 시공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시 민원으로 인해 탄성포장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정된만큼 향후 신중을 기해 포장재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81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6월에 비하여 9월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24시간 점등되어 있는 터널등만 전기를 사용하며 우기인 9월에는 빗물유입으로 지하차도 내 설치된 빗물배수용 펌프 가동으로 전기료가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사외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내 야간 지하통로를 이용하기 위한 차단시설인 전기셔터를 한국철도공사의 전기시설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철도공사에 연 1회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 자전거 공기주입기용 에어콤프레셔 5개 사용 위치 및 오뚜기볼라드 30개 구입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주입기 5개 구입 설치위치는 미관광장과 안양1동사무소에 설치된 공기주입기를 2대 교체하였으며 대안중학교 그다음에 구청 창고 내 현재 2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뚜기볼라드 30개 구입 설치위치는 평촌동 870번지 등 10개소에 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공기주입기 설치 위치도와 볼라드 설치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8페이지와 109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실적이 5만 9천 298건 중 1월 단속건수는 2천 801건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과태료부과 4만 2천 411건 중 징수건수가 2만 8천 38건수로 저조한 사유 그리고 견인실적이 1월과 9월에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 단속실적 5만 9천 298건 중 1월의 단속건수가 2천 801건으로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주정차 단속용역을 2009년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단속실적이 상승하였으며 1월 달에는 용역실적 이전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 4만 2천 411건 중 징수는 2만 8천 38건으로 58.9퍼센트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부과 3만 3천 50건에 비해서 징수는 1만 4천 515건이 징수되어 42.5퍼센트의 실적에 비하면 16.4퍼센트가 높게 나타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전히 저조한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하여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통해 부동산재산조회를 실시하고 87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도 1년간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적발된 후 10월 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만 9천 454명에게 체납사실 확인과 과태료에 대한 무관심 제고를 위하여 독촉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여 체납을 독려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향후 2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독촉과 고지서와 과태료 체납사실을 확인 안내문 발송 및 부동산 소유 유무를 파악하여 재산압류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실적이 1월과 9월에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의 경우에는 신정과 설날 등 명절과 함께 2월부터 용역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단속실적과 비례하여 견인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9월 견인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 외에 견인료 3만원 및 견인보관료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이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2개소 공사계획도면을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페이지 보행자전용도로 연차별 집행계획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4쪽 복합식 하수관 준설차량 사용실적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식 하수관 사용실적은 2009년 11월 30일 기준, 준설 252제곱미터 및 세정 1천 242.5톤을 실시하였으며 운영방법은 연초 계획한 준설차량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우기 전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 준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발생 시 인근 일대 공공하수관 CCTV 촬영 결과를 토대로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악취발생 등 배수불량 지역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인원은 준설조정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정작업 등에 필요한 세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단속 관련 2008년과 2009년 단속실적 및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법」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반한 자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 및 송치 등 사업처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현장 단속 시 범인인지 보고, 운전자 주소가 타 지역일 시 해당 관청에 이송을 하고 운전자 주소가 관내일 시에는 관내 발생 사건수사 및 이송사건 수사, 수사 종료 후 보고 및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수사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3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소환 불응자에 대해서는 소재지 수사 및 결과보고 후 지명수배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연 처리된 사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38페이지 지하수 사용료 과년도 미납분 2억 1천만원 중 유황온천이 1억 2천 500만원으로 많은데 어떻게 체납관리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황온천 소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1차 2008년 1월 차량 4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며 2차로 2009년 6월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압류는 물론 은행 및 카드사와 협조하여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67건에 1억 5천 261만 7천원에 대한 압류로 그중 13건, 333만 8천원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2009년 행정소송 현황으로는 2건으로 보도 파손으로 넘어져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1건은 사건으로 1건은 자료 불충분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며 1건은 입증자료가 확실하여 원고가 20퍼센트 승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안구 불법노점상 정비방침과 생업자금 지원방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점상은 차량, 손수레, 좌판 등 모두 135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2000년 11월 범계역 주변 노점상 일체 정비 과정에서 발생된 잠정허용노점 10개소와 관양시장 내 좌판 24개소를 제외하고는 금지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계형 노점의 경우 민원이 적은 이면도로 등에서는 단속의 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비위생적 조리상태로 음식물 판매 등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민원해소와 시민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주간선도로 등 민원다발지역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융자는 1997년 12월 29일 인덕원중학교 앞 복개천 철거 노점상 15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300만원 씩 4천 500만원을 융자한 이후 융자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는「안양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제1조에 의거 노점상 전업을 전제로 고착화된 노점을 강제 철거 시 생계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생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보관대 연도별 설치 현황 및 추진실적,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았어요. 넘어가세요.

다음은 이재문 위원장님께서 2009년도 CCTV 설치현황 중 신촌동 무궁화 경남아파트 정문 등 3개소 설치 관련 계약 준공서류 원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꽤 되죠? 다 보충 질의할 수는 없고 의문점 나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89쪽에서 90쪽에 자전거 공기주입기용 에어콤프레셔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개를 구입해서 미관광장에 1대를 설치했고 없던 거 설치한 건가요?

교체입니다.

교체예요? 관양1동사무소 교체 2대고, 그런데 관양2동사무소 왜 2대씩 설치가 돼 있어요?

미관광장하고 관양1동하고 해서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관광장 1대, 관양1동사무소 교체 1대해서 2대?

그다음에 대안중학교 교체 1대.

왜 교체했어요?

고장이 너무 잦고.

보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리가 어려워? 콤프레셔 모터가 타지 않으면 콤프레셔 수리하면 되는데?

그런데 교체를 해도 너무 고장이 잦아서.

그래요? 교체, 얼마나 고장이 났었어? 그동안?

수시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면 고장만 나면 무조건 교체하더라고. 웬만하면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해서 쓰는 게 낫잖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창고에 2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데 저희가 보수를 할 때 보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옛날에 다 해본 사람이야.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구청 창고에는 왜 2대씩 보관하고 있어요?

예비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급한 사항이라고 예비로 해? 자전거 펌프 콤프레셔가 뭐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고 예비로 2대씩 보관하고 있어? 그렇잖아? 고장나면 수리해서 쓰면 되는데 뭐 급한 사항이라고 예산 들여서 2대씩이나 보관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하여튼 그걸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뚜기볼라드 30개를 구입해서 설치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안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강석볼라드를 설치했다가 또 스테인리스볼라드를 설치했다 요즘에는 이제 오뚜기볼라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전에 스테인리스볼라드를 바꿔서 왜 바꿨느냐고 했더니 밤에 스테인리스볼라드는 비춰서 바꿨다고 얘기하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화강석으로 바꿨어, 왜 바꿨느냐고 했더니 노약자들이 앉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화강석볼라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말이 오락가락해. 지금은 오뚜기볼라드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높이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걷다가 충돌됐을 때 다칠까봐 탄력있는 오뚜기볼라드로 바꾸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뚜기볼라드를 30개 바꿨는데 1년에 오뚜기볼라드 몇 개나 바꿨어요?

올해 시공한 게 한 280개 정도 시공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라고. 현재 신설로 하는 경우가 내가 이해하겠다 이거야.

네, 신설입니다.

신설인 곳은 이해하는데 스테인리스볼라드가 기존에 있는 걸 빼고 다시 또 오뚜기볼라드로 박는 곳도 있어. 그런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다고.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볼라드를 박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많이 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봤지만 볼라드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인도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사진에도 나와있다고. 호계2동 938번지 앞 쌍용자동차대리점 앞 볼라드설치 1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차가 들어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잖아? 사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게 사진에도 나와있잖아. 이거 구청에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볼라드를 위치를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볼라드를 2개를 박았을 때는 몇 미터 간격으로 해야 되죠? 보통 규격이 있던데?

저희가 박는 건 1.5미터 정도 이렇게 박고 있습니다.

1.5미터 이내로. 이거 하나 박아서 되지가 않지 않느냐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오뚜기볼라드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아마 볼라드 가격이 27만원인가 할거야. 그리고 설치비가 8만원인가 그렇다고. 볼라드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무절제하게 양 구청에서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볼라드를 너무 무절제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산책로 정비공사에서 관양동 관양고등학교 우측 주말농장 올라가는 입구 사리도, 사리도가 뭐예요? 도로명이에요?

그게 산책로인데 구거부지입니다.

그런데 사리도가 뭐예요?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야.

지난 7월 달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거부지가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부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리도가 뭐냐고, 사리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가. 사리도라는 말이 뭐냐는 거야. 도로명칭이냐 뭐냐는 거야.

도로명칭이 아닙니다. 혼합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골절을 얘기하는 거야? 혼합골절을 사리도라고 해요?

자갈하고 모래 같은 것을 뿌리는.

2009년도 하천산책로 정비공사는 거의 다 이번에 폭우로 인한 이후에 도로가 파인 곳 이런 곳 산책로를 정비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면을 요구했던 게 관내 상하수도 업체 현황을 보니까 42개 업체로 돼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몇 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독식을 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은 어떤 거예요? 지금 42개 업체가 수의계약한 게 내가 보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업체가 한 10개 이내야. 10개 이내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업체는 수의계약을 엄두를 못 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자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낸 저거에 보면 다섯 건 정도가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중복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내가 행정감사 의원 생활 7년이 넘도록 하고 있어. 행감 때마다 보면 이게 몇몇 42개 업체가 물론 업체가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몇몇 업체만 독식을 한다 이거야.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아는 업체만 계속해서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얼마라고 했죠?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내. 그러니까 입에 맞는 업체에 주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입에 맞는 업체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안 봐요. 42개 업체에서 하여튼 자료에 의하면 3개 업체인가 하는데 내가 봐도 10개 이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 42개 업체의 자격조건이 전문건설업자인데 사무실만 가지고 전화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사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입찰이나 이게 되면 하도급을 준다고.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는 건실도라든지 아니면 직원 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실적도 보나요?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한 업체는 어떻게? 부실공사를 한 업체도 있을 거 아니야.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주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부실공사라고 하면 행정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배제가 됩니다.

왜 없어요? 본 위원이 한 5년 전에 전기 관련, 그거하고는 관련 없지만 전기공사한 업체를 지적해서 우리 안양시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받고 직원들 징계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그 업자가 와서 안양시 공사하고 있더라고. 전기공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일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제가 했는데 하여튼 상하수도업 말고도 다른 녹지 관계는 거기에서 안 하시죠?

녹지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얘기할거고 하여튼 업체 선정, 입찰이야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양 관내 업체 아닌 관외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실적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부실시공을 한 업체는 절대 주지 말라 이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나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다짐공사를 안 해서 함몰된 부분도 나타나고 올해는 현장에 안 나가봤습니다만 누누이 도로에 볼 수가 있어요. 다 그게 상하수도공사업 내지 굴착공사한 거란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원역 앞에 사외자 전기시설, 사외자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가. 사외자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급되는 게 있더라고?

그건 철도공사에 저희가 지하차도, 지하보도를 보면 거기에 야간에는 그전에는 완전히 다 셔터를 닫아서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역에서 쓰는 부분은 전부 셔터를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 통로를 야간에 통행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외자라는 게 뭐야?

사외자라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봤을 때 저희를 외부 업체를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외부업체? 외부인으로 본다?

외부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외자가 저희 시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81쪽에 지하차․보도 전기사용료 현황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나. 아까 펌프를 가동했다고 하는데 6월 달에는 914만 4천원, 9월 달에는 1천 623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펌프 가동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요? 펌프 가동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올 때만 가동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펌프 가동해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네, 그렇습니다.

몇 마력 짜리에요? 펌프가?

비산동이 비산지하차도가 50마력이고 호계지하차도가 30마력 2대 그리고 범계지하차도가 30마력짜리 2대입니다.

마력수가 크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비산지하차도를 절전을 하기 위해서 격등을 켜놔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야단을 쳤어요. 왜, 낮에 한낮에는 바깥에는 환한데 갑자기 차를 몰고 가면 안에가 컴컴하다는 거야. 교통사고날 유발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도 거기로 우리 시를 출․퇴근을 하는데 위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요즘에는 조명등을 다 켜는데 지하차도는 절전도 중요하지만 격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매연으로 인해서 컴컴하다고 거기에 격등을 켜놓으면 안 된다고 먼저 한번 연락 받은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켜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절전보다도 운전자들 안전을 생각해서 조명등을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도 보충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타 위원님들이 할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과장님, 아까 인덕원 지하차도에 전기요금을 사외로 낸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그 전기요금을 우리 안양시민의 보행자 그 땅 지하를 팔 때 우리 안양시 소유 아닙니까? 철도청에서는 지하도 사용료를 따로 우리는 또 받습니까?

그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받질 않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데 철도청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를 쓰는데 우리가 따로 전기요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타 시․군도 다 그러나? 그게? 물론 인덕원역은 길기 때문에 열외로 해서 셔터가 내리는 시설을 사용 안 할 시간에 닫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지하도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 전기요금을 우리 동안구에서 지불한다? 법규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해가 안 가.

거기에서 전기요금은 지금 33만 3천원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셔터를 내리잖아요?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렇다고 그 지하도를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사용하면 몰라도 우리가 애초에 그 철도청에서 철도이용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야. 만들어 놨는데 그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일몰, 저녁에 셔터를 내린 시간 이후부터 전기요금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전철이 끊어지는 이후에 이용하는 전기요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법규가 애매모호해.

이걸.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이고 철도청의 영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차도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그걸 안양시가 분담한다? 법규가 다른 지방자치나 서울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하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 외에는 지하차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전기요금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른 곳도 알아보시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당초에 협약 당시에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무는 건지 그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타시도 서울시의 각 구청 지하역 있잖아? 이런 곳은 사거리 같은 곳 지하역 있는 곳은 많은 시민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면 철도이용하는 밤 1시 이후 새벽 5시까지는 다 그러면 지하도를 닫아놓고 전기요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역시 발로 뛰는 굉장히 많이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한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올해 4만 2천 411건 중에서 총 금액이 16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징수한 실적이 9억 9천 그래서 징수율이 58.9퍼센트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동안구에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단속요원을 용역을 한 2억 가까이 용역을 주는데 어제 만안구도 그렇지만 이거 징수대책이 어떻게 보면 제가 대안을 좀 드리겠는데 희망근로자에서 징수대책 같은 것도 좀 희망근로자 만안구는 일부 지방세를 체납에 대해서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수납도 했다고 하는데 내년도도 이게 똑같이 징수를 다 못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희망근로를 아마 또 고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꼭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가지 조금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년도 미납액이 한 2억 1천만원 중에서 에덴건설이 한 1억 2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이 됐길래 1억 2천 500이 되는 거죠?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유황온천 체납은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 14건을 체납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까지는 현재 21건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후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년 6월에 부동산 압류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아마 지금 다시 물이 계속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체납된 저기가 없습니다. 5월 달부터는 제대로 저희가 부동산을 체납하고부터는 5월 달부터는 지금 돈을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아니, 압류만 해놨지 돈 받은 건 없고 물은 계속 주고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물론 그전 건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이 온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하수 파서 펌프로 지하수를 퍼내서 쓰는 양을 저희가 사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미납이 압류만 된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지하수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압류밖에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그것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받을 수,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지하수로만 다 쓰나요? 온천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용은 지하수 사용료입니다. 순수하게.

아니, 그러면 온천에서, 그건 알겠는데 여기 대개 보면 온천도 다 100퍼센트 지하수를 안 쓰는데 상수도도 일부 섞어서 같이 쓰던데? 대략 보니까?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건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때는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 양은 100퍼센트 지하수입니다.

이게 체납만 독려하면 다 끝난 걸로만 알고, 이거 어떤 조례를 좀 연결해서라도 어떤 사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적단속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세 군데 하는 것 같아요. 인덕원교, 운동장하고 대림대 앞에서 하는데 적발건수가 2008년도, 2009년도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가 아직 회기가 안 돼서 11월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안구도 얘기해보니까 이게 공익요원을 많이 줄였다면서요? 올해?

네, 공익요원을 그런 분야에 투입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그건 격무부서라고 해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공익요원을 투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쪽 공익요원을 그쪽에는 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참 문제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중이라든가 소음, 분진, 과적을 많이 할 경우에 교량 같은 게 금방 침하가 많이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검토가 필요할 시기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대략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공익요원이 2명이 12월 15일자로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1명이 남는데 그 1명과 그리고 우리 직원 1명 그리고 나머지 2명 가지고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도로관리팀원들을 조를 짜서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 동안구에는 고정식이 없죠? 이동식만 세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다 이동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이것도 대책을 좀 잘 세워주셔서 2010년도에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제가 가장 일찍 드린 것 같은데, 조금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돼서 2009년도에 4만 2천 411건 16억 9천 369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을 보니까 58.9퍼센트 정도 되는데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상당히 낮은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17퍼센트 정도 이렇게 올랐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징수를 하지 않았나.

전년보다는 한 10퍼센트 정도?

17퍼센트 정도.

징수대책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현재까지 과태료가 지금 50만원 이상인 저거에 대해서는 차량 또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을 지금 압류를 해놓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이라는 건 한 건이 아닌 거죠? 대상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1인에 50만원 이상.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많습니다. 20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24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인이 50만원 이상.

보면 여러 번 이렇게 걸린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속구간을 보니까 8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8개 구역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지칭을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 그건 이 이후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단속업무를 보니까 4개 조 22명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용역을 8명이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고 단속인력으로 되어 있고 14명이 직원분들로 되어 있는데 용역업체가 진상이라고 하는데 연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원이 8명인데 운전을 2명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차량이 2대입니까?

차량이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차량이 단속에 사용되는 차량이 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CCTV를 차량 안에 장착해서 단속하시는 건가요?

그건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 탑재형.

차량 안에 탑재해서 CCTV를 설치, 그런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이 안에서 작동을, 둘이 하는 건가요?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작동을 합니다.

저는 저희가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른바 얘기해서 용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정도 우리 나라 국민 수준이면 저는 이런 거 쓰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들, 국민들 의식도 이미 올라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화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님은 정책적인 제안도 해주셨지만 잘못하면 이게 우리 사회의 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그런 전체적인 의식수준을 봤을 때는 한번 이 이후에는 비단 3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단속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그동안 저희가 꼭 해왔기 때문에 이미 시민들도 상당히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책임에 대한 부분 이런 것 그리고 교통 소통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차질서에 대해서 국민 수준 어느 정도 와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자꾸 없애고 국민들한테 맡기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행정사무감사 37쪽 하수도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제가 아까 답변말씀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상에 대한 것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니,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맨 처음에 호계3동 교정길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3천 300만원인데 이건 폐기물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별도로 폐기물을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명 일원에 호계3동 교정길, 이렇게 하고 다른 거 보니까 아까 그 오전에 존경하는 인형수 위원님이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을 때도 보니까 폐기물에 대한 것은 부기를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했던데 이건 뭐 왜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38쪽에 있는 범계동 킴스클럽 일원 우수관 정비공사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계약금액이 3천 566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폐기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걸 작성하실 때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에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관련돼서 유형별로 조금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뭐 그런 기준이라면,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공사 말고도 그런 말씀주셨지만 저는 1인 2천만원 이하 그러면 1인 견적서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랬을 때, 제가 봤을 때 1인 견적뿐만 아니라 1인 이상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규정상 1인의 견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 그 1인의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를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서 1인에 대한 함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담보돼야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50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 사람의 견적을 받아서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의 기술인력 보유라든지 아니면 장비, 시설의 보유사항 그리고 현재 이행 중인 계약 등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하자발생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주신 것처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수의계약 유형별에도 그거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인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인 견적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저는 좀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설명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우려를 사전에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데서 실질적인 사업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일이 너무 많죠? 만안구에서도 함강식 과장님 정신을 못 차리실 정도로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위원 돼서 공사가 좀 정확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도로굴착 후 제대로 메웠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 과장님하고는 공사 중에 현장을 많이 가봐서 그런 오해는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한 것은 각 분야별로 부분, 부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달안로 등 2개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전체를 보니까 지금 공구별 공정순으로 사진을 찍어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구가 200미터라고 하면 사진에 한 번에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20미터나 50미터 단위로 시공 전, 시공 중, 뭐 중이 두 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최종상태가 한 장에 같이 나와줘야 사후에 공정을 빼놓지 않고 다 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로나 어떤 건물의 어느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부분이 계속 나오도록 찍어야지 각도를 달리해서 찍으면 이게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밑에 부분도 그 말씀을 미리 하는 건데 공구별 공정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자전거도로에 콘크리트 10센티미터에 13밀리미터의 탄성포장이 들어갔는데 지금 도면에 보면 하부 보조기층이 설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의 하자부분이 콘크리트가 바닥 맨땅에 있으면 겨울에 동결됐다 녹았다 하면서 도로파손의 주범이 되는데 한 50밀리미터라도 모래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해서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심이 갈만 합니다. 계약금액이 730만원인데 변경액이 656만원 또 달안로 쪽은 1천 100만원 계약금액에 변경된 금액이 1천 470만원. 이거는 거의 100퍼센트 이상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실제 파 보니까 폐콘크리트도 더 나왔고 폐보도블록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다 폐기 처분하는 바람에 늘어났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계획이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그 처리비용을 회사별 단가를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4개 업체, 5개 업체에서 지금 동방산업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물량도 더블로 늘어나고 또 처리비용이나 운반비도 타 업체에 비해서 훨씬 비싼데 이렇게 계약한 부분은 이건 누가 봐도 오해받을만하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견적단가를 받아서 그 단가를 그 합계해서 그 평균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산업이 좀 비싸고 그 밑에 경기환경도 일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3자가 보더라도 떳떳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천산책로 보수공사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좀 준공서류 일체를 봤는데, 일단은 사진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는 어땠는데 나중에 공사는 이렇게 했고 결과물은 이렇다라는 사진이 나와 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감독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디지털시대에 사진으로 충분히 감독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대형차량, 작업차량이 들어가서 흙을 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지금 투수콘이 보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중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제2의 파손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한 작업차량이 못 다니게 하고 보조기층을 충분히 더 해야 되겠다, 지금 보수공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수리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작업량의 대부분은 수해복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냥 토사로 패어나간 데 메운 거 뭐 이런 큰 근본적인 처방이 없고 일시적인 현상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변에 유실이 안 되는 것은 풀이나 이런 초목에 의해서 그게 안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심는다든가 아니면 다리 하부 같은 경우는 풀이 안 나지 않습니까? 햇빛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석재로 포장을 해서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지 매년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연간 계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있고 또 만안구 있고, 그러면 이게 1년에 거의 뭐 2억씩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특히 올해는 그 7월 중에 집중호우가 서너 번 있었는데 올해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안양천, 학의천 이 부분이 매년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런 공사할 때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천 편의시설물 정비공사를 보면 지금 이거는 좀 잘 정리가 돼서 샘플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옥상건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아주 전, 중, 후 아주 사진을 잘, 1장에 사진을 6면을 넣어서 정리를 잘 해 놓은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1장에 사진 2장만 넣었는데 아마 이게 또 나중에 관리하려면 부피가 많아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진을 사이즈를 줄여서 많은 장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촌동 범계로 일원 오수관 정비공사도 보면 지금 제가 도면을 쭉 봤는데 여기도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여기는 제가 사는데 가까운 데라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에스케이판넬을 전 구간에 걸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지금 없어요. 제가 바빠서 지나가다가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를 확인해 보면 이거 100퍼센트 감독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판넬설치 미설치된 부분도 있고 다짐공정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 범계동 킴스클럽 그 부분 거기서도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계석 기초가 두께가 최소 18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상이 물려서 5센티미터가 물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5센티미터 정도에 살짝 올려놓고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촌에 있는 경계석이 거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기초에 화강석, 경계석이 물려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진상으로 봐도 불량하게 시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좀 지루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볼라드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준은 1.5미터인 것은 알고 있는데 실은 그게 굵기가 15센티미터에서 한 20센티미터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면 1.8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많이 법적인 걸.

네.

그런데 차량이 1.7 얼마 나올 거예요. 차가 평균. 보통 자가용이.

네, 작은 차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은 차, 어쩌다 들어가는 차까지 잡으려고 하다 보면 볼라드 개수가 늘어나고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볼라드 간격을 2미터 이상 이렇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더 엄격하게 하라 이거죠. 그거는 볼라드가 설치된 건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런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굴착허가 낸 부분이 꽤 많습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전기 분야, 통신 분야, 기타해서 구청에서 허가는 내주지만 안양시청에서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쭉 보니까 사후 허가만 내줄 뿐이지 준공 시 제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사진으로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받으시길 바라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허가내줄 때 조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조건에 하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감독하고 하자발생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자는 뜻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1년 차, 2년 차 뭐 해서 그동안 공사가 잘못된 부분 다 물어내서 받는데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사계획을 좀 철저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면 사진촬영으로 감독을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하자난 부분은 철저히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사 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동장님 그리고 시의원에게는 연락을 해서 동네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렸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위원님께서 범계로 일원 오수관 공사하면서 에스케이판넬 사진이 없고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그쪽 지역이 상당히 깊게 관이 묻혀 있고 그래서 그 에스케이판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데 그러니까 100퍼센트 중에서 20퍼센트만 에스케이판넬을 대고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볼라드는 앞으로 설치를 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정리를 해서 2010년도에는 그 사업이 더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에스케이판넬 미설치된 부분은 제가 본 게 그럼 맞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준공서류에서 그 금액은 뺐나요?

네, 빠졌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네, 설계변경됐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문 위원장, 김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견인 현황을 보면 1월 달에 15건하고 9월 달에 12건에 반해서 3월 달에 보면 229건을 견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명절 때문에, 명절이 끼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답변은 안 하고요. 1월 달에 견인실적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1월 달하고 9월 달에 적은 사유를 내가 질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답변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절이 껴서 견인을 안 했다고 안 그랬어요?

저조한 사유가 1월 달에는 신정과 그리고 설날 그리고 용역을 2월 달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인도 용역에 줘요? 견인 스티커.

아니요.

견인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딱지가 붙은 차에 한해서 견인을 해 갑니다.

그렇죠. 스티커가 부착된 차를 견인해 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견인차가 동안구에 몇 대 있어요? 견인차량이 몇 대야?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잖아요? 몇 대가 있어요?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죠?

네.

4대가 있는데 견인차 4대가 다 운행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 그거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야.

현재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견인차가 지금 만안도로, 물론 내일 시설관리공단 때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할 건데 이 관리는 지금 양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 견인차 그런 관리 이런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만 하지, 관리적인 지도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견인차가 지금 동안구청에 4대가 있는데 견인하는 차는, 견인은 2대밖에 안 한다고, 그 견인차량이 특수차량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특수차량 기사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2대밖에 운행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견인료가 3만원 넘고 그 다음에 보관료가 1만원이 추가되고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 견인차량 옆에 공익요원들이 전에 스티커 발부를 하러 다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요원들이 없잖아요? 거기 공익요원들이 스티커 발부를 못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답변이. 그래서 공익요원이 차량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견인차에 사람이 없는 거야. 견인차 운전수는 있어도, 그래서 견인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이더라고. 내일 시설관리공단 때도 제가 또 이사장한테 질의할 건데 그런 내용을 담당 과장이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견인이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해 놔도 이제 이 차량들이 자리이동을 안 하는 거야. 끌고 가지, 견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단으로 계속 그냥 그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이런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견인차가, 그 비싼 차 돈을 예산을 들여서 4대씩이나 그 견인차도 산 지가 얼마 안 됐을 거야. 먼저 예산편성해 달라 그래서 산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행은 2대밖에 안 하고 있다고. 이래서 견인현황을 보면 견인된 차량 숫자가 적은 게 아니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 도보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견인을 요청할 때에는 꼭 견인을 해야 될 그런 장소들, 그런 데에다가 그 불법주차를 해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견인이 대수는 아니에요.

네.

미리 지도를 하고 해서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견인 현황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질의하는 거야. 12대에다가 229대가, 3월 달에는 229대나 견인을 했다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 아니냐 이거야. 노력을, 견인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일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견인차 운행을 지금 2대밖에 안 한다면서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문 과장님도 말이죠. 앞으로 이거 연구를 하셔야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가 4대인데 지금 2대밖에 운행이 안 되고 있고, 견인차 기사들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그거 자료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일 시설관리공단에다 따질 건데, 이거는 우리 양 구청 담당 과장들이 신경 써야 될 거야.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데 아닙니까? 위탁받은 업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 구청에서 이거 노력을 해 봐야 된다고. 견인차량을 그렇게 4대 중에서 2대를 놀릴 거냐 이거야, 그럼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견인차 그 비싼 차를 갖다놓고, 기사들 월급 상당히 많이 주는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여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우리 문교영 과장께서는 평소 지역의 많은 민원과 사업운영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중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도 하시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는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청장님도 계시니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우리 수도권종합개발에서 7명의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없어요?

직원은 청원경찰 3명이랑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같이.

그럼 10명이?

청원경찰 3명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오전, 오후 그리고 야간을 이렇게 3개 조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야간에, 주간에야 뭐 별 문제가 없고 오전에는 뭐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일몰 후에 말입니다, 일몰 후에 야간단속이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역세권을 보면 진입로 같은 데, 이면도로 진입구에 보면 말입니다. 그 뭐죠? 대리운전 그거 단속대상이 안 돼요? 그냥 이면도로 입구에다가 대리운전차량에다가 그냥 뭐 머리 빡빡 깎고 그냥 어깨 조금 넓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서 있어서 위압감이라든지 아주 교통질서도 물론이고 주민들의 차량진입로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 이런 사람들은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아주 고질적인 야간단속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아까 뭐 우리 문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서민, 어려운 영세상인들의 단속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좀 단속해 주시고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말입니다. 막 그 오뎅집이니 떡볶이 가스통 막 갖다 놓고 차에다 갖다 놓고 이런 영업점이 그 역세권에 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뭐 지금 많은 몇 억을 들여서 단속반을 편성했는데 주로 야간에 좀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지금 이동식 CCTV 카메라 방축사거리 및 호계초등학교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방축로는 잘 아시겠지만 다목적체육관 입구까지는 4차선이고 거기서 넘어가서 효성공장 쪽으로는 2차선입니다. 그래서 차로가 기존 마을이 있는 데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야간에 이중주차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많이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몇 번씩 찍혔다는 거죠. 많이 찍힌 사람은 6~7번씩 찍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계초등학교 부분은 294대가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근 아파트에서 단속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거기에 스쿨존사업으로 다 바닥에 표시를 해놔서 스쿨존지역은 단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경수산업도로에서 호계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구역이 없다 보니까 양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올라가는 쪽 우측에는 주차구역을 해서 차라리 양성화 해주고 좌측 변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주차구역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정차가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거기 설정이 되면서 초등학교 밑쪽으로는 옛날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부 다 지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획선을 지울 때나 할 때는, 스쿨존사업하면 다 주민공청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공청회 안 하고 슬쩍 해버렸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개설됐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은 진짜 어느 날 294대가 며칠 사이로 끊어졌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시장이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확보하려고 단속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아파트 주민의 민원도 듣고 하기 때문에 호계초등학교 올라가는 쪽 우측선에는 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스쿨존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차선 긋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영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및 현장사진과 최근 3년간 약수터 수질검사 및 시설물 설치 보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감자료 152페이지, 가로수 뿌리돌출부 정비공사 준공조서 및 공사 전후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11쪽,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물인 성우연립의 위치, 세대수와 현 상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 중인 평촌동 59-5번지에 위치한 성우연립 1개 동은 ’79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12세대 모두 이주하여 시설물 출입이 폐쇄된 상태이며 매월 현장방문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건물 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54쪽의 이행강제금부과 취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호계소망교회 위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박영구 씨 관련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박영구 씨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호계소망교회는 호계1동주민센터 뒤편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반내용은 상기 번지 건물 옥상에 경량판넬 구조로 111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시정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축법」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개발행위제한 고시와는 별개의 독립적 행정처분이므로 허가 없이 건축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사항으로 현재 1천 9만 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박영구 씨의 행정심판사항입니다. 위반내용은 건물 옥상 등 경량판넬 구조로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부과금액이 너무 과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행강제금부과 취소청구권은 기각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계류 중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152페이지, 약수터 살균장치 구입 설치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업무보고 30페이지, 가로수 뿌리돌출부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과 평촌도서관 앞 가로수 뿌리돌출부 작업 시 뿌리 부분을 많이 잘랐는데 안전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약수터 살균장치 구입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약수터 12개를 찾는 시민들의 수는 늘고 있으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약수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위생건강 보호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충훈약수터 등 2개소에 살균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살균장치는 타 지역에서도 설치사례가 많은 특허제품을 선정하여 9월 중에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여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살균장치 구입 설치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뿌리돌출부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령이 오래 됨에 따라 크기가 커지고 뿌리 부분이 함께 커져 지반의 융기, 침하로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뿌리 돌출이 심하고 자전거도로 정비구간과 중복되는 노선을 선정하여 지표면으로 돌출된 뿌리를 제거한 후 보도 폭이 넓은 구간은 보호틀과 녹지대를 조성하여 관목류를 식재하였고 보도 폭이 좁은 구간은 보호틀만을 재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수목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작업 시 뿌리 발달 정도에 따라 절단하는 길이를 조정하여 보호틀의 크기를 달리하였으며 올 여름 집중호우 시 수시로 가로수 상태를 점검하였고 버즘나무의 경우 뿌리 활착력이 강하여 향후 전도위험은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가로수를 관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2페이지, 관양동 640-2번지상의 건축허가 건이 학원으로 용도변경된 사유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요구하신 행감자료 151페이지, 조경수목 보완 식재공사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동안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야 안에 농작물 경작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부족하다라고 전 본 위원은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단속실적을 지금 사진으로 보라는 얘기죠? 네? 단속실적.

네.

사진으로 보라 이거죠?

아까 질의.

글쎄,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진으로 줬는데 지금 이때는 단속을 했는데 단속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야.

지금 일부 지역은 나무를 식재하고요. 저희가 나무 식재한 데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포크레인 작업하는 이런 지역에는 나무를 좀 식재를 저희가 이 이후에 했습니다. 식목행사할 때 이제 한 부분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린벨트 내에서 경작한 것은 불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 토지주들이 또 내지 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용도를 바꿀라 그런다고. 하나하나 이제 결국 산을 밭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평상시에 의정활동하면서 지적을 많이 해서 본 위원 눈에 거의 안 띌 정도로 단속을 강화를 했어요. 현수막도 막 많이 붙여놨고. 그런데 동안구는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 과장님 말이죠, 이거 열심히 좀 이거 좀 다니면서 그린벨트 관리 좀 잘 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도록, 여기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52쪽에 약수터 살균장치 구입 설치비가 2천 134만원이 이렇게 지출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마다 매년 이게 지적하는 겁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살균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야, 공무원 입장에서. 상수도 물은 먹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약수터에다가, 약수터에서 발생한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약수터에서 나오는 게 보통 뭡니까? 수질검사 결과가 뭐야? 대장균 수가 많이.

대장균 균이 많이 나옵니다.

대장균 수가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써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 설치해서 결국은 대장균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대다수 약수터, 어제도 만안구청 행정감사 때 보니까 대다수 약수터가 대장균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약수터마다 다 이거 정수기 설치해 달라 그런다고, 그렇게 먹지 못하는 음용수라면 차라리 폐쇄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그러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밖에 더 돼?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먹지 말고 정수기 설치한 약수물 먹으라고 장려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시에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다 해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검토를 해요? 뭘? 아니, 뭘 검토하셔?

그런데 자꾸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금 12개소 중에 지금 광촉매 설치한 두 군데가 합격이 되고요. 나머지 또 한 군데 해서 지금 세 군데 외에는.

아니, 글쎄 합격이 되건 안 되건 앞으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말아요. 네? 이거 이러다 보면 한이 없어. 그러면 약수터마다 이거 정수기설치 다 해줘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광촉매 설치비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 네? 이거 뭐 특허품이라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아까 휴식시간에 우리 담당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수의계약한 거 잘못된 거 아닌가?

특허를.

특허는 무조건 수의계약하면 돼요?

최근에 설치한 타 시․군도 제가 알아봤는데요. 제일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그런 실적.

그래서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계약방법도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지적 안 할 수 없잖아. 감사 기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달라는 거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달라는 거 다. 한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뭐 1천 200만원?

저기 당초에 견적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눈으로 보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두 가지를 지적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시정하길 바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나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평촌도서관 옆에 가로수돌출 뿌리를 정리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거 바람, 태풍 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이제 장마라든지 그 이후에 한번 상황을 봤는데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아까 보니까 많이 들어갔던데. 예산집행된 게 얼마인가 봐봐요. 얼마예요? 나도 못 찾겠는데, 한번 봐봐요. 예산이 얼마라고? 많이 들어갔더라고. 얼마요?

4천 300 정도 됩니다.

4천 300 정도 들어갔죠?

네.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예산이 그렇게.

저기 그 공사비가 2천 800이 들어가고요. 관급자재가 또 한 2천만원 가까이.

관급자재 2천만원 들어가는 게 뭐가 관급자재가 들어가요? 뿌리를 제거한 건데?

자연석 경계석하고요.

네?

자연석 경계석하고요.

경계석?

네.

아니, 경계석 쪽으로 뿌리가 나왔다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도 위로 올라온 거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야?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왔느냐 이거야.

보도는 그대로 이용하고요. 경계석을 이제 교체한 거죠.

아니, 경계석을 왜 교체해? 경계석이 뭐 뿌리 때문에 깨졌어요? 왜 그래?

깨진 것도 일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렇게 우물우물하게 답변하면 안 되지. 4천만원 넘게 예산이 집행이 된 건데.

자연석 경계석하고요. 가로수보호판하고 보호틀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거 4천 300만원 예산이 집행됐다는데 결국 뿌리 정리한 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느냐 이거야. 이거 좀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봐요. 이해가 안 가. 경계석이 얼만데? 몇 개나 바꿨는데 그래? 경계석이 몇 개야? 몇 개나, 나무 몇 그루나 그 뿌리제거를 한 거예요?

경계석이 1천 43개.

네?

1천 43.

경계석을 1천 몇 개를 바꿨다고요?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시간 자꾸 흐르니까 다시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내일 우리 또 행정감사 시에서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답변 중이신데, 내가 문 과장님한테 내가 한 마디 더 할게요. 문 과장 말이야. 아까 견인차 4대라 그랬죠? 동안구.

네.

아니, 담당 과장이 그거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어? 5대야, 5대. 여기 시설관리공단 내가 자료를 보니까 견인차가 양 구청에 5대씩 해서 10대야. 그런데 왜 4대라 그래?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차량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차량이 5대라고 여기 시설관리공단 내가 업무보고 지금 봤다고. 그런데 4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하나마나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 5대로 돼 있어요. 양 구청에 5대씩 10대야. 그럼 결국 3대가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입니다. 박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 가로수 뿌리돌출부 정비공사 자료를 봤는데 준공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요점만 해오셨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공사가 관평로 예를 들면 같이 중복이 되는데 사진에 보면 지금 이 관평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녹지팀에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나무 심고 뿌리 잘라준 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거기에 그러면.

경계석이 거기에 들어가죠.

150 각 그러니까 수목보호틀을 그 자재는 여기에서 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경계석이 1천 43개가 들어간다고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자전거도로 여기에 빠져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건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계석이 1천 43개가 들어가고 가로수보호판이 68개 그다음에 가로수보호판이 61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새로 자전거도로랑 관계되지 않은 기존의 걸 그대로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말굽형이 똑같은 타입이 있던가요? 아니, 여기 보면 자연석으로 화강석으로 하신 부분도 있지만 말굽형받침틀 그거 68개, 그다음에 보호판이 61개 그런데 보호판은 어떤 걸로 했나요? 기존에 있는 주철재랑 똑같은 걸로 했나요?

네,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최근 2년 동안 정비를 잘 하셔서 많이 제대로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2천 443개소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88건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채권 확보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물에 대한 압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 보니까.

최근에 아마 한 건을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관양동에 최 모씨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게 근절되지 않은 이유 그 사유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건 적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많이 저희가 점검나갔을 때는 치워서 쓰다가 저희가 점검을 안 할 경우에는 다시 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단 건축물 부설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위법행위도 지금 어쨌든 이필운 시장 취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는 증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얘기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데도 저는 기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을 때 국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 조금 처벌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자꾸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줄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후에 그러면 근절대책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행강제금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재산압류까지 들어갔을 때 본인들이 집을 판다든지 특히 건물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은 그래도 많이 시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 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지도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어쨌든 최근 2년 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서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동안구 관내 약수터 최근 3년간 수질검사 현황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시설물 설치 및 보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시설물 설치하고 보수예산 집행내역 현황 중에 제가 알려고 했던 건 뭐냐하면 최소한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데다 업체명을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라도 좀 자료를 한번 비고란에 2007, 8, 9년 3년간 시설물에 대해서 집행현황에 참여한 사업을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약수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약수터 절반 이상이 부적합하다, 전체적으로 만안, 동안 합쳐서 전체 29개소를 봤을 때 절반 수준도 안 되는 10개소 정도가 마시는 물에 적합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부분 약수터가 이른바 얘기해서 용천수가 아니기 때문에, 용천수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흐르는 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광촉매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음용수로 불가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적합이 세 번 이상 되면 폐쇄시키는 쪽으로 통상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산의 등산객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필요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등산객들 이용할 때는 음용수는 안 되지만 생활용수 이른바 얘기해서 손을 닦는다든가 이런 건 가능하신건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또 없애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3회 이상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폐쇄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지금 동안구에 12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으로 해서 부적합이 나온 걸 보면 절반 이상이세요. 이것도 과학적인 데이터, 증명을 통해서 폐쇄여부라든가 아니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보면 약수터 중에 관양동에 청심이라든가 이런 곳은 고갈 내지는 고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갈이면 일반적으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은 그리고 연속으로 물론 7, 8, 9월이 갈수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적합으로 나올 테 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음용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약수터 폐쇄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올해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 정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이 뒤따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근에 설치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예산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자검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2007, 2008, 2009년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이 업체들이 2008년도 것 한번 보실까요, 2007년도 그렇고요. 지금 계약방법은 어떤 계약방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57쪽에 보면 6번 같은 경우 8천 4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입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아니면 2천만원 대 이렇게 보면 이른바 얘기해서 아까 김기용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몇몇 업체, 안양시에 지금 관내 업체 조경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럼 그냥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저도 김기용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론 한 십 여개 이상 등록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 업체 선정에 있어서 수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20여개요?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조금 검증돼 있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얘기해서 패널티 같은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쪽에 대한 시장성도 좀 투명하고 또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된다 그런 지침 내지는 이런 게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이 건에 대한 건 입찰 본 사항이고요. 하자에 대한 건 특히 저희 같이 나무 심고 이런 부분들은 금방 표시가 나니까 바로 바로 보식을 업자가 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하자에 대한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하자가 되든 아니면 본사업이 되든 간에 수의로 할 때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다라고 하면 좀 검증돼 있는 곳에 일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업체에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대로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으면 줄 수 있죠.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업체 선정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질의가 오갔고 집행부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적이랄까 앞으로 당부의 말씀이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사업별 예산 집행과정과 하자검사 결과 조치내역 중에서 입찰은 그렇다고 치고 수의계약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김기용 위원님이나 박현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1인 계약 할 수 있지만 이쁜 놈 떡 하나 준다고 수의계약 알아서 준다, 시 회계과, 계약과에서 하니 우리는 모른다, 다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보니까. 우리 박재복 과장님이나 문교영 과장님 똑같습니다. 지금 양 과에 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시민의 세금이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 됐든 각종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한 업체에 주는 것도, 순서적으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지도 않은 채 예를 들어서 사무실 어디 뒷골목 동네에 조그맣게 사글세방 같은 거 하나 얻어놓고 전화나 하나 놓고 낮에는 문 닫아놓고 그럴 때만 핸드폰으로 왔다갔다하고 그런 업체에 공사를 준 게 현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시 감사, 녹지과 감사해 보니까 대여섯 건이 같은 조건에 제일 많더라고. 누구의 압력이나 누구의 부탁이나 그 사람의 주기에 의해서 그런 업체가 불량업체 다 아까 20여개 업체가 있으면 그 사무실에 곡괭이 자루나 삽자루 하나라도 있는 업체 같으면 조경업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감고 아웅하고 시민의 세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년에 제가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 행감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이 하자보수 및 사업별 예산집행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건 한 건 현장검증 다 해서 따질 겁니다. 제 말씀은 그 사람이 과연 1천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지. 어디 구석에 사글세 가게 하나 얻어서 전화나 놓고 다른 데다 업체 하청 또 주고 시민의 세금만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 맞죠? 만약에 그렇다면 맞는 거 아닙니까? 누가 부탁하고 압력 넣고 뭐한다고 그 업체는 주고 다른 업체는 안 주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나 녹지과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잘못하면 앞으로 내년에 이런다면 정식으로 터뜨릴 겁니다. 앞으로 그거에 신경써주시고 양 과, 구청 다 그래요. 저번에 시청에서도 말이 많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문제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살균필터를 달아서 기계 시설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박테리아 세균이 벌럭거리는 약수물을 기계를 달아서 한다고 청장님이나 각 간부 공무원들 전 직원들한테 그 물 떠다가 날라서 식수로 사용하시라면 솔직한 말씀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인덕원약수터라고 혹시 아실지 몰라. 지금 없어졌지, 우리 청장님 잘 모르시지. 그 불량 약수터를 썩은 물을 필터를 갈아서 1년에 예산투입액이 한 8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고치고 고치고 모터 교환하고 뭐한다고. 전부 돈 아닙니까? 그걸 시민들은, 주민들은 다 알아. 못 먹어. 빨래나 할까 안 해. 동네 상인들이 음식점에서 물통 큰 거 대여섯개씩 갖다가 그 물을 정수물이라고 손님들한테 먹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물을, 그 지하수를 폐쇄를 시켜서 오늘의 어린이놀이터로 변경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나쁜 물을 먹으라고 주민들한테 만드는 건 수돗물을 불신하고 예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그 물 필터 갈은 거 2천 200만원 한 거 내가 갖다드릴테니까 잡수시겠어요? 안 잡수실 거 아니야? 이것도 인위적으로 계속 이런 예산을 김기용 위원 말씀대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인위적으로 좋은 물 만든다, 시민들한테 광고, 약수터에다 공고라도 했습니까? 이 물은 불합격물이었으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한번 붙여나봐. 시민들이 먹나.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약수터를 만약에 만드신다면 제가 다음부터 물 떠다가 제가 제 차로 직접 물 떠다가 시장실부터 구청장실 다 물 제공할테니까 물 잡수셔야 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박재복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류해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는 기존 구시가지와 평촌 신도시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중앙공원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하여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처리 등 주민편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중개업소도 예년에 비해 19개소가 감소하였는 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88개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개업소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확대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는데 지적측량기준점이 총 1천 521점 중에 망실․훼손된 도근점이 작년에는 121점이었으나 금년에는 195점으로 늘어난 것은 도근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훼손이 대부분이지만 도근점 식별이 용이하게 되어 있거나 관리자가 신경을 쓰면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니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서도 자전거정책팀을 만들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의 자전거 이용과 관련이 있는 자전거도로 건설,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차로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끊어진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 등 예산이 적게 들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자전거전용도로나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므로써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소재도 문제가 있는 탄성포장을 지양하고 자전거의 주행성, 경제성, 내구성을 고려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도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5만 298건의 많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보도 및 횡단보도상 많은 불법주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특히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자동차 불법주차 시 통행공간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에 주차한 자동차의 일제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작년에 비해 많이 징수는 되었으나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굴착에 대한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로굴착허가에 따른 복구의 많은 문제점을 작년에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로굴착 복구에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완벽한 원인자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인자복구 시 다짐, 포장 등 주요 공정별로 사진을 촬영, 제출토록 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명예감독관 운영을 철저히 하는 등 신속한 복구로 시민편의 도모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현장 교통안내판 설치와 작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가 시행한 73건의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결과 두 건에 대하여만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 발생된 문제는 하자보수를 신속히 하여 각종 민원으로 인한 시설물의 보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부분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여 예산으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검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하여 과도하게 많이 설치한 볼라드는 장애인,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여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턱 낮추기, 불법적치물 제거, 과도하게 좁은 보도는 차도의 여유로 차선다이어트가 가능하면 보도를 확폭하는 등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특정 업체에게만 수주를 하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의계약 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성실한 시공업체들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시공한 업체는 안양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 등으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불법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2008년 77건, 2009년도에는 66건을 적발하여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조치되었으나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순찰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양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물 경작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무단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약수터에 대한 수질, 수량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쇄 및 자연수 상태로 이용을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거나 간단하게 목을 축이는 정도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큰 물통을 사용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수질을 소독설비까지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은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산에 있는 약수물을 산에 사는 생물들이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람들이 물통을 들고 가서 물이 나오는지 여부와 수량을 독점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산에 있는 약수터를 자연용수 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수터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설 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주요도로변은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나 소로와 뒷골목까지 제설작업을 하기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이 필요한 바 3개 동에서만 염화칼슘살포기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다른 동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염화칼슘살포기를 정비하고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강설 시 뒷골목까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예산심사에서 반영코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도시관리과, 동안구 관할 17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